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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한자리 '벤처썸머포럼' 개최

전국의 벤처·스타트업인, 투자자들이 전북에 모였다. 전북도는 오는 25일까지 3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제21회 벤처썸머포럼'이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기업인 및 벤처생태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경영전략과 업계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용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변대규 휴맥스 회장이 '기업가, 변화의 이해와 국가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업의 목적과 책임, 벤처의 본질 등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 실천 동참' 세레머니를 가졌다. 24일에는 △MONEY △TECH △GLOBAL △기업가 정신 등 업계 4대 현안 중심의 전문가 강연과 선후배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창조적 융합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이 발표된다. 지역루키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투자대회와 선배기업과 1:1 런치 멘토링 등 전북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김관영 지사는 "벤처·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 자원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벤처썸머포럼'은 대한민국 벤처·창업 분야의 최대 행사로 벤처업계 대표 하계포럼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3 18:09

전북도의회, 국회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론 ‘가짜뉴스’ 적극 대응

전북도의회는 23일 국회 여야 의원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이른바 ‘전북 책임론’ 등 가짜뉴스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날 염영선(정읍) 대변인과 김정기(부안)·김성수 의원(고창1)은 국회 강병원(민주당 행안위 간사)·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권인숙(국회 여가위원장)·김의겸(법사위원) 의원, 이만희(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을 직접 찾아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전북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강병원 민주당 행안위 간사 등은 “국회 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은 여당이 전라북도지사를 출석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 전북의 책임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잘못임을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데 대해 도의회와 국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대응해 나가자”며 “현재 예정된 감사원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큰데 잼버리를 넘어 새만금개발 감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론을 말한 것이지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에게 피해 줄 의중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여가부와 조직위 회의록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주지 않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3 18:08

정의당 “전북권 공항사업저지와 새만금 백지화 총력”

정의당이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자신들의 당론인 ‘전북권 국제공항’저지와 ‘새만금 백지화’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당이 약진하기 전 전북의 제3당 이상의 비중을 보였던 정의당은 한결같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만금 공항 반대에 집중하던 정의당은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조차 발굴하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의 지지를 잃으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촉발되자 마치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다시 당 지도부와 도당이 합심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다음으로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아 적지 않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원내에 보낸 정의당은 전주을 선거에서 지역 내 출마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정의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 정의당보다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은 새만금 등 도내 숙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강성희 의원을 원내로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전북 출신 출마자는 물론 전략공천도 어려워지면서 대중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의당의 소신은 굳건하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를 빌미로 이뤄진 사업 중 하나”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급기야 여권 인사인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추 장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당위성을 두둔하는 모습도 나왔다. 장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가 잼버리 때문에 된 것이라 아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여당은 전북도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새만금 공항사업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사업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는 다른 지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그 절차에 맞게 예산이 투입돼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예타가 면제되기 전으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시도는 국가시스템은 물론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당시 기재위에는 여러 전북 연고 의원들이 있었지만 장 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선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저지 발언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축이 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 신공항 반대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잼버리 사태로 촉발된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20대 대선 후보 전북 대표 공약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 철회였다. 심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의 운항 편수가 적은 것도 실수요가 없는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무엇보다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앞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압박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시기가 미뤄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정읍 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직격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3 18:08

"국민 과반 이상 잼버리 파행 정부 책임" 여론조사 결과 잇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19.8%, '문재인 정부'는 18.0%, '모름'은 6.4%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은 64.6%, 대전·충청·세종은 61.7%, 서울은 60.7%, 경기·인천은 55.9%, 강원·제주는 52.6%, 부산·울산·경남은 51.1%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봤다. 다만 대구·경북은 38.9%가 '윤석열 정부', 29.4%가 '전북도', 26.8%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CBS노컷뉴스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무작위추출)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2.2%다. 또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0%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35.3%는 '전북도', 6.7%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응답률은 3.4%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2 18:23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전북에 국가예산 보복은 국가폭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는데 이어 무자비한 예산 보복까지 자행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전북은 아예 없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낙후된 전북의 예산을 빼앗는 것이 과연 국가의 역할인지 생각해보라”며 “호남 갈라치기를 통해 여당을 더 지지하는 지역에 예산을 더 가져가겠다는 총선전략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기어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한다”며 “왜 대통령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냐”고 물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냐”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2 18:23

국회 기재위 잼버리 공방…‘사면초가 전북’

