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자회견에 여야 상반된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께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 지 한 달 되는 날”이라며 “10시부터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듣다가 왔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3 16:03

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李대통령 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3 15:21

완주군의회·주민들 "완주·전주 통합 중단해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의 요구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 공약으로 촉발된 것이지 완주군민은 동의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 의장은 "도지사는 행정 통합만이 마치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발전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특례시라는 명분 아래 전북 행정의 중심은 전주시가 될 것이고 이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인구가 적은 지역과 낙후한 지역의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회는 장기적으로 (통합을) 전북 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선거 공약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도지사 한 사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도지사는 전북 전체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TV 토론에 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합이 되지 않을 시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에 찬성하는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완주군민협의회가 확정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단체가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며 "재원 조달 방안도 없어 헛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7.03 14:51

李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밀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3 13:45

[속보] 李대통령 “기소ᐧ수사권 분리⋯추석 전 얼개 만드는 건 가능”

정부
문채연
2025.07.03 11:31

[속보] 李대통령 “관세 협상 쉽지 않아⋯8월까지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

정부
문채연
2025.07.03 11:31

[속보] 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새정부 핵심과제⋯지역 우선 정책 펼칠 것”

정부
문채연
2025.07.03 11:00

[속보] 李대통령 "추경, 추가 진행할 계획 없다”

정부
문채연
2025.07.03 10:54

[속보] 李대통령 "한ᐧ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해야”

정부
문채연
2025.07.03 10:48

[속보] 李대통령 "4.5일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정부
문채연
2025.07.03 10:41

[속보] 李대통령 "인사 논란 알아⋯같은 쪽만 쓰면 위험"

정부
박현우
2025.07.03 10:28

[속보] 李대통령 "지난 한 달 치열하게 달려와⋯민생회복 '전력'"

[속보] 李대통령 "지난 30일 동안 무너진 민생회복 '전력'"

정부
박현우
2025.07.03 10:10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5.07.03 09:05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8600명 특별포상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8600명에게 당 대표 특별포상 (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뛴 만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인물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22:53

지선 앞둔 전북, 적대적 공생관계 강화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내부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강화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2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올해 조기 대선으로 뭉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 경쟁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천이 전북 지방선거의 핵심임을 고려하면 실제 내년 지선은 12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조국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과정을 지적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실명으로 저격하는 비판을 가한 것도 지선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지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 도내 주요 이슈와 사업은 물론 지역 간 이익분배 과정에서 전북 전체가 획득할 파이를 키우기보단 기존 몫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일반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들의 대립은 서로가 상대방의 인지도와 정치적 명분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이란 철천지원수처럼 싸우면서도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전북에서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민선 8기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의제로 시작돼 4번째 시도를 맞은 통합 이슈는 제9회 지방선거에선 더욱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논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시장 선거를 잠식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완주정치권은 서로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완주정치권의 경우 통합 이슈에서 똘똘 뭉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김 지사의 의도가 재선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발 수위는 높아져 아예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 역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통합에 관련해선 ‘통합이 옳다’는 방향을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력한 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호영 의원은 행정통합 신중론자로 완주·전주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지금의 통합방식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아이러니는 앞으로 전북 지선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통합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실제로는 찬·반 양측의 인지도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경우 완주정치권과 반대단체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전북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순교자’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완주군수 후보군이나 지방의원들 역시 완주를 지키는 ‘결사대’로서 김 지사와 상호 존재감을 키워주는 다툼을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이나 2036 전주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로 논의 자체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신항 운영방식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싸울수록 양쪽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에 속해있는 관계자 다수는 이번 지선은 적대적 공생관계만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를 예상했다. 민주당 대의원 A씨는 “지금 적대적 공생이 강해지는 전북 지선 분위기에선 민생이나 정책, 자질, 도덕성, 품격 같은 것은 대수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와 음해, 모욕, 조롱,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5

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행법에선 전단 살포를 ‘남북관계발전법’으로만 규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통한 탄력적 대응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되며 주민 안전과 남북 군사적 긴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살포행위를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2

전북연구원 “2027 세계청년대회, 전북 순례관광 기회로 삼아야”

전북연구원이 2027년 서울 및 전국 14개 천주교 교구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주교구대회 개최지인 전북은 약 5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 방문이 예상되며 중장기 순례관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제창으로 시작돼 3~4년에 한 번씩 열려 평균 150만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청년 순례·문화 교류 행사다. 본대회에 앞서 14개 교구에서 진행되는 ‘교구대회’는 각 지역으로 세계 청년들이 분산 체류하며 지역 문화와 신앙, 지역민과 교류하는 문화·관광 복합 체류형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대회기간중 교황이 특정 성지를 직접 방문한 전례에 따라 교황 레오 14세의 전북 초남이 성지 등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원은 이를 전북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순례관광 촉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군·종교단체가 함께하는 지원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순례길 조성 및 콘텐츠 개발 △K-문화 체험과 연계한 청년 관광 활성화 △종교화합 브랜드 강화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본대회는 서울에서, 체험은 전북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공예·농촌문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청년대회 지역’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는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준비를 통해, 이번 대회를 전북의 글로벌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2

김정수 전북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응,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가능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시 업무협약 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02 18:42

지반침하 2000여 km 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2000여㎞ 구간의 도로 지반을 정밀 조사하는 대규모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2일 전주시 완산구 중산공원 일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 사업’ 현장을 찾아 장비 운영 실태와 공동(空洞) 탐지·복구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 탐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비를 들여 GPR 탐지 장비를 도입해 도로 하부 상·하수도관 주변 공동을 비파괴 방식으로 탐사해왔다. 현재까지 919㎞ 구간을 점검해 388곳의 지하 공동을 발견·복구했으며, 2026년까지 2031㎞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중 72.8%가 노후 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GPR 탐사와 함께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고,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중이다. 현재까지 91㎞는 이미 개선을 마쳤다. 아울러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대형 공사장 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과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탐사 및 긴급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지만, 미리 탐사하고 복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02 18:42

조배숙 ‘스토킹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2일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보호 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가 소액 송금 후 대여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가 법적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소송 절차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토록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0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