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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개발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를 맞은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6조 원의 사상 최대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기업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산업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변화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가 전체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새만금 개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4년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예산 15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고, 202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의 방대한 이슈를 고려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사회기반시설)의 8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자동차융합기술원을 각각 방문해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월에 개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를 선도해오고 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의 거점공간인 만큼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을 집적화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또한 도내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자동차융합기술은 전주기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기반 구축이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가사업을 발굴해 친환경·미래차산업 전환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산업 구조 고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한 뒤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전날(16일) 열린 공개 간담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 규모와 예산 정상화에 공감을 얻는 자리였다면, 이날 현장 방문은 위원들이 직접 공항과 철도, 항만이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위원들은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반면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민주당 당론 채택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은 18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다.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는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아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에서 국가 예산 통과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면담 이후 전라북도 의원단과 나온 이야기를 공식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김관영 지사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도는 오는 30일 오전, 오후로 나눠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지방정부 간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민생 등 지역별 현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42건 중 40건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은 1095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407억 원 감액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며 감액된 경우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2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00억 추가 소요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 2327억 원, 2023년 9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배경이 새만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처럼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7일 ‘제78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남원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린 전북도의원과 김철수 남원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등 10여 명이 함께 했으며, 모범 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도 이뤄졌다. 수상자인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공풍용 경감은 “자치경찰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형규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자치경찰 유공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협력단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경위는 이날 경찰의날을 기념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 경찰관 9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및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인 3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북도는 1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미용 산업의 발전과 도내 미용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제16회 전라북도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함께한 이번 대회는 미용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미용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으로 미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미용예술경연대회는 미용전공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 이용 등 71개 종목에 48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전북도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미용인 16명(일반부 8명, 학생부 8명)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우수 미용인재의 경우 지역을 대표해 각종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미용 경연이 완전한 형태로 재개돼 열린 만큼 지역 미용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도내 우수한 미용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미용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김치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신규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많은 가능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와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두 축제에서 6여억 원의 현장 판매와 12여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LA한인축제때 9개 부스였던 전북홍보관을 올해는 23개로 확대했다. 아리랑축제는 5개 부스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병행했다.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23개사는 김치와 고춧가루, 참기름, 건강즙, 절임식품, 홍삼가공품 등 48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 가운데 장류, 누룽지, 추어탕, 박대, 게장 등 5개 품목의 현장 판매액은 총 3억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 20건의 현지 유통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냉동농산물과 떡볶이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내년 초에 1억 3000만원 규모의 샘플 수출 논의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및 현장 판매가 가능해 영세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인 축제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7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포를 방문해 전북 선수단과 관계자 격려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북은 48종목에서 1712명(선수 1189·임원 523)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는 전국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열정과 연습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와 강도 높은 하계 훈련을 비롯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체육회 임원께도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 허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북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신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7명(민간인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전북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출장단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이 자체 확인하고 이를 위원회가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 신청 시 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 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을 추가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해외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ED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막한 ADEX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방산기업 최고경영자와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성난 전북 민심’이 11월 7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한다. 11월 7일은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전북에서 3000여 명, 서울·경기·인천 등 재경전북인 1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모두 4000여 명이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여한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 주도로 참여자들은 최대한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도민과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야당에서는 전북도의회가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직간접적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없으면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의 미래가 없다’는 강한 결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17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102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국회 예결위가 열리는 11월 7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후 2시에 진행될 상경집회는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전라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새만금비상회의는 상경집회에 앞서 오는 24일 열릴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총 길이 33.9㎞)인 새만금을 상징하는 33.9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세계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새만금 국가사업예산 78% 삭감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보고와 계획을 제시하며, 그간의 진행 성과를 공유했다. 새만금비상회의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예산 복원없이 내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하며, 국가역점사업 역시 동시 삭감하기로 목소리를 모았다. 16일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장인 김정기 의원과 조지훈 사무총장이 전북인 재경향우회와 경기·인천연합회를 만나 새만금예산 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수도권 현지에서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과 관련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라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화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연결시키면 특별지자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산시의회 등이 이날 집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를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별도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잘 알면서 (군산시의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 데도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이야기하며 관할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밝히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새만금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예산으로 보복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41배 증액,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기재위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원들이 향후 예산 심의,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큰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중단됐다. 8월 4일까지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를 하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부처와 상의 없는 잘못된 예산 심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기업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철도, 항만) 완성을 전제로 최근 1년간 7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민주당은 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재위 감사반장은 "30년간 그림만 그려온 새만금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는 이때,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기재위원들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위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취임한지 1년 3개월 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됐다. 1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남원시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신청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따져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 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남원시민 A씨는 최 시장이 지난해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데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친일 논란을 불러온 춘향 영정을 제작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주민소환투표를 신청했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지만,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6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주택공급과 분양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5만여 호 중 수도권에 3만 8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은 9만여 호 중 6만여 호가 수도권에 공급돼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집행액인 4조 708억 원 중 4조 131억 원이 수도권에 집행됐다. 전북의 경우엔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LH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2023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에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으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16일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 학생부문 총 46개 작품을 선정해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시상하고 도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작품 공모를 통해 학생작품 70여 점을 포함 총 113점이 출품됐는데, 이는 80여 점에 불과했던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며,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46점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작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수평적 공간 흐름과 내·외부 공간 확장으로 순환형 전시공간을 계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 대상작은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강승현 건축사 작품으로 지리산을 바라보고 여러 동이 남동쪽 대지경계선을 따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학생부문은 전주대학교 천기녕 학생이 출품한 ‘UPCYCLING PARK’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는데, 자원순환을 통해 재활용 분리처리를 하는 공간과 자원 순환과정을 창의력 있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 드로잉∙사진부문 금상에는 인간이 신선이 되고픈 이상을 테마로 해 광한루의 밤풍경 사진을 앵글에 담아낸 정윤석 작가의 ‘광한루 야경’이 선정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업·경제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전라북도 방위산업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라북도 방위산업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농정 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인권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의정 및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지역폄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이 만성화된 ‘내부갈등’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명 ‘전북병’으로 불리는 지역 내 갈등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전북정치권이 역량을 한데 집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칫 잘못 나서면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문제, SOC 사업 등 전 영역에서 자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에서부터 뭉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잼버리 사태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외치면서도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불사를 때 전투력이 더욱 타올랐다. 새만금 갈등 문제가 개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을 모아 말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이 대부분 증발하고,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모든 SOC 사업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관할권 분쟁을 보는 다른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부 부처에선 결국 지역보다 ‘정치인들을 위한 배부른 싸움’이라고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미 통합 문제를 민간에 던져놓은 형국으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주와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중심권역은 협동보다 견제를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도 숙의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만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천년사는 편찬 이후 역사 왜곡과 친일사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편찬위와 역사 관련 단체와의 끝없는 논쟁은 오히려 지역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졌다.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인 등에 의한 외부 공격이 있을 땐 잠시 힘을 합치는 듯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력별 지역별 각자도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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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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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