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나홀로 출장' 급증, 보고서는 '나몰라라'

12대 전주시의회에서 의원 혼자 국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나홀로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들은 출장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꼬박꼬박 타가면서 법에 명시된 출장보고서는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끊이질 않는 나홀로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그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홀로 출장 횟수는 12대의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10대에서 현 도의원인 서난이 전 시의원이 해외로 국외출장을 혼자 다녀오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11대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등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의원들 모두 20건의 출장 중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2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동행이나 사전 출장조율도 없이, 위원회나 다른 동료가 아닌 혼자 출장을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일부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잦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나홀로 출장이 얼마나 효율적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또 출장이라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성과가 시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장이 아니라 바람쐬러 다녀온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7.30 15:07

윤대통령, 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시한(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시한인 전날(27일)에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7.28 12:37

이동관 "각국, 가짜뉴스 전쟁 골몰⋯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7.28 11:20

'이동관호' 방통위, '공영방송 개혁' 등 국정과제 속도낼듯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6기 방통위'가 가시화하자 1년 이상 지연됐던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는 '이동관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출범한 후 1년 반 만에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오는 것이라 각종 사업과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한상혁 전 위원장과 주요 간부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검찰에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결국 지난 5월 말 면직 처분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요 간부들은 상당 기간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는 이 일로 KBS 이사에서도 최근 해임되는 등 여파가 컸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여야 2대 1 구도 속 김 직무대행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KBS 일부 이사 해임제청 건 등을 처리해왔다. 이 후보자가 6기 방통위 수장으로 합류하면 바통을 이어받아 TV 수신료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업무 스타일로 볼 때 장기간 미뤄져 온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시중 전 위원장 이래 가장 존재감 뚜렷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KBS 이사회의 경우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도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인데,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야권 이사보다 여권 이사가 많아져 KBS 사장 교체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단기간 재편은 어려울 상황으로, 방통위가 최근 확대한 감사과를 기반으로 검사·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지역 MBC 13개 사 등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는데,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와 관련된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조직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공백기에 방통위 고유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넘겨져 사실상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주목된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후임으로는 정당인과 언론인 출신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2명만으로도 회의 개최와 의결은 가능하다.

정부
연합
2023.07.28 10:27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영방송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부
연합
2023.07.28 10:24

장용성 금통위원 68억원 재산 보유…박춘섭 금통위원 재산 11억원 재산 보유

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장용성 위원이 68억원, 박춘섭 위원이 1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약 68억9천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아파트(113.46㎡·11억4천377만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101.9㎡·8억6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3억원도 건물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28억2천692만원), 배우자(2억8천131만원) 명의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활동한 장 위원은 '서학개미'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상장주식(20억1천482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 테슬라 등 상장주식(2천45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장 위원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금통위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 위원은 본인 명의의 2021년식 벤츠 자동차, 웨스틴조선서울 헬스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달청장을 지낸 박춘섭 위원은 11억4천48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박 위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대지 170.20㎡·건물 249.81㎡·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은 본인(3억1천760만원), 장남(4천69만원) 명의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2017년식 K7 자동차, 비상장주식, 채권 등도 가지고 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7.28 00:00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與이양수 위원장 1소위 회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한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내 2개 소위 가운데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와 관련해선,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 윤리자문위 문제를 놓고 신경전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하나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인 현황을 신고한 권 장관의 이해충돌 의혹을 거론,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와, 윤리자문위가 11명의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보고받은 것과는 관계없다"며 "11명에 대해선 더 이상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위원장은 "만약 윤리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며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7.27 19:03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곳, 전북에 유치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곳이 전북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틀 전망이다. 27일 전북도는 이달 7일부터 10일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해외 스타트업이 공모에 신청, 전문가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주)바이오포닉스(화학적 질소 비료를 대체하는 차세대 바이오 비료 개발) △패스트퐁(주)(IoT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 탁구훈련 시스템 기업) △(주)필름플레이스코리아(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플랫폼 서비스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까지 전북으로 본사 이전 또는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도는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1조 펀드 투자 연계 및 민간 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통역 및 관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00여명의 외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사업성을 이미 검증받은 3곳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유니콘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모에 앞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8:04

