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수 확대 거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당 의원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단은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인데 (의석 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조사다. 5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토론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전문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0 17:52

이명연 전북도의원,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차원의 관리·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도는 안전점검, 공용시설물 보수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상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이 전무하고, 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돼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주·익산·군산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안전점검, 공동시설물 보수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도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고,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7:47

전북도의회, 도내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마련

전북도의회가 도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도내 어가는 2만2000가구(어가 인구 4만7000명)로 지난 1970년 4만3000가구(39만 7000명)에 비해 2만여 가구(47.6%), 35만여 명(88.1%)이 감소했다. 어가의 고령 인구 비중도 38%로 지난 1990년(5.7%)에 비해 32.3%P가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고령 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다. 도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 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 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 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북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3.20 17:32

전북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선정

전북도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주시, 순창군 등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1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에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사업 운영비, 홍보비 등 최대 4500만 원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생활 속 클래식 음악회 △신인 청년 예술가 발굴 및 공연 기회 제공 △청년 예비부부 결혼식 축하공연 등 청년 예술가들의 사회공헌을 테마로 한 ‘클래식, 청년의 삶을 전주하다’ 등이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청년같이 레벨업’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선정된 8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추진 과정을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13

‘수소-탄소-식품’ 국가산단 클러스터로 첨단산업 경쟁력 만들어야

최근 후보지로 선정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산단 사이에 연계망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 ‘국가 초격차 산업을 이끌 전북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존 산단 간 연계망을 구축해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14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선정 이후 8년 만의 성과로, 전북의 국가산단은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연구원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호남고속도로 익산JC를 기점으로 반경 10㎞ 이내에 탄소(전주), 식품 1, 2단계(익산), 수소(완주), 익산국가산단 등 총 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됨에 따라 개별 산단을 넘어 전북에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와 푸드테크 분야의 후보지로 전북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주여건 개선과 연구개발 등 연계 후속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계기로 전북 특성화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도약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후보지 지정 후 속도감 있는 단지 조성을 꼽았다. 후속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계획 인가, 용지 매입 및 조성 공사 등을 첨단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신속히 추진하고, 단순 제조·생산 중심을 넘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 개발방식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수소-식품-탄소 등 특성화 국가산단 연계망 구축을 제언했다. 먼저 반경 10㎞ 내 산단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절된 부분을 세부 교통망으로 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도 1호선과 국도 17호선을 연결하면 식품과 수소, 탄소산단 간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로 신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네트워크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가산단과 이미 구축된 일반산단 간 연계 협력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기업 유치 특례 강화를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가 집적화된 전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입주기업 혜택 등의 특례를 확보해 전북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수소를 추가해 하드웨어적 국가산업단지에 조세특례와 특화단지 지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 내 국가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쌍두마차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는 “전북이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따라 그간 산업정책과 기업유치가 새만금 중심에서 완주, 익산, 전주 등 전북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12

전북도, 민방위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

전북도가 지난해 비상대비 민방위 분야 업무 성과로 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피시설 618개소 확보와 급수시설 추가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지하수 시설(640개소)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민방위 6종 장비 및 방독면 확보율 100%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지역대와 기술지원대, 직장대 등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정예 민방위대를 양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은 각종 비상 상황이나 재난의 위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태세가 잘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민방위 활동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20 17:07

갑질로 5개월간 강등 2건⋯전북도청 노조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해야"

최근 5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공무원 2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청노조는 20일 "현재 갑질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내에서 미온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노조는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아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만약 갑질에 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노조 또한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최근 전북도청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 1년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에 달했다"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영전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5:35

전북 초미세먼지 기승⋯전주·익산·완주 주의보 발령

20일 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전북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전망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20 14:00

