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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축적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 관광산업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관련 △근거리 핵심시장 연계 상품개발 및 모객 프로모션 지원 △참가자 유치 확대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사전·사후투어 지원 및 해외 홍보강화 △대회 참가자·단체 개최지 이외 지역 방문 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한국관광공사 공동 K-POP콘서트 개최(8.6) 및 공동 홍보 △콘서트 활용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8.1~8.11) △행사 개최지 아웃도어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지사와 연계된 국가별 여행사를 활용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실질적인 전북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 있는 전북과 한국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 수요의 회복과 관광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도심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했어야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이 당과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현수막을 떼지 않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에도 내걸려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을 선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과 함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현수막 게재와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길거리에 내걸린 진보당 현수막을 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가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SK온과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인 GEM은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온·에코프로·GEM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MHP)를 한국에 가져와 황산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황산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만금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는 이러한 배터리 원소재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새만금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전량 수출된다. 한편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의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사업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차 가시화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이엠코리아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아 전북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GEM이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환경복지위원들은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옥정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필연적 대립' 속에서 옥정호를 수역으로 하는 정읍시와 임실군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두 지자체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중재 역할도 중요하게 떠올랐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두 지역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실제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두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의제가 먼저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옥정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추가 차츰 꿰어지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과 관련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무만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와 관련한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추진하고, 현재 용역 과제를 심의 중이다. 오는 6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2월까지 3억6000만 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가뭄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옥정호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전남권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과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의 방안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공급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 전면해제 되고, 일본과 중국 등 인근 주요국과 우리나라 간 출입국 빗장이 풀리면서 전북이 아시아의 ‘핵심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재개된 일본 고등학교 수학여행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전북이 유일했다. 그만큼 한국적인 멋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관심이 작용한 것이다. 21일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교 학생 37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4박5일의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한한 이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수업을 받고,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을 입고 관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일정에는 전주를 비롯해 진안 마이산도 포함됐다. 향후 중국이나 다른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자유입국이 더 원활해질 경우 수학여행과 패키지 관광 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전주를 비롯해 도내 유명 관광지를 해외 관광객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재개된 이번 수학여행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어필했다.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결과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연간 1500명 수준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전주는 지리적 이점과 문화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한 1순위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를 기회로 공항 개항시기 단축, 철도노선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주을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기호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등 6명이다. 이들 후보는 23일 오전 전주을 지역구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효천사거리 및 삼천동 삼익수영장 등 일대에서 13일 여정의 선거일정을 알리는 출정식을 치른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4일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선거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후끈하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오전 10시 효자동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사거리에서 국힘 당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앞서 9시30분부터는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이다보니 국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방문하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도 김경민 후보 격려사를 진행한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같은날 오전 7시 전주대학교 사거리(삼성전자서비스 서전주센터)에서 출정식과 유세전을 벌인다. 이날 출정식에는 중앙당 당원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유세차량을 타고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오전 7시30분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평화동 꽃밭정이 인근에서 배식봉사를 벌일 예정이며, 오후 5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선거 소음을 이유로 유세차량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출정식이나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과자와 군 미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범하는 이러한 선거전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 전북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오전 7시 효자동 선거사무소로 집결한 뒤 7시20분께 대한방직 옆 아이파크아파트 앞으로 이동해 출근 인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전주을 지역구를 순회하며 민생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효천사거리 본인의 선거사무소 옆에서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이후에는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돌며 자신을 알리고 민심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둘러싼 각종 부실시공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나섰다. 한화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5층까지 총 6개동 817세대로 이뤄진 주상복합으로 최근 부실시공과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으로 논란이 됐다. 심지어 욕실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입주자들의 공분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항의만으로는 대기업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다. 힘이 닿지 않자 결국 지역구 의원이 나선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22일 한화건설 관계자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전주 포레나 에코시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화건설 관계자에게 “입주자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한순간의 실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화건설 측은 원자재 및 물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예비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0일 전후로 전 세대 재점검을 하겠다. 또 오는 4월 28 일 입주까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달 2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한화건설 건축총괄 전무 등과 만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각각 4895억 원과 133억 원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함께 명시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아마 항의하는 것 같다”며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에 “19세기 독일 현상 학파가 언어분석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며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도가 고향인 제가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다”면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장점과 단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젊은층이 움직이지 않으니 노장들이 선봉에 나서 싸우게 된 것”이라며 “저는 전주지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지역 사정을 잘아는 도의원과 시의원, 정치관계자들의 역량을 모아 전주을 지역구를 교육·관광 문화도시이자, 세계 태권도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을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주는 대한방직 문제나 새만금 문제 등이 현안인데 그것은 도지사와 시장이 계획세워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고작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약속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전북도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다.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활동 참여위원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4월까지 14개 시‧군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청소년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학업 부담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응원했다. 이날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 등 7개 정책 제안 발표도 나왔다.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은 참여위원회 및 활동진흥센터의 정책 제안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받았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순위 입선 보다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대회’가 아닌 ‘발표회’로 준비했는데, 수준 높은 정책 제안과 열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은 잘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제안된 정책들을 도 및 시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도 추진한다.
