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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호남권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조성돼 도내 국립공원 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주 만성지구 일원에 조성된다. 서부지역본부는 자연환경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난상황실, 실내 문화공간 등을 갖춘다. 부지 면적은 3527.9㎡로 5년간 용지 매입비 47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등 총 189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립공원공단 4개 지역본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4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중간 조직이다. 이번 서부지역본부는 서부 거점 기관으로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게 된다. 또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및 자원조사 등 국가보호지역 관리,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 동부지역본부(진주)는 지리산·경주·한려해상·가야산·주왕산·팔공산, 중부지역본부(청주)는 계룡산·속리산·태안해안·월악산·소백산을 담당하고 있다. 설악산·오대산·북한산·치악산·태백산을 관할하는 북부지역본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본격적인 개청에 앞서 지난달 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에 임시사무소 공사를 마치고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서부지역본부 청사 신축으로 호남권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광역대응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공원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원 행정 역량도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20년 1월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국립공원공단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서부지역본부 전북 유치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결과 올해 3월 전주에 청사 개청을 확정지었다. 이후 6월에 국립공원공단과 전주시,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청사 신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7월부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 본부 준비단(T/F)을 구성하고 토지매입, 건축설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가 완공되면 40여 명이 전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4개 국립공원을 보유해 천혜의 자연유산을 간직한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통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부가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가 정지됐다.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50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감기관 직원들의 의원실 앞 ‘줄서기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3~4시간씩 의원실 앞에 줄을 서 의원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 의원을 만나지도 못한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감기관 실국별로 해당 의원의 면담 시간을 정해 서로가 낭비되는 시간과 노동력 절약을 이끌어 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북도의회 3~4층 상임위원회 의원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실 앞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줄을 서 진을 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들은 내년에 진행될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운좋게도 의원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가 있는 반면 아예 의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허다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저 밖에 나가니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라며 매몰차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담당자들과의 만남은 필수다. 또한 피감기관 담당자 역시 자신이 맡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의원과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만큼 서로의 시간을 절충·조절해 줄서서 기다리며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를 찾은 한 도청 직원은 “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몇시간 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며 “하지만 몇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땐 하루가 덧없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의원은 “피감기관 실국별로 사전 면담 시간을 정해 약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일정이 다르다보니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면담을 조율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강조하며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담·돌봄·재활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21년 11월 전북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서비스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148억 3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왔다. 관련 법령에도 보조금 및 재원에 대한 지원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변경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삭감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보다 많은 230개 조항을 담아 소위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이후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전북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북특별법 의결에는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행안위 1소위에서 전북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은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인근에선 정운천·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북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숨통을 틔워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22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지방체육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김 의원 주도로 ‘지방체육회 지원’ 항목에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45억 18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과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41억 92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115억 원을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방체육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면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체육 지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전북기자협회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2023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성수, 김대중, 이수진 도의원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협력사업비 조정 필요성과 잼버리 백서 용역 관련 허위 증명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중(익산1) 의원은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통해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의 방만 운영 실태를 짚었다. 또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북관광마케팅센터 위수탁 업무의 절차상 하자와 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지원 미흡 등을 제기했다. 기자단은 22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이들 의원에게 상패와 상품을 전달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전주을(서신·삼천·효자)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는 말을 전하는 활동가가 아닌 투쟁과 실천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도시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 교통, 안전 등 현장의 민생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무식, 무능, 폭정의 여당과 당당히 맞서 전북 몫을 찾아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퇴행과 후퇴의 연속이었다. 검찰 독재, 언론 탄압, 경상수지 적자, 친인척 비리에 이르는 정권을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을 지낸 박 회장은 참좋은정치개혁연대 대표, 전주완주통합시민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새만금 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전북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음에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월 정부 관계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발족한 심의기관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토지 조성 등 새만금 사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가운데 전북 인사는 박영기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까지로 계획된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란 큰 기대를 줬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 국토부의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위원도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한 도내 인사는 "최근 들어 위원회가 청와대나 총리실,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어 민간위원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그동안 회의 자리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전에는 정부 위원으로 장관들이 많이 참석해 무게감 있는 회의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차관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위원회의 투명성과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회의 개최 시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회의록 등을 알 방법 조차 없어 안건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축적된 안건들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관련 연구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위원회에 많은 전북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반대로 큰 기대를 했던 만큼 역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새만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현지에서 열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새만금위원회 본회의는 31회, 분과위원회 53회(토지개발분과 25회·환경대책분과 28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57회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최근 경기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 대출채권(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 잔액 또한 4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3분기(5조 1000억 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의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 6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 4000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매 분기마다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별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체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전북의 현안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2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의 조찬 간담회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날 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만금 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피로도 역시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정치권 내부의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간담회 자리에서 살짝 비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원팀 기조에 균열을 우려케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 강행으로 속속 부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회복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새만금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다.