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시의회는 8일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원도심 공동화 방어전략 수립 시급△김윤철 의원(도시건설위, 중앙·노송·풍남동)=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진행방식 보다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게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지지부진한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후주택 증·개축시에는 태양열 집열판설치 등의 지원정책을 실행해 돌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재개발측면에서는 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급처방도 필요하다.◇효자노인복지관 건립 청원△김혜숙 의원(문화경제위, 민주당 비례)= 현재 완주군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대한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효자 2·3·4동의 노년인구(8만9498명)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설립이 시급함에도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정책에 협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2014년 10월 완주군과의 사용허가 종료 시점에 (가칭)효자노인복지관 건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운수종사자 중심 택시 정책 펼쳐야△오현숙 의원(도시건설위, 덕진·호성동)=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보상 지침(대당 1300만원) 보다 600만원이 많은 1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노골적인 택시회사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올 본예산에 법인택시 콜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3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8640만원을 상정한 것은 행정의 무능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전주·완주 통합무산 교훈, 소통△이도영 의원(행정위, 평화2동)= 우리는 소통부재와 필패의 연결사례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의 아픔 또한 일례다. 최근 10년간 전주시와 완주군의 전출·입 인구수가 9만313명에 달한 것을 볼때 통합 무산 원인은 완주군민의 찬반투표가 결과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내면을 보면 완주군민의 찬반과 전주시민의 찬반이 혼합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정 범위에 따라 또는 필요시 시민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허브정책 마련과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기금본부 안착 위해 공항개설 시급△이미숙 의원(도시건설위, 효자4동)= 전북도가 항공교통 오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어렵사리 유치된 기금운용본부가 빈껍데기만 옮겨 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전북권 공항개설이 시급한 이유다그러나 공항 건립 논의는 무익한 정치논리, 경제논리 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항건설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포기할건 포기하고 이제는 부지문제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공항 개설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과정의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이옥주 의원(도시건설위, 진보정의당 비례)= 지난 2012년 4월 30일 3개 단체장이 합의한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 중'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은 통합시 발전 용역을 착수하여 통합의사 확인절차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 또 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청사 건립비용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한 것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전주시민은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당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