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3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자⋯처벌은 '미미'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 단계에 앞서 임금을 청산할 시 처벌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이를 악용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억 8840만 원이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억 5100만 원), 군산지청 관할(99억 9300만 원), 익산지청 관할(137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지청과 익산지청 관할 지역은 전년 동기간(2023년 10월) 대비(군산 69억 5800만 원, 익산 86억 7000만 원)에서 각각 31%, 37% 가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체불액 증가 이유로는 건설경기 및 제조업 악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 원)된 상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 원을 체불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상습 체불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40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능력이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며칠 앞두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한 임금체불 담당 근로감독관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자체가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몇몇 사업주들은 임금체불 행위 자체를 ‘재판장에 가기 전에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현행법으로는 임금체불자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현재는 구속수사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임금체불 기간, 액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임금체불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고액의 변호사들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임금을 주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다”고 탄식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불은 규모가 크든 작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4 18:06

[교통 관문 대전환을] (상)50년 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재건축은 '도대체 언제쯤'

도시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하는 버스터미널, 기차역은 지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도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 제1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얼굴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은 낡고 비좁다는 인상을 준다. 도시의 위상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교통 관문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의 현대화 실태를 짚어본다. 1973년 지어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전북을 오가는 승객들(연간 600만 명)의 통로로 이용되는 곳이다.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터미널은 대기장소가 비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른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가운데 장수공용터미널(1971년)과 군산대야공용터미널(197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터미널 규모도 군산과 익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인근 주차난도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 면수는 20면에 불과해 이용객 다수가 주변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현대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건 없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터미널 사업자인 전북고속이 380억 원을 투자해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터미널을 다시 짓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상가 보상 가격·방법 등을 놓고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현대화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상가 35개 가운데 전북고속 소유는 2개이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그 사이 인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사업주 금호고속)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2016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터미널을 새로 개장했다. 민간 소유인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은 터미널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고속과 상가 건물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버스터미널이 민간 소유인 만큼 행정의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특히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임에도 관심 밖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자와 상가 건물주 간 중재 노력을 했지만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았다"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04 17:57

전북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투명성 논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4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질 선거인단을 추첨하는 방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의 선거인단 추첨은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공신력있는 외부의 인물을 입회시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북태권도협회는 지난 10월31일 오후 3시25분 ‘제24대 협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명단제출은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이나 방문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주말이 끼어 있다보니 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발생, 일부 태권도인들은 명단 제출 일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공지 사항에 접수된 선거인단 가운데 최종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수 배정과 관련한 추첨 방식이나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다보니 투명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된 규정(선거인명부의 작성)은 당초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무작위 추첨해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던 규정이 선거일 전 14일부터 3일 이내에 무작위 추첨하도록 변경됐다. 태권도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50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선거인단에 접수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최종 투표권을 갖는 70명을 추리게 된다. 70명은 당연직 대의원 36명과 지도자 14명, 선수 4명, 태권도장 관장 16명 등 모두 70명이다. 70명을 선정하는 절차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추첨하는 과정에서 입회하는 인원들이다. 투표권자 추첨 입회 인원은 외부인없이 태권도협회가 자체 조성한 선거운영위원으로 한정돼 있다. 선거 운영위원은 법조 및 학회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태권도 협회 한 회원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이 현직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자칫 짬짜미 선거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만큼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람을 참관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이번 태권도협회 선거의 모든 규정은 전북체육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개정된 규정 또한 전북체육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될 일”이라며 “태권도인은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만큼 전북 내 어떤 태권도인이 위원으로 있어도 다 잘 알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4.11.04 17:37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 '찬바람'...'김장철' 전통시장 기대감 '솔솔'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상반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의 한파에 움츠러드는 반면, 전통시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계절적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는 60.2로 전월(71.7) 대비 11.5p 급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69.1)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전북은 9월까지만 해도 71.7로 전국 평균(65.6)을 웃돌고 있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사정 지수가 크게 악화됐다. 비용 상황 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하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전북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10월 전통시장 BSI는 54.2로 전월(79.2) 대비 하락했으나, 11월 전망치는 73.3으로 전월(65.8) 대비 7.5p 상승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와 젓갈류 등 수산물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통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면, 농산물과 수산물 판매업종의 체감경기가 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경우 김장철 특수를 앞두고 11월 전망치가 77.7을 기록했으며, 수산물은 88.4까지 상승하며 전통시장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한편, 전북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77.9로 소폭 상승이 예상됐다.