"글로컬(global+local)대학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22일 전북도청 공연장동 3층 공연장.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는 200여 명의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앞다퉈 질문하는 등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이날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과장은 "향후 10∼15년은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지 대학 스스로 추진 과제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국가와 자치단체는 대학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서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은 한 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규모임에도 교육부는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평가는 100% 정성 평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획안을 공표하겠다는 서약을 미리 받고 지원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을 목표로 신청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 지정 기간(5년) 안에 반드시 통합을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1000억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내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원광대 관계자는 "사이버대는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데, 만약 대학이 사이버대와 통합을 전제로 계획을 짠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물었고, 윤 과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동일 법인 내 여러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다면 법적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할지라도 특례를 부여해 운영하고, 법 제도까지 고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배분 시기를 묻는 전주비전대 관계자의 질문에는 올해 지정되는 글로컬대학에는 연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영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글로컬대학 배정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윤 과장은 "1차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를 나누지 않고 혁신기획서 수준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1462억 원을 투입해 가뭄 우려지역에 대체 수원공 개발과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대응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지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기 가뭄대책으로 87억 원을 투입해 관정(678공) 개발, 웅덩이(15개소) 설치, 송수관로(1개소) 등 부족한 용수원을 개발한다.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1375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지역 간 용수공급 체계재편,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저수지 신･증설, 양수장 설치 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45억) △지역간 효율적인 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105억)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파손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1060억) 등이 주요사업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앙기(4~6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12공), 양수장(2개소) 등 대체 수원공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9.4%, 평년 대비 77.2%로 이앙기 용수 공급은 가능하지만, 섬진강댐 저수율이 19%로 낮아 김제·정읍·부안지역 농경지(3만3000ha)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9000만톤이나, 이앙기에 필요 용수량은 1억 톤으로 △하천 담수(800만 톤) △저수지 양수저류(900만 톤) △금강 하천수, 부안댐 등 보충수(1500만 톤) △농경지 퇴수 재이용(1500만 톤) 등 4700만 톤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및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가뭄을 극복하도록 농민분들도 논 물꼬 관리, 용･배수로 물 채우기 등 사전 용수 확보 및 물 절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정운천과 임정엽, 그리고 강성희와 김호서 후보 등 2강2중 형국을 보이던 전주을 판세가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심 무게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로 기울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어대엽(어차피 대세는 임정엽)으로 불렸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촘촘한 조직을 이용해 바닥민심을 훑던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온 것이다. 전주MBC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소멸됐던 후보간 단일화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빠르게 약진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M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강성희 진보당 후보 25.9%, 임정엽 무소속 후보는 21.3%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김호서 후보 15.2%,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10.1%, 무소속 안해욱 후보 8.8%, 그리고 무소속 김광종 후보 1.1% 순이었다. 전주을 지역에서 처음 출마한 강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진보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공세와 노동 · 시민사회· 농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도 역시 한 몫 했다는 판단이다. 진보당 중앙당은 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즉시 전국 주요 조직과 당직자 1200명(주말 기준)을 동원해 전주을 지역구 바닥민심 곳곳을 꾸준하게 공략했다. 서민경제를 내세우며 금리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역구 거리 100M 간격으로 진보당 알리기 유세, 전주을 지역을 물들인 대량의 현수막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한 석을 시작으로 정의당을 제치고 원내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진보당의 각오다. 정의당이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도 기회 요인이 됐다. 진보당은 정의당보다도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전주을에서 만큼은 민주당 정서와 노선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 후보가 공식당색인 빨간색이 아닌 하늘색 점퍼를 선택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전북 제3당의 위치를 지켰던 정의당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과 연고가 전혀 없는 무소속 안해욱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9%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도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북 민심에 있다. 이른 바 '쥴리 의혹' 최초 제기자로 사회적 이목을 끈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반윤 노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을 안 후보가 흡수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경민 후보는 10.1%로 최근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 정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한 것도 전주을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MBC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총 응답 19,697 명 중 506명 응답 완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2일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를 도맡아온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2000억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하고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최초 반려견 동반 여행길'에도 선정되는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주시가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온혜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구역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공무원 1명이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명 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수준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승강기 등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건 의회 역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의 안건 설명 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도 “전주대대 이전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특혜이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추진 협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초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며,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기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여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광역교통지원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가 여야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위 위원 전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처의 반대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이다. 이에 위원들은 부처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처리가 순연된 이 법안은 오는 28일 통과를 목표로 다시 소위에서 부처 대안과 김윤덕∙정운천 의원 발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는 힘을 실어준 반면 전북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필두로 한 정치적 힘과 인맥이 작용한 결과다. 원 장관이 홍 시장을 만나 팔공산을 뚫는 고속도로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과 TK 신공항 활주로 용량 증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온도차가 확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이날 전북 정치권과 김관영 지사에게 대광법 통과 시 소요될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광법이 통과되면 연쇄 다발적으로 다른 도시들까지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다"며 "만약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수원, 창원, 청주도 대도시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대광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연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산이 덜 소요되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난제로 거론된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