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와 전공 학생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정당현수막 민원 증가, 가이드라인 준수 통해 모범 보여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3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됐는데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며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전주 시가지가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는 강력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재희 의원(비례) 장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더욱더 시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 송 의원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전주 마산천 일대와 화전동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원인은 만경강의 수위 상승 때 마산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화전동은 스마트배수시스템이 고장나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에 전주시는 김제시와 협의해 마산 배수장을 증설하는 등 선제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성 김행⋯2차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중장으로 예편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이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면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 '야권에선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병대 채모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대내외 도전 심각…군대다운 군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체장관 후보자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문화가 역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가족가치 등 고유업무 최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며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하라”

김정은 "4년만에 방러, 북러관계 전략적 중요성 뚜렷이 표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하산역 구내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비롯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하산역에는 러시아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했고, 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김 위원장은 역사 응접실에서 진행된 러시아 측과 환담에서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로씨야(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공공보건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로씨야련방에로의 길에 오른 것은 조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러시아 중앙·지방 간부들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을 직접 파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즐로프 장관이 건넨 선물을 받고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방문지'로 출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매체에서는 이 방문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대면 장소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에는 강순남 국방상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행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 군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

美하원의장, 바이든 탄핵 조사 지시…백악관 "최악의 정치"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주장하고서 "미국인들은 공직이 판매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덮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의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대통령과 백악관이 탄핵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해온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조원 투자' SK 데이터센터 어떻게 되나?

2조 원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벽에 막혀 있다. SK가 새만금 투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수상태양광 사업이 터덕이는데다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업 철회 내지 타 지역 이전설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SK는 새만금에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약속받았지만,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3년여가 지났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월에 착공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문제는 송·변전선로 공사를 두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간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수상태양광의 핵심인 전력계통선에 대해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우선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에서 발을 뺄 경우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선투자를 꺼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송·변전선로 검토를 약속했지만, 별다른 추진 경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먼저 우선 순위 사업자를 서둘러 확정 짓고 실시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새만금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새만금 지역에 송·변전선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도 엿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1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 지자체에서는 전남, 경북, 강원 등 3개 광역단체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시설 확충과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건의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전북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SK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2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면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 측 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조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점차 동력을 잃고 있는 상태다. 손님을 초대는 했지만 손님을 받을 준비가 안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사업 철회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전라북도 청년축제‘청년함성’개최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하는 ‘2023년 전라북도 청년축제(청년함성)’가 오는 16일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청년축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북 청년축제를 기획 및 홍보하기 위해 도내 청년 12명으로 구성된 2023년 전라북도 청년축제기획단(단장 박미선)이 기획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 군산시 청년뜰이 주관해 운영된다. 청년축제기획단은 같은 생각, 같은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 컨셉, 세부프로그램, 무대구성 등을 기획했고, 당일 축제에도 참여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주도해 기획하고 참여·운영하는 청년축제는 ‘청년함성(전라북도와 청년이 함께 성공하자)’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크게 로컬존, 창업존, 힐링존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념식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년소통토크쇼 △청년포럼 △청년토크 콘서트 △청년공연이 진행된다. 청년공연은 전라북도 청년합창단이 축제의 막을 열며 김정민 소프라노, 앙상블 ‘아하’ 이그르산 재즈 트리오, 전철민 등이 전북 청년을 위로하는 무대가 준비된다. 이영상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군산과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로 전북도민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하나가 되는 축제로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메카 전북,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동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한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은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식품기업과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식품기업 임직원을 석사급 기업 수요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식품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북지역 2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대상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로 이곳에서 도내 식품 기업이 푸드테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시·군 연구소 등 농생명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푸드테크, 케어푸드, 간편식,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패키징, 품질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2개 대학의 전문교수진, 농생명기관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석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40명이 배출돼 우리나라 푸드테크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내 식품기업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푸드테크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초 위기' 새만금공항⋯예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6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요구액 580억 원 가운데 약 90%가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7월 착공과 2029년 개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날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기준으로는 공항 건립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가운데 착공비와 토지 보상비가 미확보되면서 착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 예산을 활용해 기존 기본설계 절차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한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피해에 대한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착공 지연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새만금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의 투자 기피 및 철회, 입찰 참가업체의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국정감사(10월), 예산심의(11월) 단계에서 국제공항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면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추석명절 선물 상품 과대포장 등 집중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집중점검 대상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역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12일 사의 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하려고 하자 이보다 앞서 사의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의와 관련 “안보 공백 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윤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뤄진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는다. 조사단에는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이 활동한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조사한 뒤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냈고,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의원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 "독도수호·역사왜곡 예산 삭감…신내선일체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12일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예산 중 독도 주권수호 예산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며 내선일체 부활을 주장했다. 내선일체는 일제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조선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며 추진한 민족 압살정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내선일체는 한·일관계복원, 한·미·일 동맹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추진 주체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이른바 신내선일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의 주권 상황이라며 반대 한마디 없다”면서 “후쿠시마 투기 허용으로 우리 바다를 위태롭게 하더니,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데 항의조차 안한다. 독도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북도-정치권 새만금 예산 정상화 작업 본격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은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돼 온 만큼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현재 투쟁과 설득이라는 투트렉 전략을 쓰고 있다. 다만 예산과 사업 회복을 촉구하는 대응 과정에서 ‘새만금 이슈’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양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모두와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정파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은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30년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정치적 관점보다 실용적 관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과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만 살펴봐 주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이에 걸맞는 SOC는 필수”라며 “새 계획 수립을 이유로 예산 투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라며 “아무쪼록 전북 민심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지사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원 등 전북도당 핵심 관계자들은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을 마친 한 도당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 액수로만 5147억 원을 증발시켜 버리는 ‘예산보복’을 자행했다”며 “이는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특정 지역을 겁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지난 30여 년간 진보∙보수, 정파를 초월해 계속된 사업으로 180만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 완성을 위해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쏟았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에게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 국장에게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대통령 "한국 기업 진출한 모든 국가 만날것…전부처, 기업현안리스트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5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권 카르텔'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 지원하라"면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 대해 "6개 다자회의, 20개 양자 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을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도 재차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체계가 가동되며 첨단 분야까지 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다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며 "당국자들이 한중일로 표현하든, 한일중으로 표현하든 결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외교적 의미를 너무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모든 참여국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걱정과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 변경안 의회 동의절차 시작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9월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40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담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을 비롯한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에 대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개발 형태를 기존 '체육시설 건립 기부대 양여'에서 '대물변제'로 10여 년 만에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체결됐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대체시설이었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 변제로 민간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회기결정건과 6건의 시정 질문과 6건의 5분발언이 이뤄진 뒤, 각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마지막날인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이날 본회의에선 6건의 5분발언 뒤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