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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북도가 국가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30% 감액 편성했던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규모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본보 11월 24일자 1면 참조)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금 편성과 상관없이 시군의 상반기 발행 및 판매 실적을 감안해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하루만에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2년 1조 8541억 원(국비 456억, 도비 41억, 시군비 880억), 2023년 1조 5292억 원(국비 367억, 도비 73억, 시군비 1273억)이 지원됐으며,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을 22억이 감액된 51억을 편성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율은 인구감소지역(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10%로 국비지원 5%, 도비지원 0.8%, 시군 부담 4.2%다. 일반 지자체(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할인율 역시 10%인 반면 국비지원은 2%, 도비지원 0.8%, 시군 부담 7.2%로 시군 부담률이 높았다. 내년 전북 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일부 축소될 전망이지만 할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천세창 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지속적 발행유지가 필요하므로 도비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특화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화모델로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하는 산림자원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전북은 면적의 55%가 산림자원이며, 목재문화지수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 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말한다. 이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설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특화 전략에는 △동부권-서부권 산림순환체계 구축 △목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목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목재문화도시 이미지 선점 등 4가지 과제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 대안으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및 건축 대체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목조건축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민간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대표 성공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목재 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목재활용과 근거리 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순환조림에 따른 추가 흡수원 확보, 목재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23일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의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배출예약제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수거 차량을 직접 가정에 보내 폐가전을 수거하는 서비스다. 올해 평가는 방문수거 운영 부문과 활성화 부문 2개 분야로 진행됐다. 활성화 분야는 △무상방문수거서비스 홍보 △수거체계 확대 및 개선 노력 △방문수거 활성화 계획 등 서면·현장평가로 실시됐다. 도는 14개 시군 개별집하장의 보안 및 안전관리 강화, 늘어나는 폐가전제품 수거 물량으로 대기 기간 단축 등을 위해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확보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E)-순환거버너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5대 이상 다량 배출 수거가 가능했던 소형 폐가전제품도 공공주택이나 마을단위로 1~2개 소량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난달까지 소형 폐가전제품 353톤 수거, 지난해 동기간 수거량(308톤)보다 15% 향상된 수거 실적을 보였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가전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겠다"며 "순환경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도와 시군은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전북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이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4일 도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수혜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그동안 전국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44%, 납기 준수율은 14% 향상된 반면 불량률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026년까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300개 구축하기로 하고, 기존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 원에서 올해 7억 96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자부담 35%→20%)은 줄이고, 사업 대상(연간 15개→30개)은 늘렸다. 또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 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연계, 아리랑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삼성 직원몰 입점 등을 통한 판로 개척도 뒷받침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민·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전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의 성공 DNA를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5박7일 일정으로 진행된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이어 23일부터 전날까지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를 상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하고,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갑작스럽게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다음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이자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권력의 개입에 의한 뉴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다음에 물었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삭감하나요. 도민들이 삭감소식을 알면 전북도청은 엄청난 욕을 먹을 것입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성난 목소리로 전북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나인권 위원장)는 23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실장 천세창)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농산경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도민이 1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110만원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민들은 10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받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도민들이 많아져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표적 우수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북도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2억 원을 삭감했다. 올해의 경우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해 30% 감액시킨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않아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전액 삭감 편성했다가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복원됐다. 전북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뒤로 한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대중 의원(민주당·익산1)은 “지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도민이 삭감 소식을 알면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소상공인들의 피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북도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4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전북도의 22억 예산 삭감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수 년간 구축된 지역소비 선순환의 지역화폐 사업 위기 속 전북도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22억 원을 삭감했다”며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지켜보되 전북도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오전 예산심의에서 질의 후 본청 예산부서 등과 논의를 거쳤다”며 “감액된 22억 원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 조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지방정부 무능론’과 ‘지방자치 무용론’이 엮이면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도마련에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데에는 ‘호남 소외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북특별법은 충북의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빠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만 제동을 걸 경우 새만금 사태와 함께 전북 고립론이 심화돼 범 도민적인 분노가 불가피한 상황도 법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유독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 역시 새만금으로 지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한 도당위원장은 다른 현안보다 자신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치적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쏟아왔다. 만약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심판론이 불가피했던 점도 부담이었다. 여당 입장에선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전북만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또 충청권의 염원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전북만 제동을 걸 경우 본회의에서 역풍은 불보듯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21대 여당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호남으로 출마가 예정된 정운천 의원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리는 날에는 회의실을 지키면서 반대입장을 고집하는 조은희 의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유했고, 조 의원이 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전북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도 신속한 통과에 일조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 통과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23일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 국무위원에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폭언 등의 논란도 전혀없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들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과 <안호영의 길>을 함께 소개한다. 