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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기업 발목 잡는 자치법규 완화 추진

#1. 새만금해상풍력(주)은 36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내축에 풍력발전기 35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호안 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를 완료했지만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다.#2.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인근 4번지는 도로의 끝부분으로 교통통행이 거의 없어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돼 공단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법의 맹점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돼 오고 있다.#3.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불가로 영유아의 보육환경 불균형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임대아파트가 영유아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그간 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들이 대폭 완화 될 전망이다.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에 대한 부서검토 보고 후, 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등의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이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불합리한 규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행태 개선 △국가산단 내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임시주차장 설치 허용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근거 마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자의 위탁 급식 운영시 이중신고 규제 완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과적단속 기준완화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 내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6개 사안이다.이날 군산시는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중앙부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는 6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물을 전북도에 제출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또한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31개 비친화적 항목 중 21개 항목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제지도 비친화적 지수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키로 의결했다.김양원 군산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신속한 지방규제 해소로 투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지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5.27 23:02

군산물류지원센터 '텅빈 창고'

군산 오식동 군산물류지원센터가 29개월째 텅빈 창고로 전락하면서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장소가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지다보니 접근성이 불편해 중소업체들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위탁 입찰이 번번히 무산되고 있어 연간 수천만원의 관리비용만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그간 군산물류지원센터는 설립 취지에 맞지않게 대기업이 편법으로 입주해 센터를 운영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지만 위탁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 자체가 부실하다보니 현재까지 중소업체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상공인과 중소업체의 유통 상생을 위해 만든 물류지원센터가 오히려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심각하다는 것.군산시는 지난 2007년 8월 총사업비 300여억원을 들여 오식도동 814번지 일원 1만1989㎡(3623평)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군산물류센터를 건립했다.이후 2007년 12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세방(주)이 운영업체로 선정돼 3년간 6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곳을 사용했다.2010년 12월20일부터 2013년 12월19일까지는 CJ대한통운(주)이 위탁업체로 선정돼 3년간 4억3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주) 등을 위탁업체로 지정한데 대해 감사원이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도록 만든 취지의 법률(유통산업발전법 17조2)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군산시는 2014년 1월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무산돼 현재까지 군산물류센터가 텅 빈 공간으로 전락된 실정이다.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수탁 참여 조건이 맞는 단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단 한 곳밖에 없지만 이들마저도 접근성 불편을 이유로 공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이후 5~7차 공고에서도 일부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긴 했지만 법에서 정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를 증명하지 못해 위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되풀이 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료 수입은 전무한데다 오히려 연간 건물관리 비용 등으로 3000여만원이 지출 돼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특히 군산시는 이 같은 맹점을 막기 위해 물류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어 기업들이 위탁자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현행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실상 무용지물인 조례로 전락한 실정이다.법에서 정한 위탁 참여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소유통기업자단체임을 증명해야 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법규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군산시 관계자는 물류지원센터를 놀리기 보다는 아무나 들어와 이곳을 이용하게 하는 게 이득이지만 현행 법률대로 따지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5.26 23:02

군산항 물동량 증가세 지속

올들어 군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군산지방해수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6%가 증가한 626만5000톤으로 집계됐다.이는 양곡과 사료및 당류 등의 수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동안 수입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4% 늘어난 403만톤으로 추산됐다. 반면 수출은 전년 동기의 96.2%인 112만9000톤에 그쳤고 연안화물도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89.4%인 110만6000톤에 머물렀다.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에 비해 9.8%가 늘어나면서 군산항에 드나든 외항선은 2%가 늘어난 598척에 달했지만 연안선은 7%가 줄어든 643척에 그쳤다.지난 1997년 4월부터 개시된 군산항의 자동차수출은 기아·현대자동차의 물량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7%가 늘은 7만5997대에 달했다.컨테이너 물동량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보다 17%가 많은 1만5825TEU에 이르렀고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취급량이 전년동기수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활기를 띠었다.한편 군산항의 통한 대중국 교역물동량은 음료· 주류· 조제식품·철강·고철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비해 4%가 증가한 63만4000톤이었지만 군산항 전체 수출입 물량가운데 12%에 불과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5.26 23:02

군산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한자리…"지역 발전 위해 힘 모으자"

군산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재경군산시향우회는 지난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군산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다짐했다.이날 재경향우회와 함께 개최된 군산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군산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재경군산시향우회 부회장단, 군산시의회 의장 외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군산출신 당선인으로는 김관영(군산시),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김중로(비례대표), 박주현(비례대표), 채이배(비례대표) 등 5명 전원이 모두 참석했다.군산시에서는 문동신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8명의 국소장이 참여해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현안에 대해 당선자와 향우회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특히 군산시는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남북2축, 동서2축 간선도로 건설, 새만금 방수제 축조 및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내부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역전의 명수 군산에서 다섯 분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온 것에 대해 군산인(群山人)의 뚝심을 엿볼 수 있으며, 우공이산(愚公移山)의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마련되어 군산발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당선자 환영회는 정치권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긴밀한 공조 대응의 물꼬를 튼 자리로서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로 이어져 적극적인 소통창구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군산
  • 이강모
  • 2016.05.25 23:02

