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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 유발 '불법 노상 적치물' 대응 골머리

전주시내 이면도로 등에 차량 주차를 위한 불법 노상 적치물을 내다놓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주민들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은 타이어와 화분, 폐자재 등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해당 골목 인근에서 만난 시민 최모 씨(30)는 이 같은 노상 적치물이 운전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길이 좁아져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인데, 주차 차량 반대편에 노상 적치물까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며 “내려서 치우고 다시 운전하긴 했지만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으나 그때만 잠깐 치울 뿐이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집 앞 도로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을 뒀다가 이웃끼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50)는 “지난달 집 앞 도로에 폐타이어를 가져다 놓은 옆집과 다퉜다”며 “주차 공간이 애매해 폐타이어 하나를 치우고 주차를 했더니, 옆집에서 바로 화를 내며 따져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걸을 때 불편한 경우도 많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갈등 속 전주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 시가 처리한 불법 노상 적치물은 총 1만 2500여건으로, 매일 38.9건의 불법 노상 적치물이 처리됐다. 현행 도로법 61조와 75조는 사유지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 물건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점용 면적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이어지면서 노상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 적치물 발생 방지를 위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전 정비 안내문을 부착하는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계고해도 처리하지 않으면 수거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후에도 불법 적치물 관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곳은 전체 점검을 하는 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9 17:21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③진정 지역을 위한 목소리인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주군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진전 없는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는 표면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기득권 다툼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 일부 정치인들을 비롯한 완주군 측은 세금 부담, 혐오시설 집중, 경제적 손실 등 '3대 폭탄설'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허점 투성이 반대 논리 반대 측은 완주군이 충분한 교육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도 활발하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완주에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는 초등교육에 집중돼 중·고등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전국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완주 삼봉, 둔산지구의 학원 수는 각각 9곳과 14곳에 불과한 반면 인접한 전주 에코시티와 송천동에는 각각 95곳, 99곳이 운영 중이다. 운곡지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까지만 혜택이 많은 완주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턴 대부분 전주로 보낸다"고 했다. 완주군의 경제도 사실상 전주에 기대고 있다. 삼봉·둔산지구의 인구 유입은 전주와의 접근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 매출 역시 전주시민들의 소비가 주축이다. 봉동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상당수도 '전주공장'으로 등록돼 전주의 브랜드 가치가 완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 대신 완주군이 내세운 자체 시 승격 전망도 불투명하다. 현재 인구 9만 9000여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의 인구 증가마저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한 전주 시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합 시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지만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고 각종 농촌 혜택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혐오시설 집중 우려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납골당 등 주요 혐오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향후 수십 년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통합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전주-완주 통합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간에 떠넘긴 전주시, 소극적 태도 도마 위 통합의 주체인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 건의서 제출 당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도 한 달째 제자리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시가 일주일 만에 시민단체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관심을 끌 통합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업이 주축인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 이후 농업 발전 기금 확보는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농촌 기금은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완주군 농촌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주시가 10년 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관망하면서 통합 추진의 진정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과거 농산물도매시장, 헬기장 이전 약속 등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이번에도 진정성 있는 계획과 실질적 혜택을 내놓지 않는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19 16:59

전북자치도, 현대자동차㈜와 수소산업 전반 상호 협력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수소 리더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산업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김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혁신을 목표로 한 5대 협력사업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쌓아온 수소산업 기반과 현대자동차의 혁신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시장 확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협력 내용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수전해 기술 실증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도내 수소지게차 및 수소특장차 보급 △연료전지 발전기 보급 등이다.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추진될 수전해 기술 실증 사업은 해당 지역을 수전해 실증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개의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예타,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기업‧기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준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소기술 개발과 솔루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소가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과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활용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4.11.19 16:57

