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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는 민주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성기청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상임감사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익산의 ‘택시 정치’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를 타고 익산 곳곳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있다. 밑바닥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익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게 성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이유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뜻을 받느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서 혁신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전 감사는 이날 △지연·학연 등 관계주의 문화 청산 △시민 알 권리를 위한 후보자간 무제한 토론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소지역연합 등을 강조했다. 익산시 낭산면 출신인 성 전 감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정책비서관·보좌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선대위 조직본부 상황팀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LX파트너스 대표이사, LX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최근 ‘도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길’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전북유림대회에서 성균관유도회 전라북도본부(최영찬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영찬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유림인들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용근 의원은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우리나라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성균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유교의 근간인 인의예지(仁義禮智)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각박한 세태에 다시금 유교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 의장은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전북지역 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날 국주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전북도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상승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이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가능하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으로 인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뿐만아니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강동오케익이 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케어팜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판매를 더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수상 업체에는 농식품부 주관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지원, 농촌융합복합산업 우수제품 판촉전 참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주 강동오케익'은 연간 지역산 우리밀 35톤 이상, 달걀 33톤 이상을 매입해 수제 초코파이와 전병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초코파이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의 '케어팜'은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재배 기술 개발로 지역산 감초 및 약용작물을 재배해 호흡기 염증·위염 완화 등 동물실험을 완료한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개발·판매했다. 정성이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라북도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실행을 위한 농가 상생협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수학교인 동암차돌학교와 은화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 ‘아름다운 동행, 즐거운 선거교실’을 실시했다. 선거교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선거홍보관을 찾은 학생들은 선거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선거벽보 그리기, 내가 만드는 선거공약, 모의투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선관위는 이들 학교의 2024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투·개표를 직접 지원하여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도왔다. 은화학교 한 교사는 “내년 총선에서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선거의 의미와 투표방법에 대해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선 작업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대통령실 체제에 과학기술수석실이 추가되면 6수석실이 된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도 단위 기관장과 대학 총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양종갑(79) 설순희장학재단 이사장과 전민재(46) 국가대표 육상선수에게 각각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다. 애향대상과 애향특별상은 해당자가 없었다. 양종갑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모친의 이름을 딴 '설순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2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5년간 전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결강과 휴강 없이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 때 뇌염을 앓아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았지만 26세의 늦은 나이에 육상계에 데뷔했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훈련과 도전정신을 통해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등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과 전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윤석정 총재는 "수상자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위 선양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전북 교수·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지식인 100인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진 정치인들이 나서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이후 책임공방이 이는데 이는 전북 정치력 부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 발전은 정지하고, 예산없는 지방정부는 더 피폐해지면서 전북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5년 지방차치 이후 전북 도세는 전국에서 최하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관록의 정치인이 전북 정치를 세우고, 공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신인과 그룹을 구축하는 방식의 지역 정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으로 도세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록의 정치인들이 벼랑 끝에 선 전북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 전북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찾는 이차전지, 기계,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도내 기업 유치 실적은 17개 사 3조 2645억 원에 달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2437명으로 집계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4개 기업 2조 8206억 원에 이르며, 도내 산단 분양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8기 10개월 평균 분양 실적은 170만 5000㎡으로 민선 6기(52만 6000㎡), 민선 7기(85만 7000㎡)에 비해 각각 3.2배,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 협약은 82개 사 10조 591억 원이다. 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친기업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 문의와 협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 유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기업 유치"라며 "앞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내 산·학·병·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경기 시흥시, 경북 안동시 등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전북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화, 획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재·기업 유입, 특화 기술에 차별화된 인프라 등 첨단바이오 거점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혁신 아이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기술 개발'을 주제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오가노이드 개발의 필요성과 오가노이드의 장점 등을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한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오는 2030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0% 수준이 이르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산업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합당한 R&D 예산 확보 및 지원 정책, 도전적 기초연구가 가능한 R&D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생태계 통합 거버너스와 촉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새롭게 선보일 도시브랜드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도민, 도의회,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브랜드 중심의 특별자치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창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슬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디파크브랜딩 고문 △양현규 도민참여단 전북+(전북플러스) 대학생위원장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주신 의견 하나하나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이 담겨있었다”며 “도민들께 자긍심이 되어드릴 멋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9일 서울본부에서 국가예산 워룸(War-Room)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막바지 예산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전개해온 국회 및 부처 소통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막바지 국면에서의 활동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실국이 맨투맨 방식으로 해당 상임위,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배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예산 국면의 최종장에 들어섰다”며 “각 실국장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맨투맨 방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도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주중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등과의 릴레이 면담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본부에 설치한 워룸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북형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발굴이 시작됐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김윤덕)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우원식 중앙당 수석부위원장과 강남훈 정책단장, 김성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균승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당대표 직속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내 기구다. 