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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이 선정돼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2028년까지 노후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를 구축한다.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은 2010년 9월 개설 당시 연간 1500여 톤의 위판량이 지난해 3800여 톤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던 홍어, 오징어, 고등어 등이 서해안(어청도 주변)에 어장이 형성돼 저온유지 체계가 가능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군산시, 군산시수협은 서해안 대표 수산물 유통 중심지인 비응항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응항위판장 현대화 및 제빙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대규모 체류형 휴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100% 민간 투자로 1443억 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는 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안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인근 8만 1322㎡(약 2만 5000평) 부지에 대형 관광휴양시설인 '챌린지 테마파크'가 구축된다. 이번 개발 계획은 연내 사업을 착공해 2026년 말 완공,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테마파크는 휴양 콘도 150실, 단독형 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 관광숙박 및 문화·공연시설 등이 마련된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책로를 정비해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전면 개방한다. 지난 2021년 7월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그해 12월 (주)챌린지테마파크(계성건설 51%·에스엠지텍 49%)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통합개발계획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이라며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의결했다. 새만금 지구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 것. 환경부는 새만금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하고 폐수 공동관로 설치,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화학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오염도 모니터링과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지속 관리한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은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폐암검진 주기 명시,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연국 의원은 “최근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판정받거나 폐암 이상소견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에게 폐암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폐암검진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 예정인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각 부처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의 외침 가운데 공통적인 절규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방향과 전략적 지원 논의 등의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에 이만희 사무총장,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 조은희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허남주 전북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곽관용 경기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전북대 행정대학원(행정학)을 나와 IBK 연금보험 부사장·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뒤 전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내년 총선에 적용될 총선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혁신을 빌미로 공천학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단장을 맡은 조정식(시흥을) 사무총장과 간사를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준비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총선 혁신 제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으로,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형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 수세에 몰리고 있고,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역풍 우려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민주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공천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이나 당원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를 준비중인 성기청 전 LX 상임감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싫어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 이번만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혁신하고 또 혁신하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 부안에서 첫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방역대내 농가의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전체 농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해 도내 한육우·젖소 약 50만 2000여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백신접종은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까지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3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탄소중립(그린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콜드체인 물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성언 바이오코엔(주) 부사장은 냉열 에너지 활용사업 분야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C) 에너지 활용 현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의 발전을 위해 미래 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 친환경에너지 스마트 에코팜 등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동 (주)엘텍UVC 전무는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상운송업계에서는 탄소중립이 필수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친환경 수소 운반 매개체로 떠오르는 그린 암모니아의 물류 및 저장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토론장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세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 운영연구실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육성단장, 양현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정준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참여했다. 최재용 국장은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새만금 핵심 SOC 시설인 새만금 신항만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 해상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 3월에 개통하고, B(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C(양주 덕정역∼수원역) 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하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국토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A 노선은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한 국토부의 첫번째 GTX 노선으로,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현장에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TX 외에도 3개의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GTX 열차 안에서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갖고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주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사 현장소장, 기관사 등 GTX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 등을 개통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와 남원시, 장수군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20%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도내 3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총 22곳의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3곳 포함 경북 7곳, 강원 4곳, 전남 3곳, 충남 2곳, 충북·경남·경기 각 1곳씩 등이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의 집행 실적과 현장점검,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이 반영됐다. 전북 3곳은 각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담아냈다. 익산시는 워드로컬패키지 및 익산형로컬창업스쿨과 청년·신혼부부 익산형 주거사다리 구축,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 등 3개 사업을 발굴했다. 남원시는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및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다. 장수군도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를 비롯해 청년주택 '모람', 청년활력센터 '뜬봉샘', 장수 트레일빌리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참샘골 행복주택 등 6개 사업이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인 장수군은 이번 사업에서 S등급을 받아 144억원, 남원시는 A등급으로 112억원의 기금을 받게 됐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되는 익산시는 A등급으로 28억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지원하고자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의 규모를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와 순창은 B등급(각 80억), 정읍·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6개 시군은 C등급(각 64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차별적인 전북 SOC예산 삭감과 무능한 예산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SOC 예산을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26조 1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액한 반면,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부 행사인 잼버리대회를 잘못해서 파행시키고 국제망신을 당해놓고 전북에 화풀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그간 새만금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요구안 보다 정부안에 더 많이 반영돼 왔다. 