전주 송천동에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 준공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전주지역에는 북부권 송천동과 남부권 평화동, 서부권 삼천동, 동남부권 색장동에 이어 다섯 번째 수소충전소가 생긴 것, 시는 19일 덕진구 송천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는 효성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구축사업을 맡아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국비와 민자 포함 총 150억 원이 투입됐다.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는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하루 130대 정도의 수소 시내버스가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 판매가격은 1㎏당 1만 1000원이다. 시는 ‘효성 전주호남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으로 전주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완주·익산 방면 수소 시내버스의 충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에는 전북개발공사와 SK플러그하이버스가 각각 수소충전소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이들 두 개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총 7개소의 수소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는 현재 10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도시 곳곳에 확충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수소사회로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도 수소차 보급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24.11.19 16:52

대출규제 고금리 속 전북지역 아파트 값만 '고공행진'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수도권 제외한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폭락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친데다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부산과 대구, 세종 등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이 –1.49%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막을 오르며 누적변동률이 0.53%를 기록해 –3.83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0.56%)에 버금가며 지방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론 전북지역에도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9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766억 원이 늘어나 2,131억원이 증가했던 8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3.57%에서 최고 5.05%로 지난 7월 기준 최저 3.58%에서 최고 5.02%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9월 한달동안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3%가 올라 마이너스 행진을 했던 다른 지방과 대조를 보였다. 군산과 익산 등 신규 아파트가 과잉공급됐던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실제 6개월 전인 지난 5월 99.68이었던 전주 완산구의 매매가격지수는 11월 101.8로 2.12가 올랐고 100.23이었던 전주 덕진구도 103.0으로 변동됐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임박하면서 주변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전제적인 상승세를 주도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전주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가 수천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내리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 내년 초반부터 몰리면서 수천가구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하반기 들어 전주지역도 가격 상승세가 꺽일 것”으로 전망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11.19 16:52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 진안 성수면 만덕산 성지 방문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이자 전북일보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가 19일 전춘성 진안군수 일행과 함께 진안 성수면 ‘원불교 만덕산 성지’를 찾아 ‘전산’ 김주원 상사와 환담을 나눴다. 윤 총재의 이날 만덕산 성지 방문은 김주원 상사가 지난 3일 종법사 자리를 후임(왕산 성도종 종법사)에게 넘겨주는 ‘대사식’을 마치고, 향후 거주지를 성수 만덕산 ‘초선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환영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원불교에서 ‘종법사’는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지위이며, ‘상사’는 종법사 자리를 물러났을 때 부르는 호칭이다. ‘대사식’이란 속세의 이취임식에 비견되며 ‘초선지’는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곳을 일컫는다. 김주원 상사와 이날 환담은 만덕산 훈련원 인근 건물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청 전춘성 군수, 원불교 전국청년모임 ‘청우회’ 회장을 지낸 김평수 현 와이즈비전 회장, 김성정 와이즈비전 부사장, 그리고 고원주 원불교 훈련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진안은 4대 종단 지도자끼리의 정기적 만남이 이뤄지는 곳으로 종교화합이 잘 되는 곳”이라며 “원불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 은퇴 후 진안에 머무르신다니 지역의 영광인데,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군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정 총재는 “2015년 전북일보 사장으로 부임한 후 도내 각계에 인사를 다녔는데 원불교 총본산인 익산에 갔을 때 환대받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오랫동안 종단을 잘 이끌어 오신 후 만덕산 성지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신 것을 향우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주원 상사는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한 뒤, 종교관을 피력했다. 그는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종교 지향하는 것은 결국 ‘화합’ 아니겠냐”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종교 간 화합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여서다”고 했다. 이어 “종교 상호 간 화합을 위해 우리나라 금강산에 종교화합 세계본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11.19 16:26

[줌]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해결"

