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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쏘아올린 공로연수 단축, 전북 다른 지자체도 1년 '수두룩'

최근 우범기 전주시장의 시청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기간 단축발언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기간 조정에 대한 관심이 공직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사이를 보직 없이 봉급은 받지만 근무하지 않고 교육훈련이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가운데, 전북특자도와 전주시를 비롯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최대 1년의 공로연수기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눈이 곱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특자도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은 5급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을 남원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1년을 부여하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군, 임실군의 경우 기본 6개월이지만 희망할 경우 1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남원시도 6급이하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6개월 또는 1년의 연수기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 1년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년이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수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인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최대인 1년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속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내외 적으로 "1년동안 월급을 받고도 무보직으로 쉬는 행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시 공로연수 관례를 에둘러 비판하고 연수기간 단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공로연수 단축과 관련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 경우 2022년까지는 5급이상의 공로연수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인사적체문제 등의 이유로 1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로 퇴직 1년을 남기고 연수에 들어갔던 한 공무원은 "조금 더 일하고 싶은데 1년의 공로연수기간밖에 되질 않아 답답했다"며 "요즘은 만 60세도 정정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냥 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생각으로 연수에 일찍 들어가는 건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면, 그만큼 후배들의 승진 시기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나이든 사람은 빨리 나가주는게 났다"고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법이 정한 최대 기간이 1년이고 선택지인 6개월이 있는데, 관례라는 이유로 6개월을 더 쉬면서 봉급은 그대로 받는 것은 공직사회의 인적자원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03.17 15:5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전북출신 2명 포함

조국혁신당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중 전북출신 2명이 배정됐다. 장은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 추천위원장은 15일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다.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이다. 이날 발표된 후보 20명은 순위 결정을 위한 국민 경선을 거쳐 18일 공천이 확정된다. 비례대표 후보 홍보물에 ‘전북의 딸’을 강조한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집행위원(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남원이 고향이며,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자협회장은 장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비례 순번은 당원 50%, 국민참여선거인단 50% 투표로 결정되는데 도내 지지자들은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만큼 경선에서 전북 출신 후보들의 당선 안정권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17∼18일 이틀간 순위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가 진행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로는 △강경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집행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재원(가수 리아)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교육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생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남성 후보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신상훈 전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신장식 변호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장 △조국 당 대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5 23:40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북에 더 잘하고 싶다”

“전북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주를 방문했다. 정치권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전주를 방문한 그는 전동성당과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대를 훑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으로 전북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전북 4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냈으나 16년 만인 올해 전북 10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양정무(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전희재(전주병) 예비후보 등이 나서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 거리에서 지지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한 위원장의 전주 방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은 “한동훈이다”며 외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동훈 얼굴 좀 보자”며 모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구름 인파가 형성됐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순천을 거쳐 광주를 거쳐서 전주에 왔는데 저는 오늘 세 군데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책임감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잼버리 책임 공방 이후 전북 민심이 들끓었던 가운데 한 위원장은 전북 방문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정치라는 걸 시작한 지 두 달 반 밖에 안 됐는데 초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며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의미 있게 내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다수 내는 것 못지않게 대한민국 정치가 크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리인사에 이어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서 청년 간담회를 갖고 민심 청취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저희(국민의힘)는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그건 결국은 전진하는 정치인데, 산업단지 등 지역 문제와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4.03.15 20:52

'의료대란' 전북자치도 재난관리기금 8억원 우선 투입

전북자치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8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도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4주간 파견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11명에 대해 특별활동지원 수당 등 1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군산, 남원, 진안 3개 지방의료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연장근무 수당에는 1억 6000만 원이 반영됐다. 응급실 의료진 업무를 경감해 응급환자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등 비상진료에 신속 대응체제도 갖춘다. 전북대병원 등 15개 응급기관에 전북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자동흉부압박기(1대당 3300만원)를 각 1대씩 긴급 설치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반병원간 역할을 분담한다. 향후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응급·중증환자 처치 등 비상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필수의료체계가 유지되도록 돕는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께서도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이용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4 18:09

[3.15의거 64주년] 17살 소년이 일군 민주주의 "잊혀선 안돼"

