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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갑은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3선의 이춘석 예비후보와 국회 사무차장 출신의 현역 의원인 김수흥 예비후보의 재대결로 이미 불꽃 튀는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익산갑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 예비후보의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예정된 선거구였던 만큼 사실상 4년 내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지된 곳이기도 하다. 지역구 현역 의원인 김수흥 예비후보가 임기 동안 중앙정치보다 지역 현안에 그 중 특히 익산갑 바닥 민심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22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이 예비후보의 경우 중앙정치 무대 대비 지역에 무심했다는 비판을 수용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겸손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대 초반 내리 3선을 하면서 넘쳤던 자신감을 관록으로 승화시키고 중앙보다는 익산에 애정을 쏟는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익산정치권은 이춘석계와 김수흥계로 양분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도의회는 물론 시의회 등 광역·기초의원들의 파벌화가 만성화됐다는 것. 이는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총선 예비후보들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익산갑은 이춘석, 김수흥 두 예비후보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물론 진보당 전권희 예비후보의 개성 역시 뚜렷하다. 실제 익산갑 예비후보들은 다른 선거구의 원외 출신 정치신인들보다도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만 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냉정한 판세 분석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생당을 거쳤던 그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당원모집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는 후문도 있다.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지지율이 얼마만큼 끌어올릴지가 경선에서의 변수로 거론된다. 고 예비후보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익산갑 선거 흥행에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현역 의원은 김 예비후보와 과거 3선을 지낸 이춘석 예비후보의 업적을 광범위하게 지적하면서 세대교체론을 꺼내들고 있다. 같은 당 성기청 후보는 중앙정치 이슈와 익산갑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전·현직 국회의원 물갈이 불가피론을 강조하고 있다. 성 예비후보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지역 정치의 관행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도 날을 세우는 논평을 하면서 친이재명 성향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익산갑의 유일한 비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인 진보당 전권희 예비후보는 본선 진출이 확실한 만큼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중앙당의 인해전술이 주효했던 만큼 당 차원의 지원사격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성희 의원이 원내 진출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퇴로 진보당의 인지도가 올라간 것도 그에게는 사실상 호재였다. 전 예비후보 역시 강 의원의 강제퇴장 사건을 거론하며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와 현재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익산갑은 민주당 경선 결과 절대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심이 향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원들의 당심과 바닥 민심을 함께 잡는 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게 이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익산갑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이 오래 전부터 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민원 해결사로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춘석 예비후보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서 퇴임하자마자 익산으로 복귀 지난 2022년 7월부터 익산을 떠나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이 예비후보와 다시 대결을 벌이는 김수흥 예비후보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를 순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익산갑은 다른 선거구에 비해 정책 성과나 공약에 대한 피드백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이 예비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정책 대결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만큼 현재 가장 많은 총선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가 제시한 공약으로는 익산역 연계 실리콘밸리 및 트로시티 조성, 배산공원 국가매입, 국립식품박물관, 식품전문학교 설립 등이 있다. 이에 맞서 현역인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의 ‘자신의 성과가 전임자 때보다 좋았다’고 연일 어필하고 있다. 고상진, 성기청 후보는 두 전·현직 의원들을 싸잡아 평가 절하하며 세대교체를 호소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세금으로 조성한 태양광발전소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군산 시민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구를 운영해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인만큼 그 수익은 모든 군산 시민이 정당한 주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은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새만금태양광 등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며 “군산을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전북이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이 정부 예산 연계 사업 후보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지역별 2025년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북과 강원, 대전, 부산 등 4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사업이 정부 예산 연계 후보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 산업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정부 예산 연계 후보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전북은 군산, 완주, 익산에 포클레인, 트랙터 등 농·건설기계완성차 업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S엠트론, TYM(티와이엠)을 포함해 관련 업체 1400여곳, 연구기관 20여곳이 분포해있다. 전북 수출액 중 농·건설기계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라 전북은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 분야의 친환경 산업 전환과 전동식 기술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로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0억원 등 총사업비 4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복안으로 갖고 있다. 조대진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전문위원은 “이번에 전북이 선정된 예산 연계 후보사업은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예정된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전북관광의 부활을 선포한 것. 23일 전북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640만 6015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은 9605만 1949명, 외국인은 35만 4066명이다. 이는 데이터랩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9302만여 명, 2020년 8381만여 명, 2021년 8317만여 명, 2022년 9447만여 명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2022년(6만 7110명) 대비 무려 427%나 증가한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조사 결과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은 평균 460분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체류시간(378분)을 82분이나 훌쩍 넘어섰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초마다 3명, 1분에 180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은 셈이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는 제주도(574분), 강원도(480분) 다음으로 3번째로 긴 시간이다. 