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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지하차도 개설 서둘러야"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에 맞춰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은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 따르면 마이스 복합단지 완공 시점은 2028년 12월, 지하차도 완공 시점은 2030년 12월이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년은 교통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셈"이라며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를 파헤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 교통서비스 수준은 E등급이다. 지하차도 개설 없이 전시컨벤션센터 등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교통서비스 등급은 최하인 F등급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교통서비스 F등급은 강제 통제가 있어야만 교통 흐름이 가능한 상황을 뜻한다.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는 전주종합경기장 일대 12만 1231㎡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전시컨벤션센터, 복합쇼핑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공동 개발한다.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완공과 지하차도 개설 시점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8 18:01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 박용근 의원 재단 예산 삭감 협박 폭로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장수)이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볼모로 인사문제 정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전북문화관광재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달 2일과 7일 요구자료 설명 자리에서 박용근 의원이 ‘인사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재단 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재단에 대해 과도한 자료요구와 표적감사를 이어왔다”며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도민의 문화적 권리와 수천명의 예술인, 관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예산삭감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흥정하듯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조 첫 성명문 발표와 1인 시위 직후인 13일 재단 노조 설립일자와 재단의 예산 지원 목록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예산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도의원이 도민을 위한 예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는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부당한 예산삭감 압박과 표적감사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긴급 도정질의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전북문화관광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일을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폐쇄적인 조직운영과 전북도의 지도감독 부실을 비판했고, ‘봐주기식 처벌’, ‘맞춤 징계’라고 발언해 재단과 충돌했다. 재단은 박 의원의 부당한 발언과 편향된 비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3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박 의원의 예산삭감 압박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전 침묵시위를 열고 공식적인 사과를 재차 요청했다. 재단의 이 같은 주장에 박용근 의원은 "예산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반
박은
2024.11.18 17:53

표절 논란 불거진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당선작⋯업체 "절대 그런 일 없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은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당선작은 독창성 등이 높이 평가됐지만 디자인이 런던의 한 유명 건축가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두 건축물 간의 외형적 유사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거론한 건축물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수영 경기장으로 쓰인 아쿠아틱센터다. 해당 건축물은 200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당선작은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가 설계했다. 길건축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프랑스 파리 설계사무소인 SBBT Architectur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뛰어들었다. 최 의원의 표절 의혹에 대해 길건축 이길환 대표는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길건축 내부 공모를 통해 100개 작품 중 3개 작품을 선정했다. 해안건축, SBBT에서도 각각 3개 작품을 제출했다. 이들 총 9개 작품을 놓고 자체 경선을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해 공모한 것"이라며 "설계사무소에 표절 의혹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요즘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유사 이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절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디자인은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컨벤션센터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
문민주
2024.11.18 17:08

"전북도 올림픽 유치 행정절차 부적정, 예비비 사용 신중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잼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안위에 따르면 도 체육정책과는 올해 5월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받았고, 전달 방식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문안위는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과제가 관광산업과와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수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8 17:05

비오면 피하고 싶은 길…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탄성포장재 인도'

보행자 편의 목적을 위해 만든 '탄성포장재 인도'가 노후화와 관리 규정 미비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탄성포장재는 색감, 작업기간 단축, 친환경성, 보행성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재를 대체하는 도로 포장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시간이 지나며 코팅이 마모되고 흙과 먼지, 낙엽까지 표면에 쌓이며 탄성포장재 기존의 장점이 퇴색, 오히려 보행자 낙상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탄성포장재 인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만난 보행자와 주민들은 탄성포장재 인도가 매우 미끄러워 이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탄성포장재 인도 근처에서 만난 서모 씨(80)는 “평소에도 미끄러운 편이지만 비가 오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럽다”며 “비가 오면 아예 차도로 걷거나 우측의 공원을 이용해 빙 돌아서 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탄성포장재 인도를 이용하다 낙상 사고를 당한 주민도 있었다. 탄성포장재 인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조모 씨(70)는 “지난 8월쯤 해당 탄성포장재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었고, 지금도 다친 부위 상태가 좋지 않다”며 “탄성포장재 인도를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본 것만 10번 가깝게 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탄성포장재의 노후화와 관리 규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대욱 교수는 “탄성포장재는 처음 시공 이후 시간이 지나면 표면 포장이 마모되며 미끄러워질 수 있다”며 “마모된 탄성포장재 위에 흙과 먼지, 낙엽 등이 쌓이며 더욱 미끄러워져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성포장재 설치 이후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탄성포장재 사후 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탄성포장재 인도를 따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어 인도를 관리하는 규정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탄성포장재 인도 관련 민원도 인지하고 있다. 표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탄성포장재 인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재로 교체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8 16:51

[재능 함께 나눠요]②이상철 회장 "어르신 생신 축하, 물질적 봉사 의상의 의미"

