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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정보시스템 변화 본격화

전북도가 27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환작업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장애 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전환 T/F'를 구성해 출범 완료 시까지 시스템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등록 시스템 등 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250억 건가량의 '전라북도' 코드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도는 데이터 전환 작업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을 일정 시기까지 연장을 구상 중이다.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 시스템담당자의 인사 발령일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 하드웨어 정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정비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일부 시군의 준비부족으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7 18:02

민주당 선출직평가 하위 10% 해당자 컷오프 규정 강화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천 배제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하위 10%에 대해서는 확실한 컷오프 규정으로 사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컷오프 대상이 상당 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투표 시기를 확정했다. 개정 대상 당헌은 경선 감산 대상을 ‘하위 20%’로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에 대한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개정안은 당헌 제100조 경선 감산기준 중 2항으로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완료된 민주당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경선에 참여가 매우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그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컷오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촉각도 더욱 곤두설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7 18:02

'앙꼬없는 찐빵' 전북 16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용역의 쟁점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전무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는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기관(16개)의 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광역단체인 충북(13개)과 전남(20개), 경남(15개), 제주(17개) 등과 비교하면 어불성설인 모습이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를 위한 구조 혁신 작업이 미흡했다는 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관 간 다수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직사회에서도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직 진단의 전체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이 투입된 것과 달리 변화와 핵심이 빠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육성 기능이 중복되는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일부 업무를 하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전북테크노파크의 반대로 쉽지 않다. 업무 측면에서 ICT가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모든 산업군을 적용한다는 명목에서 통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여러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가 대두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설립되고 있는 문화관광 관련 재단과 관련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서 기관을 설립할 경우 사전 절차 심의 부분에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 사항이 있다면 부결시킨다"면서도 "이미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도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7 18:01

전북권 공공의대 왜 안되나? “전북 타 지역과 경쟁 현안 모두 좌절”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 현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 정가에선 “전북 현안이 다른 지역 현안과 맞물린 경우 모두 좌절되고 있다”면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현안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은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처럼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법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현안이 좌절됐다. 20대 국회 남원 공공의대법과 21대 국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었다. 이제 의사단체의 반대 동력이 약해지자 지역 의사의 의무근무 규정에 대한 위헌요소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선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 문제가 얽힌 만큼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전북도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손을 놓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와 남원 공공의전원법 법안 심사를 둘러싼 전북정치권의 온도차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해 달라는 지역구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인천, 전남, 충북지역 정치권도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견제로 금융중심지 현안은 계속 후퇴했다. 내년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50년 희망고문’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른 지역들 또한 신공항이 지역 최대 숙원으로 새만금 등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무용론’을 떠들고 다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전북의 현안은 항상 타 지역 현안에 밀리는 후순위 신세가 됐다. 공공의대나 신공항 모두 전북에서 먼저 태동했던 지역 숙원과제로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실하다. 공공의대는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 문제는 50년을 끌어온 현안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물론 동서횡단 고속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은 충청, 영남권에 그 우선순위가 밀려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충북 ‘오송역’의 존재다. 호남고속선은 충청정치권의 영향으로 꺾여 돌아오는 기형적 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건립과 점차 쇠락하는 군산항도 당장 다른 지역 주요 항만과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이같은 상황은 지역 정치판에서 여야 균형이 실종된데다, 인구도 점차 감소하면서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배려해 줄 효율성이 사라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7 18:01

김관영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고집에 지방 재정 파탄"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또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7 17:59

전북 14개 시군 지역화 교과서 편찬 사업 ‘교사들만의 리그’ 전락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지역화 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전문가가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은 27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특수성을 담아야 할 지역화 교과서 개발에 향토사학자 등의 전문가가 배제되고, 지역을 잘 모르는 교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군 교육지원청 별로 많게는 4500만 원에서 적게는 700만 원이 소요되는 지역화 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들은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만들어 국·공립 초·특수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화 교과서를 만드는 협의회 구성원이 모두 교감 및 교사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지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이나 향토사학자, 학생들이 배제된 것으로 지역화 교과서 개발 보급 사업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사회과 지역화 교재 발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관내 교원들이 참여해 협의회 수당과 교과서 검토 수당이 편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관내 학교 교원들이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민·관·학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과서 제작 비용보다 교원들의 수당이 많은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지역화 교과서인지 모르겠다”면서 “왜 지역주민들을 빼놓고 교원들끼리만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 예정인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7 17:59