금융·증권
김선찬
2024.11.04 17:06

새만금처럼…전북 투자진흥지구 특례 '초읽기'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새만금 수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전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총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1㎢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140개를 넘는 면적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분양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 1.2.5.6공구 용지의 84%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부지도 대부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도는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로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연말에 이 특례가 공포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회발전특구 200만㎢ 가운데 미분양 부지 112만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시(친환경 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익산시(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첨단과학 일반산단), 김제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 등 총 4곳에서 88만여 ㎢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산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원시와 고창군, 임실군에 할당된 부지는 기업 투자가 미비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도는 이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연말에 특례가 공포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구에 새만금에 준하는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없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투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선 새만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기업유치 특수가 새만금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4 17:01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⑤독일,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 실천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 등에 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에서였다. 지난 2021년에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출근길 시위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막는 사회 구조와 그간 외면했던 교통약자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시위 과정에서 표출된 장애인 혐오와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작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반면 교통약자 이동권에 성숙한 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모범도시 독일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다.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물리적, 심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개념이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독일 전국 16개 정부는 2022년 1월 1일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구현할 것을 의무로 하는 여객 운송법 제8조 1항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독일은 배리어프리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베를린에서는 6600여 개의 버스정류장을 배리어프리 기준에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베를린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2017년 트램 역시 모두 저상화 되어 휠체어 탑승객이 혼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반면 우리나라 저상버스 비율은 3~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낡고 오래된 역이 많아 철도는 완전한 배리어프리가 구현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베를린 교통공사는 2022년 배리어프리를 포함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모든 기차역에 한 개 이상의 승강장을 완전한 배리어프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대중교통 무엇이 다를까 독일 대중교통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어 있다. 버스․지하철․지상철의 입구를 넓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교통약자 전용 좌석과 회전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에도 좌석을 최소 2개 이상 배치해 누구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장애인 좌석 조성으로 자칫 교통약자 특혜라는 부정적 관점을 없애기 위한 시도였다. 독일 정부는 ‘평등할 권리’를 기본 원칙으로 대중교통을 디자인해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 셈이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정차 스위치와 손잡이 위치를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접었다 펼 수 있는 수동식 발판(램프)의 생활화로 휠체어 탑승객․유아차 사용자들이 버스와 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승강장 정차 시 출입문 쪽으로 버스가 살짝 기울어져 휠체어 탑승객․유아차 사용자들의 출입을 돕는다. 수동식 발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운데 문을 먼저 열어 휠체어 탑승객부터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질서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특정인 배려 아닌, 모두의 편리 위한 움직임 지난 8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시청 배리어프리 담당자 하인즈(Heinz)는 “독일 전역에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취지만은 아니다”며 “휠체어 탑승자를 비롯해 유아차 사용자, 노인과 어린아이 건강한 성인까지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승무원들이 휠체어 승차를 돕는 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로 휠체어 탑승자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도 익숙하게 오르내린다. 또한 휠체어 동선과 경사도가 표시된 길 안내판과 기울어지는 버스까지 독일의 교통약자 정책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모두의 편리를 위해 이뤄졌다. 독일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마틴(Matin)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고령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모든 이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며 “독일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환경 조성 움직임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1.04 17:00

