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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흡연자 반발

지난 2014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오르지 않은 건 담뱃값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총 3323원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종 정책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담뱃세를 근간으로 부과되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각 지자체 및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년까지 담뱃값 ‘8100원’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담뱃값 4500원을 81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 3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 연구팀의 ‘Sim 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전략 탐색’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각각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판촉·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동반될 흡연율은 목표치를 달성하는 24.6%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흡연을 시작하는 미성년자의 흡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배가격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교부세 저하·지자체 재정난 심각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가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정책 대비 예산 부족액은 국세수입 29조 6000억 원, 내국세수입 22조 1000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담뱃세에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의 비율은 62%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는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의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정부는 매년 지방교부세 규모를 결정한 뒤 지자체에 통보한다. 현재 담배 한 갑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총 3323원으로 담뱃값(4500원)의 74%에 달한다. 담뱃값이 인상해도 담배회사에 돌아가는 돈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대부분 세수의 증가로 돌아온다. 국내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 소관 업무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민증세 논란·흡연자 반발 커 담뱃값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수식어는 ‘꼼수 증세’, ‘서민증세’다. 지난 2014년 담배세수는 6조 9905억 원이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에는 10조 5151억 원의 세수가 걷혀 50%가량이 증가했다. 현재 담뱃세는 전체 세수의 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걷힌 담뱃세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11조~12조 원가량의 담뱃세가 걷히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연(29) 씨는 “세금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많이 봤지만, 그것을 담배에서 메꾸려고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지금 세금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걷어진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곳을 가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데, 흡연장 설치 등 세금을 걷어간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금연 등 보건정책과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면서 “단순한 세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03 17:20

[2024 초록시민강좌, 제4강] 김정현 녹색평론 발행인 “환경문제는 곧 민주주의 문제”

“기후의 변화는 결국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녹색평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온 김정현 발행인의 뜻깊은 한마디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2024 초록시민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의 네 번째 강의가 지난달 31일 전주중부지번센터 2층 글로리아 홀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함께 열렸다. 이번 강의에서 김 발행인은 환경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발행인은 “최근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를 여는 것도 사람들의 호응이 떨어져서 힘들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얘기하는 이슈는 좀 더 첨예해졌고, 더 긴급해지고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떨어지고 있다. 요즘에는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겠다 하는 욕심도 없고,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욕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 운동 단체들이 나무살리기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반복되온 환경문제들이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를 간과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유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초래된 원인이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온실가스 등 문제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아닌 미국, 유럽 등에서 99%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발행인은 “기후변화는 민주주의 문제로 생각해야 출구가 보인다”며 “대부분의 정책이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무언가 해결을 하려고 해도 기득권층이 모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로 정말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정말 놀라운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사람들
김경수
2024.11.03 17:20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 성료

65만 전주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체육회,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35개 동 주민 등 시민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1회 전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함께한 30년, 그 힘 모아 전라도의 수도로!’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올해 철거가 예정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 체육행사로, 시민들은 승부를 떠나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참여한 35개 동 대표들은 △단체줄넘기 △2인3각 △줄다리기 △협동판튀기기 등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또 투호와 고리걸기, 윷놀이, 다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르신부 경기와 장애인부 경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시민체육대회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체육대회인 만큼 경기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기록물 및 영상물 특별 전시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대회 결과 동대항 경기에서는 서신동과 송천2동이 각각 완산구 우승과 덕진구 우승을 차지했으며, 종합우승은 우아1동에게 돌아갔다. 또, 어르신부 종합우승은 팔복동이 차지했으며, 장애인부에서는 전라북도 척수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종합우승팀이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신명나게 즐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면서 “전 연령대와 계층이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
강정원
2024.11.03 17:19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아파트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확산

2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에서 차명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는가 하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이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도 인정돼 왔지만 지난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 역시 위법이다. 실제 거래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매수인은 거래 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심할 경우 탈세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나무골 조합원 A씨가 제3자 명의로 3개의 조합원 아파트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문이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지난 2021년 조합원 프리미엄이 2억 원, 권리가가 4300만 원으로 총 2억 4300만 원에 달했던 부동산을 1억 4000여만 원에 매입해 1억 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씨는 이 부동산을 조합원 프리미엄이 3억여 원에 거래돼 권리가를 합하면 3억 4300만 원이었던 지난 2023년 1억 5000여만 원에 되팔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2억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명의신탁과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돼왔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로도 이어질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인 만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말이 떠돌고는 있지만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1.03 15:02

