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우습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 방문 보고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도지사, 부안군수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새만금잼버리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 등 영지를 둘러보며 폭염·폭염 등 자연재해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초 내린 비로 새만금잼버리 대회 부지가 침수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총리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 리더센터는 대회 기간 잼버리병원과 종합상황실 등 지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재선 출사표를 던졌다. 신 의원은 이날 “오는 2027년이 되면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과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완료, 고속철 개통 등이 현실화 된다”면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산업거점 급부상, 금란도 개발 가시화 등을 의정활동 중 주요 성과로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면서 “중앙존재감을 간혹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역경제∙산업 회생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 정치 행보는 철저하게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량감 확보로 더 큰 일을 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도는 16일 전주비전대에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과의 인력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센터장,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전주 비전대 교수·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박준하 팀장의 특강에서는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추진을 목표로 올해는 전북도와 삼성전자 그리고 (사)전북∙삼성 CEO포럼이 협력해 사업메뉴얼 등의 계획수립과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 사업 홍보활동,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스마트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4년간 중단됐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4년동안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중단됐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과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군산새만금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미 선정된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는 전라북도가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14개 시·군 실태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고,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배 1편의 운송책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개선사업의 승강기 교체 등 보수 공사에 대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승강기의 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며, 향후에는 추경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미식관광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예비군훈련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6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완주·전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완주에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부지 매입,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은 시설 조성을 맡기로 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전주 대신 완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완주에 9곳, 전주에 2곳이 있다.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많은 전주시민이 완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 매년 1만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이용하는 전주·완주 예비군훈련장의 주차장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오직 주민 편익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전북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6차 상생협력사업에는 전주·완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 담겼다"며 "양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도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전북도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이르는 전주기 안전성 확보에 힘을 모은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 구축 운영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활용 △이차전지 벨류체인 중심의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협력 등이다. 전북도·전북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TP는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 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구축해 이차전지 제조·조립, 시스템 설계, 현장 설치, 유지 보수, 페배터리 재활용 등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표준화, 인증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이차전지 산업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차전지 중심의 에너지 저장기술 활용에 대한 안전 핵심기술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전한 국가 핵심소재 공급망을 유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북이 산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들이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들은 16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이피캠텍, 천보비엘에스, 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덕산테코피아, 에스이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테이팩스, 대주전자재료,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기업 14개사와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문 새만금산단 발전협의회 회장(OCISE 대표)은 "새만금산단으로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북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기업들은 새만금 1·2공구 입주기업에 대한 RE100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이차전지 기업 특성상 요구되는 대용량 용수·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하고, 동일한 원료임에도 수출국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코드번호로 원료 처리 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애로 사항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용수·전력 공급과 원료 처리 방법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신설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회가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이 연일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본인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당시 신 의원은 가족들이 보유한 예금이나 투자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보유한 수백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신고 재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회로부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 곧 가상화폐 재산공개법을 발의한 배경이 됐다.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 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공간이 전북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사를 유치해 스타트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간이 도내에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는 TIPS 운영사가 없어 전문영역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13일 전주 원도심에서 키움공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키움공간’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모델이다. 정부가 선정한 TIPS 운영사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멘토링과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사업 운영 전담기관인 전북센터는 키움공간에서 TIPS도전기업 발굴·보육·투자 및 성장 지원 △전라북도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100 관리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투자유치(IR) 매칭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키움공간에 전북사무실을 개소한 TIPS운영사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키움공간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면 심화 멘토링과 팁스·투자설명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직접 발굴·육성한 2개 기업에 각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TIPS 기업으로 추천하게 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강영재 센터장은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은 전라북도 대표 액셀러레이팅 거점이자, 지역기반 민간주도 투자생태계 확장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자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와 전북 수소기술원 유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5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은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씩 증가해 2022년에는 23%를 넘어섰다. 1인 가구수도 27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다. 노인과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권요안 의원(완주2)=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144개 수소충전소 중 전북은 9개 뿐이다. 그나마 완주는 1곳 뿐이다. 수소 관련 예산 역시 대부분이 기반구축사업이고 기업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기업 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도 부족하다. 전북도는 전문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효율적 기업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원을 유치하도록 준비가 시급하다. 