“진안, 무주, 장수 등 도내 지역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는 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전북의 인구소멸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전북자치도는 물론 고향 진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대식 원장은 2020년 외교관 생활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전북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는 40년가량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김 원장은 전북의 농생명 기술과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며, 전북의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고, 유학생 유치와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김 원장은 진안을 포함한 전북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과 인구 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서다. 그는 고향 진안의 청소년들이 큰 포부를 갖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진안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그는 진로특강과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 5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을 찾아 진로특강에 나선 게 좋은 예다. 특강에서 그는 고향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김 원장은 진안홍삼축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축제의 콘텐츠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예인 동원보다는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축제가 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외무고시 합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다. 주(駐)카자흐스탄 대사로 근무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의 귀환 협상을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그다. 그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자부심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회상했다. 김대식 원장은 “앞으로도 진안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가운데 진안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국제적 교두보 확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그의 리더십과 국제적 경험은 전북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식 원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외무고시(17회)에 합격, 외교부에서 40여 년간 근무했다.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오만 대사 등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진안초 총동창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진안초·중, 전주고,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11.19 16:24

익산시 각종 종합계획 수립 미이행 “직무 태만”

익산시가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전주조사 결과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156건 중 미이행 사례가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이행 사례는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상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상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 계획 수립’, 지난 3월 제정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소관 조례 58건 중 16건,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60건 중 12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38건 중 13건이 각각 종합계획 수립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은 시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라며 “이 같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태만이며, 결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큰 수레이며,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복 행위”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상의 계획 수립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해 세심히 분석하고, 미이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19 16:00

혜택은 유지, 발전은 확대…전북 시군 통합의 청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본격화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발맞춰 통합 시·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복지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그것인데, 통합한 지자체들은 12년 동안 기존 지역 복지정책들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청사 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과 하동현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남기용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이수영 지방시대위원회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도민 6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군 통합에 따른 세금 증가, 재정 부담, 혐오시설 집중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도는 조례안에 '통합 시·군 설치 후 기존 세출예산 비율 유지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법에서 규정하는 4년보다 대폭 늘어난 기간으로, 통합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읍·면 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다"며 "오히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읍·면이 동으로 전환돼 세금이 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박했다. 김 국장은 "보통교부세는 두 지역의 통계자료를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인센티브 6000억 원도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채무로 인해 완주군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전주시가 자체 세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례안을 통해 두 지역의 주요 주민지원사업도 유지된다. 완주군의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 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전북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4.11.19 15:07

일부러 찾아서 갔는데 폐업?…온누리상품권 가맹 정보 '오류투성이'

평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즐겨 사용하는 익산시민 이모씨는 지난 주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휴대폰 앱으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갔는데, 해당 식당이 폐업한 상태여서 허탕을 친 것. 하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을 찾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을 했는데 가맹 정보에 실제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가맹점이 아닌 다른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공제도 최대 40%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QR 코드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다. 이씨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익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이전을 했거나 폐업을 했는데도 정보가 바로 반영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등 가맹 정보 현행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9일 익산 중·매·서 시장 일대를 둘러본 결과, 폐업이나 이전했지만 여전히 가맹점으로 돼 있는 매장이 확인된 것만 10곳이 넘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관리가 오히려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사업팀 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이 폐업이나 이전을 하면 저희 쪽에 신고를 해야 말소 처리가 되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해서 12월 안에는 고객분들이 제대로 된 가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11.19 14:24

전춘성 군수 “진안군립 자연휴양림 예정지 진입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필요”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전 군수는 이상민 장관을 만나 두 가지 사업을 요청했다. 하나는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 조성’ 사업, 다른 하나는 ‘군립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안읍 학천지구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문화예술회관과 지혜의 숲 도서관 부지 앞에 조성되어 군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을 확충하려는 계획이다. ‘군립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은 2027년 부귀면에 개원 예정인 군립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진입로를 확장·포장하면 군립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들 두 사업은 진안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11.19 14:14