전북연구개발특구 178만평 늘린다... 광역특구 최초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면적을 기존 487만 평(1609만여㎡)에서 665만 평(2198만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구 확대는 기존 특구 면적을 줄이지 않고 순수 증가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연구개발특구 중 처음 시도되는 사례여서 관심을 받고있다. 4일 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따르면 특구 확대는 전주, 익산, 완주 등 3개 지역에 걸쳐 총 178만 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익산의 원광대학교(20만평)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연구시설(9377평), 제3일반산단(84만평), 제4일반산단(15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완주는 테크노밸리 2산단(52만평)이, 전주는 농생명소재연구원 부지(683평)를 새롭게 특구로 편입을 고려 중이다. 이번 확대 추진의 배경에는 기업 입주공간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7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구소기업 성장률이 68.5%로 광역특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용 부지 부족으로 신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약 134개의 신규 입주 공간이 확보되고, 211개 기업이 새롭게 특구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확대안의 특징은 다른 광역특구와 차별화된다. 부산이나 대구 등 타 지역의 경우 특구 확대 시 기존 미활용 부지나 녹지를 해제하고 신규 부지를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전북은 농생명 중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순수 증가 방식을 선택했다. 도는 이번 특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타당성 용역을 거쳤으며, 지난달 공청회도 완료했다.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과기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 확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현재 연간 100억 원 수준인 특구 지원 예산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구 확대가 실현되면 연구개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까지 이른바 '특구 3관왕' 달성과 함께 투자유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구 확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1.04 16:54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소상공인 최대 행사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 해주신 덕분으로 수상의 영광은 우리 회사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산업경제 분야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행복드림복지회 김선례 대표(67)의 소감이다. 지난 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했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소상공인 주간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 실적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사례 △고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실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기여한 실적 등 4개 분야로 구분됐다. 익산에 위치한 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옹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업체다. 수·배전반, MCC분전반, 영상감시장치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인증받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해 전국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6종의 발명특허, ISO 9001인증, K마크인증서 등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5월 회사 설립 이후 지난해에는 8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한편,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경영 철학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익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객 만족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을 실천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기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투명한 경영 체계를 기반으로 품질 만족, 고객 만족, 임직원의 근무만족도 100%를 추구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김선찬
2024.11.04 15:43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 “익산 잠재성에 많은 기대”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영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으로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가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생태계 복원 명소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영국 콘월 폐광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의 모델이 된 에덴 프로젝트를 도입해 왕궁면 일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지 2년여 만에 영국 현지 팀이 직접 익산을 방문하면서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날 입국한 3명의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이 이날 익산을 찾았다. 이들은 정헌율 시장 및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환담에 이어 실무 협의와 왕궁면 정착농원 일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익산에서 시작된 새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영국 에덴 프로젝트는 방치된 콘월 폐광지역을 친환경 교육 및 관광용 실내정원으로 조성한 생태 복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사업비 2540억 원(지역개발기금, EU펀딩 등)이 투입돼 약 50만㎡ 부지 내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돔(바이옴)을 설치하고 세계 각국의 식물 약 5000여 종이 서식토록 한 사업이다. 개장 이후 5년간 1조 5000억 원(관람 수입 2000억 원, 체류형 관광객 1조 3000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매년 약 150만 명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21년에 이곳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세계적인 환경복원 성공 사례의 상징이 되자, 이어 설립된 에덴 프로젝트 인터내셔널(EPIL)은 현재 중국 칭다오(청도)에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뉴 에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펼쳐 왔고 부시장이 직접 영국을 오가는 등 노력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센인 정착촌이면서 오랜 기간 축사 운영으로 인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극심한 악취 등 환경오염 진원지로 낙인이 찍힌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에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익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주효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센인의 아픔과 희생의 땅이었던 왕궁지역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고 세계적인 훼손 생태계 복원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정 시장은 “몇 년 전 영국 콘월의 얘기를 듣고 부시장을 급파했는데, 이는 왕궁지역의 아픈 역사를 해소하고 생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현재 정부와 함께 일대 축사를 매입하고 환경 복원을 추진 중인데 에덴 프로젝트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보며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지역에 많이 있는 폐석산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에덴 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총괄을 맡고 있는 샘 스미트 씨는 “지난 몇 년간 익산을 방문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오게 돼 기쁘다”면서 “익산을 찾은 3명 모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모든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흡수할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많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저마다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민간자본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라며 “단순히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04 15:25