전북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27 18:04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방탄국회 ‘방지’ 아닌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에 독려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방탄국회 방지'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기명표결이 오히려 방탄국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비명계는 “체포안 기명투표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속내에는 반대파를 색출할 명분을 고안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명계 의원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올라온다면 소신 투표를 할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냐”면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기명으로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다”고 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명 표결에 대해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논평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는 “책임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7.27 18:04

새만금 영역 다툼으로 ‘병든 전북’…공천권 쥔 국회의원이 나서야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으로 전북이 병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군산과 김제 연접지역인 2호 방조제 인근 부지를 차지하려는 영역 전쟁이 시작됐다. 8년이 흘렀고 새만금 내측의 수변이 점점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신항만과 연접한 두리도 접안시설 소유권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 즉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곳 자치단체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관할구역인 2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등의 관할권 인정 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의회 의장이 모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선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만과 동서2축도로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뒤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3곳 도의원들이 연합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각 지역민의 눈살에 좌절됐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소모적 영역 다툼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시·군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승적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은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행정의 중재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 시군을 중재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타협의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27 18:03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북도민 분노 모르쇠 일관

‘전주 이전 거부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이번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 사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그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 언론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북 정치권은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는 즉시 그를 불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진 사장의 발언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선 “국회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진상 확인이 어렵다면 서울에 있는 KIC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이전에 반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강석훈 행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와 반대되는 KIC의 행보는 전북도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 정부가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정리가 없는 배경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부산 이전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빠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독 전북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말로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선 적지 않은 당국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 따위가 무슨 금융도시를 꿈꾸는가”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에 무사히 안착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건드리는 말은 덤이다. 전북 정치권이 하루 빨리 진 사장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물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 사장의 발언을 정치권이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KIC 전주 이전 무산은 물론 전북 도정의 핵심축이자 도민 숙원인 금융중심지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사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같은 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또한 한 총리나 진 사장 등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KIC 유치를 도정 목표로 삼은 전북도는 다른 현안에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방관할 경우 진 사장의 발언을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27 18:01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전북 4주 연속 증가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재유행 조짐까지 감지돼 우려가 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만 2723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7월에는 일평균 확진자가 951명으로 4월 일평균 39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증가세다. 일평균 확진자는 6월 셋째 주(6월 18일∼24일) 446명에서 6월 넷째 주(6월 25일∼7월 1일) 485명, 7월 첫째 주(7월 2일∼8일) 627명, 7월 둘째 주(7월 9∼15일) 843명, 7월 셋째 주(7월 16∼22일) 1155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과 무더위·장마철에 따른 에어컨 가동 증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7월 첫째 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각각 0.1%, 0.03%로 과거 유행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합병증 발생, 기저질환 악화 등 중증화가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62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진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39곳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냉방기 가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주기적인 환기와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과 치료를 신속히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현행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병원급 이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자비 부담(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6

전북도-전주기상지청 '전국 최초' 폭염재난 공동대응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전주기상지청과 선제적인 폭염 재난 대응에 함께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는 도와 14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방송시설 3679곳에 전주기상지청의 기상청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I)을 통해 폭염 영향예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두 기관의 협업은 농촌 어르신, 야외 근로자, 지역민에게 폭염 영향예보를 직접 전달돼 실시간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 경감을 위해 지역·분야별 영향정보를 4단계 위험 수준(관심·주의·경고·위험)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고단계 이상일 경우 전날 오후 6시와 당일 9시 두 차례에 걸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도 등이 자동 방송된다. 도는 각 시·군에 맞는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전주기상지청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도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직접 전파해 폭염 자연재난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주기상지청과 협업으로 도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전북지역 폭염일수(체감온도 33도 이상)는 20.4일로 평년(15.4일)에 비해 증가했으며,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6

