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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 변화와 도약, 더 특별한 전북시대]기업 유치로 살고 싶은 전북 만든다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낙후와 소외를 겪어왔던 전북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로 창간 73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민선 8기 1년의 도정 운영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자 했다.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54.4%는 긍정 평가를, 24.1%는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대응이 미흡해서'가 꼽혔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잘 모르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처음 듣는다'고 답한 비율도 29.5%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2.8%는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7.7%는 부정 평가를, 15.8%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정 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전체 답변의 절반인 49.7%를 차지해 강한 부정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41.4%는 긍정 평가를, 39.5%는 부정 평가를 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의정 활동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 평가한 응답자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또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0%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30.4%를 차지했다. 투표 정당 후보를 묻는 설문에는 47.0%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부동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은 71.1%, 반대는 17.9%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65.7%는 필요하다, 27.2%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으로는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이 27.3%로 높았고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23.2%),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19.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76.5%는 전북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8:14

전북도 “새만금잼버리 부지 침수 대책 6월 마무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6월 안에 배수 대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내린 100㎜ 이상의 많은 비로 새만금잼버리 대회 부지 일부가 물에 잠겼다. 당초 농지로 조성된 부지의 특성상 기울기가 거의 없고, 면적이 넓은 관계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한 외곽 배수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내부 소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월까지 침수 예방 대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기존에 계획된 외곽 배수로 정비와 내부 소비수로 설치는 물론, 추가 대책인 간이 펌프장 설치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외곽 배수로를 정비하고 새만금호 수위(-1.5m서 -2m로 낮춤)를 관리해 부지 침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는 텐트 주변에 소배수로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침수 대비용 팔레트 배부, 이동용 간이 준설차 운용, 차량 이동을 위한 쇄석 포장 등을 추진한다. 또 전북도는 추가적인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한다는 구상이다. 저류지 설치 또한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가 배수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북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직위와 함께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방상윤 자치행정과장은 "관계기관별로 계획된 내·외곽 배수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 강제 배수 시설 설치까지 마무리되면 침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수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1 17:40

[창간호 - 전북일보 73주년을 축하합니다] 특별자치도 시대,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특별한 정론지로 더 큰 성장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보도로 전북 발전에 함께 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언론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전북도정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는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도전경성’입니다. ‘도전’이야말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자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역시 기꺼이 이 뜻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전북 성공시대 새 길을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신년 좌담회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 RIS 사업과 RISE 시범사업 선정, 2차전지 관련 기업 새만금 투자, 전북 익산형 일자리의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선정 등 전북이 일궈가는 성공의 과정마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정의 눈과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일에는 날카로운 보도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기사로 도민들의 삶에는 온기와 품격을 더했습니다. 전북 곳곳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북일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일보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하며 제언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도 전북을 대표하는 특별한 정론지로서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곁 선각자처럼 친구처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긴 세월 도민의 파수꾼이 되어준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의 역사는 곧 전라북도의 역사입니다. 전북 유일의 지역신문으로 근대화를 이끌어왔고, 산업화 시대를 넘어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북일보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큽니다. 사회변화 속도만큼이나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제를 설정하고, 전북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는 흔들림 없이 도민 곁에서 통찰력있는 선각자처럼, 믿음직한 친구처럼, 보듬어주는 가족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애독자로서 전북일보의 지속 발전을 기원합니다. 날카롭고 따뜻한 기사에 성원 전북의 대표적인 지역신문인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북일보 대표이사 서창훈 회장님,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강인석 편집국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또한 매 순간 공정한 보도를 위해 발로 뛰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오랜 세월 동안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평은 독자들이 비판적인 시야를 갖도록 돕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기사들은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온 전북일보사 기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지역사회를 밝히는 정론직필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동체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언론을 선도해가는 전북일보로서 항상 도민의 곁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도약할 수 있게 지역과 함께해 주기를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전북도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른 언론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신 임직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북일보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73주년을 축하 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폭넓고 냉철한 취재 좋은 이웃 기억되길 전라북도의 눈과 귀가 되어 전북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북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생생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군산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속에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역시 냉철한 분석과 폭넓은 취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금처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북일보가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동반자로 함께하기를 군산시민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사회의 공기로서 도민화합에 앞장 기대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진실되고 공정한 시선으로 전달해 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 대변 앞장 따뜻한 전북 커다란 힘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창간 이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비판으로 전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변하며 따뜻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일보가 건강한 소통과 도민 단합의 중심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의미 있는 걸음걸음에 동학농민혁명 도시 정읍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둠속 등대가 빛나듯 도민곁의 참언론 부탁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전북지역 최초의 일간지로 출발해 온 이래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창달을 위해 힘써오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가 더욱 빛나듯이, 독자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언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전북일보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73년도 전북 도민 곁에서 참 언론의 모습으로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뢰받는 전북일보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드리며, 전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지역발전 조력자 기대 언제나 전북도민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여 밝은 사회의 선도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창간 73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일보는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 건전하고 애정어린 비판을 바탕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정론지이자 지역 언론을 선도하는 대변지로써의 역할을 다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 가족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민과 함께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발전시킴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로 발전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공정한 언론의 자세로 전북의 밝은 미래 열길 전북일보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실천하며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상황 속에서 창간해 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내며, 현대사의 부침과 굴곡 속에서도 정론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오직 정의의 편에 서겠다는 사명감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린 임직원들의 노고가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도민 곁을 지켜 온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지키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71주년의 뜻깊은 날을 축하합니다. 도민 목소리 귀기울여 올바른 여론형성 선도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비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오신 전북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알찬 정보와 균형 있는 보도,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줬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애정 어린 문제 인식으로 지역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우리 이웃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 데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선도 언론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북일보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신문 되기를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해온 전북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正論直筆)’,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올바른 언론 상(像)을 정립해 온 서창훈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소통창구가 돼 주시는 기자님들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시간 역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믿음직한 언로(言路)가 되기를 바라며 지면은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전북 대표 신문으로서의 존재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신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다양한 모습 기록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73년 동안 전북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라북도 역사를 생생히 기록·보도하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책무를 다하며 공정한 보도로 전북 언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전북일보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새롭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미래를 내다봐 주시길 바라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 언론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축하드리며, 서창훈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 함께 펼쳐 나갈 것 창간 73주년을 맞아 서창훈 회장님과 윤석정 사장님, 또 임직원과 전북일보 가족들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전북일보는 지역 대표 언론으로 정착,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앞장섰으며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와 치즈테마파크, 의견관광지 등 천만 관광지의 미래를 전북일보와 함께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북 발전 이끄는 언론사 되길 기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자들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전북일보 창간 73주년을 순창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 73주년 계기로 독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신문, 공정한 신문,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언론사로 더욱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북일보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전북일보가 걸어온 것처럼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등불과 같은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취재·보도 도민에 선한 역할 전북의 대표 언론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을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1950년 창간한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산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과 부안의 전통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에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전북지역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발 빠르게 취재·보도하면서 전북발전과 부안발전,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선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일보가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통해 전북도민과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과 부안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북일보의 창간 7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의회
기고
2023.05.31 17:28

