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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광역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김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줘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이 전개된다.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는 8일 전북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민간 주도의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전북실행위원회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실행위원장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경제, 청년, 시민사회 등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앞으로 전북실행위원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도민 인식 제고 등 범도민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북 유치를 위해 실행위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뛰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전북실행위원회가 앞장서 도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차전지산업은 향후 10년 이내 8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첨단전략산업"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이차전지 특화단지 TF 구성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 공모에 뛰어들었다. 지난 3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이뤄진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는 "기시다 총리가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견문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회견문 발표를 통해 "정상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간 안보대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별도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오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전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재정비와 관련해 당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다수의 전주을 지역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위 내부에선 “민주당 중앙당이 유독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 전주을과 무관한 제3자의 의견은 경청하는 반면 지역위의 주권자인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을 한 관계자는 “신임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총선 때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전주을 전체 권리당원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인 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이 사고지역위 수습에서 전주을은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당사자인 전주을 당원들의 권리를 중앙당이 사실상 배제하고, 지역위와 관련도 없는 몇몇 정치인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경기 포천·가평, 충남 보령·서천,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는 치열한 토론 끝에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강특위는 전주을을 추가 논의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전주을 지역위에 대해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 위원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앞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출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강특위 위원 중 일부도 현재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20대 전주을 의원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지역위원장 사퇴시한이 총선 120일 전으로 선출의 실효성이 적고 이번 인선은 사실상 공천 특혜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을 지역위 권리당원 A씨는 “전주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인물만 10명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당이 계속 이들을 외면하고 사고지역위 수습에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전략공천’이나 ‘낙하산’설이 지속해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권리당원 B씨는 “전주을 신임 지역위원장 선임이 총선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 때까지 전주을 정비만 패싱할 경우 총선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위원장 선출과 국회의원 공천은 별개라는 주장도 있다. 전주을 지역위 핵심 관계자 C씨는 “지역위원장 선임과 다음 총선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위원장 인선이 곧 총선 공천을 담보하는 특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도 다른 예비후보들과 공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유독 전주을 위원장 선출에만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은 지난해 6월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결정짓지 못하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전주을 위원장 공모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참여했었다.
전북도가 후백제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등을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전담팀(TF)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한 전담팀 논의를 시작했다. 전담팀은 도의 사전 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임실군 등 8개 시‧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담팀 첫 회의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활용을 위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별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범위와 시행 가능한 우선 사업 발굴 △전담팀내 역할분담 및 향후 사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내에는 현재 후백제(900~936) 도읍이 위치한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동고산성,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 완주 봉림사지, 김제 금산사,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등 다수의 후백제 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123개 정도의 전국 후백제 유적 중 전체의 70%에 달하는 85개소의 유적이 전북에 위치하고 있는 등 후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풍부한 후백제 관련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지속적인 발굴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후백제 유적 답사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후백제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통해 후백제 유물의 체계적 관리뿐 아니라 역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해 안에 행정구역간 이중경계지역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 그간 행정구역 경계에 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자체 행정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는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도면을 전산화한 원시데이터의 부정확으로 시·군간 토지(임야) 사이의 이격 또는 겹침(중첩) 등 이중경계를 일치화하는 사업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4개 시군 27개 구간 753㎞를 대상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군산, 정읍, 임실, 고창, 부안 지역의 590k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고, 올해는 전주, 익산, 김제, 완주 지역의 163km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발생 소지가 있고, 시·군간 이해관계로 자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계를 대상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방법은 행정구역·도시계획선, 지형·지물, 항공사진 등 종합적인 현황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필요시 항공(드론)측량도 병행한다. 도는 2022년 말까지 21개 구간 590㎞를 정비해 전체 사업량(27개구간, 753㎞) 대비 78%를 완료했다. 올해는 163km구간의 사업을 추진해 도내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 시군의 이중경계 정비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 경계분쟁 등 관련 토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당지역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이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과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일본 수출 확대를 비롯해 산업·통상관계 강화를 위해 도내 소재 일본계 외투기업, 수출기업들과 협력한다. 