전북도, 올해 첫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30개 시책 논의

2023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50개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내 경제 분야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주요 30개 시책 설명 및 협조 요청 등이 진행됐다. 이날 나온 주요 안건 중 세계잼버리 대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운영방안으로는 잼버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콜드체인 등을 감안해 항만시설과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종합항만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다. 또 항만 특성상 지속되는 매몰 현상으로 기존 투기장의 수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 축제·피서지 물가안정 대책과 함께 성공적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전력공급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완비해 무정전, 무결점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예정돼 있는 2023년 전주 가맥축제는 부지와 객석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 센터 구축, 위드온 생존컨설팅 운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시책을 공유하며 각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도 강조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 민생경제 부흥과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육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탁회의 기관과 단체 모두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7 17:44

'새만금 잼버리'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곳곳 누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해외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북과 서울 곳곳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즐기며 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벨기에 잼버리 운영요원 100명은 이날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채계산 출렁다리, 고추장 마을 등을 방문해 사전 관광 프로그램을 즐겼다. 사전·사후 관광 프로그램은 대회 전에 입국하는 참가자와 대회 후에 잔류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진행하는 18개 관광 코스(사전 10개, 사후 8개)다. 맛집 탐방, 문화 체험, 자연 체험, 역사 기행 등을 주제로 전북과 서울을 관광한다.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벨기에 2331명, 스웨덴 2118명, 멕시코 810명, 폴란드 500명, 아일랜드 430명, 아이슬란드 410명, 호주 320명, 캐나다 280명 등 17개국 7726명이 신청했다. 사전 관광 기간인 이달 29일에는 벨기에 1200명이 순창 고추장 마을, 채계산 출렁다리,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거리 등을 방문한다. 30일에는 폴란드, 대만, 멕시코 등 500명이 무주 태권도원, 순창 강천산, 김제 벽골제, 군산 선유도 등을 관광한다. 또 31일에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 900명이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익산 미륵사지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자연을 즐긴다. 사후 관광 기간인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는 폴란드 등 8개국 1200명이 부안 내소사, 전주수목원, 무주 금강 래프팅, 진안 마이산 탑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며 "전북의 맛과 멋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3

서난이 도의원, 청년 스타트업 고충해결 팔걷어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4일 ‘지구를 지키는 청년 스타트업(환경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제로 도내 창업 청년 기업 대표들의 성장과정과 경영상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청년기업인 ㈜청세, ㈜쿨베이스, ㈜오이스텍 대표의 발제와 함께 전북이노비즈센터협의회 임동욱 회장, 전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최지선 생활환경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영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고 하지만 전북을 지키는 청년기업인들이 있다”면서 “터전을 지키는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든든하게 버텨줄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경분야 창업기업은 여러 규제로 인해 창업 후에도 고충이 큰 게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전북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27 17:43

김정기·김슬지 도의원, 부안 농업미래 청년농업인과 간담

전북도의회 김정기(부안)·김슬지(비례) 의원은 지난 25일 부안군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우피해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 등 농작물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만큼 전략작물 재배단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피해상황을 적시에 행정에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연구회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27 17:43

도시가스 없는 전북 6개 시군, LPG 배관망 깔린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북 6개 시군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이 깔린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 6개 시군 7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읍·면 지역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하고, 가정마다 LPG 보일러와 가스계량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5년간 총 487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025∼2026년에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2026∼2027년에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와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2027∼2028년에는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LPG 배관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이 끝나면 6개 시군 7개 마을 총 4958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27 17:42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7일 완주군에서 정례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배치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제15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2023년 8월부터 시작하는 제16기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 완주군 대둔산호텔에서 열린 이날 2023년도 정례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한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1월 긴급임시회 개최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맞게 즉각 실행하고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방향을 최근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를 공식화하기도 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혁신도시 재정 확대 위한 재정특례 및 특별지원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원용
2023.07.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