정운천 의원,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부문별 대안이 제시된다. 행사는 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석 서울이코노미포럼 이사장(언론학 박사)의 인사말 그리고 홍순영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경제학 박사)의 기조발제로 진행한다. 이어 윤영호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의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방경제 악순환’, 권의종(경영학 박사)공동대표의 ‘윤석열 정부 1년, 개혁 버킷리스트’, 송인석 공동대표의 ‘시장경제·미래세대 기준, 국민통합·공생형 부동산 정책 펴야’, 조석남 공동대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활자문화진흥법’을 주제로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마무리에서 펼쳐질 토론 및 자유 문답은 이진구 서울이코노미포럼 대외협력위원장(헌법학 박사)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7:01

윤 대통령 "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복지사업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자부담과 관련해 "중산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31 17:00

또 다시 불거진 전북도의원 ‘갑질 논란’…총선 준비 민주당에 '불똥'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전북도의회의 ‘갑질 논란’이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전북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에 갑질 의혹을 받는 전북도의원들은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앙당이 시·도당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한창 권리당원 모집과 민심 잡기에 혈안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 비위로 문제가 된 부천시의원들에 이어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철퇴를 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성추행 의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전북도의회 역시 갑질 논란이 반복되는 일부 도의원이 주는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공무원노조가 지난 30일 공식적으로 제시한 갑질 사례는 총 3건으로 각각 1명의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마타도어와 유언비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갑질 피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갑을 관계 탓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북도청 노조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의회 공무원 강제 동원 △청탁 거부 시 예산심사 보복 △공무원 인격말살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상 조사 주체인 전북도의회가 이를 직접 수행할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갑질 논란과 공개 사과에도 갑질로 유명한 도의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게 도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이번 전북도의원 갑질 의혹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전북도당의 명예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지방의원 갑질 논란에 칼을 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며, 도덕성 논란 의원에 대해선 사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3.05.31 16:59

출범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2단계 입법 활동 돌입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다.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통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하반기 국회 제출까지 조문 개수와 내용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강원도 또한 애초 발표했던 181개 특례 조문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137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84개 조문으로 최종 통과됐다. 지자체 주도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는 강원도 사례 중 산림, 교육 등 전북과 유사한 조항의 경우 중앙 부처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부처 대응 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국무조정실을 통한 공식적 협의·조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통해 설득 논리를 보강한 뒤 현재 25개 부처를 상대로 2차 활동을 마무리 한 상태다. 특히 1차 활동 시 미온·불수용 태도를 보였던 일부 부처들이 수용·미온 의견으로 태도를 바꾸는 등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내 부처 협의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도는 전북 발전을 위해 비전에 부합한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효과적인 국회 심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특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발굴했던 특례를 전부개정안에 담아 본격적으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더 특별해질 전북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1 16:53

황현선 “MBC 압수수색, 검찰의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더 전주포럼 대표가 31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MBC 압수수색을 두고 “이중 잣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재관·박성오 전 선임행정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을 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수사는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3명과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6:50

윤석열 정부 제6차 금융중심지 계획에 ‘전북 실종’…공약은 어디로?