수심 최악·기항 기피…군산항 최대 운영 위기 직면 우려

심각한 토사 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과 함께 준설토 투기장의 부족으로 군산항이 최대 운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사들의 군산항 기항 기피가 현실화되고 있고 수심을 확보하고자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허가신청도 잇달고 있다. 군산해수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올해 장마때 폭우로 자동차 전용 부두인 4부두의 수심은 계획 수심 11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5m에 불과하는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 전용선사들은 선박 안전을 우려, 지난 8월부터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했고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환적 차량은 지난 10월까지 3개월동안 1만4900대(20만톤)이 줄어들었다. 또한 2만톤급 부두로 계획 수심이 11m인 3부두의 경우 현재 수심이 4.5m에 그치자 호주 등으로부터 주류 원료를 군산항을 통해 수입해 왔던 O사는 부산항과 평택항 등 대체항의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2월 준설공사에 나섰던 S사는 토사 매몰로 박지와 접안구역 수심이 저하되자 불과 10개월여만에 또 다시 11억원을 들여 준설에 나서겠다면서 군산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했다. 5000톤급 돌핀 부두 한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H사도 소요 수심 7.5m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선박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준설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현상은 연간 300만㎥의 토사가 매몰되는 군산항에서 매년 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지 준설로 인해 항내에 토사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쌓여가면서 수심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항내 1∼7부두에 31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돼 활용 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포화로 투기장 제로(0)가 되는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유지 준설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 군산항의 운영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투기장 확보 등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선사들의 군산항 기피와 함께 군산항을 통해 수출입 활동을 하는 화주들의 물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관계자들은 " 단 1년만이라도 유지 준설을 못하게 되면 군산항은 문을 닫게 될 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들고 " 이같은 위기는 우선 당장 내년부터 점차 현실화될 것인 만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4.11.19 11:09

고창군, 귀농귀촌 유치 사업 '활발'…귀어는 '손놨나'

고창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귀어(漁漁) 관련 홍보 및 유치 활동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열린 고창군의 ‘귀농귀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약 30명의 도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고창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맞춤형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고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고창 정착을 유도하며 농촌 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고창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달리, 귀어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창군은 해양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어업과 연계된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귀어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정착뿐만 아니라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며 "귀농과 귀촌에 집중된 정책이 귀어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창군이 귀농귀촌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귀어 유치로 이어가며, 농촌과 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4.11.19 11:04