"황금산업 크루즈 잡자"…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바다에 떠 있는 특급호텔 크루즈를 잡아라.’ 최근 크루즈 관광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관렵 업계 측에 따르면 크루즈는 해당 지역경제에 큰 영항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라, 한화로 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크루즈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부산과 제주 지역의 경우 연간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부산의 경우 상가 매출액이 30% 가량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의 경우,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에 발맞춰 이에 따른 관광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관광 도시로 이미지화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 양세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 등의 협조,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이다. 향후 시(시장)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 원△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등도 진행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양세용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크루즈산업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로 군산시가 환황해권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상권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04 14:28

고사리손으로 모은 정성…익산 금호숲속어린이집, 전북일보에 성금 50만 원 기부

익산 금호숲속어린이집(원장 이영순)이 고사리손으로 모은 성금 50만 원을 전북일보에 기부했다. 지난달 30일 전달된 성금은 앞서 진행된 금호숲속어린이집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등 통상적인 기부와 달리 이례적으로 언론사에 기부를 결정한 것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금호숲속어린이집은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원아와 가족,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캠핑 형식의 장터를 열었다. 이 장터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와 물건(재활용)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 줌으로서 이타정신을 체득케 하고,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의 야외 활동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 아이들은 그동안 어린이집 텃밭과 과수원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와 땅콩, 단감, 상추 등을 선보였고, 교직원들도 직접 키운 농산물로 손수 김치를 담가 판매했다. 이밖에도 옷가지와 각종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의 교환과 판매가 이뤄졌다. 이영순 원장은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회에 또 다른 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나바다 장터를 열게 됐고, 한정돼 있는 시각에서 벗어나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자 전북일보에 기부를 하게 됐다”면서 “오는 12월 저금통 기부 등 앞으로도 아이들이 주위를 배려하며 이타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원한 금호숲속어린이집은 익산시 삼기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 과수원과 파크골프장 등을 활용한 생태학습,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권 상담사로 활동 중인 이영순 원장의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꼼꼼한 원아 관리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11.04 13:30

“전북이 수도권 ‘전기(電氣)식민지’냐”…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논란 확산

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40

전북자치도 새만금정책포럼..."국가 성장 동력으로의 도약, 사업 신속 추진해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연구원과 이원택, 신영대, 이춘석,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적 과제와 현안을 논의해온 자리로 공공 주도 매립 공론화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03 17:40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호남 선출직 30% 배출 목표”

‘조국’이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국내 정치인은 드물다. 조 대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22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조 대표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밖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관에 넣고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그런데 그 관 속에서 저를 꺼내 현 정권에 경고를 날린 건 다름 아닌 전북도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윤석열 정권 종식’을 1순위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종식이 민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북 등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30% 이상 배출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째가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보시는지. “정치검찰 개혁에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법, 그 다음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법을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로서의 ‘조국’이 강조되는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친 국민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생과 정책이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윤석열 정권 종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당이 민생정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주거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혁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책도 준비해서 곧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지방 살리기 5법’이 혁신당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혁신당이 원내 3당임에도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총선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기호 3번이었죠. 저희는 9번이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분들이 물론 3번도 많이 찍었지만, 그 이상으로 9번 혁신당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혁신당은 더욱 선명합니다. 금융투자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에 던진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의 평균을 내면 혁신당이 30% 정도를 얻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는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때는 더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북 당원들이 600명 이상 새로 가입하셨어요. 이게 호남정치에 큰 변화죠.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어요.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겁니다. 공천경쟁 과열과 권력의 독점 등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겠지요. 지방자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를 자랑하는 거대 정당입니다. 혁신당은 12석의 신생정당이죠. 이러한 객관적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을 마치 적군 대하듯 하는 과열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당 지지자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때문일 듯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권지도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선 지지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이 좀 큰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고, 제가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이 대표가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국과 혁신당을 바라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넓고 크게 본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즘 더 거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분노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80%가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는 이미 보수의 수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과 기업 쪽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격’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들어 더욱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 당이 오는 22일 전주에서도 ‘탄핵다방’을 열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가려져서인지 ‘조국의 정치’에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일인데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 대표는 법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활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03 17:39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차남준 부의장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겹경사'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과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각각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과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지방의정 활동이 인정받았다. 조민규 의장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고창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 의장은 2006년 제5대 고창군의회에 첫발을 디딘 이래 4선 의원으로서 제7대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남준 부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부의장으로서 주민 화합과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제9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9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창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하며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차남준 부의장은 “이번 상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고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창군의회의 이번 수상은 지방의정의 본질인 주민과의 소통과 헌신을 몸소 실천한 결과로, 두 의원의 향후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고창
박현표
2024.11.03 17:36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훈훈한 기부 행렬 이어져