금융위원회가 31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계획은 철저히 외면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여론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공언무시(空言無施)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제외됐다는 것은 현 정부에 만연한 지역 차별주의와 대통령이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는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나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전주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제3금융중심지를 넘어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성된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보임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매번 열리는 상임위 때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용역 시행과 기본계획 반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관심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직접 한 약속을 무시하고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도 없이 진행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0만 전북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1 16:49

합참 "北발사체,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 낙하…비정상비행"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가 공조해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에 성공하면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연합
2023.05.31 09:28

북, 동창리서 우주발사체 발사…군 "폭발·추락 등 실패 가능성"(종합)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 1발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군 소식통은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거나 해상에 추락하는 등 발사 과정 전반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동창리 기존 발사대 또는 현재 건설 중인 제2발사장에서 쏘았는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동·서해 해상의 이지스함과 지상의 탄도탄 감시레이더 그린파인 등을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날 쏜 것이 '위성 탑재' 발사체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위성 발사 주장으로는 6번째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자를 보냈으나, 30여분 뒤 행정안전부발로 재송부한 문자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연합
2023.05.31 08:45

새만금잼버리 침수 대책 국비 투입 '필수'⋯12일 긴급회의 '담판'

고작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국가예산 추가 투입이 절실해졌다. 잼버리 침수 사태 대책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담판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침수 대책과 안전 대비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88억 원으로 여기에 강제 펌핑 등 긴급 배수 예산 30억 원의 별도 배정이 촉구된다. 3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잼버리 현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역에 내린 1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야영지 터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배수 대책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기존 예산과 지자체·조직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대회를 치른다면 전북을 넘어 국가적인 망신이 불가피한 만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에 신속한 국비 투입을 촉구한 것도 지자체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장에 대한 침수 안전 대책 마련과 국비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명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날(30일) 최종적으로 연석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침수와 폭염 등 당면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대책과 안전 관련 예산 투입 규모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조직위가 요청한 예산은 추가 예산 소요액 88억 원 중 54억 원으로 34억 원은 조직위 가용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국비 투입이 결정되면 △침수 대책 44억 원 △폭염 대비 3억 원 △안전 대비 27억 원 △비상 상황 대비에 14억 원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추가 예산 중 관건은 간이 펌프장 조성 및 관리 등 배수로 정비 관련 예산으로 별도의 배정이 필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막판 추가 국비 확보 여부에 잼버리의 명운이 달렸다"며 "6월이 잼버리 침수 및 안전 대책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 연석회의가 잼버리 침수 대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확보 당위성 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잼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애정이 확실한 만큼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잼버리 부지를 찾아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 행사"라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21

尹 거부권 행사에…간호법 결국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전체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터라 부결이 예상돼 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의료 분쟁의 불씨라면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발동했다. 간호법의 이날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가 저항권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친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다른 법안인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20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3.05.30 18:17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6명 등록…이용호 의원은 미등록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6명이 등록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선 유일한 호남 출신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그는 이번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최고위원 선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궐선거 후보 등록엔 김가람 국민의힘 청년대변인,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차 사원,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 원외인사만 접수했다. 한편 일각에선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가 직접 김 청년대변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은 최고위원 후보 접수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09

민주당 원외인사들 "선출 공직자 평가·당무감사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당 혁신행동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와 당무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한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깜깜이식 비공개로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계파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당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혁신행동은 당규 제10호와 제72조를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출직 평가와 당무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불만도 높았다. 이들 단체는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 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최근 중앙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행 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공개하라. 나아가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 또한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를 촉구하는 배경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투명성의 비례를 주장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로 출마할 예정인 이정헌 전 JTBC 기자(앵커)가 있었다. 한편 현역과 원외인사, 친명계와 비명계,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간 이익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민주당이 공천 쇄신 작업 등을 주도할 혁신기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출직 평가, 당무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의원제의 폐지 주장이다. 만약 친명계가 요구하는 대의원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발언권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현역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경선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게 될 것이란 주장과 경선 과정에서 상대 당에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5.30 18:04

전북도의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전주9)이 30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 조치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자립준비 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0 17:58

전북 이차전지 인력 양성 집중⋯대학 학과 신설 확대

새만금 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북지역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대학의 선제적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파악한 결과 향후 5년간 40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 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도는 이들 대학과 배터리학과 신설, 교육 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북대는 2024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융합공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도 2025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배터리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마이스터고인 전북기계공고, 군산기계공고도 이차전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를 구축해 전문성 있는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일본 도쿄공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인력 양성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정책도 구상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5.30 17:23

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5.30 17:21

전북도,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 대책’ 마련 토론의 장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