[기획] 전주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전주여행의 미래를 묻다

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입이 그만큼 확장되고 있는 덕분이다. 올해 운영됐던 <전주여행학교>도 그 중 하나다. 전주여행학교는 2021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주관광거점도시의 시민대상 사업이다. 전주시민들이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전주를 다시 보게 하는 여행학교는 전주의 도시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여행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주 관광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대상을 넓혀 진행됐다.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은 131명. 그들에게 전주는 어떤 여행지일까. 지난 15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섯 명의 외국인을 전북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만나 여행 도시 전주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 보았다. △참여자 Sadick Bhattarai 사딕 바타라이(남, 29세) 네팔 출신. 전북대 박사과정(전자공학)에 재학중이다. 장소와 인물에 애정이 많다. SNS를 통해 전주여행학교를 알게 되었으며 서학예술마을, 남부시장, 객리단길 재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Laura Roca Casanova 로라 로카 카사노바(여, 20세) 스페인 출신. 전북대 교환학생 1년차다. 여행과 춤, 노래 등 예술에 관심이 많다. 전주여행학교에서는 비빔밥 축제와 남부시장 투어, 객리단길 재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Camila Rucia 카밀라 루시아(여, 29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전주에서 영어교사로 일한지 1년째다. 한국문화와 언어를 좋아하고 암벽등반과 새로운 사람 만나기 등 도전적인 활동을 즐긴다. 서학예술마을과 객리단길 재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tienza Jerrica Red 아틴자 제리카 레드(여, 26세) 필리핀 출신. 한국 생활 3년차로 전북대 의대 언어치료학 석사과정에 있다. 여행을 좋아하고 SNS 소통을 즐긴다. 여행학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접했다. 비빔밥 축제, 남부시장 투어, 객리단길 재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Tanisha Kaur 타니샤 카우르(여, 20세) 인도 출신. 전주에 온지 6개월 됐다. 전북대 교환학생으로 영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그림과 독서를 좋아한다. 전주여행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멕시코 음식과 함께 한 객리단길 재즈가 가장 즐거웠다. Ishonkulov Khojiakbar 이숀클로프 코지악바 (남, 22세)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국에 온지 4년이 넘은 대학생이다. 독서와 축구를 좋아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주여행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학예술마을과 남부시장, 객리단길 재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전주라는 도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타라이 느낌이 강했던 것은 남부시장이었어요. 전주라는 도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의 공간인 것 같았어요. 국제상점과 야시장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흥미진진했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객리단길의 재즈음악도 잊을 수 없었어요. 로라 남부시장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에 가면 전주의 한 가운데를 봤다는 느낌이에요. 가장 역동적이면서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레드 전주가 서울이나 부산처럼 관광객이 많지는 않죠. 서울은 역사와 문화, 현대적인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데 전주는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에요. 타니샤 전주의 최고 매력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전주가 한국의 음식도시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길거리 음식들 특히 한국식 핫도그는 정말 맛있었어요. 코지악바 한옥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고 남부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남부시장의 먹거리는 정말 좋았어요. -전주에서 여행할 때 불편함은 없었나요. 바타라이 외국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일단 전주를 알리는 글로벌 채널이 부족하구요. 외국인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언어 지원이 너무 부족했어요. 중요한 장소에 대해 외국어 설명이 없고, 영어로 된 지도는 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외국어 간판이나 소개가 없어요. 카밀라 저도 언어장벽을 크게 느꼈어요. 물론 대중교통 자체는 제가 사는 남아공보다야 훨씬 낫지만 영어 서비스는 많이 부족했어요. 레드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쩌다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되더라구요. 리무진 버스터미널은 도심에서 너무 멀고 불편했어요. 타니샤 언어문제를 꼽고 싶네요. 통역이 없으면 혼자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유명한 맛집이나 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언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혹시 나만의 ‘시크릿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주시죠. 바타라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텐데요 제 경우에는 판소리가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판소리를 직접 듣는데 제 심장이 뛰더라구요. 모처럼 음악에 푹 빠졌어요. 장소로는 남부시장에 가서 그곳의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로라 역시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에 가서 한복을 빌려입고 거리를 다녀보는 경험을 추천하고 싶어요. 비빔밥도 정말 맛있고 덕진공원의 음악분수도 좋아요. 숨은 장소로는 밤에 오목대에 꼭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전주시내를 보면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아주 좋아요. 사실은 이곳을 저만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카밀라 로라와 의견이 같아요. 전주는 밤이나 해질 무렵이 가장 좋아요. 밤의 객사도 아름답고 아중호수도 정말 좋아요. 전북대도 밤에 더 아름답거든요. 숨은 장소로는 꽃심 도서관을 추천하고 싶어요. 레드 저도 비슷해요. 이번 전주여행학교 프로그램을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받았어요. 객리단길 재즈골목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저만의 장소라면 모악산이 좋았어요. 타니샤 한옥마을과 객사거리를 추천합니다. 한옥마을은 한국의 문화를 깊이 느끼게 해주고 객리단길은 다양한 음식과 거리, 여러 종류의 옷가게가 있어서 늘 흥미로운 곳이에요. 저만의 장소라면 덕진공원이에요. 꽃들로 가득 찬 호수를 보면서 피크닉 하는 경험은 짜릿하죠. 연화당 도서관에서 보는 음악분수도 황홀해요. 코지악바 한옥마을이죠.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느낌이 좋구요. 전통문화전당에서 오후를 보내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덕진공원에서 일몰을 보며 산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험이죠. 저만의 장소는 오목대예요. 평화롭게 생각에 잠길 수 있게 해줍니다. -전주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바타라이 전주라는 도시의 아름다움을 탐험한 느낌이에요.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고, 많이 부럽다고 했어요.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로라 두 가지를 제언하고 싶어요. 첫째는 역시 전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밤에 전주한옥마을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복을 입고 밤의 한옥마을을 걷는 것만으로 유니크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단순 관람형 프로그램 보다는 엑티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프로그램은 비빔밥 축제에서 음식을 만들고, 판소리를 배우고, 재즈 공연에 참여하는 등 엑티브한 프로그램이 많았죠. 내년에는 댄싱, 하이킹 등 보다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밀라 내년에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소셜미디어보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여행학교의 아이디어를 많이 칭찬하더군요.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협업한다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 여행학교가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복체험이나 동물원도 가보면 좋겠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한 장소는 서학예술마을이었어요. 타니샤 프로그램이 다 좋았어요. 특히 재즈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서울도 아닌 전주에서 이렇게 멋진 재즈클럽을 만나다니 정말 좋았고 여러 문화가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마지막으로 전주의 관광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바타라이 큰 문제는 못느꼈어요.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잘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카밀라 전주는 멋진 이벤트가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거리의 광고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충분하겠지만 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거리 광고에 영어가 같이 표기되면 좋겠고,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영어로 운영되는 SNS 채널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죠. 로라 젊은 층들은 관광정보를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서 찾지 않아요. 대부분 글로벌 SNS를 이용하죠. 인스타그램이나 Ticktok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재미있는 짧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레드 카밀라 이야기에 동의해요. 멋진 이벤트가 많은데 사전에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벤트를 영어로 홍보하는 채널이 좀 더 많이 필요하죠. 코지악바 큰 불만은 없었는데 밤 시간대에 전통공연이나 이벤트 등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전주의 밤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밤에 전주의 다른 모습 혹은 마법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문화일반
  • 박은
  • 2024.11.18 19:14

