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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후 7개월 여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선정 기여했다. 25일 이 이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안군 진서면은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삶의 공간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센터, 복지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부안군 진서면에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투입된다. 또 마을안길 안전 가로등, 야간 경관조명, 버스터미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5일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부안 진서면은 곰소염전(국가중요어업유산 선장), 곰소 젓갈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마을들은 아직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진서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 사업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획하고 주최한 ‘국회 장터 군산’이 지난 24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이 시판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선 택배 주문이 줄을 이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판촉 행사가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구게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침수대책에 신속한 국비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잼버리에 성공 개최를 위한 김 의원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다른 국회의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가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서“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목표로 산업부에서 공모 중에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이자 R&D 허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쏟고 있다. 새만금은 단일 규모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전북도의 기업 친환 정책, 원전 7기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점을 지닌 지역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최근 3년간 새만금에 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약 80만 평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새만금이 첨단산업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차전지 분야의 한국형 IMEC(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인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은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해 확장성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 18일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직접 PT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 2022년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기지’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촛점을 맞췄다. 소재-전후방산업-알이백(RE100)을 연계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내외적인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안정망을 마련하는 것과,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 혁신 허브를 구축해 국가적인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2034년까지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100개, 고용 창출 1만 명, 누적 매출 100조 원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도화’를 위해 △4대 핵심소재 관련 기업 조기 집적화,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기반 구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은 2023년 기준 39개사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2034년까지 100개로 집적화하고, 이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투자촉진보조 지원, 산업단지 기반 개선 지원 등 새만금개발청 및 군산시와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확보 연구개발 혁신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수요 반영 대형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집적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혁신 허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23개사 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서 혁신 산업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했다”며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거대한 산업 순환경제를 실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산업·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북도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 수소전문기관인 '한국수소기술원'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 등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소산업 육성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이다. 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소기술원은 인·검증, 국산화 지원, 정보 제공, 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 관련 인·검증 시 기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최신 기술 트렌드와 프로젝트 현황 등 관련 정보 조사·분석, 기업 현실을 고려한 청정수소 인·검증 등도 관련 업무로 거론된다. 현재 수소기술원은 본원과 함께 기존 지역의 수소지원센터를 분원으로 흡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소기술원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늦어도 2027년까지 본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인천시는 정부 공모가 진행될 경우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수소기술원 전북 유치의 타당성 등 논리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수소기술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용역에서는 전북 수소산업 기본 현황과 수소기술원 건립 여건 등 현황 조사·분석, 수소기술원 건립 필요성과 전북 유치 당위성 등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전북 수소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수소기술원의 목적, 역할,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본 구상도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기업·기관 인프라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소기술원 유치로 수소기업·기관 집적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설립 예정인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 수소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기관 부재 때문"이라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체되면서 전북정치권과 야권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각 상임위와 당내 직책에 맞춰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박용진(서울 강북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 4명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전북에 대한 공약 사항이 계속 묵살될 경우 대통령실과 금융위 항의 방문과 함께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주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배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중앙이슈로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금융중심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또 “국회 정무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다”고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 박은 구체적인 공약이었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대 전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관련 지역구이자 상임위 의원들과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만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6차 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누락한다면 ‘지역차별’이자 ‘전북무시’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전북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을 위한 공조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읍 출신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역시 운영위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책임있는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측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중앙당 전략기획원장으로서의 당론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윤준병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제3금융중심지 당론화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들어 적극 나서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이 내년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활동, 지정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주요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도 집행부로부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특위와 집행부, 중앙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군산2) 위원장은 “전북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마치고 현장심사, 발표심사 등 공모절차에 대응하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테크노파크 청문회 당시 전라북도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차전지가 가장 유망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수소, 탄소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조직개편 및 재정투입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집사님들 애견·애묘 사체 아무데나 묻으면 안되요.”