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동참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18일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 150여명과 함께 세종특별시 환경부 청사를 방문해 ‘소각장 설치 인허가 부적합 처리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했다. 또한 상관면 주민 등 566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은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에도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수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반려되었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달에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윤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대상지로부터 150m 반경내에는 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고, 250m 반경내에는 상관면 체육공원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0m 반경내에는 신흥마을(64세대 150여명), 한일장신대학교, 어린이집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허가권자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당장 불허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56

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원인사재도 개편 위한 교사 목소리 청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교원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원인사제도 개편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김슬지(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이 주관한 행사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 교사 10여명뿐만 아니라 김성수 의원(고창), 김정기 의원(부안), 염영선 의원(정읍), 윤정훈 의원(무주), 오은미 의원(순창) 등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 6월 발표된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관련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지역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방소멸과 학령인구감소 등 지역교육의 현실을 담아내는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석한 도의원들 역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거주 교사 우대정책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56

日경제산업상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판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한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국내외에서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남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강행을 위해 22일 개시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국제
연합
2023.08.21 17:48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국제공항 착공 가로막는 논리의 허구성’ (하)신공항과 정치 그리고 선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1 17: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잼버리 책임 덤터기 씌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과 관련)분명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깊이 따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 (전북에)덤터기 씌우는 식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정부가)책임질 부분들은 책임 져야하는 것이고 전북도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새만금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30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라면서 “그 사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 방조제를 완성시키지 못할 위기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새만금이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산단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전북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와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새만금의 미래에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민국과 전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30

2023년 을지연습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

올해로 55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에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에서는 48개 기관 5300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을지연습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를 가정한 ‘과’단위별 직제편성 훈련, 드론 테러 및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민방공훈련과 사이버 공격, GPS전파 교란 대응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인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만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실전에 임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20

전북 결혼이민자 절반 국적 취득 못해⋯도, 멘토단 발족

전북도가 결혼이민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돕는 멘토단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다.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7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돼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 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 등을 도와준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는 멘토단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돕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귀화 면접에 대비한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대학 학비 지원, 방문 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멘토들의 도움으로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1 17:20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주지 말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뭉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지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군산과 부안 또한 모든 갈등사안을 내려놓고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정부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북도의 준비부족에 따른 것이며, 조직위원회의 대회 부실운영이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그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습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추진은 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17개 광역원내대표협의회를 가진 뒤 당대표를 만나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전북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20

윤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새시대" 평가…"국민에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날 열린 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1 17:18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강욱 의원과 깨어있는 정치이야기 대담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강욱 국회의원이 오는 9월 1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 강연 및 대담을 개최한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최강욱 의원의 강연에 이어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과의 지역 정치 및 현 시국에 대한 진솔한 대담이 진행된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히 깨닫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전 선임행정관과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과 함께 각각 선임행정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이들은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여는 등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군 법무관과 국방부 검찰관을 역임했다. 대담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https://vo.la/FkB5E로 신청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17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깐죽거린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사람의 설전에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최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21 16:53

전북공무원노조 "잼버리 감사,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우리는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연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이 잼버리만이 아닌 새만금 SOC 예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전북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까지 불안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사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론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1 13:39

문승우 전북도의원, 군산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열린 제41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군산대는 문승우 도의원이 그간 지역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열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학위 수여를 통해 군산과 군산시민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쉴 틈 없이 성실히 일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제12대에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문화, 체육, 건설, 지역개발,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한 현안점검 및 정책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8:01

전주 채움라이온스클럽, 월드비전과 나눔활동 지원 협약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전북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와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긍정·열정·사랑.섬기는채움'을 슬로건으로 지역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이 수제쿠키를 직접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간식으로 전달했다. 이인경 전주채움라이언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가정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8:01

전북도 '지방시대 실현' 속도낸다

'전북 지방시대' 수립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최종안을 앞두고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정부의 5대 전략인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공정환경 등과 연결된 비전을 강조했다. 자치분권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이 담겼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유특구 지정, 전북 RISE체계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등이며, 혁신성장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새만금산단 임대용지(2단계), 금융중심지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화발전에 미래상용차산업벨트,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등과 공정환경 사업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새만금국제투자진흥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인접 시도과 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을 연결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거점화하고, 강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개발에 나선다. 신산업으로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 기반구축 및 탄소 복합소재 다변화를 구축한다. 영호남이 대응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동서내륙 SOC 사업도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추후 RE100 기업 양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권한 이양 등에 과감한 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0 17:38