군산~中 석도 카페리 증편 요청, 확산

군산-중국 석도항 한중카페리 운항횟수 증편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시민단체가 똘똘 뭉쳤다.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석도항 카페리선의 운항횟수증편을 위해 오는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데 이어 (사)군산발전포럼(의장 최연성교수)이 중앙요로는 물론 정치권에 이를 요청하고 나섰다.군산발전포럼은 24일 청와대·해양수산부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전북도당 등에 지역균형발전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군산~석도항 국제카페리선의 운항횟수증편을 건의했다.건의문에 따르면 서해안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는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전북에는 전주한옥마을·고군산군도·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익산 백제마한유적 등 많은 관광자원이 분포돼 있다. 이같은 전북의 여건으로 군산항을 통한 한중간의 관광객과 물동량은 증가일로에 있어 이의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산~중국 석도항 국제카페리선의 운항횟수증편이 요구된다.그런데도 현재 군산~석도항 카페리선의 운항횟수는 주 3항차에 불과 , 군산항에서 처리돼야 할 물동량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특히 인천항이 10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은 5개 항로 주 14항차로 국내 한중카페리항로 전체의 93%를 차지하는등 지역편중현상이 심화돼 있다.반면 군산항은 불과 7%인 1개 항로 주 3항차로 수도권위주의 한중카페리의 운항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포럼은 이에따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산-석도 한중카페리의 운항횟수를 주 6항차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군산항 카페리선 운항 횟수 증편을 금년 8월로 예정된 한중해운회담의 우선 의제로 상정, 결정되도록 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 군산
  • 안봉호
  • 2016.05.25 23:02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유명무실

군산시 경포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교통난이 심각해 어린이들의 안전 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원룸 신축공사로 인한 건설용 화물차량의 수시통행은 물론 지난해 완공된 하수관거 보수 공사 이후 생긴 도로 패임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통학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군산시는 공사현장 인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만든 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조례가 사용된 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군산시 경암동 경포초등학교 후문 도로변 길가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물론 건설 차량들이 운행하다 떨어뜨린 흙더미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더욱이 후문과 인접한 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진행, 대형 트럭은 물론 트레일러와 크레인 화물차량이 수시로 왕복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안전요원 미 배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조차 지난해 진행된 하수관거 공사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울퉁불퉁 한 누더기 도로로 변질됐다.특히 도로 공사 이후 도로 패임현상이 곳곳에 생겨 비오는 날 차량이 이곳을 지날 때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물을 튀기는 등 어린이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8조2항)를 만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명시해 놨다.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수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경포초등학교를 포함한 군산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에서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요원의 배치 없이 대형크레인과 화물차가 통행하고 심지어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형 레미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행에 대한 대책 없이 길을 막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은 지금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에서 학교까지 보도의 설치나 보행동선이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이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군산시 행정에서는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5.24 23:02

군산~중국 석도항 카페리운항 항차증편 요청

속보=한중카페리항로의 국제카페리선 운항과 관련, 전북도는 군산~중국 석도항의 카페리운항 항차증편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이는 현재의 주 3항차 서비스로는 군산항 카페리항로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지난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군산~석도항로 항차증편이 요구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건의에 따르면 군산~중국 석도항 항로는 지난 2008년 개설이후 지난해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이 1만5085TEU에서 2만9970TEU로 증가하는 증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였다.그런데도 이 항로의 운항서비스는 주 3항차에 불과, 화물증가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없어 연간 50회 다른 화물이 타항만으로 이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중국 석도항의 급속한 물동량증가와 함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등 군산항 주변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여객과 화물의 수송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항차 증편으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한중카페리항로의 증편은 매년 1차례씩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난해 이 항로의 항차증편이 지역의 요청에도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이에따라 물동량확보를 통한 군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중국 석도항로의 운항횟수가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증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항차증편이 오는 8월 개최예정인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요청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5.24 23:02

군산~中 석도 운항횟수 증편 한중해운회담 의제 채택 건의

속보= 한중 카훼리항로의 운항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본보 19일자 1면보도)과 관련, 군산시는 군산~중국 석도항로의 운항횟수 증편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이는 이 항로의 현 카페리운항 항차로는 컨테이너화물의 다른 항만유출과 향후 예상되는 한중간 물동량과 관광객 증가에 대처할 수 없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주 3항차 운항서비스로는 선복량부족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제대로 소화치 못해 연간 1000TEU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유출되고 있고 화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또한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인천항은 10개 항로 주 26항차, 평택항은 5개 항로 주 14항차의 운항이 이뤄지는데 비해 군산항은 1개 항로 3항차에 불과, 군산에서 처리해야 할 화물군 전체가 다른 항만으로 이탈되는 결과마저 초래되고 있다.특히 한중FTA의 발효에 따라 한중간 물동량과 한류에 의한 관광객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현 군산~석도항간 카페리항로 운항서비스로는 대처할 수 없어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군산항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기업체의 물류비절감을 위해 군산~석도항로의 운항횟수를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증편해야 한다고 들고 올해 한중해운회담의 의제로 운항횟수 증편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한국과 중국은 한중간 컨테이너및 카페리항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차례씩 회담을 열어 항로의 개설및 증편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운회담이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되며 의제조율은 다음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지난 2008년에 개설된 군산~중국 석도 항로는 석도국제훼리(주)가 여객 750명, 화물 203TEU를 수송할 수 있는 1만7000톤급의 카페리선으로 주 3항차를 운항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5.23 23:02

이복 군산시의원 "옛 역전사거리~경찰서 공사 예산 낭비 우려"

군산 옛 역전사거리에서 옛 경찰서 구간의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낮아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194회 2차 본회의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옛 역전사거리~옛 경찰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낮아 보행환경 개선보다는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공사는 국비 26억원, 시비 26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중앙로와 구시장로 1.62㎞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과 지중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인근에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자 인도만 만들면 상인들과 차량 운전자,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이복 의원은 이에 사업초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인들과 시민들의 협조 및 면밀한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구 KBS 공연장을 사업비 15억여원을 투자해 리모델링 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공연장의 구조가 급경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처음부터 아이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는 시설비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련 사업비가 투자된다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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