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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우아1·2, 호성동) 전주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5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부의장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 도모에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의장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그동안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들이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조직 수장이 면직되는 등 사태로 사실상 식물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礎石(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참여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국회 학술 토론회에서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토론회에선 독립운동사에 포함되지 못한 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의 당위성이 조명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을미의병을 시대적 배경과 주요 내용을 비교·점검하며, 2차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재정립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성주·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 발표를 맡은 정선원 박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이사장)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서훈-공주전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박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 시기에 의병전쟁, 계몽운동과 함께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을미의병’부터 서훈을 하고 있는 점, 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립되었다는 ‘독립유공자법’의 취지를 깊이 고려한다면, 또 다른 ‘독립유공자’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조속한 서훈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을미의병에만 참여한 143명을 서훈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 참여자 서훈 훈격별 통계(143명)를 제시하면서, 대통령 표창(4명)·건국포장(42명)·애족장(42명)·애국장(44명)·독립장(10명)·대통령장(1명) 등의 서훈을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전봉준 등) 서훈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1주제 지정 토론자에는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성주현 부소장이, 제2주제 지정 토론자는 독립기념관 홍동현 연구위원이 나섰다. 현장을 찾은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반봉건·반외세를 핵심 이념으로 공표한 시대적 사건이었다”며 “동학혁명의 서훈 인정을 포함해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잼버리 사태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책을 논의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야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주최 측만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등 7곳에 달할 정도로 각 책임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만큼 특정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만이 아닌 전방위적 부실 사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자동으로 국민에 보고되는 국회 국정조사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초반 힘을 받았던 국정조사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한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와 인명 사고 문제 등 잼버리와 전혀 무관한 성격의 더욱 심각한 현안들이 잼버리와 함께 국정조사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 피로도만 높인다는 야권 내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일명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라고 명명했다. 대규모 인명사고와 수사외압 문제, 아울러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민주당의 표적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잼버리 현안의 본질 규명은 더욱 멀어졌다. 사태의 성격과 심각성이 전혀 다른 데다,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서다. 여야 내부에선 우선 국조 가능성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잼버리에 우선 집중하고 나머지 현안들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잼버리 문제를 다른 현안과 국정조사 패키지화 할 수록 전북 고립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여권이 전북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면서 호남 전체에 대한 혐오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여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는 특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가 요구된다. 여당에서는 잼버리는 감사와 수사로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잼버리 국조를 위해선 정파적 판단보다 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잼버리 국조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양평 고속도로에 비해 후순위에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터지면서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의원총회에선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모두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잼버리 국조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르면 28일 윤여봉 후보자에 대한 원장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추가자료 제출 거부,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투기성이 의심된다”며 “기부 및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미비해 도덕성을 높이 갖추어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유치 지원에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서 채택 사유를 밝혔다. 윤여봉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공부가 되는 인사청문회였다”며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인권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라북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후보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장악 음모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방송장악 이력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알량한 권력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난 시절의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한다 해도 절대로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이동관 후보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결과 제품 사용·판매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영업자 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의 특성상 여러 영업자가 동시 또는 시간차를 두고 주방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차오염 등 식품 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몽골을 찾아 문화와 산업, 관광 등 전방위 홍보를 통해 실질적 교류 협력에 나섰다. 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류창수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해 몽골 올란바토르에서 주몽골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 기간 중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북대표단은 행사 첫날 한국문화행사 개막식에 참가해 도립국악원과 국립남원민속국악단의 판소리 공연과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전라북도의 문화를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전시관과 한지관,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 전북홍보관 등을 운영했다. 한식관에서는 전통 장류를 비롯해 도내 업체 7개 사가 참여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몽골 최대 유통라인인 노밍백화점에서 도내 농식품 판촉과 시식행사를 실시해 몽골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글관에는 서예문화가 발달된 몽골과의 교류를 감안해 서예관으로 꾸며 서예 작품전시와 서예 퍼포먼스, 탁본체험 등 몽골서예과 한국서예를 비교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서예비엔날레도 함께 홍보했다. 지난 26일 몽골 국립대학에서 전북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열고 한국어학과가 많은 몽골 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한국과 몽골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전북의 우수한 농식품 유통, 유학생 유치, 문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긴밀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원인을 제공한 곳은 일본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비용과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오염수 안전성 관련 동영상 제작에 10억 원을 투입해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일본에 대한 피해비용 부담 요청에는 선을 그으면서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00톤 가량을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방류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앞으로 30년간 총 130여 톤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을 대비해 총 354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 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 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관련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총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사업별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3억원 △방사능 등 검사장비 구축 3억원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2000만원 등이다. 