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이행 촉구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자치·의회
김태경
2023.03.15 16:06

한덕수 국무총리 "전북지역 현안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무총리로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현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특강이 1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 현안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7월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전북 주요 기관장 및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맺은 전북 방문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10개월 정도 지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에 대한 설명과 전북지역 현안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면서 '인권, 연대, 공정, 상식,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연관된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새만금잼버리대회를 꼽았다. 한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전북도에서 현재까지 지역맞춤형 특례 356건을 발굴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오는 4월부터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전북지원과가 구성될 예정으로 앞으로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현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라며 "전북도에서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독특하고, 전북도에 꼭 필요한 좋은 (특례)안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국토개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청중으로부터 나온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더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최대한 잘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새만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완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이르게 추진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비자 등 입출국 편의 제공과 안전관리, 수송 및 교통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문화 관광 부문에 대해서도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전북지역 현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초청 강연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 정운천 국회의원,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도내 언론사 대표 및 전북애향본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4 18:59

민주 전북도당, 정치 혐오 조장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직 박탈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고의원직을 즉각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5.18 정신 헌법 수록 이야기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냐’라는 질문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게 정치인 아닌가?’”라며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했다. 이어 “그동안 발언 한 것과 앞으로 발언 하는 것은 모두 ‘표를 얻기 위한 정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마자 내뱉은 최악의 망언”이라며 “5.18 망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고의원직을 즉각 박탈하고, 만약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위대한 국민은 ‘표 얻으려 조상 묘도 파는’정치인들이 모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7:55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춘추전국시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인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후보자만 6명에 달하는데다 추가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만 6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본후보 등록기간(16~17일)이 하루남은 상황에서 전주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인물 가운데는 중앙정치에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인물도 있어 최종 본후보 등록 명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등록된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등록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하경애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여기에 한승태, 안동옥, 신재봉, 이봉규, 유길상, 안해욱씨가 최근 전북선관위를 방문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갔다. 이들이 본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인 추천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주나 전북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아니며, 후보중에는 강원도를 주거지로 둔 후보도 있어 단순히 당선을 목적으로 나온게 아닌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후보 등록 비용은 1500만원이다. 특히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인물 가운데 안해욱씨는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는 태권도 9단이자 전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이다. 그는 쥴리 의혹 제기와 관련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재봉씨는 진안출신으로 전주시의원, 전북도의원,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등 다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역내 알려진 게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도 예상치 못한 후보들이 몰리고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닌 만큼 당선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7:55

지역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민홍철(경남 김해갑)·도종환(청주 흥덕)·이정문 (천안시 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포항 남구, 울릉)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다. 이들 의원은 “대도시권은 타 도시권에 비해 중앙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활발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고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소도시권에 전주 등은 지역도시 중에선 그나마 인프라가 양호하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선 전주 같은 지역 내 중추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여러 개의 거점도시를 특화해야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4 17:55

전북도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선포⋯산‧학‧연‧관 똘똘 뭉쳤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도내 6개 대학 총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KIST 전북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K 넥실리스, 정석케미칼, 성일하이텍, 비나텍, 천보 BLS, 에너에버 배터리솔루션, 이엔플러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히고 앞으로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R&D 혁신 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산‧학‧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R&D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대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4 17:54

복잡해지는 전북정치권 총선 셈법…비명계 끌어안기 최대변수

22대 총선을 둘러싼 전북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과 악재는 향후 총선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선은 호남 쇄신론과 당내 불화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당내 위기를 돌파할 타개책으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전북정치권 전원이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 기조에 합류한 만큼 이 부분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촉각이 모아진다.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우려될 경우 이 대표의 입지를 위협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내년 총선 공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공천 TF에는 비명계와 친이낙연계가 전진 배치됐다. 실제로 TF인사 11명 가운데 9명은 비명계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전면 배치를 통해 이들이 우려하는 공천 불공정을 불식시키고 당내 화합을 이끌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오랜 지역구였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인사다. 부단장인 정태호 의원 또한 지난 대선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이밖에도 상당수 인사가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불리는 민주당 주류 지지층의 계파 분리주의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유화책의 실효성도 전북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친명계에 대한 역차별론과 함께 매년 반복돼왔던 전북정치권의 줄서기 전략에도 변화가 가능해서다.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공천 TF) 는 14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TF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해찬 당대표 시절 마련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천을 강조한 셈이다. 이들은 활동 기간인 한 달 간 4번 이상 회의를 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천 TF가 대부분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호남 총선 전략 자체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4.5 전주을 재선거 지역구는 김경민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은 여당이 호남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신호로 읽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북 총선 전략은 정부 여당이 최대한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얼마만큼 이행하느냐가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4 17:54

전북도의회, 잼버리 성공개최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4일 전북도가 제출한 8조 872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예산 편성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 2건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추가 확보된 국비 45억 원에 대한 도비 매칭 예산 80억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감액했으며, 감액한 일반예비비를 잼버리 대회 행사 운영에 필요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지원‘ 사업에 75억 원, 잼버리 야영장 텐트 내부 전기 설비를 위한 ’세계잼버리 야영장 조성‘ 사업에 5억 원씩 각각 증액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7:54