기업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소멸위기에 놓인 도시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행정편의적 행태로 만연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확충 및 계획수립의 원칙 위배, 사업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지방소멸시대에 전북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나서 다양한 경제사회지표를 활용, 시·군의 주요 시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15일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영면한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참배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5·18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향 및 묵념을 하고 5·18 최초 희생자인 전북 출신 이세종 열사와 임균수 열사 등의 묘역을 참배했으며, 이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5·18 구묘역)으로 이동해 민주영령을 추모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가슴에 새기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43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 흐르고 있고 5월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민주와 정의의 시대를 열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주장이 연일 등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를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공사화 시도가 곧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다시 서울로 옮기기 위한 시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분리될 경우 국민연금기금공사는 공단과 기금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은 국민연금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서울 이전설과 함께 연금개혁 시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두 현안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세트처럼 붙어있는 개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최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용조직의 분할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주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기고, 서울에 주요 투자부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당내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이용우 의원의 발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 안착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금운용본부 건물이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했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공사화에 대한 경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참담한 상황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중요한 회의나 행사는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 30석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늘리겠다는 하나의 시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서울에 소재한 각 본부나 지사에 송파나 강남사옥 등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들어갈 사무공간이 충분한 터라 전주에서 인력을 빼 다시 배치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민연금 직원들이 공사화 주장을 끝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는 명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있다.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과 조직적으로 분리되면 자본시장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민간과의 친화성,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사화한다 해도 정부나 경제부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손실 위험 및 변동성만 키우는 개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김남국 의원에게 말했던 ‘짤짤이’ 발언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 당시의 ‘짤짤이’ 용어가 지금의 코인을 지칭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짤짤이’ 논란은 지난해 4월 28일 당내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강욱 의원이 "지금 짤짤이 하는 것이냐"고 물었던 일을 지칭한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여성 보좌관들이 참석했었고, 이 중 일부가 ‘짤짤이’를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XX이’로 들었다며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직권으로 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재심이 진행중이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선 최 의원을 궁지로 몰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란 비판이 높았고, 당시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최 의원에게 들은 이른바 ‘XX이’ 논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손 기자의 글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코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상회의 때 김 의원 얼굴이 보이지 앉자 코인 생각이 나 에둘러 '짤짤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이를 적극 해명하지 못했던 사정은 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김 의원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다는 게 골자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마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1년 12월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도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관심지역인 익산시가 대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882억 원(도 240억 원, 시군 642억 원), 2023년 1176억 원(도 320억 원, 시군 856억 원)이다. 이를 활용해 도는 24개 사업, 11개 시군은 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도입 취지대로 쓰이고 있을까? 11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정읍드림랜드 조성사업(28억 원),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운영사업(66억 원), 장수형 꿀벌6차산업단지 조성사업(20억 원),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19억 원) 등 시장·군수의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19억 원), 남원 지리산권 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55억 2000만 원), 김제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조성사업(19억 원), 무주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및 축제전시관 조성사업(16억 원) 등 문화·관광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억 원)과 같은 단순 건축사업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A등급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나마 무주군·순창군·익산시가 B등급을 획득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C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인구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 사업은 24개, 11개 시군 사업은 59개로 사업 건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보단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기금을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유사한 재원을 연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의 투자협약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북 공천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쇄신의원총회는 당 지도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 경선과 당 대표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금이 갔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한 쇄신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이후 이재명계와 맥을 같이 하려 했던 전북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선을 기점으로 대세론에 편승해 ‘개딸’ 등 당 열성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시 계파 색채가 약해졌다. 본래 전북정치권은 계파 색채가 옅은 게 특징이지만 지금은 당 지도부에 대한 소신 발언도 없고, 당 지도부를 옹호하거나 중앙당 내 인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사라졌다. 이러한 태도는 내년 총선 공천과도 연관돼 있다. 자칫 줄을 잘못 섰다가 어떤 변수에 걸려 낙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이 유독 중립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앞장서서 당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지역구 ‘텃밭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입지자는 물론 지자체 단체장까지 이재명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었다. 특히 SNS에선 친명계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습이 많았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도덕성 검증 더욱 거세지는 것도 향후 공천 경쟁에 큰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강력범죄는 물론 도박이나 음주운전은 물론 금전과 관련된 모든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되는 경우 예외 없는 컷오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부터 의도적인 개혁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도 많다. 쇄신의총에선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도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의총에서 소속 의원·당원·국민을 상대로 한 당 쇄신 방안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 의원 168명 중 90% 수준인 15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당이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 △국회의원 탈당 또는 출당 기준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돈 봉투 의혹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민주당 대처가 잘못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죽도와 고창군 외죽도에 거주하는 작은 섬 주민들도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한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