관광지출액은 75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자치도는 미식 관광, 워케이션, 치유관광 등 지역특화 콘텐츠와 정책 등을 발굴해 추진한 것이 체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도 가능해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과 관광지 개발 등 관광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더 특별한 관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북만의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로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방문자 1억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3일 21대 국회 임기 4년차 법안통과율이 44.8%에 달했다고 자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43건(원안, 수정, 대안 등 포함)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의 굵직한 민생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 해외체류 및 출장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수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토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3일 도와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앤바이오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도와 정읍시, 첨단방사선연구소, 바이오메이신, 에이치엘비제약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대 내 사무실과 연구실을 마련해 원광대병원과도 협력해 오가노이드뱅크를 설립한다. 오가노이드뱅크는 환자의 세포를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제나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의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배양, 제작기술을 더해 대규모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해 나간다. 이날 업무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바이오 분야 정보 교환과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 기존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분야를 키워나갈 때"라며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투자일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인 레드바이오를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협약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총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은퇴를 권고했다. 최 후보는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이 낙후된 이유로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과 책임도 없이 남 탓만 했던 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전북을 기반으로 장관과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누릴 수 있는 영달을 다 누린 사람이 전북 낙후의 원인을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치로 성과를 냈다면서 협치의 대상인 민주당을 힐난하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전북 낙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마다 ‘숟가락 얹기 정치’를 시전하고, 성과마다 ‘협치’라고 포장해 도민을 눈속임한 얄팍한 정치인이 또다시 출마해 본들 전북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질책했다. 최 후보는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하고, 시위 현장에 여당 의원 한 명 동참시키지 못한 능력으로 예산 복원 성과 현수막은 가장 먼저 내거는 정치인이 여당의 창구가 될 수는 없다”며 “모쪼록 영달의 꿈은 잊고 정계를 은퇴해 2선에서 전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은 자본이탈, 인구유출, 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131개 조문과 333개 정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관련 전북특별법에 함축된 주요 특례들을 살펴봤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 농림부장관의 1만㎡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단체장에게 이양됐다. 시장·군수는 10만㎡까지, 도지사는 10만㎡ 이상의 자율권이 생겼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도 조례로 확대됐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구개발로 이어져 농생명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으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 소재·수소생산 운송 등 전후방 연계산업 직접화가 가능해졌다.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이 발생했던 만큼 주민수용성 사업을 제도화해 지역주도적, 투명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무인이동체 산업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분산돼 있었다. 무인이동체를 포괄하는 규제 완화, 행정·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앞으로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과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시장 진출 유도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율권이 확대됐다. 도 조례 제정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만의 독자적인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간다. 금융산업 육성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금융산업 프로그램 운영도 한정됐다. 조문을 통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형 산업 지구·단지·특구 지정 도 특성에 맞는 신규 및 기존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면적의 2.5%씩 증가할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산단 내 산업시설 분양 면적의 50%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 기업 유치는 2040년까지 284개에서 1815개로 증가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지원 등 지역 내 학교·공공 급식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의 간소화와 중기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우선구매조치 요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해양수산 산업 새로운 어구·어법 도는 어장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제·개정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험어업 승인, 유어장 지정 등의 인·허가 권한 이양과 맞춤형 기준 설정으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확보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노무현·조국·이재명 방지법’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정치검찰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비극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2의 노무현·조국·이재명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예산 삭감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독재방지법’을 통해 새만금사업과 같은 장기 국책사업 예산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투자 자산운용기관 유인을 위한 5조 펀드를 조성, 국내투자 특화 자산운용 공기업 등을 전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는 “전주의 묵은 과제인 전주시 제2청사 건립을 통해 전주시청사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및 증축에 관한 예산도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총선판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와 현장실사가 시작되면서 각각의 후보들은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홍보 문자를 돌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상 컷오프 후보가 가려지게 된다. 