또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안 의원이 했던 논평들을 모았다.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러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 두 책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추천사가 실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 포토 타임을 시작으로 2시부터 저자소개, 축하공연, 토크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책은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23일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특례가 두루 반영됐다. 그간 한병도 위원장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특별법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법안소위가 열린 지난 22일에는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김관영 지사가 여ㆍ야 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초당적 협치로 신속한 심의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밑그림이 될 전부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준 김교흥 행안위원장님과 여ㆍ야 행안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23일 전북교육청 정책국과 교육국에 대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조 568억 500만원을, 교육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124억 85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와 평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수 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유 등 피드백의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민간위탁을 통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며“향후에도 비슷한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날 거라 생각한다”며“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진학상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진학상담의 기회가 적다”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진학상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연국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대거 교체되었고 심사 결과도 신규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며 “누가 봐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교육박물관 설립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박물관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지원, 부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염영선 의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초기대응을 위해 민간자원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보상규정 등이 미비해 적절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운천·한병도·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협의를 통해 수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초 232개의 조항 중 절반 수준인 130여 개 조항만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전부개정안’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100개 조문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종 협의에 실패한 셈이다. 향후 추가 개정 입법이 절실한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2006년 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개에 달했다. 강원특별법의 경우 137개 조항 중 84개가 반영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북 특화 전략산업 8개 핵심 분야의 주요 조문이 통과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는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도 받아냈다.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전북도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를 잇는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23일 도청에서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용역기관의 용역 추진 계획 발표 후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 신현태 전북자동차부품협회장, 이수근 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장 등 참석자의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인 아인스가 공동 참여한다. 용역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다. 이번 용역은 완주 상용차, 군산 전기차, 김제 특장차 대체부품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전북도는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 등 도내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강점을 강화해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도는 미래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분석·진단해 이를 대형 국가사업 등 신규 정책과제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용역 중간 결과물이 나오는 내년 5월부터 부문별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과제 등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택림 국장은 "이번 용역 과제에 상용, 수소차, 전기차, 특장차 등 전북 자동차산업의 핵심 분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용역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3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만금 부지에 배터리 제조공정의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방안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연구 및 기술 지원 △유해 물질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이차전지용 소재 제조공정 및 소재, 셀, 모듈, 팩 대상 유해성·안전성 평가장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센터는 이차전지의 주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제조공정 시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장비와 모니터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제조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이차전지 제조기업의 품질고도화를 통한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과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제조기반 구축 등에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험연구 분야에 기반과 역량을 갖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업에 나섰다. 이상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원장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상시적 유해 물질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 성장 기반을 확립해 지속성장 가능한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시대 선도 모델인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출범이 본격화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오는 27일 국회에서 출범한다. 초대 대표회장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순에 따라 가장 먼저 오영훈 제주지사가 맡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출범은 4개 특별자치지역이 대한민국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지역 맞춤형 분권 실현 및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 사항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제도 위상 제고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특별자치시도의 개별 중점과제 및 공동현안에 대해 지원하고 조사연구도 한다. 아울러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별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재정·세재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별법 개정 추진 등에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 총괄, 특별자치시도 발전 및 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실무적 대응을 담당한다. 연 2회(3월·9월)에 걸쳐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분권, 지방재정 자율성,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에 큰 기대가 된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 모집과 현수막 게재, 명함배부 등에 있어 본선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실정으로 높은 진입장벽에 고개를 떨구고 있다. 2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 신인들은 공직선거법 상의 각종 규제로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 신인은 말 그대로 ‘발품’을 팔며 행사장과 축제, 동문회 등 인파가 운집하는 곳을 돌며 자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및 예산 심사,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본인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현수막의 경우 정치 신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뜯기고 뜯기는’ 게첨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운이 좋으면 2~3일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운이 나쁘면 게첨한지 1시간도 안돼 뜯기는 일이 다반사다. 옥외광고물법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없이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문구를 당 이름 앞에 걸고 옆에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 장 당 7만원에 이르는 현수막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감에도 짧고 강렬한 문구로 시민들의 시선을 끌어, 현역 의원들의 성과를 알리는 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치 신인에겐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정치 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 명함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안되며, 당을 상징하는 옷 착용도 금지된다. 반면 현역 의원은 모든 게 허용된다.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서도 정치 신인은 큰 차별을 받았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은 지방의원들의 도움 등으로 권리당원 모집이 수월했지만, 정치 신인은 인맥에 인맥을 동원해 권리당원 읍소에 나서야 했다. 총선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후보들의 대대적인 얼굴 알리기도 예고된다. 전주을 출마를 준비중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정치 신인에게 명백히 불공정한 옥외광고물법은 헌법 정신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당 현수막 특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 신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정당 현수막은 특권”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 정치 신인과 기성 정치인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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