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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가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문희 코레일 사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철도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는 내년 원광대에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기술 협력 및 장비·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교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견학, 직업 체험 등 교육 운영·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코레일 임직원이 원광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담았다. 김관영 지사는 "철도산업은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대학 졸업 후 철도 관련 유통, 물류 산업체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며 "원광대가 철도시스템공학부를 신설하는 것은 우수한 철도 인력 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청년들에게 양질의 철도산업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코레일, 원광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1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소속감 증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정착 및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주변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자활센터, 자활기업들과 힘을 모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송영진 의원 송 의원은 "침체된 전주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산·삼례·익산역을 연결하는 셔틀열차 도입을 제안한다"며 "동산역을 승차역으로 전환해 북부권 거점역으로 활용하면 기존 역사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개통된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 정 의원은 "전주시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구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 8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면세제도에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제도 홍보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의원 박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 2021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두 지역간 지간선제 안정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는 3단계 최종 노선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 전 의원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전주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사업이 지속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 온 의원은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보존해 구도심의 체육 인프라이자 중심 체육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신규 체육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좋은 입지조건과 침체된 전북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 양 의원은 "2015년 설립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해마다 수억의 적자와 많은 문제점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잘못된 입지와 무책임한 경영의 효천점, 예산에 비해 사업 의지가 없는 전주푸드마켓, 센터장 공백 장기화 등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카상까지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전주의 영화 및 영상 산업을 육성할 특구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은 20일 열린 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 버추얼스튜디오, 사운드댐 등 영화 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제작시스템을 구축, 상용화하고 20년 넘게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키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로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1400억원의의 K-콘텐츠 수출은 7000억원의 파급효과와 약 3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글로벌 OTT 서비스(Over-the-top,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가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영화·영상 관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투자 △전주 영화·영상 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 △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로 진화할 수 있는 집중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문화도시 전주가 글로벌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핵심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목표로 향후 5년 후 대형 국책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주만의 담대한 도전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이뤄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밀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짜 삭감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위해서다. 새만금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놓고 하는 보복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소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기재부 차원의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복성 예산 삭감의 증거로써 기재부가 관계부처 없는 별도의 삭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헤친 것이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저는 잘 모르겠다”식의 모호한 대답을 한 배경도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없었다. 이는 기재위 소속 전북 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탄 셈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잼버리 이후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멈춰선 것은 이것이 예산 보복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공감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다른 지역 SOC 사업과 새만금 사업과의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착공을 앞두고 멈춰선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서산공항 사업, 대구경북 공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원칙을 정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한길 국통위 위원장도 중도와 호남을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용한 인사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취지 자체가 호남 동행과 밀접한 만큼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반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 입법으로 평가했다. 개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개혁 법안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목적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 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었다. 또 기본 개혁 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비중 있는 개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8월과 9월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드론이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5번에 걸쳐 이뤄졌으며, 드론은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근접하게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한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 최고속도 15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해당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 원전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불법 비행하던 해당 드론은 발견 4분 만에 무력화됐다. 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한다며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두 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항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차질없이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위법 소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공항 예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포함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래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TK신공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신공항에 앞서 예타 면제를 받은 지방공항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나마 TK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BC가 0.51~0.58에 그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 이러한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예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며 예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는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국토부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 실장에게 "위법, 불법 소지를 살펴본 뒤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결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 스톱 됐다.
새만금에 SK의 2조 원대 투자협약이 이뤄진 지 햇수로 4년이나 지났지만, 이보다 앞서 완성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5년째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주을 조직위원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SK투자가 확정되기 전 지난 2018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한수원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선투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산자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해 10월 종합 국감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당시 황 사장은 한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계통연계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황 사장이 국회에서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책임한 경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투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수원은 여전히 새만금청과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의 경우 새만금 개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SK의 2조 원 투자 현안은 지난 2020년 투자 협약이 진행된 이후 계속 답보 상태다. 정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돼 있다”면서 "이 계획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반영돼 있음에도 한수원 차원에서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2018년 사업을 추진하며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뤄졌지만, 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력공급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 저는 끈질기게 한다. 적당히 끝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 의원의 울분에 찬 호소에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 태도는 작년보다 더욱 불성실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황 사장은 정 의원의 당부에 얼굴에 웃음기를 띠며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 사장의 웃음기를 띠며 답변할 때 뒷자리에서도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웃는 얼굴이 포착되기도 했다.
19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이재(전주4)·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이병철(전주7)·이정린(남원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도정이 총력을 집중하면서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이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 인사인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정무직 채용 인사가 많았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채용자격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을 채용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도지사=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 전북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도정에 참여시켰다. 다만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업유치, 농업 등 93개 직위를 지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역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김희수= 전북은 2013년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전국 4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승마인구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될지 의문이다. -도지사= 특구 지정 이후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장수공공승마장, 2022년 익산공공승마장, 2023년 완주공공승마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2019년 6만 7000명에서 2021년 5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 승마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의 금강변 외승로를 활용,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 또한 민간 승마장의 노후된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이병도= 천년사는 학술적 논쟁 대상이지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검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검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213명의 전문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학계의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 20% 이내로 검사 기준을 충족했고, 7건(약 2%)은 20%를 넘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필진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다. △이병철=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전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병수·김병욱 의원은 특별자치도법을 반대했고,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며 도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명예도민증 취소돼야 마땅하다. -도지사=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행의원으로서 도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법안 제·개정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를 넘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린=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원중 5130억 원인 7.3%에 불과하다. 전북 내 균형발전이 퇴보하고 있다. -도지사=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성상 산업이나 연구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이나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연장해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동부권 시군이 발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호남몫’으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구성될 예결소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전북 의원이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송갑석(광구 서구갑)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직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꼽히는 자리였다. 잼버리 사태로 큰 상처를 받은 전북지역에 호남몫을 배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 직에 전북이 외면당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예결소위)에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단 15명만 포함되는 만큼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78%나 대거 삭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결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도 한몫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예결소위에 선임된 정운천 의원은 "예결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는 자리라면 예결소위는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는 예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 의원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경우 예결소위 배정에 당 지도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전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신청자를 받고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새만금 예산 증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절실하다"며 "더욱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0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번 인상으로 1인 세대는 24만 8200원(11만 8500원), 2인 세대 33만 5400원(15만 9300원), 3인 세대 45만 5900원(22만 5800원), 4인 이상은 59만 7500원(28만 44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만 바우처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올해 세대원 수, 이사, 사망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는 때 이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시군과 협력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민생 현장에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 태생인 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987년 소위로 임관해 33년 동안 군 복무 후 2020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2013년 장성 진급 후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군 전력 및 기획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엔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강연을 한다.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할 예정이다.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25일에는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또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것을 비롯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호국의식 고취를 통해 전북과 경북의 친선도모에 앞장서고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열린 ‘제25차 국민화합(전북-경북) 친선교류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용근 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화합 친선교류행사는 영호남 화합행사를 통해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 간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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