장수군,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 조성 ‘박차’

장수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수읍과 계남면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 최훈식 장수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 추진단과 CJ제일제당 관계자와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살폈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돼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 4ha의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계남면 침곡리에 조성 중인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사업은 스마트팜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농장 운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수군-전북도-CJ제일제당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부가가치 미래 농업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직농장은 2025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동부권 스마트팜 중심지가 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달라”며 “스마트팜 조성 이후에도 누수 등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
이재진
2024.11.03 14:27

호남 선교 중심지 군산, 선교기념탑 세우고 타임캡슐 묻었다

군산은 호남지역 선교 중심지다. 지난 1895년 드루 의료선교사와 전킨 선교사가 군산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선교사는 교회뿐 만 아니라 병원(구암병원)과 학교(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안락소학교) 등을 설립했으며, 이는 지역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됐다.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3.5만세운동 등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됐을 뿐 아니라 주 무대인 구암동산은 지금도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군산의 정신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군산에 온 외국 선교사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지역 선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교기념탑과 역사관이 준공되거나 개관을 앞두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전킨기념사업회는 지난 2일 서래교 인근 근린공원(구암동 334번지) 내에서 선교기념탑 준공식 및 타임캡슐 매설 기념식을 진행했다. 선교기념탑은 선교역사관 총사업비 62억 원중 8억 원을 들여 7m 높이(최대 높이 12m)의 계단형 조형물로 조성됐다. 이 기념탑은 선교사들이 타고 다녔던 배 모양을 형상화했으며, 군산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기념탑 중앙에는 군산시와 군산시 기독교 역사를 담은 높이 100㎝, 지름 40㎝ 원통형의 타임캡슐도 묻었다. 타임캡슐에는 △근대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준 선교역사에 대한 자료 및 유물 △군산시 시정 전반을 기록할 기록물 및 자료 △영상 등이 담겨져 있다. 타임캡슐 개봉일은 2095년 4월 5일이다. 이는 전킨 선교사가 1895년 호남 최초로 군산 일대에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운 지 2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4월 5일은 전킨선교사가 이듬해 가족들과 함께 군산에 정착한 날이다. 이와함께 지난 1월 첫 삽을 뜬 선교역사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될 예정이다. 선교역사관은 구암동 3.1 운동 역사영상관 옆에 3층 건축물(연면적 999㎡)로 지어지며, 외형은 멜본딘 여학교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이곳에는 전시공간(전시실‧수장고)을 비롯해 기획전시‧교육 공간, 체험실, 카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교육·의료·항쟁 등 근대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사 복원 등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선교 기념탑에 이어 선교역사관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간마을여행 등 주변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1.03 10:47

장애인.고령자도 불편없게...정읍 내장산·구절초정원 보행 편의 개선

정읍시가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내장산지구)과 구절초 지방정원을 관광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재조성한다. 시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와 경사로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 관광과에 따르면 내장산지구와 구절초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보행로와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이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내장산지구에서는 탐방로를 개선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구절초 지방정원에는 무장애 관람로를 조성하고 촉각과 음성 안내판을 설치해 시각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관광 취약계층이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제약 없이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임장훈
2024.11.03 10:43

[속보]군산시의회와 대립각 세운 군공노 한발 물러서···공직사회 ‘온도차’

속보=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 이하 군공노)이 일부 시의원의 공무원 비하·모욕 발언과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군공노는 지난 1일 제41차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를 열고, 강경 투쟁 대신 중장기 투쟁 방안으로 조합원 ‘인권침해 신고센터’ 개설과 시의회 ‘의정활동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군공노의 이번 결정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군공노는 지난달 열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막말 파문이 일자, 두 번에 걸쳐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의장단과 군공노 집행부 간 면담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자성하자”는 의견이 오갔고, 노조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군공노는 단기 투쟁 방안으로 해당 시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투쟁방안으로 '(가칭)조합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가칭)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투쟁 방안으로 즉각적인 항의와 입장 공표, 1인 시위 및 합동집회 등의 방침도 내놨다. 공직사회에서는 군공노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대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노조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비하·모욕 발언을 퍼부은 시의원들의 공개적인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노가 내놓은 대안에 법적조치·인권위 제소 등 강경 방침은 빠져있어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투쟁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A씨는 “해당 의원이 그동안 벌여온 행태로 봐서 이번 사안을 흐지부지 넘기면 지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막말을 일삼은 당사자의 사과를 받지 않고 투쟁을 중단할 것이면 애초 투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투쟁을 중단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원으로부터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은 들어야 한다”면서 “특정 의원의 어긋난 행태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채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투쟁을 멈추면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등 회기 동안 보복 행위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군산
문정곤
2024.11.02 09:53