패전한 일본을 기사회생시킨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논하다.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통일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가 이달 24일 서울 정동 카페 산다미아노에서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체제-3개의 분단과 2개의 휴전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실크로드 영상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동아시아의 석학들이 초청된 가운데 우석대 장영달 명예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석무 다산연구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및 평화포럼 이사장의 축사, 북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지난해 동아시아의 석학들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라는 연속 강좌를 개최했으며, 이번에 동아시아 정치의 심층에 다가서는 책을 펴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김문경 교수와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교수의 논문이 소개됐고, 2부는 책의 핵심인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 체제를 논한 논문이 실렸다.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얄타-포츠담 체제의 붕괴와 냉전·반공을 기조로 하고, 일본을 기사회생시킨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정식화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성립과 그 결과를 논하는 서재정, 남기정, 추스제(邱士杰), 김준형 논문이 올랐다. 3부에서는 일제와 한 몸인 친일파의 청산과 비판을 담은 장완익, 김승은 논문과 정호기 교수의 한.중 수교와 상호인식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전승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조약은 1951년 9월 48개국이 서명해 이듬해 4월 발효됐다. 조약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최대 전범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최대 동맹국이 됐다. 출판사 진인진 김태진 사장은 출간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석학을 망라하고 이러한 책을 펴 낸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북토크에서는 서재정(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 이기범(숙명여대 명예교수), 김희교(광운대 교수)가 참가,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지금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이 진행되어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대립이 고조되어 있으나, 어디까지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서재정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달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법원이 일본제국의 범죄를 인정한 세계사적 사건“이라 평가했다. 즉, 동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해 온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임을 판시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의 기본구조를 밝힘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은 자들의 정의를 천명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27 17:58

윤대통령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도약하기 위해선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 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며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지난 1년간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등 총 21건의 심의 및 자문을 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27 17:58

남원 공공의전원법,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서도 폐기 '확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해 필수 조건인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이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이나 파업 추진 동력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지만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현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공공의전원법 외에도 다른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난립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다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 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기를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종료할 시점까지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인다. .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남원 공공의대법이나 국립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데, 유독 남원 공공의대법만 국회에서 막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우리가 처한)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남원 분원으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공의원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7 17:58

전북도의회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예산 농촌공사 등이 세워야”

새만금 간척지 수혜자는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인 만큼 이들이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7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271억 8000만 원이 편성됐고 , 세출예산은 656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새만금 간척지 경관조성 연구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순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간척지 개발 후 수혜자인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와 협력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바다가 메워져 간척되면 토지 소유주가 농어촌공사 등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의 경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사업과 관련 예산이 시·군 매칭사업과 순도비 사업으로 이분화 되어있다“며 ”시·군 매칭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고, 농업기술원 직접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에서 세운 신규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산출내역에 용역비, 철거비용 등 세부 내역이 빠져 있는만큼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7 17:58

전북 럼피스킨 안정화되나⋯고창 고위험지역 해제

전북에서 소 럼피스킨이 열흘째 추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고창군도 고위험지역에서 해제됐다. 전국 소 사육농장에 내려졌던 반·출입 제한도 해제되며 도내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도 완화됐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모두 107건이다.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확진은 없다. 전북에서도 지난 17일(신고일 기준) 고창군 해리면 한우농장을 끝으로 열흘째 추가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 0시부터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중수본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이 감소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흡혈 곤충의 활동과 밀도가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소 사육농장도 경기, 충남, 경남 5개 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고창군을 럼피스킨 고위험지역에서 해제했다. 중수본은 "고창군은 지난 5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1일이 지나 소의 면역이 형성됐다"며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파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서 기르는 모든 소를 살처분해왔던 고창군도 럼피스킨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7 17:58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받아

전북도는 27일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이날 인증서는 전북을 포함해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 받았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1년 1월 유네스크로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실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10년 만인 지난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7 17:58

전북 등 4곳 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구현 힘찬 ‘첫걸음’

전북을 비롯해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참여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 7월 3일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시도로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면서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7 17:57

‘병가 내고 사기업 임원 겸직하기도’ 전주시 환경관리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가 관련 규칙이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사실상 이같은 복무기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자 5동)은 시 자원순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주시청노동조합 간 맺은 단체협약으로 인해 직영 환경관리원의 근태 복무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고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공무직 근로자인 직영 환경관리원은 10월 기준 210명으로, 23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2019년 근태기(지문인식)를 도입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 환경관리원이 있는가 하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올해 시와 양구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완산구청에서 직영 환경관리원이 10여 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가 있었고, 덕진구청에서는 20여일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 회부 중이다. 또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는 ‘환경관리원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단체협약서에는 30일 미만은 진단서 첨부 없이 병가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가 원칙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병가라는 것이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30일 가까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실제 덕진구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일의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으로 겸직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후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환경관리원들은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 비 주간 수거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직영 환경관리원의 연·병가, 출·퇴근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가 필요하고, 쓰레기 수거 주간 전환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11.26 19:27