전북도는 지난 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등 일본계 외투기업과 대일(對日) 수출기업 11개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전북 소재 대일(對日) 수출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로얄케닌,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시즈오카한성, 아데카코리아, 아이세로미림, 얀마농기코리아, 트라이스톤코리아, 한국구보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해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 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돼 지난 2017〜18년 수준으로 무역수지가 복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인력수급 어려움, 업계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및 일본과의 소부장 규제 분쟁·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 통상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은 “작년 약 1000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다"며 행정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력부분의 잦은 이직률과 우수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얀마농기코리아의 와타나베 타케시 대표는 인재채용의 문제와 일본제품의 판매활동이 제약된 부분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으며, 농기계 관련 인력채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채용 박람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밖에 참여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인력수급의 문제가 기업영위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외투기업 전용 인력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용장려금의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무역협회 박준우 본부장은 “판로 마케팅이 영세기업에 우선시 되는 지원정책의 형편상 그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외투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전북지원단 김하영 부단장은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임기 초기부터 교육 전담국을 신설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 수요조사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말했다. 또 “전북에 투자할 기업이 전북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지역과 함께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최근 농축산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정 현안 반영에 힘쓰는 등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1일에는 한국양봉협회와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일에는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의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일에는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꿀벌집단폐사와 한우값 폭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빠진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산적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 장관도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전북도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오후 각 400명의 어린이를 초대한 이날 축제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아동권리헌장낭독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어린이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요리마당(솜사탕․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마당(투호놀이, 비석치기 등), △오감마당(캔버스 그리기, 키링 만들기 등), △놀이마당(색깔판 뒤집기, 줄다리기 등) 등 7개 분야 72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만을 위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위원장 대행 이병철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를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지역대의원 등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송기돈 전북대학교 교수,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희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성인지교육 등 핵심 당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지역위원장 대행은 “바쁜 일상 가운데 참석해준 핵심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육으로 인한 역량 강화로 당원 배가운동 등 2024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주와 교류의 물꼬를 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마랏 일로시조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지사는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와 알마티주는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문화·관광·농업·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달 알마티주 현지에서 전북 판소리 등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고려인들에게 전북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전북도립미술관과 카자흐스탄 현대미술전을 열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한국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알마티주와의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도록 교류·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입국한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주지사 일행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봤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전북도가 시행한 공모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염 의원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은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대좌한 것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3월 16일 이후 52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이날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3시 35분께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를 현관 앞까지 나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다. 취임 후 가장 성대한 규모의 환영식으로, 국빈급 예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상은 단상에 나란히 서 일본 국가와 애국가 연주를 차례로 들은 뒤 레드카펫이 깔린 잔디마당으로 내려와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양국 주요 참모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대통령실 청사로 입장했다.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진행해오던 현관과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기시다 총리 방한 직전인 전날 마쳐 이날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 국기 게양대에는 이날 오전부터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걸렸다. 기시다 총리는 1층 로비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2층 회담장으로 향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래세대 교류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가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의미에 대한 전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그런 (현충원에 묻힌)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전사자 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인물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1918∼2019)다. 나카소네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6년 아베 신조(1954∼2022),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참배했고, 2010년 방한한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12년 전 노다 총리도 한일 정상이 상대국으로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답방인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순국선열의 대다수는 6·25전쟁 전사자라는 점에서 한일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다. 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한국경제단체 관계자와 각각 면담을 한 후 낮 12시 15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자신의 대관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을 주제로 집전한 대관식 예식에서 시동이 다가와 "폐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왕중의 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찰스 3세는 이날 선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위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의도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선서에는 70년 전인 1953년 모친이자 선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 때와 달리 "모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새로 추가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이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믿음에 모든 믿음과 신앙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온유함의 길을 찾아내고 평화의 길로 이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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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