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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내달 4일까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사업과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 결과 발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자율과제 공모는 지역 현안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2개 분야이며, 지역 현안해결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이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의 지역 현황 반영 여부와 예산 등을 평가하고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 시·군과 대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12일 진안 산약초타운에서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잼버리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붐업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개별 현장운영본부를 구축·운영을 통해 질서 있는 영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수막과 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일일 방문 프로그램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14개 시군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의 먹거리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 위원회 출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자에게 안정적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 먹거리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먹거리 보장 강화 △대도시 관계시장 창출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민선 8기 동안 협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와 14개 시군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하며 결의를 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공격적인 행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7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4대 핵심소재 공급기지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산업지형을 바꿀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잘 되고 국무총리 주재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다"면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법 전부 개정과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 이어질 거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주 앞으로 남은 세계 잼버리 손님맞이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오랜 시간 알차게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며 "세계 150여 개국 청소년 4만 3000여명이 다시 찾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도록 힘쓰고 귀한 손님맞이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박진우 통계청 조사국장을 초청해 '지역통계 지원 현황 및 도정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가 현실화∙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하다.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역 도의원 2명이 각각 선거법과 형사법에 걸려 의원직이 박탈됐거나 박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이 선거 비용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해 39석으로 줄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402회 임시회 회기중에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양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울 재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송승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도 위태롭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경 음주로 물의를 빚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중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형사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다투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종식돼 새만금 조기 개발이 새국면을 맞았다. 그 누구보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신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새만금 조기개발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투톱체제 복식호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두 단체장은 서로 여야 진영은 다르지만 오랜시간 쌓아온 친분으로 서로의 깊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전북 발전’에 대한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조기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북도와의 관계 복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은 달리했지만 김관영 지사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동안 새만금과 예산, 정책사업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불협화음 같은 부분은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간부들이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일사불란하게 협의하고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지 선정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임 김 청장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를 강조했다. 신항만 없이는 불가능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사업은 현재 1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돼 관련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 김 청장은 "푸드 허브 TF팀을 구성해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산업 허브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어 미래 산업에 일조하는데 돕겠다"고 했다. 이어 "식품가공항으로 확정된 항은 없다. 새로 생길 신항만 9선석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이 삼위일체로 나서기로 했다. 그는 "새만금에 세계 농식품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며 "여러 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 유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와 새만금의 외자 유치를 강조하는 만큼 큰 그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시장 다변화로 외국 자본 10조원대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치인인 저를) 임명해 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기구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이 ‘국민연금 급여 구조의 조정’을 주제로,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적연금의 수익 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 구조’ 및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일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 조선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조선업 구직자 발굴·연계, 조선업 교육·훈련 및 구인 정보 제공, 조선업 협력업체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조선업 상생협력관을 신설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조선기업 채용 설명회 등도 운영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북도와 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라며 "전북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직자와 전북도 구인기업을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를 재기부하는 전북도의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답례품'이 기부자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도 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시군 소방서를 통해 추천받은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포인트를 활용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하기'를 답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답례품 포인트 기부로 시행되는 사업이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지원이다. 3만 포인트(3만 원)가 모아지면 화재 취약 가구 1곳에 소화기 등 화재 안전기기를 설치해 준다.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가정을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안전점검과 소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대한 답례품 포인트 기부는 구리시 전북도민회(임성덕 회장 외 3명),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고석곤 회장)가 동참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 임성덕 회장은 "내 고향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지원을 받은 완주군 박삼순(83) 씨는 "뉴스에 화재 사고가 나오면 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소화기도 나눠주고 화재 점검도 해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답례품은 우리 도에 기부해 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 주변 화재 취약 가구에 안전을 선물해 주는 매우 특별한 답례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존재감 없는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혹평을 받은 혁신위가 무용론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혁신위는 또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을 두 번째 혁신안으로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는 당이 더 역할을 잘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윤리정당 방안'을 21일께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적인 방향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감찰단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의 복당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3 여름호(제83호)』가 발간됐다.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발간된 83호에는 지난 1년 동안 도의회가 펼친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별로 소개됐다. 도의회는 의정대표협의회를 확대해 도청과 교육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활동했다. 또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등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99회 임시회와 제400회 임시회, 제401회 정례회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됐다. 전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탄소산업, 시급히 정착돼야 하는 탄소중립, 고향사랑기부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읽을거리가 게재됐다. 여름에 찾을만한 도내 휴양지도 소개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의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소식을 망라해 소식지를 발간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나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문화체육관광부·전북도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이 도출됐다. 그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건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급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특례조항을 통과시킬 논리 마련에 주력했다. 이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부서장급 실무자들이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두 기관의 생각을 좁힐 수 있다”면서“전북만이 보유한 문화·체육·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방자치를 극대화하고, 특별법을 보유한 타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4.10 총선에 호남지역 정계 올드보이들의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진다. 