전북도의회 15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5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양해석·김정기·문승우·이수진·윤수봉·윤영숙·이명연 의원 등 8명과 의장이 추천한 박정규, 윤정훈, 김대중, 장연국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업무능력 검증으로 진행되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후보자의 갑질과 4대 폭력 관련사항은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7:53

전북연구원-하이드론센터 드론 저변확대 위한 MOU 체결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하이드론센터(대표 김창수)는 1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드론 저변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공동 연구·사업 기획 추진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교육 △ 교육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은 “두 기관의 협약을 통해 미래산업의 중추적 분야인 드론의 협력으로 드론관련 연구기반 마련과 전라북도 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하이드론센터 대표는 “4차산업의 핵심인 드론의 전라북도 내 저변확대 및 연관산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드론센터는 국토부 지정 드론전문 교육기관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7:52

전북도, 인권 역사현장 조사하고 활용방안 수립한다

전북도가 인권 지도 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인권 역사 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인권 지도 제작 용역에는 △도내 산재한 의미 있는 인권 현장 발굴‧조사 △발굴된 인권 현장 스토리텔링 접목 △인권지도 제작‧배포 △인권 교육 현장 탐방 프로그램 시범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전북도, 인권 지도 자문위원회, 연구용역업체의 협치를 통해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착수보고회에서 도출된 세부 과제 및 제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완성도 높은 전북도 인권지도 제작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기획 회의(2회), 정책 세미나(3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타 시도 인권지도 제작사례, 도내 역사 현장 중 주요 사건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등 인권지도 자문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4 17:51

전북 시민사회 원로 “윤석열 퇴진 위한 행동 함께 나서자”

전북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전북지역 민주 시민사회 원로들은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렵게 일궈온 이 나라의 평화, 민생,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문규현 신부,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160명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이름을 올렸다. 원로들은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 3.1절 경축사에서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들어야 했다”면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조선 탓으로 돌리고, 일본 극우 정권의 동반자라고 미화했다.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친일 매국 정권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경제 주권, 노동 주권, 민생주권, 민족·평화 주권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대착오적인 야당·노동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 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중 무엇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4 17:51

윤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지시…주 최대 69시간 원안 변경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이달 6일 입법예고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감안해 법안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토 지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지시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14 17:51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억…일반국민 10.5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의 10.5배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31.4억 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7.5배였다.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다. 재산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 등이 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213억9000만), 이관섭(137억4000만), 강인선(67억9000만), 이원모(63억)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 순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 강인선(10억2000만)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을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채를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 비주거 건물 보유자는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10명이었다. 또 조사 대상 37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3000만 원(신고가액 기준) 초과 보유자는 17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 등은 확실치 않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 원을 초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이며,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실사용 외 주택이나 비주거용건물 및 대지, 과도하게 많은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않은 채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임대업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3000만 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14 17:51

선관위, 전주을 재선거 첫 기부행위 정당관계자 검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을 입후보예정자 D씨가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D씨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참석주민 38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4 15:55

윤대통령, SVB사태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 SVB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SVB 사태가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재는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이 개선돼왔고,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연준)·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 전면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다”며 “현재로서는 SVB, 시그니처은행 폐쇄 등이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13 18:32

전북 해양환경정화선 교체⋯'전북 901호' 취항

전북 연안을 누비며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나설 새로운 해양환경정화선이 취항했다. 전북도는 13일 군산 비응항 관공선 부두에서 해양환경정화선 '전북 901호' 취항식을 진행했다. 그간 운영해 온 해양환경정화선(104톤)은 1996년 건조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교체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일환으로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음 해인 2021년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전북 901호는 171톤 규모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전북 최초 친환경 관공선이다.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췄고 최대 속력은 13노트(knot), 최대 승선 인원은 10명이다. 앞으로 전북 901호는 연안 해역과 도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 유해 생물 발생 시기에는 예찰·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 작업을 통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등 해양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전북 901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3 18:32

전북도, 금융데이터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찾는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4월 25일까지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제3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금융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출품하고자 하는 신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과물 제출시에는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https://data.nps.or.kr/service)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독창성, 실현가능성, 데이터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5팀에는 총 28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차년도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활력지원 사업 참여에 가점이 부여되고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3 18:31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23일부터 유세차량 달린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자들이 오는 16일부터 예비후보 허물을 벗고 본후보로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23일부터는 선거 로고송이 틀어진 유세차량 운행이 가능해지는 등 선거열기 ‘붐 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본후보 등록을 받는다. 본후보 등록 기탁금은 1500만원(예비후보 등록비용 300만원 포함)이며,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8005만5600원이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곧바로 후보들에 대한 기호추첨을 진행해 선거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복장 색상은 당적과 무관하게 후보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된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선관위는 전주을 한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 선거 분위기를 업(UP)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등록순)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김호서, 임정엽, 하경애 후보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하경애 후보는 3월 8일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 본후보로 등록할 인물이 누구인지, 중도 사퇴할 후보가 발생할지 여부도 전주을 선거의 관심사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했으며, 유력후보로 나섰던 현역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출마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3 18:30

윤대통령 “미래지향 한일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강제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년간 격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13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