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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판기념회에 전주시민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김승원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시절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을 출간,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이 책은 검찰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준엄하게 고발하는 ‘현대판 징비록’”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치열하게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온 황 전 행정관의 경험과 의지가 큰 희망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등도 축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경기양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서울광진을),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서울강서을), 황희 의원(서울양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최강욱 전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황현선 전 행정관을 응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군산 어린이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 5억원 △군산시 소하천 일원 7개소에 대한 호우피해 제방보강 사업 7억원 △동군산 통합관제센터 기능보강 및 개정동‧수송동‧대야면 등 25개소 59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 사업 5억원 △나운동‧미성동‧월명동‧신풍동‧소룡동‧해신동 등 23개소의 57대 지능형 노후 CCTV 개선에 2억원 등이다. 신 의원은 “행안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군산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됐다”면서 “특히 어청도가 해안산책로 개설을 통해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군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현행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의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며 “전북 홀대를 넘은 전북 탄압의 연속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인의 오랜 소망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대폭 삭감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3배나 증액되었다”며 “전북의 몫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단결과 전북 정치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대비 인구 12만여 명이 줄어든 부산, 대구 9만 7000명, 경남 9만 5000명, 경북 7만 6000명이 줄었음에도 오직 6만 6000명이 감소한 전북의 의석만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북은 목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이 세계 잼버리 파행 원인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초 8일에 마무리하기로 한 현장조사를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진행된 현장 감사는 지난달 17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3주 늘렸으며, 또다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기존 감사 인력 40여명을 9명으로 줄이고, 전북도도 최소한의 지원 인력 1~2명만 남기기로 했다. 감사원 인력은 필요시에만 도청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이용된 전북도청 3층의 중회의실은 원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며, 2층에 마련된 상설감사장을 감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연장 기간 감사원은 잼버리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미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된 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간 사실관계를 확정지을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추가로 볼만한 사항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기존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며 "재연장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사실상 감사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현장조사,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 절차를 거쳐 마무리된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이 곧 전북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최근 도내 기업인 휴먼에노스, 한풍제약, 아헤스 등을 잇달아 방문한 뒤 R&D 지원사업과 그린바이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 의원이 만든 간담회에는 전북도 한병삼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최재길 미래산업기획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등이 참석해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된다”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R&D 기업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가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전담제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해 많은 도내 기업이 기업지원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1소위 위원인 강병원·문진석·송재호·이해식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을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시켜 행안위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도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을 만나며 법안 연내 통과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처리를 설득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권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전북 예산에 ‘큰 구멍’이 우려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잼버리 사태와 새만금 예산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붕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한꺼번에 맞은 이후 지역구 세부 예산에 대해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들의 상황은 더하다. 전북 국회의원실은 물론 여의도 정가 전체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역 예산 챙기기는 부수적인 업무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국회의원실은 출판기념회 준비, 총선 조직 정비, 여론조사 대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원실 보좌진들 스스로 너무 정신없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10석 사수를 위한 선거구획정안까지 고민해야 하다보니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새만금 잼버리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미리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예산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의 전반적인 불친절함은 이전에도 공공연한 문제로 거론됐었지만, 의석수가 1개 줄어들 위기를 앞둔 지금은 아예 말을 붙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퍼포먼스 위주의 투쟁 활동만 이어갈 뿐 위기상황에 대한 공유나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해 뭉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이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내부분란으로 보일까’ 염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전북지역 각 지방의회 내부에선 “새만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기획·예산 관계자와 시·군 실무 부처와의 소통이 끊기면서 각자도생식 예산 확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현안은 제대로 한 번에 정리해와서 그 사업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사업으로 찾아와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시간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미 부처 예산 시트 작업이 다 끝나 국회로 넘어간 단계에서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부담감에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적지 않다”면서 “보통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500㎡ 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도내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 △음식점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삼천동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12억 원)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본인이 정부와 접촉해 예산을 따온 사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시 삼천1동 주민센터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예산으로 12여 억원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1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장, 삼천1동 동장님의 제안을 강성희 의원이 직접 받고 추진한 사업이며, 삼천2동 공영주차장은 보좌관이 시청 사업부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 내용과 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이라며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역시 시청 해당부서와 함께 재난안전사업으로 함께 찾아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측은 “강성희 의원측의 주장은 지역예산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함과 여러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건도 우리 의원실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한 건으로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청 예산과 실무담당자로 부터 4건의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1페이지씩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과 담당 실무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특히 12월초 (특교세가)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먼저 들었다”면서 “지난 5일 아직 전주시에 (특교세 확보)통보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정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지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구 및 현역 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두 명 의원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특교세 확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치적 싸움에 가세할 경우 현역 의원 3명의 ‘금배지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강성희, 양경숙, 정운천 의원 등 3명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일부 소득 계층(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했던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난임부부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 추가 지원은 유지된다. 