여야가 본격적으로 잼버리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전북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치권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잼버리 공방을 이어갔는데, 정작 새만금 사업의 본질을 짚는 팩트체크는 실종됐다. 기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이날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았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의 SOC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자리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반면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에 가속기를 달았다. 잼버리 사태는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의 발언은 되레 민주당의 입장을 전북의 입장으로 치환하면서 전북을 고립시키는 역할만 자초했다. 정의당은 잼버리 파행을 자신들의 당론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저지에 적극 활용했다. 각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적 비극을 활용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앞으로의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못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문제의 원인을 속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 가지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행사 자체의 성공이나 효과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오래된 묵은 지역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려는 프레임이 점점 관행이 돼간다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2017년 12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은 변동이 없었다”면서 “농지관리기금이 1846억원인데도 변동 없다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은 잼버리가 파행되자 마치 전북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1987년 7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했고 사업에 착수했다. 국가사업 중 이렇게 오랫동안 완성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줄기차게 강조했던 내용이다. 국무총리도 전북에 올 때마다 항만과 신공항,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수차례 반복해 말했다"며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은 지극히 별개의 사업인 만큼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국가 행사이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새만금을 선정하고 유치하기로 한 건 박근혜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한 것을 유치한 것이다. 마치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옹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양비론을 취하는 듯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저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장 의원은 "전북도와 민주당은 지금도 무리한 새만금 개발 추진 실패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잼버리 실패 방패막으로 전북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새만금 공항을 공격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2 18:16

전북도의회, 잼버리 파행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응단을 구성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북도 역시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전북이 잼버리를 성공개최 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 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도를 겨냥한 책임 전가와 도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정치 공세에 강력히 맞서고자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감시·견제 기관이이에 앞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대변자”라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2 18:03

‘협치 균열’ 전북 공격 앞장서는 전북동행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었던 전북판 ‘여야 협치’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전북 발전에 동참하고, 궁극적으로 동서화합을 이끌기 위해 활동했던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 중 일부는 ‘전북도 저격수’로 등판했다. 정작 전북 발전의 위기 순간에 동행은커녕 새만금 등 전북 숙원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10여 년간 보수오지 호남에서 지역갈등 타파, 일당 독주 파괴를 목표로 활동해왔던 정운천 의원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빛이 바랜 셈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은 모두 19명으로 지난해 10월 전원이 전북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이 당시 여당 전북 동행의원들도 전북 발전에 협력을 약속하면서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전북도의회는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북 동행의원은 의원 한명 한명이 상당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실제 전주 동행 박진·추경호·송언석·김승수, 익산 동행 양금희, 군산 동행 송석준·김미애, 정읍 동행 김상훈, 김제 동행 구자근, 완주 동행 이종배, 임실 동행 이헌승·김선교·김병욱, 진안 동행 최춘식, 무주 동행 유의동, 장수 동행 최형두, 순창 동행 성일종, 고창 동행 김희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이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내각 책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명예도민이 무색해졌다. "전북이 잼버리를 제물로 11조 원에 달하는 새만금 SOC한탕극"을 했다고 공격한 송언석 의원도 동행의원 중 한명이다. 송 의원은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했으나 현재는 새만금 저격수로 마치 새만금 사업에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는 장본인이 됐다. 부안 동행 서병수 의원과 임실 동행 김병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의 의원에 포함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동행의원이 얼마되지도 않는 반대표에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순창 동행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공모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에서 광주광역시가 탈락하자 이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문제는 광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공모에 선정된 익산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다. 예산도 정식 공모를 거친 익산보다 광주에 우선 편성되자 지역 내 반발이 극심했던 적도 있다. 국민의힘 서진정책과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었던 호남 동행의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22 18:03

전북도 16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후속조치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22일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6개 산하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다. '나'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7곳이었다.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받았다. '라'등급과 '마'등급은 없었다. 이날 전북도는 6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전북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나'등급을 받았다. 전북체육회,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북자애인체육회는 '다'등급을 받았다. 도는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3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전쟁’ 시작…국힘 공격에 민주 방어 ‘무능’

전북발전의 향방을 결정할 ‘새만금 전투’가 시작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 칼질을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지난 19일 논평까지 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악마화시킨 것으로 새만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동시에 공격을 감행 한 셈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공항 등 내년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은 8400억 원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기재부가 반영한 국가예산은 5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일선에서 공격을 막어야 할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중앙당은 ‘국정조사’라는 선언적카드만 내세우며 무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선 국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냈고, 윤석열 현 대통령은 14.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제는 잼버리를 넘어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에 지우는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특히 그 불똥이 새만금 예산으로 튀는 것 같다”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북에 이익을 챙겨줄 정부가 아니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30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사업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조치들이 정부에서 나올지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국책사업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중국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2년간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개발되어온 새만금개발 예산을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주중 기획재정부의 시도별 국가예산안이 확정돼 9월 1일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는 새만금을 악마화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이 멈추거나 예산 미반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북경제는 최소 10년간 퇴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이번 ‘새만금 예산 전쟁’은 서막일 뿐이라는 평가다. 새만금개발 사업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전북 정치권은 실상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을때는 조직을 총 가동시키면서도 전북의 존폐가 걸린 이번 ‘새만금 전투’에는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발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의 선언적 구호보다 장외로 나가 정부와 여당에 투쟁하는 범도민 차원의 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도민은)당연히 일어나서 외쳐야한다. 목소리 없이 찾아지는 자기 몫은 없다. 김관영 지사도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 국민들게 사과하고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전북출신 김원기 전 의장도 계시고 정치권 원로들, 지도자분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북의 울타리가 되고 새만금을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치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용각산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를 안내면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겠나. 그런부분에서 (전북 정치인들)각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자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북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가에 대해 참 안타깝다. 약자는 소리를 내야한다. 목청을 높여야 존재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도민이 중심이 되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180석 몰아준 이유가 어디 있겠냐. (전북이 공격당할때)이럴 때 지켜달라는 위임 아니냐”면서 “나는 전북 민주당이 좀더 강해져야 하고 좀더 한팀이 되어서 전북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22 18:02

