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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 전국 2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의사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위는 7급이며, 처우까지 열악하다보니 지자체 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처우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4일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수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조속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법정 가축 전염병 발생은 모두 15만 9352마리(1946개 농장)가 전염병이 걸렸다. 이 가운데 전북은 3만 4028마리(213개 농장)로 전남 5만 4025마리(299개 농장)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축 전염병 유행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 인력은 2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 내 가축 질병 방역, 축산물 위험∙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수의 인력도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전북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의 인력 부족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업할 경우 공무원에 비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처우가 열악한 수의직 공무원 임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수 의원은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 및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겨울철 가축 전염병 유행기를 앞두고 제때 가축 방역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축산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가축 방역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우분 연료화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우분 연료화사업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지만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북도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곳과 연료 공급 협약을 맺으며 수요처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제조 원료를 확대하며 발열량 등 품질기준도 충족했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환경부는 우분 연료화사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특례가 승인될 경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우분 연료화사업으로 새만금 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톤의 우분이 재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하루 162.5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이때 약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자동차 3만 7108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같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우분)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만금 수질 비점오염원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공매도와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내년 8월부터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지원정책과 주민주도 사례, 지역의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농촌주민 등 역량 강화 지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등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과 복지 분야,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봉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석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정하나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3일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참석 인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지출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예컨대 고창에서는 165만원 가량(57명 참석)을 지출했지만, 전주에서는 82만원 가량(58명 참석)을 지출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도체육회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결재에는 상대방의 주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도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도체육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59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도체육회는 자료집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공개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출장자들에 대한 인사배치 부적절성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해 2019년 미국 잼버리에 전북도청 공무원 14명이 출장을 다녀 왔지만 정작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개최 당시에 잼버리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불과했다”며 인사부서의 직원배치 부적절을 지적했다. 이어 “출장자들의 승진과 전보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잼버리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근무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 3분의 1이상은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잼버리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사부서를 비롯한 잼버리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커 인사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사용방법이 어려워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거나 답례품 선택, 포인트 기부시 애를 먹고 있다”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 수요에 비해 구장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13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 27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매립장은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등 모두 27곳이다. 이들 매립장은 20∼30년의 안정화 기간을 갖고 안정화 기간동안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곳의 사용종료 매립장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17개소가 나대지, 차고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와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사용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나대지 등 유휴지로 방치된다”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가 연구기관,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총력 대응을 나서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첨단산업 테크허브 구축사업(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로 마무리됨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중앙부처가 국가투자전략의 기반으로 선정한 첨단조선, 차세대 항공·반도체·디스플레이·에너지 등 9개(20개 분야) 첨단산업을 지역 간 연결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내년 1~2월께 분야별로 1곳의 메인 테크허브와 최대 2곳의 서브 허브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 기업 유치 실적, 공약사항 이행률 등 산업역량과 혁신 자원으로 구분된다. 허브 구축에 선정되는 기초단체는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장비, 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별 시장 규모 및 특성과 산업별 조성 규모 등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지급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협업해 미래자동차, 이차전지,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첨단로봇(농기계) 등 4개 첨단산업에 대해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첨단산업 투자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현 시점에서의 첨단산업 구축 역량과 첨단사업의 발전 전략, 육성 정책 및 성과 등 담긴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번 사업은 전국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며 "선정된 허브의 특화·연계지원과 지역 전략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속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계약 관리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11월 7일자 3면) 잼버리 조직위에 허위 실적증명원이 발급돼 수의계약이 체결된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에 추가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13일 전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받은 A업체가 위조된 허위 실적증명원을 잼버리 조직위에 제출한 사실을 추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 내 문구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5월 31일 계약금액 2000만 원의 ‘전북 메르스 백서’ 용역(2015년 9월~2015년 12월)을 자신들이 기획·발간했다며 잼버리조직위원회에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당시 실적증명원에는 전북도청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으며, 담당 사무관 C씨의 자필 서명만 담겨 있었다. 또한 신청인란에 문구점인 A업체 대표 명의 직인이 있었지만 연락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문구점인 A업체는 메르스 백서 용역이 수행된 시기보다 3년 반 후인 2018년 6월 22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한마디로 유령업체가 수행한 허위 증명원이 잼버리조직위에 제출됐고, 기본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잼버리조직위는 A업체와 489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백서 용역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도 전북도청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다른 허위 실적증명원의 존재를 밝혀냈었다. 당시 이 의원이 공개한 실적증명원은 메르스 백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원과 방식이 똑같았다. 실적증명원에는 A업체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고 담당 사무관의 자필 서명만 있었다. 이때 역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음에도 잼버리 조직위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잼버리 유치백서 제작 경험은 잼버리 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백서 제작시 기획, 자료수집, 편집, 디자인 등에 있어 목적에 맞는 깊이 있는 구성 및 제작 등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다”고 돼 있었다. 