김윤덕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사회가 되도록 전북형 기본사회 발굴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연방국가 이상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재정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국가균형발전이 잘 된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다면 자치정부 역시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는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önig) 부의장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차례로 만나 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쾨니히 부의장의 지역구인 독일 호프와 스위스 취리히 인근 펠트메일렌에 있는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됐다. -독일과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쾨니히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부의장(이하 쾨니히)= “일단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즉 맡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일과 국정을 모두 떠맡는데 독일은 지방의회의 파워가 연방의회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의 균형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지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불균형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나라들로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꾀하는 분권화는 무엇보다도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이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출과 세입 구조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스위스의 칸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미국의 주와 거의 동일하며, 독일의 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총인구는 미국과 독일의 주 평균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는 스위스라는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스위스 코뮌은 타 유럽국가의 지자체보다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뮌은 다른 국가의 기초지자체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더 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스위스의 코뮌 수는 2200여 개에 달하는데 세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와 대다수 기업에게는 칸톤과 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이 연방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죠. 그렇기에 재정권을 가진 코뮌과 칸톤의 힘과 재정권이 막강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재정권 즉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이겠네요. △쾨니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다른 나라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이 소외당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각 도시 간 균형적 발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꾀하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일의 균형발전과 분권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재정권 보장을 만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위해 고안된 것이거든요. 동독이 서독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각 도시 간 빈부격차가 심하면 당연히 잘사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독일을 떠면서 사회혼란도 더욱 컸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잘사는 도시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텐데요. 만약 한국에서 잘사는 서울 경기가 다른 지방정부에 세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겁니다. △쾨니히=“우리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는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정치를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바이에른주가 다른 주의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무너지면 독일 연방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과거 동독 지역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과거 방문했던 베를린이나 이제 방문할 드레스덴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 지역입니다. 저는 바이에른주의회 의장도 지냈지만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의 경제 균형 이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 지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기 보단 한 통일된 국가의 관점에서 자치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한 나라로서 연대하는 그런 장치를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헨베르거= "분권화는 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 등가성(Fiscal Equivalence)이 강화되면 지방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관할구역의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또한 지방 정치인이 시민이 선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궁극적 재정수단의 원천인 시민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은 국민(주민)발의를 통해 그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포퓰리즘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저하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지방정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작은나라여서 지방자치가 알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헨베르거= “(웃음)스위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요?. 분권의 사례를 인구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이 큰 연방국도 있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의 사례도 있고, 스위스만 해도 한국의 인구 절반도 안됩니다. 또 너무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잘 알아요.(웃음) 저도 한국을 자주 다녀갔고 한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했는데 한국은 이 지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스위스는 소규모 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권화가 적절하게 설계되는 경우, 세출권과 과세권의 분권화가 함께 실시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한스위스의 성공비결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알렉산더 쾨니히 부의장은 쾨니히 부의장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199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이에른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연방과 유럽 문제와 지역관계 위원회의 위원이자 경제,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2~2013년 국회 개헌추진단 사업단 위원장 2014~2016년 국회 노동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금융과 경제정책 전문가인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자치분권의 작동방식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진 유럽 내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실제 스위스의 유력일간지 Neue Zürcher Zeitung(뉴 취리히타임스)는 아이헨베르거 교수를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끝>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3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본격 가동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2024년 전라북도 총 예산은 9조 9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226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47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32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5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0억 원 증가했다. 예결위는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에 대해 정밀 심사한다. 전용태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 등 민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30일 의회사무처와 전북도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 전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12월 1일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12월 4일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12월 5일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11일 최종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고, 12일에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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