예산정국, 도-국회의원 실무진 ‘고구마 소통’ 도마 위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전북도 정무직 고위관료와 실무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정부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도 실무진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실무진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실무진 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실무진 간 교류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내에선 김광수 전 정무수석과 유영욱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임명된 유창희 정무수석과 임청 대변인이 향후 정무-공보 라인의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26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에 따르면 도 예산팀과 정무-공보 라인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 부담을 전북도 서울본부 등 특정 부서에 몰아주면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전북 초선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예산 확보와 상임위 전체회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무성의하게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의를 차리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상호 간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는 오해도 깊어지고 있다. 전북 재선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북도 실무진이나 정무 라인이 상임위에 맞는 예산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자기들 편한 의원실만 찾아간다”면서 “예결위 위원들만 커버하면 되겠지라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시스템은 철저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전북에 상임위 간사 방이 다수 있는데 잘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선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C씨는 타이밍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 등이 있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끝난 다음에 실적 무마를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전북 관련 안건이 회부되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적인 업무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미 회의가 끝난 뒤 와서 (지자체 관계자들이)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완전히 일의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그래 놓고 상부에는 실적 채우기식으로 국회의원실 찾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현안을 다룰 골든타임을 놓치고 찾아갔다는 질타다. 이와 관련 도 내부에서조차 정보나 자료 공유가 안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서로 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심각한 상황을 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상투적인 자료 정리로 마치 국회의원을 자치단체장의 심부름꾼으로 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만약 의원실 관계자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 해당 의원실 대신 살갑게 대해주는 의원실만 찾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한 의원실에선 최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발언 내용 정리를 도에 요청했는데 대다수의 발언이 누락된 채 전달된 일도 있었다. 반면 도에선 정치권의 경직된 태도 등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나 국회를 경험한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는데 보좌진이나 의원 측에서 미흡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26 18:06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첫 개최⋯김제 불참 결정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제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은 전북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으로 전북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위 중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까지 관할권 결정 보류 등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서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단체 또는 기관·단체 간 갈등 사항'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치단체 간 갈등도 큰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공식기구에 참여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26 17:47

'인력·생산량 허덕'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은 하세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인력난과 생산량에 허덕이면서 완전 재가동이 불투명하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선박 수주 물량 감소 등으로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는 5년 만인 지난해 10월 재가동에 돌입하면서, 고용 창출과 선박 수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블록 생산에 그치면서 울산조선소 하청으로 전락, 반쪽짜리 조선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군산조선소의 블록 생산량은 5만 6000톤, 올해 목표 8만 톤 대비 70% 수준이다. 선박을 짓기 위해선 최소 인력 30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고용 인원은 10월 말 기준 827명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에 선박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다보니 근로 인원을 확충하지 않는 것이다. 전북도는 당장 선박 건조물량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당장 구하기 힘든데다 숙련도 문제 등에서 어려움울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블록 운송비 등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완전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의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약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일감 확보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확보 및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정상 가동, 원래 기능을 위해선 정치권과 민·관이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도와 군산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군산조선소가 하청업체처럼 블록 공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유치 목적대로 조선소를 구축해달라는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이야기하는데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26 17:47

['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⑦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 “중앙정부, 지방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 제일 잘 안다는 사실 인정해야”

