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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도 단위 기관장과 대학 총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양종갑(79) 설순희장학재단 이사장과 전민재(46) 국가대표 육상선수에게 각각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다. 애향대상과 애향특별상은 해당자가 없었다. 양종갑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모친의 이름을 딴 '설순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2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5년간 전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결강과 휴강 없이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 때 뇌염을 앓아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았지만 26세의 늦은 나이에 육상계에 데뷔했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훈련과 도전정신을 통해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등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과 전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윤석정 총재는 "수상자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위 선양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전북 교수·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지식인 100인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진 정치인들이 나서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이후 책임공방이 이는데 이는 전북 정치력 부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 발전은 정지하고, 예산없는 지방정부는 더 피폐해지면서 전북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5년 지방차치 이후 전북 도세는 전국에서 최하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관록의 정치인이 전북 정치를 세우고, 공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신인과 그룹을 구축하는 방식의 지역 정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으로 도세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록의 정치인들이 벼랑 끝에 선 전북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 전북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을 찾는 이차전지, 기계, 금속, 식료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도내 기업 유치 실적은 17개 사 3조 2645억 원에 달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2437명으로 집계됐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4개 기업 2조 8206억 원에 이르며, 도내 산단 분양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선 8기 10개월 평균 분양 실적은 170만 5000㎡으로 민선 6기(52만 6000㎡), 민선 7기(85만 7000㎡)에 비해 각각 3.2배,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 협약은 82개 사 10조 591억 원이다. 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킬러 규제 혁파 △노사화합 모범지역 선포 등 친기업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 투자 문의와 협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 유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과제는 기업 유치"라며 "앞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내 산·학·병·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진행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경기 시흥시, 경북 안동시 등이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해 내년 상반기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고품질의 오가노이드를 개발·적용할 특화단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수도답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메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이날 포럼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바이오 방향성 모색 등 차별화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전북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대학, 연구소가 지역 안에서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화, 획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인재·기업 유입, 특화 기술에 차별화된 인프라 등 첨단바이오 거점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첨단바이오 융합기술 혁신 아이디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바이오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정은주 안전성평가연구소장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독성평가 기술 개발'을 주제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오가노이드 개발의 필요성과 오가노이드의 장점 등을 발표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3차원 세포 구조체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다. '바이오의약품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 발표한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개발·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오는 2030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30% 수준이 이르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산업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합당한 R&D 예산 확보 및 지원 정책, 도전적 기초연구가 가능한 R&D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생태계 통합 거버너스와 촉진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새롭게 선보일 도시브랜드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도민, 도의회,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브랜드 중심의 특별자치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창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슬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디파크브랜딩 고문 △양현규 도민참여단 전북+(전북플러스) 대학생위원장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주신 의견 하나하나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이 담겨있었다”며 “도민들께 자긍심이 되어드릴 멋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9일 서울본부에서 국가예산 워룸(War-Room)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막바지 예산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전개해온 국회 및 부처 소통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막바지 국면에서의 활동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실국이 맨투맨 방식으로 해당 상임위,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배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예산 국면의 최종장에 들어섰다”며 “각 실국장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맨투맨 방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도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주중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등과의 릴레이 면담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본부에 설치한 워룸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북형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발굴이 시작됐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김윤덕)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우원식 중앙당 수석부위원장과 강남훈 정책단장, 김성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균승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당대표 직속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내 기구다. 김윤덕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사회가 되도록 전북형 기본사회 발굴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연방국가 이상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재정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국가균형발전이 잘 된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다면 자치정부 역시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는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önig) 부의장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차례로 만나 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쾨니히 부의장의 지역구인 독일 호프와 스위스 취리히 인근 펠트메일렌에 있는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됐다. -독일과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쾨니히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부의장(이하 쾨니히)= “일단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즉 맡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일과 국정을 모두 떠맡는데 독일은 지방의회의 파워가 연방의회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의 균형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지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불균형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나라들로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꾀하는 분권화는 무엇보다도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이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출과 세입 구조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스위스의 칸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미국의 주와 거의 동일하며, 독일의 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총인구는 미국과 독일의 주 평균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는 스위스라는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스위스 코뮌은 타 유럽국가의 지자체보다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뮌은 다른 국가의 기초지자체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더 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스위스의 코뮌 수는 2200여 개에 달하는데 세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와 대다수 기업에게는 칸톤과 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이 연방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죠. 