명절이나 생일 직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한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고독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전주시 재봉틀 프로젝트의 '찾아가는 생신 파티'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기획된 사업이다. 시 노인복지과는 젊은 사업가들로 구성된 온누리클럽의 재능기부를 받아 매달 독거노인 2∼4명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기로 했다. 온누리클럽은 지난해 창립한 봉사 단체로 매달 보육원, 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회원 80명 중에는 떡집, 빵집, 꽃집, 사진관 등 생일 파티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판매하는 이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 재봉틀 프로젝트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떡케이크와 꽃다발, 내의 등을 준비해 생신을 앞둔 독거노인을 찾았다. 독거노인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왕래가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 온누리클럽 이상철(54) 회장은 "전주시 재봉틀 프로젝트는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신 파티 주인공이었던 어르신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방 안에서 엉덩이를 끌며 생활하시는데, 생신 파티를 마치고 돌아가는 봉사자들을 배웅하기 위해 몇 달만에 대문 밖으로 나오셨다고 한다.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신 고맙다 말씀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물질적인 봉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재봉틀 사업의 재능봉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능봉사 기부 문의는 전주시 노인복지과 복지자원발굴팀(063 281 2167)으로 하면 된다.

사람들
문민주
2024.11.18 16:50

이제 고인이 됐지만 국적을 넘은 ‘사랑의 온정’ 귀감

지금은 고인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향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온정이 뒤늦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 해신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진모 씨(55세)가 질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생전에 의지할 데 없는 그를 주변에서 끝까지 돌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진 씨는 근로 목적으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후 건축 현장 일용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질병으로 더 이상을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주거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해신동 소재 햇빛교회 이영만 목사는 진 씨를 교회 사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체납된 주거비 200여 만원과 의료비 등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던 진 씨는 간경화가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산의료원에 입원해야 했다. 다만 늘어만가는 병원비는 진 씨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시 이 목사가 의료비 일부를 지불하긴 했지만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손을 (협력팀에서도) 기껏이 잡아준 것. 이후 협조를 요청받은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서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진 씨를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와 논의 후 병원비 등 약 13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구읍 소재 행복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진 씨의 병원비 100만원과 요양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해신동 관계자는 “(진 씨가)안타깝게도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그에게 보여준 이웃들의 사랑은 각박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온기와 나눔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18 16:08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⑥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독일 마부르크(Marburg)

독일 중부 헤센주에 위치한 마부르크(Marburg)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편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 버스가 멈춰서면 시각장애인과 버스기사는 자연스레 소통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중요치 않다. 충분히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기다린다. 인구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마부르크 시에서는 기다리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 자동문, 점자 안내판과 음성안내 등 사회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도시 곳곳에 깃들어져있다.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참여가 장벽을 허문다. 독일 마부르크 시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기본 원칙으로 바탕으로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시에서는 △장애인 운송 서비스 △장애인 자문위원회 △위르겐 마르쿠스상 등 영역을 3가지로 구분해 장애인들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를 보장한다. 특히 1997년 출범한 장애인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르겐 마르쿠스상(Jurgen Markus Prize)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의 참여와 포용을 창의적으로 장려하고 기존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상금 최대 2만유로(한화 약 3000만원)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향상시킨다. △‘이동권’은 대중교통의 핵심…완전한 배리어프리 실천 독일은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구현하겠다고 선포했다. 마부르크는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계획을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0년까지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부르크에서 운행하고 있는 24개 노선의 시내버스는 지난 2016년 100% 저상화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휠체어 승‧하차로 버스 출발이 지체되더라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재촉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부르크 시민들은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현재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완성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부르크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의 차종이 각기 달라 차내에 위치하고 있는 손잡이가 다르다. 시는 이 같은 차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차내 손잡이 위치를 통일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를 전개하고 있다. 마부르크 시 사회복지 담당자 헨리(Henry)는 “마르부르크 시의 장애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며 “장애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부르크 시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연대의 힘으로 허문 사회적 장벽 마부르크가 장벽 없는 도시로 일찍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1970년대 마부르크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정치적 활동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연대했다.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일찍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며 사회활동 참여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마부크르에 자리하고 있는 블리스타(blista)의 영향도 크다. 블리스타는 시각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부르크에 설립된 센터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파편과 독가스로 눈이 먼 군인들을 돕기 위해 사시 연구가 비엘쇼프스키(1871~1940)가 시작한 의료 진료소가 오늘날 시각 장애인에게 삶과 직업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진화했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블리스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 ‧ 비장애인 학생 모두 센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노화로 인해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점자 잡지 및 오디오 잡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블리스타의 교육과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1.18 15:43