전주을 재선거 대진표 ‘완성’…후보 6명, 23일부터 '진검 승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인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각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 2명과 무소속 후보 4명 등 모두 6명이 경합을 벌인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강원 출신 하경애 예비후보는 접수 서류 미비로 출마 꿈이 좌절됐으며,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보충 요건을 채워 최종 본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진행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 기간 등록을 마친 후보자(기호순)는 국민의힘 김경민(기호 2번), 진보당 강성희(기호 4번), 무소속 임정엽(기호 5번), 무소속 김광종(기호 6번), 무소속 안해욱(기호 7번), 무소속 김호서(기호 8번) 후보 등 6명이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은 안해욱(74) 후보이며, 최연소는 강성희(50) 후보다. 또한 보유재산 최고액은 김호서 후보가 61억262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액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2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범죄 전과기록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기호순 후보별로 최종 학력과 재산, 전과, 병역 사항 등을 분류해봤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68) 후보는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2억7435만원, 군필, 전과는 없으며 선거는 총 6회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50) 후보는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6621만원, 군미필, 전과는 5건, 선거는 총 1회 입후보했다. 기호 5번 임정엽(63) 후보는 전주대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8억1333만원, 군미필, 전과는 2건, 선거는 총 7회 입후보했다. 기호 6번 김광종(60) 후보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억8488만원, 군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7회 출마했다. 기호 7번 안해욱(74) 후보는 학력을 미기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8036만원, 군필, 전과는 2건,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호 8번 김호서(57) 후보는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1억2629만원, 군미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3회 입후보했다. 이처럼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됨에 따라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31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30

조민 4월 중 전주 방문…황현선 전 조국 수석보좌관 초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가 4월 중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민씨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법정송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현선 전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은 지난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와 함께 찍을 사진을 올리며, 조민씨의 4월 전주 방문을 알렸다. 그는 “조민씨(평소에는 민이 라고 하는데 어색하네요)와 대기실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라며 “행사 끝나고 수석(조국)님이 계시던 대기실에 (조민이)왔길래 노무현 대통령님 액자 밑에서 찍었다”고 했다. 이어 “참 많이 밝았고 쾌활했다. 민이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아주 유쾌한 날이었다. 4월에 전주에 내려오라고 했다. 초대해놓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전주 여행을 왔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전주에 숨은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 달라. 작은 도서관 등 한옥마을을 벗어나 둘러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애틋한 관계도 묻어 나왔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북 콘서트 자리는)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날로 조국 수석님의 첫 공개행사라 전주에서 상경해 자리를 같이 했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울컥거리는 맘을 진정하느라 힘들었다. 애써 절제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새삼 가슴 아팠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한 날”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국 수석님은 저에게 숙제 같은 분으로 ‘남은 시간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서 “아마도 수석님 본인은 글을 못 남기실 테니 대신 전한다. ‘옆에 있어서 든든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22

김관영 지사, 김기현 국힘 대표에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통과 절실” 호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유럽이나 호주,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소는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전북에 특화된 산업으로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여의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인맥 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대응 논리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20

전북 수소 생태계,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달려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소 '생산' 중심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수소 '저장·활용' 중심의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최종 심의가 오는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평가·분석을 거쳤고 최근 기재부 1차 점검 회의까지 마쳤다. 기재부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이 남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 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비 1364억 원, 지방비 520억 원 등 총사업비는 3834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20여 곳이 넘는 기업에서 사업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전북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에 선정돼 이번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산업의 장기적·미래적 가치에 가중치를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범식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평가 시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9 17: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에도 파란색 일색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도배됐다.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책임성 등을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총 6명(정당 2명·무소속 4명)으로 이중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이 후보 등록 당일 입고 나온 점퍼도 파란색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 등록을 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파란색 계통인 하늘색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진보당의 공식 당색은 빨간색이다. 강 후보가 하늘색 점퍼에 붉은색의 당명을 선택한 배경에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당 후보마저도 민주당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광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렇다 할 선거 관련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안해욱 후보는 주소지부터가 경북 경산으로 이슈화를 위한 깜짝후보 등록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민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무늬를 버리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선을 그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5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7일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연세의료원 외과와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로 근무한 점과 경기도의료원장 및 대한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 40여년간 다양한 의료분야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과 운영관리 효율성 도모를 통해 의료원 운영 체질 개선에 힘썼던 점 등을 평가하고 군산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해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서 청문회를 통과한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은 20일 진행된다. 이밖에 양다리 공모 및 PT베끼기 논란이 일었던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순위 후보자 채택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15

윤준병 의원, ‘대포차 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를 일컫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8000건의 대포차 운행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4