고창군에 고향사랑을 담은 따뜻한 기부 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은 1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전문 운영사인 (유)일토씨엔엠의 최규연 대표와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인 (유)한국건설기술공사의 장우찬 과장이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규연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함으로써 고창군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토씨엔엠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고창군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찬 과장 역시 "고창군이 항상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창군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규연 대표님과 장우찬 과장님의 잇따른 온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기부금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 및 주민 편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은 이번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역 특산물인 장어, 복분자, 고구마, 쌀을 비롯해 80여 가지의 답례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
박현표
2024.11.03 17:35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산청양수발전소 수몰 이주마을 산청군 예치마을 견학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위원장 구동수)는 1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견학 목적지는 경남 산청군 산청양수발전소의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 전력홍보관뿐 아니라 수몰 이주민들이 모여 이룬 예치마을 등이었다. 지리산 중턱에 위치한 산청양수발전소는 지난 2002년에 건설돼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건설 당시 시설용량이 700MW로 국내 최대규모 발전용량을 자랑하던 곳이다. 전세버스로 이동하며 실시된 이날 견학에는 구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 농산촌미래국 곽동원 국장, 김사흠 농촌활력과장, 이종경 에너지팀장과 소속 팀원인 안정주, 이현석, 박지숙 주무관 등 30명가량이 함께했다. 이상문·이한기 전 전북도의원, 안한수 전 진안군노인회장, 진안군의회 신갑수·이부용 전 의원, 우태만 진안군애향본부장은 물론 김민수 ㈜한국동서발전 에너지혁신처 전원개발부 차장 등도 시간을 같이했다. 견학단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수몰민들이 이주해 조성한 산청군 시천면 예치마을. 수몰 이주민들이 모여 40가구가량으로 이뤄진 이 마을은 22년가량의 역사를 가졌다. 일행은 이 마을의 회관에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며 열띤 질의·응답을 펼쳤다. 이호태 예치마을 이장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상황과 건설 시 ‘득’과 ‘실’을 자세히 설명한 후 다양한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6-7년간 일용직 일자리가 넘쳤다”, “건설업자 너무 믿지 마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등의 조언은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 김민수 에너지혁신처 전원개발부 차장은 양수발전 건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오찬 직후 진행된 하부댐 및 홍보관 견학 등은 일정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우을 남겼다. 가을비로 인한 악천후와 산청양수발전소 홍보관 운영이 중단(2024년 1월 1일 이후)된 상태여서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산청 지역 한 카페에 잠시 들러 향후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전략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구동수 위원장은 견학 출발 인사에서 “오늘 견학이 위원님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4.11.03 17:34

[제20회 무주웰빙태권도 축제] 제20회 무주 웰빙태권축제 성황

태권도의 창조성과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는 ‘제20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가 지난 2~3일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초‧중‧고등부와 대학부‧성인부, 장년부 선수단 687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선수단은 품새 부문에서 공인 품새 개인전과 단체전, 자유 품새 개인전에서 태권도의 절도 있는 모습과 기개를 보여줬고, 시범 및 격파 부문에서는 태권체조와 댄스, 격파 등 유·청소년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성인부, 장년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경연이 펼쳐졌다. 지난 2일 열린 개회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대회장), 서재영 무주 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이명철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정희석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신상민 우석대학교 스포츠단장, 고봉수 전북태권도협회 회장, 이도우 무주군태권도협회 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의 매력은 품새와 겨루기 위주의 대회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경연, 세대를 아우르는 대회, 태권도 대중화에 기여하는 대회라는 것”이라며 “차오르는 자긍심을 기반으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고 우정도 쌓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회를 주최한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태권도가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콘텐츠로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고 올림픽 정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웰빙 태권도 축제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김효종·박은 기자