유일하게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4000만원)만 전액 국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재학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본 측에서 저지른 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구상권 청구에 의지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문인 '풍평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식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방류가 계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는 만큼, 농민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제소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결정이 지자체에 부담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금 국비와 지방비 모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비에 부담이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오염수 방류)도 아닌 만큼 그에 합당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지난 25일 전북대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센터는 전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했다. 센터장은 김소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맡았다. 센터는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 데이터베이스 확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수행한다. 전북대병원은 다른 지역 센터와 연계해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환자들이 아토피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김 지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 증언이 무산될 경우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잼버리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우리 도의 뜻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였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새만금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도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간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며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을 향해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며 "언제든지 나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기회로 여겨졌던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국무위원 보이콧으로 끝내 파행됐다.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여가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잼버리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진술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번 여가위 파행은 여당의 의도적인 정치적 노림수와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이를 행안위 파행의 이유로 몰았던 국민의힘은 정작 김 지사가 출석했음에도 상임위 회의진행을 거부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벼르던 여당은 이제 김 지사가 국회에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데 혈안이 된 셈이다. 여당의 프레임인 ‘전북도 책임 100%’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관영 지사 입에서 다른 정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출석 문제에는 입을 닫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절대 받지 않을 카드를 제시하면서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정부 부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이를 위해 신현영 간사를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결국 여당과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실과 관련한 인사나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회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당초 명단에도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출석 대상 1순위에 올려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출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최종 협상을 거부했다” 고 반박 했다.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잼버리 이슈 역시 왜곡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은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부 언론이 해석하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 김 지사와 전북도의 공식 입장은 “개최지인 전북도의 잘못이 크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북도의 담당 영역이 아닌 것까지 잘못을 덮어쓰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잼버리와 무관한 전북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나 공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이를 마치 책임 회피용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갈등만 유발했다.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은 잼버리와 무관한 호남 혐오감정에 대한 배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잼버리 사태는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정부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힌 만큼 전방위 검증은 필수다. 일각에선 잼버리 행사 주최는 전북도인 것만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전북도가 핵심 주최 측임은 맞지만,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최 측은 순서대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순으로 기재돼 있다. 행사 진행의 권한 역시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 하에 있었다. 또 실무를 관장한 조직위원회의 무능과 부패 안일함에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 알고리즘을 밝혀낼 의무가 국회에 있다. 실제 잼버리 사태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그 멍에는 새만금 사업 전반으로 화살이 돌아갔다. 잼버리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여가위의 핵심 국무위원인 여가부 장관의 불참은 헌정사 유례없는 촌극으로 비화됐다. 여가부 장관 없는 여가위에서 전북지사는 대기하고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찾아나서는 면도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대변인은 졸지에 화장실로 숨는 기행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9일 전주에서 국가의 외치(外治)를 강조하는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최근 발간한 ‘한민국 생존전략’ 내용을 토대로 ‘돌고래 외교론’에 대해 특강한다. 돌고래 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란 큰 고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민첩하고 영민한 돌고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1년 17일 간의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사태와 관련한 소신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강연에 앞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윤여봉(5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가 추가자료 제출 거부,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투기성이 의심되는 점 등 공직 후보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기업 임원 출신인 후보자가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의 전문성을 갖춰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처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윤 후보자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연구센터 상무,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지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리야드 무역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기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며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통합위를 시작하며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실천적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이에 부응해 관련 정책을 바꾸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으로 잼버리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초 계획도 미뤄졌다. 김 지사는 "언제든지 나가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 증언이 무산될 경우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함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잼버리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며 "국민들께 잼버리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교훈을 찾겠다는 우리 도의 뜻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잼버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행사였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지인 전북으로 몰아가면서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새만금 흠집 내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도 아니다. 이는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34년간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데 대해서도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라며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치권을 향해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며 "언제든지 나가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여당과 김 장관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오늘 회의에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김 장관 출석을 대기하기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에 대해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딱 그 꼴"이라며 "총선은 다가오는데 소속 의원 다수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위기 극복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괴담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해 여부는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불안감을 조장해 어민에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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