"유커 잡아라" 전북도,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전북도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전담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대응 전략으로 먼저 개별여행객 맞춤 농촌 체험 등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와 위체페이 등을 개선해 쇼핑 편의를 지원한다. 중국의 바닷길, 하늘길 재개·증편에 따라 전북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도 추진한다. 한옥,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류 자원을 활용한 중국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틱톡 등에 전북 관광자원 소개와 중화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한유망에 관광상품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다음 달 15~17일에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한다. 전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중국 예술분야 대표단 20여 명과 12월에는 70여 명의 산둥성 교육관계자들에게 전북관광 팸투어를 제공한다. 11월에는 중국 시안, 청두 등 신(新) 1선 도시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 '전북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교류 협략체결, 전북 관광상품 설명회 및 현지 여행업계와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전북을 찾은 해외 방문객 246만 명 중 중국 관광객이 101만 명(41%)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0 17:35

"일본 오염수 8월 말 방류 유력"⋯전북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수거 검사를 한다. 이는 일본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 건수도 당초 30건보다 20건 늘어난 총 50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사능 검사는 오징어, 멸치, 명태, 삼치, 새우, 다시마, 고등어, 가자미, 낙지, 주꾸미, 게, 바지락, 미역, 임연수, 김, 아귀, 대구, 홍합, 밴댕이, 갈치, 연어, 조기, 전복, 가재, 맛살, 미더덕, 파래, 붕장어, 날치, 달고기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0 17:33

잼버리 책임 떠안기로 핍박받는 전북 ‘도민궐기 시작되나?’

여당과 정의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나서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목소리를 외부에 대변하는 전북애향본부 및 전북도의회가 잼버리사태에 대한 총 궐기를 준비하고 나서는 등 외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도민의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두드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잼버리 대회 개최장소의 매립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여당과 일부 중앙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매립지로 주목하고 있다. 애초부터 매립되지 않은 갯벌부지를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한 전북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기반시설 유치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새만금개발을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결국 대회 파행이란 결말을 불러 세계 망신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잼버리 대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새만금개발 사업 역시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마치 전북도가 주관한 사업으로 왜곡돼 있다. 물론 개최 장소인 전북도 역시 원활한 대회 개최를 방기한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의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2015년 전북 새만금은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됐다. 그후 2017년 폴란드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23년 새만금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다. 대회 유치 확정에 앞선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실사단은 2023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세계 각국 스카우트 관계자로 구성된 실사단은 당시 매립될 새만금의 가치와 미래를 높게 평가했고, 개최 장소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회 유치 이후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매립이 늦어졌고, 여기에 유례없는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회 개최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샀다. 잼버리조직위원회의 미숙한 대회 준비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마치 새만금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업유치 및 전북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제공항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정부다. 마치 전북도가 정부 예산을 타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국제공항 설립이 담겨 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돼 있으며,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결정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오래전 정부가 MP에 반영한 사업이지만 정작 전북 내 일부 기초의원마저 전북도의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정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정치권의 잘못된 욕심(탐욕)이 잼버리를 망쳤다”면서 “처음부터 새만금잼버리는 사기였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도 사기였다. 새만금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가 낳은 공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민이 새만금을 제대로 보아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7:32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강화"…외신 평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1박 4일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정상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3국 협력을 강화했으며, 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외신들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여러 차례 평가했다는 점을 보도했다"며 "또 3자 정상회의 성과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기여했으며, 회의 성공에 윤 대통령의 공(credit)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NBC 방송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결속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한 정치적 용기에 감사를 나타냈다"며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의 갈등에도 함께 참여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바이든, 한일과 새로운 파트너십 천명' 기사에서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 인터뷰를 인용, "진정으로 역사적인 회의였다"며 "3국 정상들은 한미일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 환영'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일 긴장 완화'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놀라운 진전이 가능했다"며 "3국이 놀랄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특히 한국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 방위·외교·기술의 새 시대 열다' 기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3국 관계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으며, 이로써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안보에 걸림돌로 여겼던 한일 반목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0 17:28

'잼버리 파행' 사과 한마디 없는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후폭풍이 일주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김윤덕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특히 대회 유치부터 준비, 운영까지 깊이 관여해 온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대회 폐막 이후 공식적인 사과 입장 없이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다양한 관계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최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조직위 아래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대회가 폐막한 뒤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 사과한 인물은 김윤덕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리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다음 날인 14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었다. 여가부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와 지자체 뒤에 숨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현숙)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후 김현숙 장관은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와 국회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듯 일체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잼버리 파행은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4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