또 난임으로 진단받을 경우 검사비도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전주을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00여 명의 인파 속에 열렸다. 정 의원의 신간 ‘벽을 넘어서’ 출판기념회는 지난 9일 전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참석해 정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 노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가 이어졌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축사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 의원의 열정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많은 성원 바란다”고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수불모지인 전북에 내려와 정치 생활을 하며 느낀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 책에 담아 새롭게 출간했다”면서 “출판기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희망의 밀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때가되면 만나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만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혔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대한민국 위기 핵심이 정치위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뜻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모두 6건이 발생했으며, 전북 3건, 전남 2건, 충남 1건 등이다. 전북도는 김제 산란계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7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통제초소 추가 설치,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형 특례도 다수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 예정인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사지’나 다름없는 전주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다. 정 의원이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은 <벽을 넘어서>다. 출판기념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농민 시절부터 농식품부 장관, 전북지사 후보를 지나 제20·21대 국회를 거치며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치열한 정치를 했다”며 “새로 출간한 책에서도 지역감정 해소와 전북발전을 위해 몸을 바쳐온 저의 인생이 녹여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선결 조건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논의에 앞서 양당 간사가 전북특별 법 의결에 합의를 마쳤다. 여야 합의가 끝난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북특별법 통과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가 유력한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가 인천시와의 결선 투표 끝에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애향본부 등은 곧장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경성' 자세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유치의 기쁨도 잠시, 전북도는 유치와 동시에 또 한 번의 '국제행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선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는 '동네잔치'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며 전북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연좌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는 자치단체의 역량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 국제행사 유치가 지역에 득이 아닌 '독'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유치 성과를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아태마스터스대회,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큼은 철저한 준비 속에 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지보다 일찍 뛰어든 유치전⋯한인 경제인과의 소통 전략 '주효' 경쟁 시·도였던 인천시와 제주도보다 일찍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는 한인상공회의소 등과의 협력 확대, 해외 수출 거점 확대 등 글로벌 경제 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일본, 동남아 등을 방문할 때마다 한인 경제인 단체와 접촉하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올해 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한국상공인연합회·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20차 대회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 참가하며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갔다. △재외동포청 둥지 튼 인천, 컨벤션센터 부재 등 인프라로 '고전' 이 같은 전북도의 유치전은 인천시라는 강력한 경쟁 지역의 등장으로 한때 고전을 겪었다. 대회를 책임지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되며, 재외동포청이 둥지를 튼 인천이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위원들의 교체로 개최지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인천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또 5성급 호텔, 대형 컨벤션센터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는 줄곧 전북도의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숙소를 모두 섭외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대안을 찾았다. 공간 분산 전략으로 전주 곳곳의 한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지며 전북도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는 등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발목을 잡고 있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알맹이 빠진 국토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75만 6050명, 2055년에는 102만 6833명(국내선 52만 7373명·국제선 49만 94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2017년에 발표된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추계다. 이 연구에서는 2030년 109만 4252명, 2055년에는 210만 3553명(유발 수요 포함)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개발촉진에 따른 미래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용지 조성 사업 등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 수요가 담겼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시켜 놓고 경제성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대로 된 기본계획(MP)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수요예측은 현재의 새만금 개발 상황이 적용된 수요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착공도 1년씩 앞당겨지면서 산단 개발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기업들은 수출(운송) 시간 단축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유출 이용객 확보로 군산공항 수요 확보 가능 정부와 중앙부처는 군산공항 이용객이 적은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도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2014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탑승객이 3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5만 4189명에서 2022년 40만 97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 증가로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내선으로는 제주노선과 울릉·흑산 등 동서노선, 국제선은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와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타 시도 공항으로의 도내 이용객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도가 KT기지국 자료를 이용한 군산공항 이용객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군산공항 이용객 중 전주 거주자는 12.1%, 익산 6.7%, 김제 1.2%, 완주 1.1%, 부안 0.7%에 불과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노선과 운항 편수가 적어 전북 도민 대부분이 광주나 청주 등 타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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