태권도
박은외(1)
2024.11.03 17:27

[제20회 무주웰빙태권도축제]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즐기는 웰빙태권도

지난 2일과 3일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는 태권도 인재 양성과 태권도의 대중화 저변 확대에 큰 힘이 됐다. 20차례 대회를 치르는 동안 품새와 격파 중심의 태권도 모습에서 태권체조, 태권댄스까지 영역을 넓혀 태권도를 넘어 문화콘텐츠 체육종목으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회식 행사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 ‘최후의 전투’ 공연 " 태권도의 틀을 깼다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개회식 행사로 진행된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몫이 컸다. 80명의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전북 출신 6‧25 전쟁의 호국영웅 고(故)김한준 대위의 공적을 태권도 아트퍼포먼스로 선보였다. 공연 중간 중간 대사를 통한 내용 전개가 있었으며, 치열한 전투에 역동적인 군무로 당시 상황을 연출했다. 또 음악에 맞춰 절도된 동작과 태권도 특유의 빠른 호신술 동작, 수십 명의 칼군무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태권도 동작과 격파를 통해 아름다운 선과 날카로움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태권도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데 애쓴 유공자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도 수여됐다. 서창훈 회장은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와 오광석 의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대신해 참석한 서재영 부군수는 무주웰빙태권도축제 성시훈, 이유리 심판위원장과 이명철 대학태권도연맹회장, 오해룡 포스댄스컴퍼니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태권도 대중화‧세계화 기여 태권체조 대회 핵심은 태권체조였다. 태권체조는 태권도 동작의 수행을 통한 전신 지구력 운동으로 음악을 곁들여 즐기면서 운동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비트와 음악에 맞춰 5인 이상의 선수들이 태권도 동작을 펼친다. 단순한 태권도 동작 뿐 아니라 웨이브 등의 춤을 가미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을 쌓고 있는 대회의 위상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매년 참가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 20회 대회에 12개 팀 132명이 참가했다. △고난이도 기술의 향연…팀 대항 종합경연 격파 동작 위주로 진행되는 팀 대항 종합경연은 창작 단체 연무와 태권도 동작을 응용한 자유호신술 등 3가지 필수기술을 통해 태권도만의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드러낸다. 단순한 격파가 아니라 덤블링, 공중차기 등 고난이도 기술을 가미해 격파가 이뤄졌다. 공중에서 10번 이상의 발차기가 이뤄지는가 하면, 화려한 백 덤블링과 공중으로 솟아올라 박력 넘치는 손동작들로 시선을 끌었다. 관중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목청 높여 자기 팀을 응원했고, 다른 팀 선수들이라도 멋진 기술을 선보이면 우뢰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경쟁자로 만났지만, 태권도로 하나 되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무주=김효종·박은 기자 *입상자 명단 내려 받기 : 입상자명단_우석대웰빙_20241103.xlsx

태권도
박은외(1)
2024.11.03 17:27

'팍팍해진 살림살이' 전주시, 국도비 반납도 어려워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마저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자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 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이와 연동된 교부세도 감소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사업, 민생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호소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내년도 전북자치도의 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전북자치도는 757억 원, 14개 시군은 321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교부세 감액을 올해와 내후년에 분산해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내년도 전주시의 교부세 감액 규모는 1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의 경우 올해 160억 원을 하고, 내후년까지 나머지(160억 원)를 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16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어려워 시는 60억 원만 감액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결손이 되는 만큼 잉여금에서 감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제때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2021년 293억 원, 2022년 415억 원, 2023년 276억 원 수준이다. 올해 국도비 반납액도 2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 국도비 반납액은 대부분 과다 내시된 복지 분야의 집행잔액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 악화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도비 반납은 법적 의무인 만큼 보조사업별 납기 연장을 통해 반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는 데 대해 "교부세가 당해 연도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교부세액을 기준으로 지방 예산(세출예산서)을 편성·집행하는데, 회계연도 중에 당해 연도 교부세 일부가 미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배정·교부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