부처요구안 대비 정부안 반영비율은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은 101%였다. 반면 2024년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겨우 22%만 반영됐다. 양 의원은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역시 다른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만 100%(100억)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공항 예산도 가덕도, 대구경북신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부처요구안 그대로 반영시켰는데, 오로지 새만금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 버리고 66억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는 9.0%, 대통령행사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예산을 빼먹었다는 주장은 전북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그동안 추진돼온 국제행사와 SOC사업의 연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의 전북 폄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이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해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가 파행을 겪던 지난 8월 11일, 국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전북도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 이권 카르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치러진 여수엑스포대회에 투입된 정부 SOC예산은 10조 원에 달한다.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 등 11개의 도로·항만·철도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22개의 철도·국도·지방도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특히 정부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2030년 부산엑스포 SOC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형 급행열차 등에 21조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안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빌미로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자료 배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의원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생되는 SOC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이권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전라북도를 모욕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을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려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언석 의원 발언은 전북도민들을 모욕하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와 새만금 탓으로 돌려 정쟁화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착공해 2004년에 완공하기로 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32년동안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책사업은 새만금 사업이 유일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30년동안 지체되고있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 넣지는 못할망정,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며 “새만금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난 전북 민심’이 울려퍼진다. 사업이 시작된지 44년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른 울분의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가 전북에서 새만금을 떼어 내 직접 사업을 추진하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아픈 역사이자, 뗄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와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지난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전북인 총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북도민과 출향 전북인의 호응이 높아 최소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위해 전북도의회 유튜브 채널(어썸전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석정 상임대표는 “이번 총궐기대회는 빼앗긴 전북의 몫을 되찾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며 “14개 시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북인의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전북인의 기상으로 기필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대응단을 구성한 뒤 삭발식에 이어 60일 이상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이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박정규 의원(임실)을 중심으로 국주영은 의장과 의원들의 참여 속에 7일까지 13일간 국회 앞까지 뛰고 걸으며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다.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공급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만큼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정부의 방침과 전북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수요형 전문인력과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전북도와 도내 4년제 종합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새만금청,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송경의 비나텍 상무는 "이차전지 공급망 사업에 인력 수급이라는 지방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나아가 납품 실적과 운영 실적 등의 조건으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기회와 신제품 우선 적용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 이차전지 업체가 국내업체로 둔갑해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중국 기업 유입 억제도 요구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송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재활용으로까지 확장돼 원재료와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물과 전기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호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장은 "전북은 탄소 산업에 주력하면서 음극 소재에 다양한 지식과 연구력을 갖췄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이차전지의 4대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양극 소재 전구체의 생산기지 역할과 양극 소재 제조 및 리싸이클링에 대한 연구력과 인재 양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진행과 차세대 배터리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요구했다. 이해원 전주대 특임교수는 "도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와 대학에서 배터리를 전공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며 "반도체 기술을 이차전지 성능 혁신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융복합 선진 교육 시스템 공유를 위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해외 인력과 지역 내 특화 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북, TK 지역에서도 일제히 “현실을 망각한 총선용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22개 지역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지역 정책과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특화발전사업을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담겨 있으며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아울러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맺은 결과물이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러한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에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들고나온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본격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개회일인 8월 12일 군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여해 “(새만금 사업의)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났고, 8월 20일께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실제 정부는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했고, 새만금 공항은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시켰다. 당시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변경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예타를 면제시킨 새만금 공항사업 일순간에 명분과 원칙 없이 멈춘 것이다. 반면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 신공항 사업 예산은 반영시켰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 집결, 수도권 향우들을 축으로 한 범도민궐기대회까지 예정됐다. 11월 1일 정부는 급작스레 새만금에 대한 기조를 변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 LH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1년 5월12일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금융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미 설립된 전주 기금운용본부마저 서울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장됐다.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의도적으로 꺼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측에 가까웠다. 국정감사 및 정부부처 질의서 금융중심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냉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했지만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