그렇기에 재정권을 가진 코뮌과 칸톤의 힘과 재정권이 막강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재정권 즉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이겠네요. △쾨니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다른 나라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이 소외당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각 도시 간 균형적 발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꾀하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일의 균형발전과 분권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재정권 보장을 만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위해 고안된 것이거든요. 동독이 서독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각 도시 간 빈부격차가 심하면 당연히 잘사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독일을 떠면서 사회혼란도 더욱 컸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잘사는 도시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텐데요. 만약 한국에서 잘사는 서울 경기가 다른 지방정부에 세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겁니다. △쾨니히=“우리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는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정치를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바이에른주가 다른 주의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무너지면 독일 연방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과거 동독 지역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과거 방문했던 베를린이나 이제 방문할 드레스덴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 지역입니다. 저는 바이에른주의회 의장도 지냈지만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의 경제 균형 이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 지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기 보단 한 통일된 국가의 관점에서 자치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한 나라로서 연대하는 그런 장치를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헨베르거= "분권화는 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 등가성(Fiscal Equivalence)이 강화되면 지방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관할구역의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또한 지방 정치인이 시민이 선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궁극적 재정수단의 원천인 시민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은 국민(주민)발의를 통해 그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포퓰리즘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저하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지방정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작은나라여서 지방자치가 알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헨베르거= “(웃음)스위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요?. 분권의 사례를 인구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이 큰 연방국도 있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의 사례도 있고, 스위스만 해도 한국의 인구 절반도 안됩니다. 또 너무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잘 알아요.(웃음) 저도 한국을 자주 다녀갔고 한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했는데 한국은 이 지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스위스는 소규모 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권화가 적절하게 설계되는 경우, 세출권과 과세권의 분권화가 함께 실시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한스위스의 성공비결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알렉산더 쾨니히 부의장은 쾨니히 부의장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199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이에른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연방과 유럽 문제와 지역관계 위원회의 위원이자 경제,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2~2013년 국회 개헌추진단 사업단 위원장 2014~2016년 국회 노동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금융과 경제정책 전문가인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자치분권의 작동방식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진 유럽 내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실제 스위스의 유력일간지 Neue Zürcher Zeitung(뉴 취리히타임스)는 아이헨베르거 교수를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끝>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3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본격 가동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2024년 전라북도 총 예산은 9조 9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226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47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32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5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0억 원 증가했다. 예결위는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에 대해 정밀 심사한다. 전용태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 등 민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30일 의회사무처와 전북도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 전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12월 1일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12월 4일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12월 5일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11일 최종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고, 12일에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정부·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이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에 대해서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은 공항이 아닌 항만과 도로 예산 복원을 우선 희망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도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은 항만, 도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새만금 공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차례 새만금 빅피처를 거론하며 '수요'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예타 면제 사업에 수요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총사업비 8077억 원)과 같이 예타 면제를 받은 가덕도신공항(13조7000억 원), 대구경북(TK)신공항(2조6000억 원)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요구를 근거로 '새만금 SOC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정부·여당의 발언 어디에도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없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입주기업의 여론을 마치 전북도민의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 정치 고위 관계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합의했다는 '새만금 SOC 거래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빅피처가 새만금 공항 중단이냐"며 "검토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건가, 지연시키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공항은 무산시키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새만금 SOC 거래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소문은 가짜 뉴스"라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이차전지 기업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LS MnM㈜는 29일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S MnM㈜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공장을 짓고 전기차 8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298명의 신규 인력이 채용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공장을 착공하고, 2029년 1월부터 생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올해 8월 LS그룹이 새만금 산단에 제2단계로 790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속보다 3691억원 증가한 규모다. 