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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병 선거구 세대수 1/10에 발송되는 홍보물 1만 2800여 부를 제작해 우편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전주 발전 이제 덕진!’을 타이틀과 함께 ‘바꾸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출마 목적과 정권교체·세대교체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두 10가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표 독재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로 검찰개혁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독재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전주금융도시 조성의 대안으로 민간자산운용사 특화형 금융도시 조성을 제시, ‘전북발전 5조 펀드’로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행정문화중심 ‘압축도시 팔복’조성, 구 기무부대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공적 활용 추진 등 전주시 덕진구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5

[4.10 총선 레이다]양경숙 의원 “전주·전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발전과 전북예산을 확실히 챙길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제1호 공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은 나면 전주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전주·전북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이자 국제 교육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초·중·고와 대학의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을 이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교육정책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공유·활용·확산을 뒷받침하는 <교육관련 지적재산권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01 17:34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 그 중 특히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7:34

‘원조 친명’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3선(17·19·20대)출신의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보다 앞서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다. 그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20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서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됐다.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1대 총선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야 말로 원조 친명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지지해 왔다"며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01 17:34

'의대 입학 정원 확대'...윤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을 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2.01 17:20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4대특구 유치 총력 대응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에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조성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 및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대응 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2배 넘게 수도권으로 유입돼 비수도권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전북, 강원,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이 특화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지방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점추진과제는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여건 등을 확대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을 통한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방시대 계획에 대응하는 전략별 세부 과제로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동서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과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 훈련원 건립,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전북도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북과 같이 낙후된 비수도권에 각종 사업 정책자금 등을 안배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에서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27.9%로 매우 열악한 전북은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자치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시대 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전략산업인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관광 분야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31 18:29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전주병 선거구 분할 유권자 의견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전주병 선거구 분할은 유권자인 전주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주 선거구는 유권자에게도 ‘깜깜이’”라며 “전주병은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000여 명이 더 많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논의도 공론화도 대안 제시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주병 소속 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해야 함에도 분구에 대한 절차, 기준, 원칙 어느 것 하나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는 이번에도 달라진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기준만을 놓고 봐서는 안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권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고려해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유권자인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공개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1 18:29

전주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예수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에 1순위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예수병원은 전담전문의 1인당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정일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된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도는 소아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아산병원에 서남권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도 연내 설치한다. 전국 최초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에 수당을 지원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의사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소아, 청소년 등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도 지원한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소아응급의료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소아응급진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단계별 소아응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이번 공모는 전주예수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 등 2곳이 최종 선정됐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31 18:28

'말뿐인 공약 이번 총선도?'⋯전북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반타작

전북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 태반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3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북 공약의 38.57%는 아직 추진 중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 사실상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보류됐거나 폐기된 공약들이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이를 더한 비율은 5.18%, 전국 최상위권이다. 특히 폐기된 공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대의 폐기율을 보인 지역은 전북과 대전(2.16%) 등 2곳 밖에 없다. 대구와 울산의 경우 폐기 공약이 전무했다. 폐기된 전북 공약은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성 보완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당과의 협력이나 의원간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 관리 시스템 부재,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성 개발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과 지선 할 것 없이 많은 후보자는 과대 포장된 개발 공약을 중심으로 일단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에는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라며 "먼저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약이 실천됨에 따라 향후 어떠한 이익들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지가 고민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31 18:28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후보 “이태원특별법 거부는 독재의 증거”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는 159명의 젊은 생명과 유가족의 인권을 정권 보위에 희생시킨 국가폭력이자 독재의 증거”라고 논평했다. 최 후보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 1년을 넘겨서야 야당 주도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의 권능을 비웃는 대통령과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은 특별법 무력화를 향해 일치단결했다”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살뜰히 실행함으로써 독재와 국가폭력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딛고 자식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했던 유가족은 절망의 폐허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덮어두고 보상을 들먹이며 돈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은 사라지고, 지도자의 애민과 품격은 찾아볼 길 없다”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왜 공권력이 멈췄는지, 그 공권력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층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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