전문=지난 2016년 군산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 기조강연에서 “2040년 일본의 1700개 시정촌의 절반이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대신(현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의 경고가 한국에 먼저 피부로 와 닿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지방소멸과 관련해 처음 제기됐던 79개의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기준 118곳으로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실상 절반이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구 수 기준으로 최하위를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3위 장수군을 시작으로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 순창 등이 하위 그룹을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발적 발전을 이뤄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년 전 지방소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현재는 강단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총무대신에게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물었다. 가타야마 교수의 답은 생각보다 명료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연설에서 교수님이 ‘지방소멸’과 관련해 가졌던 문제의식.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선 ‘특별자치도’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제주, 올해 강원,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들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이죠. 특례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뤄 소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요. 가장 관건은 지방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냐. 꼭 어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상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방창생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도쿄 위주의 도쿄 주변부 중심의 사고나 정책 결정은 그대로거든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히 교통 문제라고 봐요. 그만큼 지역이 권한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 재량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지면 당장 기업이 오질 않고, 청년이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깔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돗토리현 지사를 두 번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한데 중앙 관료의 관점에서 이를 함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각에서 총무 대신(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을 지내기도 했지만 ‘교통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별자치도가 생긴다면 교통 관련 특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 위주의 사고가 고착화하면서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편리하게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집중은 심화 되고 지방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도 점점 노선이나 시간표 등이 다른 도시보다 도쿄의 관점에서 수립되다 보니 가령 오사카까지만 하더라도 도쿄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합니다. 오사카가 그럴 진데, 제가 도지사를 했던 돗토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힘든 상황이지요. 공항이라든지 대규모 항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역 내 교통망과 광역 철도 만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권한과 재량이 있다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의 78%가 하루아침에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교통 관련 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특정 현안이 전북의 책임이 되어버린 격이네요. 그런데 과실과 별개로 지역소멸을 위한 예산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텐데요. 갑자기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서 전북 도민분들의 상심도 크시겠네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제고돼야 할텐데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는 게 현실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민선)지방자치는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 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는 곳이 있나요?(웃음) 독재정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지겠죠. 그런데 지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100% 맡긴다? 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그 결과 포인트에 안 맞는 정책이 생기고, 지역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렇기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방창생 정책의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태동한 배경도 명확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위기가 빨라지는 것 자명한 일이니까요. 왜 인구가 주는가 분석해보니 도쿄 외 지역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도쿄로 집중되는데 고향을 떠나 도쿄에 와도 살인적인 주택 가격이나 물가에 아이 낳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일극체계를 완화시키자는 지방창생이 나온 것이죠. 도쿄로 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산업을 키우고 고용 선순환을 이루자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없었다고 할까요.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유지는 하자는 목표로 수정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창생의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방법론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정책에 대해 저는 사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왜 저는 이 1기정책이 어렵다고 봤냐면 정책구조가 지자체끼로 서로 경쟁해 빼앗아오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전체 파이는 주는데 지역끼리 서로 뺏고 뺏는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일본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지자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주 정책에 무리수는 두는 게 아닌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에 정말 돈 많이 썼는데, 출산율은 더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일본은 (가임여성 1명 당)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한국은 1명 대가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가임여성 1명 당)합계출산율이 0.78명 수준이에요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청년들이 도쿄로 몰린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서울에서 벗어나면 패배자로 인식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몰려있습니다. 저 역시 ‘고향인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정돕니다. 제 또래들 모두 여건만 된다면 서울에서 이주해 살고 싶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네요. 지방 활성화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모두가 대도시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거나 그것이 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되면 점점 아이를 낳기 힘들고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올해 출범한 강원까지 특별자치도가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은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72)은 일본 관료출신 정치인이자 학자로 일본의 개혁적 균형발전론자로 꼽힌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1974년 일본 자치성(현 총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8년 말 퇴임 이후 1999년 돗토리현 지사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돗토리현지사 재임 중에 당시 <지방소멸>의 저자이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마스다 히로야 이와테현 지사, 미야기현 지사였던 아사노 시로와 함께 대표적인 관료 출신 개혁파 지사로 분류됐다. 2004년 7월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7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전국 도도부현 지사(한국 광역단체장에 해당) 중 1위였다. 민선 15-16대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그는 2010년, 간 나오토 내각의 총무 대신(장관)으로 발탁됐다. 내각을 떠난 이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수를 거쳐 현재는 도쿄에 소재한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와 다이쇼 대학 지역구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한국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6 17:37

성기청 전 LX 감사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 출판기념회

성기청 전 LX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을 주제로한 출판기념회가 25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렸다. 식전공연으로 익산시민단체 풍물패 ‘마당’의 사물놀이와 원광대 노래패 출신 저자동문인 이재현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해공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비내리는 호남선’ 노래로 시작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진석의원, 황운하의원, 이장섭의원, 김철우 전남보성군수,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많은 현역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김두관의원, 우상호의원, 윤후덕의원, 민병덕의원,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와 많은분들이 축하동영상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철 국회의원, 김정렬 전 LX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수도의원, 이재백 전 전북대부총장, 류종일 익산시민연대 대표, 최필수 원광대민주동문회장, 임탁균 익산자활센터장, 오수길 지속가능발전연구자, 최규명 LX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김영 전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원칙>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정치,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과 삶의 여정이 녹아있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익산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토크쇼에서는 평소 성기청 전 감사가 강조해왔던 ‘바뀌지않는 공직문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성 전 감사는 저서에서 ‘정치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관료조직의 오늘과 미래’, ‘한국의 기재부 VS 일본의 재무성’, ‘일본의 극우화와 우리나라 보수의 극우화 현실’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성 전 감사는 “정치혁신이 매번 선거때마다 회자되는 것은 늘 선언적 표현에서 그쳐왔기 때문”이라며 “정치혁신의 성패는 그 저항을 뚫고 어떻게 나아가기 위한 디테일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 전 감사는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26 17:37

전북도의회 환복위 “새만금 전기공급 기반시설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기공급 기반시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4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새만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만금 홍보 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인 홍보외에 새로운 홍보 내용 및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전기공급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새만금 구역내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 올해 편성한 예산 집행율이 0%”라며 “민관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과 향후 활동계획이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지만 사업내용은 행사운영 가격할인 택배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유사한 직종인 농업인 단체, 임업인 단체 등에 비해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산업 관련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어업인 권익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전북도 재정여건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업예산 축소로 인해 도내 어업인과 어가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양식어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