전북·강원 840억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전북도가 강원도와 한국벤처투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84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결성식을 가졌다. 이번 혁신펀드는 지난 6월 KDB산업은행 1406억원의 펀드조성에 이은 두 번째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전북·강원지역의 혁신기업, 물산업 기업, 규제자유특구기업 등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민간의 출자금을 포함해 2025년까지 840억원 이상의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5억을 출자한다. 강원도는 60억원, 한국모태펀드 29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 등이다. 2035년까지 12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소풍벤처스(140억)와 안다아시아벤처스(170억) 등 2곳의 31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까지 매년 2개씩 6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모험자본을 도내 벤처창업가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며 "앞으로 성장단계별, 특화산업별 펀드를 조성해 자금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바가지요금 없는 무주반딧불 '3無 축제'로 거듭

내달 2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바가지 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가 없는 3無 축제로 치뤄진다. 황인홍 군수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무주반딧물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환경탐사, 체험·판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 2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음식 단가를 1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안주 음식은 2만원대로 책정했다. 환경축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식당과 부스에 다회용기를 제공한다. 주요 행사장 및 명소 등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낮과 밤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有 축제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MZ세대들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및 전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을 신설했다. 9월 5일은 '키즈데이'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NEW 물벼락 페스티벌 등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프로그램들이 재탄생한다. 반딧불축제의 메인인 밤에는 안성낙화놀이, 반디드론라이팅 쇼, 별빛다리가 펼쳐진다. 받딧불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다움'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차별화된 전략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마련으로 손색없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은 "세대별 맞춤형 볼거리, 즐기거리를 강화하고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윤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때 친분을 쌓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2 16:16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잼버리 "파행 예고된 참사"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습니까”(2022년 8월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네”(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현숙 장관의 답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 청부사’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손에 맡겨지면서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견제하고 제 목소리를 냈어야 할 다른 4명의 잼버리 공동위원장과 전북도 역시 여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알고서도 묵인해왔던 과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애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때부터 여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잼버리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무시됐고, 결국 여가부 폐지가 최대의 숙제였던 김 장관 임기 중 잼버리를 치르게 됐다. 여가부가 잼버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최소 3년 전부터 전북도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던 말이었다.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는 이러한 병폐를 더욱 키워왔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가 자신의 최대 목표이자 임무임을 강조해왔다. 야권의 공격과 비판에도 그의 자신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업무의 전반 역시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쏠려있었다는 게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여가부 폐지 청부사에게 맡겨진 새만금 잼버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다. 이를 염려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설득하고, 비판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답형 대답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잘 치를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김 장관은 “물론”이라고 답했다. 공동위원장 회의를 자주 열자는 김윤덕 의원의 제안도 잘 먹히지 않았다. 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장관의 여가부 폐지 의지는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 장관은 당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구성원들은 복지부로의 이동을 준비하기에 바빳고 가욋일인 잼버리는 신경쓸 겨를 조차 없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원래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권은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러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려고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의 태도는 이러한 의혹을 키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도의 모습과 다르게 김 장관의 의연한 포커페이스도 화제다. 잼버리 대회 도중 유체이탈 언론 브리핑도 세간의 관심사였다.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임명된 장관이었기 때문에 주무관청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잼버리 개막을 석 달 앞둔 지난 5월 잼버리 조직위원 대상 현장 방문 보고회에 주무 장관임에도 불참했다. 정치권에선 이상한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남 탓’ 공방을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점점 ‘중앙정부’와 거리를 둔 제3의 조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여가부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사 논조를 설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부응하기라도 한 듯 현재 중앙정부의 책임을 뒤집어쓸 ‘잼버리 순교자’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21 18:09

전북출신 김철수 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

전북출신인 김철수(79•김제)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이 이달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과 사업은 국민이 함께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구호, 사회봉사, RCY, 안전교육, 헌혈 등 적십자 사업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해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헌혈자 예우 강화,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활성화에 힘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적십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이달 9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제 출생으로, 익산 이리고-전남대 의대(내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연세대 행정학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의료 및 복지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76년 서울 관악구에서 김철수 내과로 의료활동을 시작해 1980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개원했으며, 올해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을 출범시켰다.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과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내외 활발한 의료봉사활동 등으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목련장을 받았으며, JW중외박애상, 일동의료법인 사회공헌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21 18:08

"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정치 공세 중단하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전북인들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악의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 진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전북인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감사 범위가 잼버리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 등 감사 목적에 맞게 잼버리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남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SOC 예산과 결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장재 노조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잼버리를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전북도에 잼버리 유치 백서 등 6∼7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라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등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배설되고 있습니다.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사회 경제 문화예술단체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애향도민과 재경도민회, 경향 각지의 전북향우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새만금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적 악의적 지역폄훼 보도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두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뢰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3. 8.21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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