건축자재비의 상승으로 기존 설계 단가도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S그룹은 지난 8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조 8402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먼저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1조 49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연내에 2단계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원이 됐으며,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생산시설을 짓고 LS MnM이 제조한 황산니켈을 납품받아 전구체를 생산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 LS Mm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누적액은 8조 6550억원으로 늘었다. 김선찬·군산=이환규 기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9일 전라북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23 전라북도 인물대상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 인물대상은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3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강동화 의원은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동화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전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만드는 아주 특별한 트리 만들기△어로도구와 갯벌 체험 △겨울방학 전시연계 자율체험 프로그램 △새해맞이 소원을 빌어보룡 등 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박물관에서 만드는 아주 특별한 트리 만들기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와 2시30분, 일 3회 운영된다. 어로도구와 갯벌 체험과 상시체험 프로그램인 자율체험 프로그램은 교보재를 활용해 새만금의 바다·갯벌·삶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새해맞이 소원을 빌어보룡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원을 작성해 나무에 붙여보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항술 관장은 “간척 전문 박물관의 특성과 계절 감각을 살린 이번 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새만금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체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4.10 총선이 4개월 여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의원을 필두로 한 총선판이 전면 개편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2월 10일자로 지역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모두 사퇴한다. 차기 지역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된다. 사실상 현역 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지목하면 차기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10곳 지역구 가운데 8곳 지역구 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가 이뤄진다. 전주갑(김윤덕 의원), 전주병(김성주 의원), 익산갑(김수흥 의원), 익산을(한병도 의원), 군산(신영대 의원), 김제·부안(이원택 의원), 정읍·고창(윤준병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 의원) 등 8곳이 대상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이 없는 상태로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역시 현역이 없어 박희승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때 같이 치러지는 광역·지방의원 선거는 민주당 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선거를 맡아 치른다. 전국적으로 모두 24곳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4명이 대상자다. 전북에서는 송승용 전 도의원이 사직한 전주3 선거구 도의원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남원2 선거구 도의원 선거는 양해석 전 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진다. 장수군 가 선거구(장수읍·산서면·번암면)에서도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은 김남기 전 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곳이다. 이외에도 추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현직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도의원 자리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 대한 추가 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역시 오는 2월28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판결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당무감사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당협위원장 46명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또 46명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은 22.5%다. 당초 하위 20%로 하기로 했지만 당무감사 결과 동점자가 나와 그 경우를 포함해 2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다만 교체 권고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와 증오로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왔다”면서 정치의 가치와 품격 회복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다당제 구현과 내부 혁신 등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양당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한다"며 "양대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쓴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회복방안으로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 극복'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데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소속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당 대표 특별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이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달 6일 공모에 돌입해 지난 27일 포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광주 전남과 수도권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두각을 드러냈는데, 전북의 경우 당세가 훨씬 약한 영남지역보다도 그 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총 122명으로 전북은 고작 4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에선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1급 포상과 2급 포상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자는 전북에선 없었고, 2급 포상 대상이 1명 있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선 1급 포상 1명이 배출됐고, 2급 포상 대상자는 전무했다. 반면 광주 전남은 소위 잔치판을 벌였다. 122명 중 25명의 포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부문은 전체 2명 밖에 포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1급 포상은 전남도지사, 2급 포상은 광주광역시장이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1급 포상은 3명, 2급 포상은 2명이 대상자였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에서는 무려 7명이 전남도의회에서 배출됐다. 전북에서 한 명도 없는 것과는 큰 차이다. 2급 포상자도 전북은 1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3명이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서도 전남은 1급 포상자가 4명, 2급 포상자가 3명에 달했다. 전북보다 당세가 약한 강원이나 경남도 전북보다 실적이 좋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모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이번 포상 결과만 놓고보면 전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린 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역의 발전역량에 기반한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다부처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지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 지방소멸 대응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제4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이 2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암묵지의 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변화,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을 설명하며 일-삶-놀이-배움이 결합된 균형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주제 발표자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을 크게 6가지로 꼽았다. 여기에는 △지역보유 특화기술의 발전 가능성 탐색 △지역경제·산업 진단 및 지역특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과 연계 및 융합적 활동 강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촉진 △청년의 수요 및 일자리·정주공간·문화여가 등 통합접근 △지역주도의 분권형 특화산업육성 고려 등이 담겼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방소멸위험의 현재와 미래를 꼽으며 대안적 정책과제를 내놨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하고 비가역적이라는 수동적-적용적 접근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완화하고 인재를 분산하기 위한 적극적-전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지역의 역량이 부족해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의 역량축적을 위한 지원을, 지역은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보다 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자리에서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지역소멸위기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농어업 등 1차산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주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연계와 조정의 통합된 분권시스템 속에서 지역격차를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지역의 의지를 정부나 광역이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장치의 구축도 필요하다. 분권은 방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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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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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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