전주 천마지구 개발, 태영 포기 수순⋯시, 대체 건설사 모색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SPC 주관사인 태영건설이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하는 등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마지구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 ㈜에코시티 주주총회가 있었다"며 "SPC 가운데 태영건설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 반면 나머지 6개 건설사는 사업 계속 의지를 나타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본사 경영진 회의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태영을 대체할 건설사를 물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전주 천마지구 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된 바 있다. 태영은 ㈜에코시티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 태영이 천마지구 개발에서 손을 떼면 이를 대신할 건설사를 찾거나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아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라 사업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시 관계자는 "전주대대 이전사업 정산 절차부터 마무리한 뒤 귀책사유 등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천마지구 개발은 2028년까지 전주대대 부지 18만㎡를 포함한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한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1.18 19:08

전북 농촌 '마이홈' 많지만, '삶의 질'은 도시와 격차

전북지역 가구의 주택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수준은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가구주택 소유율은 59.1%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년 대비 0.4p% 상승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56.2%)을 2.9%p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진안군(69.3%), 순창군(67.5%), 장수군(66.9%) 등 대체로 농촌지역의 주택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주시(57.9%), 군산시(58.2%), 익산시(57.4%) 등 도시지역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 또한 전북이 15.5%로 전국 평균(15.0%)을 넘어섰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7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특히 도내에서는 고창군(26.2%)은 다주택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 군 지역(82개)에서는 3번째였다. 이어 임실군(21.0%), 완주군(17.3%), 진안군(16.9%) 등 농촌지역의 다주택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주시(14.2%), 군산시(15.8%), 익산시(15.3%) 등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농 간 주택보유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주거 형태와 부동산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젊은층의 다수 거주로 인해 자가 구매가 어렵지만, 농촌의 낮은 주택가격과 고령층 집중으로 소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은퇴 후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택 보유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앞서고 있지만, 주거환경과 삶의 질 지표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2월에 발표한 '2023년 전북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인 전주시의 경우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가 57.3%(매우 만족+약간 만족)로 높지만, 농촌지역인 부안군(25.8%), 장수군(28.5%)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문화여가시설 접근성에서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전주시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는 46.0%인데 반해, 부안군(20.0%), 진안군(21.7%) 등 농촌지역은 20%대에 그쳤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의 문화여가시설 불만족도는 40%를 상회하는 곳이 많았다. 교통편리성에서도 도농 격차는 여실히 드러났다. 전주시의 교통편리성 만족도는 58.7%로 높은 반면, 부안군(25.6%), 장수군(26.9%) 등 농촌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반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만족도의 경우 전주시는 73.9%로 높지만, 장수군(37.6%), 부안군(45.2%) 등 농촌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순한 주택보유율이나 보급률보다는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며 "도농 간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생활SOC 확충과 함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4.11.18 19:06