“웅치전적지 전쟁기념관 건립해야”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두세훈 변호사)는 웅치전적지에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 건립을 문화재청과 전북도,완주군에 촉구했다. 사업회는 "웅치전투를 이끌며 전주성을 지킨 황진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임에도 황진 장군 기념관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퇴색된 무인석만이 쓸쓸히 자리할 정도로 열악하다"며,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화의 후속조치로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과 문화재청 직속 웅치전적지 탐방거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회장은 "웅치전투에서 맹활약한 황진 장군을 비롯한 무명의 의병에 대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회원 100여명이 최근 남원 만인의총 등 임진왜란 전적지를 견학하면서 전쟁기념관 등 건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웅치전적지 관련 종합정비계획에 이들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아 한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웅치·이치전투 전적지 성역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는 이번 견학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성역화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보로 호남방어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며, 당시 전투를 이끈 황진 장군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의 왜군 본군에 맞서 9일간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완주
김원용
2024.11.18 14:41

[남원시의회 5분 발언]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펼쳐야"

남원시의회가 18일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오동환 의원(향교, 도통)=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흥부제’, ‘남원문화유산야행’은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로 포장돼 10월 3일부터 나흘간 동시에 진행됐다. 연관성 없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축제의 성격이 모호해졌다. 흥부제와 남원문화유산야행은 드론제전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론 관련 행사성 예산과 시설구축 등 예산 낭비를 멈추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한명숙 의원(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 소리의 고장, 국악의 성지로서 남원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국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원만의 독창적인 국악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 춘향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도 필수적이다. △김정현 의원(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현실적인 수요와 운영 규모를 파악해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 점검 강화와 교육 확대, 농기계 수리 인력 정규직화 및 전문성 강화, 미사용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손중열 의원(주천.산동.이백)=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휴대폰 인증을 통한 16세 미만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원천 차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단’ 구성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체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남원
신기철
2024.11.18 14:41

익산시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제도화 나선다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지원 및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3년 274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이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우선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는 100조 원대에 달하고 특히 10~30대 도박중독자가 2배 이상 증가해 젊은층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2023년에 개소한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현재 도박중독 상담 110건, 사례관리 10여 명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11.18 14:13

전북 '저출생 위기'돌파 프로젝트 추진…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은 '빈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형 맞춤 대책이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인책이 타지역보다 빈약하고 출산율 증가에 중요한 요인인 육아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저출생 문제를 발표했는데,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는 △취업‧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결혼 21개 사업에 544억 원, 출생 15개 206억 원, 양육 21개 사업 333억 원, 가족친화문화 확산 분야에 총 14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반할 주택’ 500호를 공급한다. 반할 주택은 임대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민간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산후조리 등 산후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전국 최초 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전북무상보육을 실현한데 이어, 도는 내년부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1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3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에 쉼과 힐링을 제공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 돌봄 체계도 구축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18 11:55

풀코스 없었지만 희망 안고 달렸다…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성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열린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국에서 모인 약 5900명의 마라토너들은 고창의 가을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만끽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하프코스(21.0975km)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고창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주곡회전교차로-고인돌유적지를 포함한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고창군의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돋보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고창의 풍경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마라톤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풀코스(42.195km)가 빠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풀코스를 기대했던 일부 마라토너들은 “세계유산도시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풀코스를 달릴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풀코스 부활을 희망했다. 개막식에서는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담아 20여 명의 부모가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함께 달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고창군은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대회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에게 따뜻한 먹거리와 특산품을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였던 하프코스에서는 기아자동차 마라톤 동호회 소속의 안규석 씨가 우승했다. 그는 우승 소감에서 “대회의 훌륭한 운영과 코스 덕분에 즐겁게 달릴 수 있었다”며 고창의 매력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고창이 가진 자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통해 고창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1.18 11:55

고창의 매력을 한눈에!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 성료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주관한 웰니스 프로그램 ‘고창에서 만나는 산지직송’ 팸투어가 지난 11월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가자 36명과 고창생물권스토리텔러 2명이 참여해 총 38명이 함께한 이번 팸투어는 tvN 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직송(고창 편)’에 소개된 관광지와 특산물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고인돌박물관과 모로모로 탐방열차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며 고창의 역사적 가치를 느꼈다. 이후, 고창해변승마클럽 휘게팜에서 아름다운 명사십리 해변을 배경으로 승마 체험을 즐겼다. 점심으로는 tvN 방송에서 화제가 된 동호 해넘이 민박식당의 동죽 칼국수를 맛보며 고창의 풍미를 만끽했다. 이어 산내들 카페에서 고창 특산물 복분자를 활용한 음료를 시음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천년 고찰 선운사를 방문해 스토리텔러의 해설과 함께 깊이 있는 여정을 마무리했다. 한 참가자 가족은 “TV에서 보던 관광지와 특산물을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특별했다”며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여행이었고, 다음에는 고창의 또 다른 명소를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안종선 상임이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고창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품의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4.11.18 11:51