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활해도 사업 집행 주체가 요지부동이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에 전북 현안이 매몰되면서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논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됐다. 일각에선 새만금 예산에만 전북 현안이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전북국가예산 전반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관련 정치권 차원의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돼 든든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않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은 당 차원에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을 고민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예산 소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정부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주고, 전북 예산을 신경써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밀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주·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삭감해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 원에서 39억 원 증액된 111억 8000만 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축소돼 지역 신문의 경영 위기가 심해졌다. 김윤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 언론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국 주요 도시들의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주시를 방문해 민생현장의 물가를 점검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1일 전주 중앙시장과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과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등이 참여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전주 중앙시장을 돌며 상인 및 고객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시장 인근에 위치한 늘푸른새마을금고 관계자를 만나 지역사회공헌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연이어 소비자물가가 3%대를 기록하는 등 체감물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최 실장은 시장에서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구입한 물품은 전주시 관내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 관계자들과 만나 물가상황 점검 간담회를 가진 뒤 전주지역 시책사업 우수지역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최 실장은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물가 오름세가 예측되는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에 조미김과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546억 원(국비 268억)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한다. 전북의 대표 수산물인 김 등의 고차 가공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2단계로 역량 있는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을 유치해 수산식품 클러스터(단지)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보해 2030년까지 연간 5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성장하는 데 군산시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투자가 스마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 수산업의 도약이 될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개발할 나갈 것"이라며 "국내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차질없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22일과 23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하는 만큼 핵심 조항 통과를 위한 염원도 다른 때보다 더욱 고조됐다.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전북도내 민·관·정·학·언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특별자치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날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주최로 '전북인 한마음’행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내외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인의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500만 전북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내용에 따라 전북은 고도의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느냐, 아니면 ‘간판만 바꾼 수준의 행정력, 정치력 낭비냐’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과 16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올해 실제 전북에 필요한 특례발굴, 전부개정안 마련, 부처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1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은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이자 강점을 담은 특례”라며 전북의 변화를 위한 역량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발족한 국민지원위 인사 중 50명을 도민지원단으로 위촉했다. 기동력과 인적 네크워크에 있어 남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은 이들은 홍보활동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법 통과 한마음 행사는 국회의 조속한 전부개정안을 심의와 통과시켜 줄 것을 담은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 건의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규제와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인의 염원과 의지를 어필했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특별하고,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힘을 보태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도와 정치권은 특별자치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가정하고, 개정안에 담긴 핵심특례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7%는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가 국민 1000명을 여론조사 한 결과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특수목적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비율도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선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 82.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응답자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3.3%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0%포인트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증원 수요는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실제 교육 여력을 점검한 뒤 2025학년도 정원을 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150개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 과제(17개)와 기본 과제(133개)로 구분해 평가했다. 도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확산의 대표 과제와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 법 준수 및 자율적 시정 유도 등 15개 기본 과제로 구성해 추진했다. 그 결과 7개는 '매우 우수', 10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행된 기본과제 수가 많은 점에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과 노력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접근성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 인정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을 비롯해 인천, 대구, 경기, 경북 등 5곳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라북도가 설치·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최적 관람환경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문화생활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으로 문화적 기본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비만율이 전국 4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전주8)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지원사업 및 걷기 앱 활용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2022년 기준 32.5%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의 비만율(표준화율)은 33.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심지어 도내 비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동화 의원은 “걷기는 무리한 신체운동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노약자나 고령자, 운동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비만 예방 운동”이라며 “건강이 경쟁력인 시대에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어 도내 비만퇴치와 모든 도민이 건강한 전북을 구현하는데 본 조례가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1일 제8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내 14개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무로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경찰 활동 등이 중점 평가대상이다. 관서평가 결과 전주 완산경찰서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무인ATM기 시민감시단’ 운영, 익산경찰서의 여성대상 범죄 및 스토킹 예방 플래시몹 ‘순찰 하·당’ 사례가,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덕진경찰서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운영, 군산경찰서의 시기별 주요테마를 지정한 대상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완산경찰서의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돋보였다.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시책 추진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시책인 ‘24시간 안전한 아동종합계획 추진 성과’와 ‘자치경잘체 홍보 활동’ 2개 항목에 대해 4개 등급으로 나뉘어 실시된 평가 결과에서는 완산·덕진·익산경찰서장이 최우수(S등급)로 선정됐다. 완산경찰서장은 아동·청소년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활동강화(캠페인·교육·시설개선)를 통한 정책효과를 명확히 나타내면서 사업의 적시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덕진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원스톱 셉테드 사업 등에 적극 협업한 부분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익산경찰서장은 초등학교 주변 방범시설 설치, 청소년 통합사례 관리·지원추진 등 자경위 시책을 타기관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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