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 전북 도민 1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북 반려동물 수는 8만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가족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2%가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며 “또한 응답자의 41.3%가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동물복지 부분에 집중되면서 사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0개 유관기관 및 어업인 단체는 25일 새만금 신시도항~야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0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어업인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캠페인은 다가오는 제28회 바다의 날(5월 31일)과 더불어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북도와 군산시는 스티로폼 폐부표,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 총 8톤 가량을 수거했다. 또한 단순한 수거 활동에서 벗어나 어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바닷가의 해양폐기물은 매일 두 차례 밀물을 따라 연안으로 유입되고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청정 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바다는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하는 고귀한 자산이며,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라며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은 모두 우리의 소비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바다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대표의원 김희수)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소개한 뒤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담은 전라북도의 생명경제 비전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라북도 전환성장과 재생에너지산업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도의회 사무에 대한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희수 대표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대안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지난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형열 의원은 평소 노인복지에 애정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발전에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형열 의원은 “오는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및 복지정책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도민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전북에는 전주 3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시니어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당원이 주인이다. 민주당원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덕춘 변호사와 민주당원들은 24일 완산구 효자동 이반갤러리 2층에서 민주당원들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정책제언 잡담회를 열었다. 이날 잡담회에서 이강수(40대) 당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를 한다고 정책을 내놓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진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송길진(40대)씨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의 활기가 너무 떨어진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창민(46)씨는 “농업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대가 농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변호사도 “꿈을 주는게 정치고 정치인이 앞장을 서야한다”며 “전주시민이 먼저 깨어나서 훌륭한 정치인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김제시와 고창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익산시와 순창군은 우수 시군으로 뽑혔다. 전북도는 25일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을 열고 김제시와 고창군, 익산시, 순창군에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제시와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7500만 원을 받았다.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인구 수, 제조업체 수, 고용 환경 등을 고려해 도내 시군을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다. 고용 지표와 고용 서비스 플랫폼 활용도, 일자리 창출 노력도, 홍보 및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심사한다.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김제시는 '청년공간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창업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했다. 또 고용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참여 현황을 꾸준히 관리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였다. 또 고창군은 공약사업 군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이행해 왔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농축수산물 식품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수 시군에 선정된 익산시는 '익산 다이로움' 정책을 통해 재정 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했다. 순창군은 '일자리 대책 추진단' 운영을 통해 일자리 관련 조직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시군 일자리 정책 평가가 지역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 발굴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과 항상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우리나라 금융도시 정책의 뼈대가 될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수립 선행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용역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안, 늦어도 내달 중에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조성 법률에 따라 진행한 이번 용역에는 제3금융중심지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막판 수정작업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 완료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금융위가 용역에 착수했던 지난해 10월 전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거론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왔으나 역부족이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현재)국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골자다. 이는 곧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보다는 기존 금융중심지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정책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배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때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과 전북의 자산 금융중심 금융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금융계 인사들과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도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북도 실무진들도 금융위에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개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피드백은 없었다. 전북 입장에선 용역의 방향성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반면 부산은 이번 계획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산시는 지난 1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대비하고, 앞으로 3년간 부산 금융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의 행보에 비춰볼 때 서울과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갈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역은 완료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자산운용 특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여지는 남아있는 만큼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핵심 열쇠는 금융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전북출신 의원 3인방이 쥐게 됐다. 정무위에는 현재 민주당 김성주(전주병)·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포진해 있다. 정무위에선 박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온 상황이다. 25일부터는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박용진, 강성희 의원 등 정무위 위원 3명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24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총괄·사회·경제 예산심의관 등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과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가 이날 건의한 내용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새만금신항 1단계 총사업비 조정 및 1단계 배후부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등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이 요구된다. 임상규 부지사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전북도 건의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실장은 "오늘 논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에서 본격적인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각 자치단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불법 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대통령실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노숙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건설노조가)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시위 도중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4일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2공구에서 개최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15억원(국비 65억원·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구축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 교육, 시험성능평가 및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과 훌륭한 기술들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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