시의원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외부 인사 포함해야”

군산시의회(의정 김우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가 중차대한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군산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비롯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위가 더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시 윤리특위는 우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지만, 그 수위가 더 높아 보이는 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에 그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윤리특위의 결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의 사의서 제출과 의회 내 분위기에서도 방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수준이 향후 폭력보다 더 높은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의원들에게 ‘방탄막’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 수위를 세분화(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의회 내 질서 문란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동료의원의 비위에 관대한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윤리특위는 있으나마나하다”며 “윤리특위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직접적인 투표권과 의견에 구속력 없이 자문 역할만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로 구성, 공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이태성 씨(58)는 “공공기관 내에서 폭행을 가해도 이 정도 처벌이면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원 사의하고, 이를 시민·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사의서를 제출한 이한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란, 박경태, 우종삼, 윤세자, 최창호, 한경봉으로 꾸려져 있다.

군산
문정곤
2024.11.18 10:20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추정 궁성지 보존해야"

전주가 경북 경주, 충남 부여 등과 같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개발 지역인 후백제 추정 궁성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후백제시민연대가 지난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축공간연구원 김종범 연구원은 "고도는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 중심지여야 한다"며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돼 있어야만 고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주는 역사적으로 후백제의 고도이지만, 국가지정 유산 없이 매장유산(비지정)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첫 사례여서 고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고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건물 등에 대한 매수 청구권, 주민 우선 고용 등 주민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신라), 부여·공주·익산(백제), 고령(가야)이 고도로 지정돼 있다. 전주는 다음 달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후백제학회 정상기 회장은 "종광대와 기자촌에 대한 전주시의 재개발 사업 속개는 그동안 전주시가 보여온 후백제 관련 사업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역사·문화 보존과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규훈 소장도 "후백제 관련 유적이 분포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전주시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도 지정의 당위성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문화유산정책연구원 노기환 원장은 "기자촌을 개발하면 후백제 추정 왕궁지의 40% 정도가 사라진다"고 밝히며 후백제 유산 보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후백제 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민관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8 10:00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장사 투기수단 전락"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7 18:38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와 함께하는 현장기행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대표는 전남 화순 적벽 앞에서 이 같이 읊조렸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초록시민강좌가 전남 화순군으로 자연을 만긱하기 위한 생태기행을 떠났다. 45명의 참가자들과 신정일 우리땅걷기 대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겼다. 지난 17일 오전 8시. 전주종합경기장 앞에서 모인 신 대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등 45명의 참가자들은 생태기행을 떠나기 위해 부리나케 움직였다. 2시간여가 지나 도착한 전남 화순군 쌍봉사는 단풍과 건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참가자들을 반겼다. 신 대표는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가장 아름다운 탑들이다”며 “다만 파손된 부분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들을 보면 자리를 옮기거나 도굴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것들도 있는데 문화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행에 참가한 박선(66·여) 씨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게 너무 아쉽다”며 “날씨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웃음지었다. 이어 찾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는 다양한 석탑과 돌 조각상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돌탑들의 모양은 하나 같이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무늬와 탑을 세워놓은 방식 또한 다른 곳과는 전혀 달랐다. 신 대표는 “운주사 주변에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석공들이 많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주사에 있는 ‘누워있는 와불’은 그 규모와 창작 이유 등을 고민하게 하며 웅장함을 뽐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 찾은 ‘기묘사화’의 주인공 조광조의 유배지에서는 신 대표의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역사적 사실과 교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곳이 그곳이군요” 하며 신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화순적벽은 단풍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상수원 보호지로 지정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신정일 대표는 “자연스럽다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재가 다양하고, 한번 찾았던 곳들도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커진다”고 말하며 기행을 끝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7 18:37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③에너지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17 18:35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 충격…전북정치권 일단 ‘단일대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대권가도에 급제동이 걸리자 당내는 물론 야권 전체, 아울러 전북정치권도 일제히 이 대표 지키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17일 정가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대표의 위기에 다른 야권주자들이 반사이익을 노리겠지만,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 구도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서 그의 입지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야권 내 지지도는 물론 세력이 압도적인 데다, 만약 이 대표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이익은커녕 역풍만 맞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소폭 균열이 예상됐던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일단은 이 대표 구명에 단일대오를 형성하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모아졌다. 이 대표 다음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만큼 계파와 조직력, 국민적 지지에 있어 이대표의 위치가 견고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지역위원장인 10명의 국회의원을 필두로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집회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정치판결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투쟁을 강조했다. 이성윤·정동영 의원 역시 “이 대표 1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로 광화문이 가득찼다”면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춘석과 안호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살인’이라 규정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암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의 경우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낸 판결”이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적말살 조작수사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