[기획-올림픽 개최지의 조건] (상) ‘경쟁자 및 평가자’ 분석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올림픽’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김관영 전북지사는 “더 큰 도전을 통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선언은 그 자체로 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평이다.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주로 이름있는 대도시나 나라의 수도 같은 인지도도 높고 도시 규모도 큰 도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활시위는 당겨진 가운데, 전북은 이번 유치경쟁을 통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통한 수확을 얻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치밀하지 않은 준비는 오히려 전북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올림픽 개최도시의 조건을 분석하고, 2036올림픽 유치경쟁 상황을 추적해본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낙관론’ 보단 경쟁상대와 평가자들에 대한 치밀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된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체육회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시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은 세계와의 경쟁에 앞서 서울시와 국내에서 1차 경쟁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서울과의 경쟁에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전북이 국제적 관점에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문제, 차기체육회장 선거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게 우선이다. 체육회 역시 IOC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미래 유치위원회 위원은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마리솔 카사도(스페인), 리링웨이(중국), 미키 코주앙코자워스키(필리핀), 루이스 메히아 오비에도(도미니카 공화국), 필로메나 포르테스(카보베르데 공화국)등 IOC위원 6인과 사라워커(호주), 프란체스코 리치 비티(이탈리아), 폴 터갓(케냐), 앤드류 파슨스(브라질)등 비상임 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2032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기회를 빼앗긴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장 기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멕시코(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티후아나·몬테레이),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일찌감치 유치 선언을 확정하고, 바흐 IOC위원장 등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칠레 산티아고도 본격적으로 IOC에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와 도시들도 많아졌다. 정치인 임기상 14년 후에 개최될 올림픽의 선정후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 데다 유치 성공 시 정치 이력에 큰 업적을 쌓을 수 있어서다. 세계적으로도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도시의 단체장은 대권 등 향후 체급 상향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많다. 해외 유치 희망국은 이집트(신행정수도), 중국(청두시·충칭시), 카타르(도하), 이탈리아(피렌체·볼로냐·토리노), 덴마크(코펜하겐)등이다. 쟁쟁한 후보지들 사이에서 전북도가 유치에 자신감을 가진 배경으로는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으면서 생긴 국제적 네크워크와 경험을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1.18 19:05

국회, 677조 내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1.18 19:05

전주지역 '민방위 대피소' 실효성 확보 대책 필요

전시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민방위 대피소가 관련 표시와 물자 비치 미비,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지하의 민방위 대피소는 관련 표시나 안내가 없어 어디로 내려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지도에 대피소라고 표시됐던 곳 역시 대피소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고, 관련된 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피소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민방위 대피소로 바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같은 날 완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지정된 대피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대피소 관련 물자 비치 역시 확인할 수 없었고, 내려가는 계단에는 자전거 등 입주민들의 물건이 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서모 씨(40)는 “전시 상황에 지하주차장이 대피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대피소에 필요한 물자 같은 건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낮에도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 발생 시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방위 대피소가 해제됐는데도 관련 표기가 돼있거나 국방색 무늬가 남아 여전히 대피소라고 인식되는 곳도 있었다. 민방위 대피소가 해제된 풍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구조물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50)는 “평소 국방색 무늬가 워낙 눈에 띄니까 이곳이 민방위 대피소라고 알고 있었다”고 “여기 문에도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붙어있는데 정말 취소된 게 맞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민간 시설을 협의해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하는 상황이라 대피소 표기나 주차 등의 대피소 관련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자를 보관하면 도난 위험이 있어 관련 물자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취소된 대피소 관련 표기와 국방 무늬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이후 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민방위 대피소 수용 인원 재산정과 대피소 관련 명확한 표기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위험성이나 안전 기준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는게 원칙이다”며 “민방위 대피소도 차가 다 찼을 때라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해 수용 인원을 재산정하고 더 많은 대피소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대피소 표기 부착과 대피 방향 안내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며 “이 경우 건물주나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어렵다면 강제할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1.1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