64년 전 불과 17살 소년이었던 김주열 열사가 열망한 사회와 정치관은 무엇이었을까. 김주열 열사는 3.15 의거 시위에 나서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지 27일 후인 1960년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된 그의 주검은 처참, 그 자체였다. 눈에는 최루탄이 박힌 채 몸은 바닷물로 퉁퉁 불어있었다. 마산상고 합격증과 입학은 뒤로 한 김주열 열사의 희생은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주의 초석을 놓았다. 김주열 열사는 1944년 남원 금지면에서 4남 2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산수(80세)'의 나이다. 6명의 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냇동생 김길열(68·현재 서울에서 택시운전자)씨가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들은 김주열 열사는 형제지간에서도 유독 똑똑했다고 한다. 김주열 열사 실종 당시 동생 김 씨의 나이는 5살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에, 의리가 있었고 인내심도 많았다고 한다. 남들보다 특출나다 보니 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한글을 모르고 지내던 아이들을 모아 공부도 가르쳤다고 한다. 원래 김주열 열사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가세가 서서히 기울었다. 결국 금지중학교 졸업 이후 학비가 별로 들지 않은 철도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1960년 3월 서울로 상경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재학 중인 조카 김병오(89·11대, 14대 국회의원) 옹의 자취방에 한 달간 머물렀다. 당시 김주열 열사는 김 씨에게 궁금한 모든 것을 물어보고 자문과 상의를 구했다고 한다. 철도고등학교 진학에 낙방한 김주열 열사는 '가정교사를 하면서 공짜로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모가 거주하던 마산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마산으로 향한지 2주 만에 김주열 열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병오 옹은 "(김주열 열사는) 아주 성실했고 착했다. 본인처럼 가난한 사람들, 고등학교조차 진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며 "누구나, 언제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와 우리 국민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를 원했다"고 회고했다. 마산상고 입학 동기이자 3.15 의거에 참여했던 김영만(79) 씨가 이야기하는 김주열 열사는 평소 의로운 성격에 용기가 대단했던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품성이 굉장히 착하고 순했다. 김주열 열사가 염원하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교과서에 적혀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씨는 "주열이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도 나와 친한 친구였을 것"이라며 "현 시대에서도 불의에 맞서 거리를 뛰쳐나가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선거로 심판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놓친 부분이 있다. 바로 김주열 열사 어머니인 고 권찬주 여사다. 권 여사는 김주열 열사가 실종된 이후부터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을 매일 같이 국회와 마산 일대를 뒤지다시피 헤맸다. 지난해 4월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길열 씨는 "어떤 면에서는 형보다 어머니가 더 빛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형의 묘와 불과 50m 떨어진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는 길목이 엉망이다. 나이가 있는 나까지 세상을 떠나면 산소를 돌봄 사람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힘을 보태 형과 못지않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4 18:09

한동훈, 15일 첫 전북방문 메시지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정치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다 전북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 위원장이 전북도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했었으나 당시엔 이민정책에 실무협상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주을 정운천 후보가 텃밭갈이를 10년 이상 해온 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전임 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 사탕발림만 했을 뿐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잼버리 사태 때 전북에 대놓고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호남인들이 많은 수도권 민심을 스스로 박살냈다. 한 위원장은 이 때문에 이날 전북 방문에서 ‘진정성’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운천 의원을 집중 지원하면서 ‘잘 사는 전북’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얼마나 전북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인지 그 비전을 말하는게 이번 방문의 핵심이기도 하다. 전북은 일반적인 구호보단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경제 문제에 어떤 세밀한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전주을에서 정운천 의원과 맞붙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논평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4 18:09

윤대통령, 익산∼여수 180㎞ 고속철도망으로 연결…1조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익산부터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역∼여수엑스포역까지 180㎞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의 속도를 250㎞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전라선의 열차 속도는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저속철'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라선 고속화를 통한 운행시간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을 운행하는 열차가 2시간대로 운행되며 익산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향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 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광주 근무경험을 소개하면서 "저는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 김준호외(1)
  • 2024.03.14 18:02