김성수 의원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위로 조작된 2건의 실적증명원이 제출됐기에 계약 성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허위 실적증명원)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백서 실적증명원 여부는 소관 부서가 달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SOC 사업 일시 중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등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 이행률도 하락 조정됐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은 70%를 상회하는 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정상추진되는 사업은 드물어 통계적 '착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이행 완료사업은 1건, 정상추진사업은 33건, 협의·진행사업은 12건이다.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아우르는 공약 이행률은 73.9%다.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1건이다. 최근 정상추진에서 협의·진행으로 조정된 공약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또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과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도 각각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 탈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예타 대상 제외로 협의·진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협의·진행사업은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협의·진행사업으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가 집계한 공약 이행률은 73.9%로 도민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연차별 계획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자의적 해석' 여지가 다분하다.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을 살펴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후퇴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등이 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도 마찬가지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을 분류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정부 핵심 예산 라인을 맨투맨으로 마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 의원의 당부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세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 의원에게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예산을)집중지원 할 수 있다”고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들은 13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론의 일환으로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그간 ‘전북 책임론’에 일조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등 향후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지 관심사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의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안 31억 4800만 원보다 3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300만 원으로 책정돼 국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된 이후 첫 증액 소식이다. 당초 새만금박물관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85억 원을 요청했지만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기재부 심의에서 31억 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8월 1일 개장한 새만금박물관의 예산(8~12월)은 40억 원이었다. 새만금박물관은 당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새만금 SOC로 분류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박물관은 지난 7월 20일 임시 개방 이후 평일 477명, 주말 871명이 이곳을 찾는 등 일평균 830명이 방문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 수는 142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등 홍보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 등 경상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김항술 관장은 국토위 간사이자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이용호 예결위원(남원임실순창),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찾아가 새만금은 국가의 미래이자 동북아의 거점 지역으로 국가예산 지원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문화 향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역설하며, 공공문화복합공간이자 교육기관인 새만금박물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관장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이다. 김정재 의원 등은 새만금의 미래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이들 스스로가 호남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해 줄 것을 약속했다. 김항술 관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가 힘든 시기지만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새만금 개발의 절실함을 설파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미래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박물관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내달 1일까지 3주간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품질관리와 판매 질서 유지, 환절기 등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성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가 대국민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하는 일,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민주당과 함께 수행할 인재들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재 영입 실무를 담당할 인재위 간사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조만간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재위는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총선 인재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인재위는 이날 "연령, 성별, 경력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풀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자는 취지"라고 국민추천제의 의의를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북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염원했다. 지난 11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등산동호회 회원 600여 명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 있는 안수산(556m)을 찾아 가을 산행을 하며 화합을 다졌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날 산행에 참여했다. 이번 산행은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명산을 찾아 등산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도모해 오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에 있는 진안 구봉산에서 산행을 진행했다. 홍영식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회장은 “전국의 등산동호회 회원들에게 전라북도 산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도모를 통해 건축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국의 수많은 명산 중에 연이어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참가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바라는 서명지에 서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한 13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5대 위협요소와 함께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은 이공계 인재육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부 복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5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확대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면서 “R&D 예산은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전북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베이징 CGV 이띠강점에서 전북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북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과 내년 유치를 목표로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 약 2200만 명의 정치, 역사, 문화 중심지다. 한국기업 CJ CGV는 지난 2006년 중국에 진출한 뒤 현재 140여 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상하이 CGV, 선전 CGV에 이어 베이징 CGV에 전북 홍보관을 열고 지역을 알리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개관식에서 "한국 문화관광 수도인 전북의 맛과 멋을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전북에선 여당 몫으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야당 몫으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전북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판가름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소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부활 없이는 예산 통과도 없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예산소위는 전북의원 2명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국노총이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창지역 2곳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다. 고창에서만 6건, 도내 전체 럼피스킨은 총 7건으로 늘었다. 전북도는 고창군 상하면 한우농장(127두)과 심원면 한우농장(78두)에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한우 205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각 지역 한우농가에서는 1두씩 피부 병변이 발견됐다. 의심 신고를 받은 도 가축방역관이 현장 확인 및 확인 검사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통해 이날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정밀예찰반 31명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발생 농가 반경 3km 내 106농가를 대상으로 조기색출에 나설 예정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소들의 임상증상을 꼼꼼히 살펴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해달라"며 "농가에서는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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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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