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지방분권·균형발전, 보다 강력한 추진 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방담을 통해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참석자들은 추진력과 일관성 등을 윤 대통령의 장점으로 꼽았으며, 야당과의 협치, 언론과의 소통 등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현안과 이슈가 다른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김준호(전북일보)= “지역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방향과 법·제도적 기반 등은 마련됐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 법규 미제정으로 출범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에 처해 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정치 실종과 연관이 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상당수 입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교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굳건한 경제.안보동맹 구축 성과에도 불구, 굴욕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 부족이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4년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 노력과 소통 강화 등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가 필요하다.” △정의종(경인일보)=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해 뚝심을 보인 1년으로 평가하고 싶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 아젠다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짧은 기간 미래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에서 '팀 코리아'로 국격을 높였다고 본다. 를 통해 국격을 높였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정치복원의 실패,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꼽고 싶다. 성품이 호방하고 친화력이 남달라 협치·소통이 잘 될 것으로 봤는데, 경기도지사 후보·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특히 대야 관계는 정치 실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법조계와 엘리트 중심의 편중된 인사로 사회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했고, 인사 타이밍도 놓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이상권(경남신문)= “국정목표로 제시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민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또 민의를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언론과 소통했던 ‘도어스테핑’은 중단했다. 새해에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로 갈무리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정치는 실종됐고, 야당과 협치도 요원해 보인다. 집권 2년차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걸핏하면 전임 정권을 탓하고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위기 극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라고 했다.” ◇박석호(부산일보)= “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통합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성취는 국민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서울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펼치면서 진정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면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어느 사업이 해결 가능하고, 어느 프로젝트는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호준(매일신문)= “취임 후 거의 매일 회의, 행사, 국내외 순방 등 쉬지 않고 발로 뛰는 걸 보고 열정·성실·진정성을 느꼈다. 해외 정상 등 누구를 만나도 단시간에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소탈함도 돋보였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일, 한미 관계 복원과 강화에 나서고 노동 등 손대기 힘든 영역의 개혁에 나서는 리더십과 추진력도 돋보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기대했던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겼다. 파격적인 지방정책도 없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선거, 지지율 하락 등 필요할 땐 지역을 찾아 기력·기운을 받고 표심을 얻어가면서 대구경북민이 보내는 성원과 성의에 대한 화답은 보이지 않아 지역민들의 섭섭함이 적잖다.” ◇조은솔(대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여는 등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이끌어냈다. 다만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청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요원하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 서산공항은 예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무헌(강원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 중 가장 잘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하고 싶다. 대선 기간 약속했던 핵심 공약에 대해 속칭 ‘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원도의 경우, 오색케이블카와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의 착동 등 수십년간 미뤄져온 숙원이 이 정부 들어 정상 추진을 이뤄내 남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경직성’이라고 하겠다.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는 비록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손을 먼저 내밀 때,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좌동철(제주일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내용과 중복·중첩돼 있는 등 차별화가 없어 아쉽다.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이래 지금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전국에 확산되지 못한 점을 볼 때 지방분권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많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4660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제주도민들은 특별히 잘 살거나, 특별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과 견제가 아닌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