상당수 후보들은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여론조사 대응에 조직력을 풀가동시키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결정될 수도 있어 여론조사 대응이 본선보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25일까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각 선거구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잣대가 된다. 여론조사는 통신사 안심번호를 활용해 일반 국민 대상 100% ARS 여론조사로 실시된다. 여론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추출해 응답자 1000명을 채울 때까지 진행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간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선거구는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때문에 전북지역 일부 선거구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단수공천 선거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당 및 도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현장을 돌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 청취를 통해 민심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마치고,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컷오프 대상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선 대상자가 가려진다. 또 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 일정은 2월 20일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지난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전주을)이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전북 도정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간 소동을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퉈 다루며 정작 전북자치도 출범은 전국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결국 전북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정쟁만 남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강 의원이 강제 퇴장 당한 소동에 대해 “꼭 그 자리에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성사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첫날부터 정쟁거리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당일 행사장 안에 있었던 참석자들 가운데는 경사스러운 전북특자도 출범의 의미를 퇴색시킨 불상사에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당일 소동을 직접 목격한 인사들의 지적보다는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쟁이 가열됐다. 전북으로서는 재정특례를 비롯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특자도 출범 잔칫날 벌어진 돌발 상황으로 정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이 78% 대폭 삭감되면서 내우외환을 겪었던데 이어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임청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금은 어렵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그 사안에 대한 논란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가릴 우려가 있어 도의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출신인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하 전 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고 위대한 영등포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지금은 정쟁과 대결의 정치를 바꿔야 할 때이며, 구태에 오염되지 않은 정치신인으로서 낡은 이념과 특권타파에 제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하 전 원장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논설위원, 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를 거쳤다. 2022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임명돼 활동했다. 동아일보 재직 기간 중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6회), 삼성언론상(제17회 보도 부문)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공부프로그램인 ‘새로운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란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와 공공부문에 생성형AI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발명은 지능화 혁명을 가져왔다”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사무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는 아침 공부모임을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달 2회에 걸쳐 ‘새로운 전북포럼’을 개최하고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공석중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해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브리핑 후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시간대에 화재 현장을 찾은 한 위원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위원장 역시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화재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하면서 최근 불거진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천' 논란이 제기된 이후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한데 이어 한 위원장도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 '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까지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공식으로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이날 화재 현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홍문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엔 사직한 이노공 전 차관 후임에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이 교체된 것은 7년 만이라는 점에서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 인선도 곧바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정읍·고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읍·고창 선거구는 두 후보 간 맞대결로 분위기가 뜨겁다. 특히 이번엔 유 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서면서 윤 의원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또 “윤 의원의 여론조사 공표 내용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 내용이 있다”면서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16일 오전 7시 53분으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윤 의원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며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 후보는 “민주당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16년 임기동안 전북 정치가 실종되고, 익산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만 시민과 도민 여러분을 찾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진적 정치문화 때문으로 이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정부와 싸워야 할 시기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시도의원을 나눠 줄세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역인 김수흥 의원과 전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성 후보는 “익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익산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북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익산시민의 삶을 지키겠다. 전북 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