‘한국투자공사·농협중앙회·마사회’ 전북 유치 시동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에 실익을 가져다 줄 기관 유치에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은 상대적 낙후와 소외에 처한 전북에 특별한 배려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LH사태는 우리 도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현안”이라면서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전북은 LH를 권력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기금운용본부 이전도 진통 끝에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연장선상으로 최근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도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며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상처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균형발전을 바라는 열망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전을 요구한 기관은 대통령 전북공약 실현을 위한 한국투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거론됐다. 이들 기관은 연기금 특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농생명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의 전북 이전과 한국마사회 또한 전북 이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기관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우선 배치는 국토 불균형 해소와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기관의 전북 배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뜻과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같은 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민선 8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전북 원팀은 최근 안착되는 분위기라는 평가다. 이날 현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개정 △전주 한옥마을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농업용수공급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 총 4건이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광법은 21일 임시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광법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법도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2

전북도, 쌀 적정 생산 유도…재배 면적 5777㏊ 전환

전북도가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고자 벼 재배 면적을 전환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 톤으로 15만 톤이 과잉 생산됐다. 시장에서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90만 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지난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7만 9000원 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 면적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인 11만 3775㏊의 5.1%인 5777㏊를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안으로는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에 212억 원을 지원한다. 또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단지 17개도 신규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에서 2018~2020년까지 추진하다 중단한 논 타작물 생산 지원사업을 이어받아, 올해 지원 단가를 ㏊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총 2000㏊에 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에 유리한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 작물을 육성해 농민의 소득은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여 나가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9 17:11

전북 속에 낙후 전북…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속도’

전북 속 전북으로 불리며 도내에서도 낙후한 동부권역에 대한 식품클러스터 육성이 속도를 낸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사업의 2023년 1/4분기 추진협의회가 열렸다. 전북도에서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남원 추어,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레드푸드, 임실 치즈, 순창 발효미생물 등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3단계 사업 특화 자원으로 추어를 선정, 추어탕, 시래기 등 관련 상품 매출액 41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핫바 등 추어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홍삼이 특화 자원인 진안군은 홍삼 소재 신제품 4종을 개발함과 동시에 해외에 4000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성, 10대 등 새로운 소비층 확보를 위한 맞춤형 홍삼 제품 상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천마를 특화 자원으로 해 이를 활용한 천마 쿠키, 양갱 등 6종의 신제품을 개발했고, 천마 재배 30 농가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레드푸드를 특화 자원으로 육성하고 있는 장수군은 몽골에 3억 원 규모의 레드푸드를 수출했고, 앞으로 6억 원까지 수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실군의 경우 특화 자원인 치즈를 활용한 매운치즈, 커피치즈 등 신제품 3종을 개발했고, 4계절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연간 14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발효미생물을 특화 자원으로 선택한 순창군은 막걸리, 장류용 종균첨가제 3종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 1건 등의 성과를 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의 성공과 현재까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10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지형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협의회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시군에서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추진협의회는 지난 2020년까지 분기별 1회씩, 매년 4회 개최됐으나 코로나 확산 이후인 2021년부터 개최가 중단됐다가 지난 2022년 12월 다시 재개됐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9 17:11

행안부-전북도 합동 풍수해 대비 주말 현장행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을 비롯해 전북도 행정부지사(조봉업), 무주·장수군수 등은 여름철 풍수해(태풍, 호우) 자연재난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현장을 지난 18일 긴급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 중인 무주군 삼유천 및 장수군 개정제를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우기철 대비 2차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관리대책 등을 점검했다. 먼저 삼유천 재해복구사업은 기록적인 호우로 유실된 제방 및 호안 5.58km, 교량 14개소 및 제방도로 3.63km에 대해 255억53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75%의 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6월말 이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주군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철 이전인 6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해빙기 도래에 따라 현장을 수시 점검해 교량 교대, 교각 주변 침하나 제당 성토사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중인 개정제 재해복구사업은 집중호우시 제당 사면 유실이 발생해 제당(L=173m, H=21m), 여수토 등을 신규 설치하고자 86억50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여름철 우기 시 제당 성토 미완료로 인해 복통(배수로) 설치 후 배수를 실시하고, 복통 배제량 이상의 강우시 제당 월류전 여수토 방수로 일부 절개 후 배수를 유도해 주변 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신속히 재해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지자체가 협조해 철저한 여름철 사전 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장 대응체계를 꼼꼼히 수립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1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