전북정치 중진위주 재편 유력...민주 공천 5~3선 대거 배출 가능성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지난 13일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 전북 경선은 결과는 한마디로 ‘현역 강세, 중진 귀환’이라는 두 가지 코드가 맞아떨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변화를 예고했다. 전북은 이번 민주당 경선으로 중진 위주로 재편이 유력해졌다. 전북 10개 선거구에는 민주당 외 후보들이 있지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당선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민주당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하는 인물은 양정무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와 정운천 전주을 국민의힘 후보, 강성희 전주을 진보당 후보 정도다. 오는 21~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에서 다른 후보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후보들의 경우 유력 후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권이 중진 그룹으로 재편되면 21대 국회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국회 상임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노릴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될 전망이다. 만약 중진이 됐음에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선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최근 현역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현역 의원 6명이 생존했다. 현역을 꺾은 예비후보들 2명의 경우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인물이었다. 전북 도민들이 새 얼굴을 선택하기 보단 안정을 택했으며, 힘있는 중진을 키워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라는 민심을 나타낸 것이다. 전북에서 최다선 가능성은 전주병 정동영 후보로 이번에 당선되면 그는 5선이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 국회의장도 노릴 수 있는 위치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본선에서 이기면 4선 고지에 올라선다. 그가 4선 중진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최고위원 등 실세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3선도 대거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갑 김윤덕 후보는 재선에서 3선으로 중진 도약이 유력해졌는데, 그는 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선거에서 이기면 민주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커진다. 익산을 한병도 후보도 3선에 도전한다. 한 후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전북 예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장도 가능하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연임이라는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 그가 3선이 되면 국회 농해수위나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다.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승리하면 3선이 가능한데, 전주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 중의 험지인 만큼 그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신인으로 10일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강적으로 평가된다. 재선 의원에 도전하는 초선의원들의 수도 많아졌다. 재선 가능 후보군은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 3명이다. 재선의원이 되면 국회 상임위 실세인 간사를 맡을 수 있다. 민주당 내 초선 후보군으로는 전주을 이성윤 후보로 사실상 처음 정치에 입문해 당선권에 가까워진 이는 그가 유일하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다시 공천권을 잡았다. 전북 정치권이 21대 초·재선에서 22대 국회에선 전국에서 유례없는 중진 그룹으로 구성되면서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4 18:01

[4.10 총선 레이다] 이성윤, 22대 국회서 ‘김건희·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함께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빠져나갔고, 출국금지 상태였던 핵심 당사자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성접대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당하고 긴 재판 끝에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저로서는 더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꽃 같은 나이의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워가며 수사를 방해한 윗선은 누구인지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신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고,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 후보는 “국민의 명령은 간단하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의 큰 바다에서 만나고, 국회에 함께 앉아 윤석열 정권을 향해 쌍포를 날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4 18:01

전북 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 미루지 말아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14일 문승우 의원(군산4)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0년부터 각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화에 나섰다.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립예술단의 국악 공연도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착되어 있다는 평가다. 공립예술단의 유료화도 이미 보편화되었고, 광주시립예술단이나 경기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립예술단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 공립예술단은 도립국악원을 포함 총 8개 예술단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551억원(‘24기준)이 넘는다. 이 중 73.7%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센터 즉시콜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 2022년 6,351명, 2023년 7,01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휠체어가 있는 이동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르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우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높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4 18:01

국힘 양정무 후보의 ‘눈물’ …남부시장 노점상의 ‘진심’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설움의 눈물을 쏟아냈다. 사실상 전북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이 아닌 ‘진심’이 통하는 상황에 눈물이 북받쳐오른 것이다. 양정무 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그는 “의업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전공의들과 선서를 하기도 전인 의대생들이 배움의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환자 곁을 떠나면서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져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무, 인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익을 위해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면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 즉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 후보는 많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우리 것(국산)에 대한 자부심고 긍지가 높았고, 연간 2조가 넘은 골프채가 수입되는 것을 보고 국산 골프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국산제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쑥쑥 올라갔지만 당시 판매대금은 물품을 출고한 뒤 수개월 내에 받는 형식이었던 반면 특별소비세는 제품을 출하하는 동시에 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은 크게 올라갔지만 특소세를 내지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돈을 늦게 주기는 했지만 단 한명도 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당시 잘못된 세금체제로 인해 제때 돈이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을 늦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선거현장에 나가보면 시민 반응이 어떠냐고 이어진 질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남부시장 천변에 있는 노점상 어르신들을 찾아,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했었다”면서 “이후 2~3번 더 찾아 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4번째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과일 몇개를 깎아 주시더니 ‘힘들지’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고 했다. 양 후보는 “당을 떠나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더 좋은 더 낳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것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4 18: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