전북에선 전주 덕진과 병에서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도내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국민의당 창당 인사들이 지난 대선 기간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후 사실상 친명계로 편입됐다는 사실이다. MBC 스타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전 장관은 15∙16·18·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명실공히 전북은 물론 야권에서 가장 인지도와 높았던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한 이후 전성기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만 나이 70세인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세와 지지도는 크게 꺾였지만, 지금까지도 전북 출신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대중 인지도를 가진 점은 분명하다. 앞선 전주병 선거에서 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며 3번째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인사들의 원내 진출에 대해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선 “이러다가 정세균도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이다.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을 두고는 “초·재선으로 이뤄졌던 전북 정치의 인지도와 한계를 극복할 계기”라는 평가와 “전북에서만 4선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그가 지역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라는 혹평이 팽팽하다. 정 전 장관이 출마 명분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7일에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또 나오느냐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민심이 부른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정 전 장관이 정치원로의 역할을 넘어 자기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전북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180만 전북도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전북이 정치적으로 최약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는 과거 발언도 출마를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김성주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3파전 경선을 치르기보단 ‘단수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치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전북정치의 세력지도 재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취임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새만금 투자동향과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SK온과 LG화학 등 대기업의 합작투자를 포함해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이를 규정한 새만금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또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7월 중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새만금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가 전북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들을 향해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획기적인 전북형 특례 적용으로 과감한 규제 타파가 이뤄져야 한다. 각 시군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적극 역할하길 바란다"며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는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현안법은 물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정치권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현안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또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새만금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도가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민 백만 서명운동, 전북도민 총결의 대회 같은 방식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든든한 마중물을 채우겠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는 물론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등 전북 현안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원팀으로 똘똘 뭉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특례 조항의 정부 부처 반영이 또 하나의 과제"라며 "국가예산 확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1일 해외기업 투자유치 협력을 위해 GR그룹 아시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전북의 투자 환경 등의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 적극 유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해외기업 투자 문의 시 전북지역 관련 회사 소개 및 미팅 조율 등 투자유치 협력 △전북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 △상호 간 소통 및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및 협력 등이다. GR그룹 아시아는 글로벌 공공정책 컨설팅 기업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서울·도쿄·런던 등에 지사가 위치해 있다. 에너지, 제약바이오, IT, 식품, 관광 등 다양한 섹터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사업 환경 분석 및 정부 협업 기회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완성되고 국내 탄소 배출 제로의 최적지다"며 "타 지역보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짧고 친환경차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들에게 전북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R 그룹 아시아 야콥 에드버그 회장은 "전북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전북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알려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1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나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미국·이스라엘 기업인들과 만나 전북 금융허브 도시 조성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확장성을 소개하고 글로벌 자본의 투자유치를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이스라엘 기업인 조 루벡(Joe Lubeck) 회장과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공단(NPS)과 협력하고 있는 도내 외국계 금융기관인 SSBT,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 등의 고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금융도시 조성 계획을 비롯해 새만금의 투자환경·스타트업 육성 등 전북의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면담은 유대계 미국 기업인인 조 루벡(Joe Lubeck) 아메리칸 랜드마크 아파트먼트 CEO가 전북도의 국민연금공단(NPS)과 연계한 금융허브 조성 계획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와 새만금개발 현장 등 전북의 투자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아미르 야니브(Amir Yaniv) 엘렉트라 부동산 개발 CEO는 지난 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이스라엘 방문시 전라북도와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교류 확대 및 전북지역 내 아시아 대표 사무소 설립 검토를 논의한 후 이에 화답 방문한 것이어서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날 이들에게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디지털금융 생태계 육성,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을 소개한 후 “세계적 자산운용사들이 전북에 정착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발언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에선 벌써부터 부처 단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삭감 대상과 그 폭이 큰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보강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강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침에 따라 5월 부처별 예산안에는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점사업 120건 중에선 8건이 감액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5억→0억), 완주군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15억→0억),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0억)과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2억→0억) 등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908억→411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68억→62억) 사업도 감액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반영, 과소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과거엔 실링(정부 예산 요구 한도액) 내 예산은 지켜졌지만, 지금은 실링 내 예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거의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다. 신규사업은 의원실과 별도로 협의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부처 반영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도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에서 복원이 힘들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14개 시군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및 현안 사업은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군산시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정읍시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 △남원시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김제시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군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임실 전라선 철도 임실역 KTX 정차 △순창군 국지도 55호선(순창 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 △고창군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 △부안군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센터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경찰의 상징이었던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경찰인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하게 되면 순찰·범죄 예방은 약화되고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이 없고 인력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력이 없을뿐더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전히 없다"며 "적어도 법상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있는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한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서무 전부 실질적 이관 △자치경찰 관련 인원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제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아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단)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북 경찰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 이원화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긍정적인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권고안 발표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 확정 이후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립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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