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가예산 원상 복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새만금 예산 및 전북 예산 확보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전북 의원 2명이 포진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예결소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 15명을 확정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배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삼석 현 예결위원장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당초 이용호 의원 자리에는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이름을 올렸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중 주식 잔고 확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7일까지 감액, 20일부터 24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위 위원으로 배정된 두 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예결소위는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 점검하고 감·증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게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관련 정부·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을 5대 미래 예산으로 포함한 만큼 이원택 의원은 첨병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역별 안배 차원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슈 부분을 고려해 소위 위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결소위 선임 부분에 대해 지역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에 이야기했었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예산, 지역별로 놓인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경북 김천), 김희곤(부산 동래), 송석준(경기 이천), 이달곤(경남 창원),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예산 때문에 나머지 14개 시군의 예산이 축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폭넓게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새만금 예산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설득과 싸움의 병행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측이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예결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할 듯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을 목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위 위원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강훈식(충남 아산), 기동민(서울 성북), 조응천(경기 남양주), 김승원(경기 수원), 도종환(충북 청주),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박재호(부산 남구) 의원 등 9명이다. 전북도 역시 여야 모두 전북의원이 예결소위로 배정되면서 새만금 예산과 국가예산 증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균형 있는 배정으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분야와 새만금, 이용호 의원은 동부권과 문화관광 등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전북도 역시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10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팀별 벤치마킹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 2개 시즌이 진행됐다. 시즌1의 경우 총 268개, 시즌2는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염영선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팀장 대상이지만 공직사회 구조상 사실상 하급직 직원들이 벤치마킹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팀장 대상 과제이다보니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도 팀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급 직원들이 팀장들의 숙제를 대신해주는 부당한 일이 지속될 것”이라며 “시즌3 시행 전 팀별 벤치마킹의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해보고,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 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을 높일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임기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22개(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 새만금 하이퍼튜브,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도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 잇는게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의 공약도 불발되어서는 안되니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출마를 준비중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신 전 부지사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기록한 책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제20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책에서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25일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그간 행정과 기업경영에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날”이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추천사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 전 부지사를 “용기와 끈기,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홍완기 HJC그룹 회장은 “못다한 나라사랑에 더욱 헌신이 기대된다”,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신 전 부지사는 “도전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이 책이 전주 시민들에게 신원식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나라경제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인동 전 삼성중공업 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축하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신 전 부지사의 행정고시 24회 동기, 그가 근무했던 삼성그룹과 일진전기 등의 지인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
관내 학교와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고 신규 교사의 뺨을 때린 ‘갑질 교장’의 실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교육위)은 지난 10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행과 갑질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전북 A초는 지난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학교 B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며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교사 C씨의 뺨을 때렸다. B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관내 한 베이커리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48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B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홍보게시판에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기도 했고,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 자랑과 본인의 음악회 소식을 알렸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야근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실에서 본인의 취미 생활인 성악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시킨 제보가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장선생님이 배구하다 공 안줬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 따귀를 때리고 업무추진비로 딸 빵집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또 본인이 잘하는 마라톤 플래카드를 학교에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 까지 성악을 연습하는 등 이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내부의 불만들이 많다.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숙 교육국장은 “(B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과 소통하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며 “플래카드는 (교장의)친구가 걸어준 것이었고, 단톡방 대화 등은 선의의 목적이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14개 시군과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기획안을 공유하고 전 시군이 함께하는 전야 행사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 달라질 미래상 등이 담길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는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도청 건물 전면 미디어파사드와 드론 및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 특자도의 의미가 담긴 볼거리를 선보여 도민의 관심과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도민 참여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방송을 연결하고 플래시몹을 사전에 보급하며, 이달 말에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하는 백인백색 퍼포먼스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특례 발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100만인 서명운동 등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결실이 국회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며 "출범 기념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인 만큼 그 의미를 끌어올리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 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 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 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규제 반대 심리 등으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 '포지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 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함께 모악산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불놓기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화기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지를 배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가을 단풍철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자원 보호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봄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당직에 포진되면서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실무를 전담할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임명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 조직분야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그간 총선 등 중앙당의 공천 관련 실무 역할을 주로 진행하던 직책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설치했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구갑)이, 부위원장은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에는 강선우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갑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대표 특보단장, 대표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 등의 주요 당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호남지역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직통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총선기획단 13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참여했다.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로 활동한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8명의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아 민주당 내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저의 선거를 앞두고 당직을 맡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당직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당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선당후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전북지역에서 5번째 럼피스킨이 발병했다. 고창에서만 4번째다. 11일 전북도는 이날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10일) 피부 병변과 식욕 부진의 럼피스킨 의심신고 접수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9일 도내 2번째 발생 농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곳이다. 도 방역방국은 이번 확진으로 한우 93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들어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소의 농장간 이동과 농장 내 분뇨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조 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도 본예산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준비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년 예산은 △도민 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도민안전 SOC △문화·체육·관광 △도민 행복 희망 교육 등 크게 5개 분야로 지원된다. 도는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 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 2767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 원을 지원해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166억 원의 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고 상환기간 이자를 지속 지원한다. 특히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 518억 원을 편성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3년간 매년 100개씩 총 30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6억 원이 반영됐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는 9786억 원을 지원한다.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도 올해 2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원 규모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 예산으로 2773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비율은 지자체·교육청 각각 50%에서 지자체 40%·교육청 60%로 조정됐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1만 2000여명의 유아에게 전원 지급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가족 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에는 3조 7106억 원을 지원한다.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정읍에는 22억 원을 들여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립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 호남고속도로 익산 구간의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는 내년에 121억 원을 투입한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인권경영 수준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전주4) 위원장이 9일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9일 더전주포럼에서 마련한 시민기행에 참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과 평산책방을 찾았다. 황 전 행정관이 대표를 지낸 더전주포럼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마지막 시절을 보낸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도 함께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과 조국 전 장관 저자 사인회 등 전 일정에 함께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먼 길을 달려온 전주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대의 시간을 가졌다. 황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정치가 실현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전북정치, 전주정치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묻는 확인서를 전달했다. 당내에서 총선 불출마를 피력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구에서 추가 불출마 의원들이 나올지 관심사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8일 당 소속 의원실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을 주제로 한 확인서를 돌렸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공문에서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규인 국회의원 평가시행세칙 4조에 따른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박병석(대전 서구갑)·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3명뿐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거론되는 의원은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이상민(대전 유성구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 등이다. 전북에서는 아직 불출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2024년도 본예산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224억 원(1.2%) 증가한 규모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 경제보호에 집중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전북도 예산안은 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2021년에는 12.1%, 2022년 3.7%, 2023년에 8.4% 각각 증가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었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620억)와 보통교부세(1377억) 등이 감소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적자금을 통해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도 재정 한파를 견디는 큰 힘이 되었다"며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재정 여력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10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오는 20일 제4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개 조문이 담긴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111개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30일 한병도 의원의 발의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상정됐다. 두 의원이 13개 조항에 차이를 둔 전체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행안부에서 국회 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이달 공청회와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 법사위 법안심사 이후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의 간사 의원의 역할이 대두된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6일과 7일 이틀간 각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도는 두 달간 진행된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