[전북 이슈+] 위기의 핫플-'객리단길 마저도'…전북 상권 5곳 중 1곳 '텅텅'

코로나19에 고금리·고물가 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 3분기 전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2%로 9개 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5곳 중 1곳은 텅텅 비어 있는 셈이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2%, 집합 상가는 16.3%에 달했다. 전국 공실률이 각각 12.7%, 6.5%, 10.1%인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전북자치도 내 주요 상권 중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정읍 중심(27.94%)이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일반 건축물을 말한다. 정읍 중심에 이어 익산역(26.86%), 전주 동부(26.30%), 김제시장(22.44%), 전주 한옥마을(21.69%), 익산 영등부송(19.58%), 전주 송천동(17.50%), 군산 수송·조촌동(14.86%), 전주 서부 신시가지(14.35%), 군산 원도심(13.89%), 남원 광한루원(13.73%), 전주 서부(9.59%)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면적이 작고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송천동(15.44%)이 가장 높고 군산 원도심(15.30%), 정읍 중심(13.87%), 익산역(10.26%) 등 순이다. 전북 전역 곳곳에 공실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의미다. 중대형·소규모 상가는 소상공인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경기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2024년 10월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전북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11.5p 하락한 60.2로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핫 플레이스(hot place·명소)로 불리는 전주 객리단길과 전북대 대학로, 신도심인 만성지구∙에코시티, 익산역 앞, 군산 나운동∙영동상가까지 예외는 없었다. 객리단길은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았지만 객리단길 옆에 있던 옥토주차장이 폐쇄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고물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권이 침체됐다. 객리단길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 때보다 안 좋다"면서 "엔데믹 이후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거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 안 돼서 다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상가 과잉 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상가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과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상가에 많이 투자했다. 그때 상가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어 최근에도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과잉 공급에 더해 경기 침체, 고금리, 코로나19 이후 전자 상거래 확산 등의 이유로 핫플레이스, 신도심 등도 예외 없이 공실이 많아진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슈되는 특정 가게들만 잘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기획
박현우
2024.11.02 08:22

흑백요리사 유비빔 "잘못을 고백합니다"⋯'불법 영업' 자백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60∙비빔소리 대표) 씨가 무허가와 편법으로 가게 영업을 한 과거 전력을 고백하고 사죄했다. 유 씨는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유 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오는 6일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예정이다. 이날 유 씨는 개명하게 된 이유를 전하고, 유재석, 조세호는 유 씨의 비빔밥을 맛 볼 예정이다.

사람들
육경근
2024.11.01 13:53

“이례적”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 왜?

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한계를 설명하며, 운동 방법을 더욱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지난 31일 대법원은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심의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이 시장의 토론회 발언·보도자료 등에 대한 내용의 해석, 사실공표와 의견표명의 구별, 허위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일방적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서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말한 표현의 의미를 살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재판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번 재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인해 시작됐다. 대법원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 가량이다.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은 임기가 있는 선출직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정치인이 재판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임기 특혜를 받는다”며 공직선거법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의 속칭 6·3·3 규정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으로 향한 뒤 1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다시금 이 시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법리 해석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판결과 상고가 반복될 시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임기가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한 시민들과 믿고 흔들림 없이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단절 없는 시정운영을 가능하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도록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저에 대해 음해하는 허위사실 탄원서를 낸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히 정읍지역에서 선거 이후 고소 고발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임장훈외(1)
2024.10.31 18:52

전주 삼천천변 가로수 유해식물에 '고사 위기'

“봄에 활짝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이러다가는 나무가 죽을 거 같아요.” 지난 3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 씨(70·여)는 입을 끌끌 끌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무 주변에 넝쿨들이 가득하고 아예 식물들이 나무를 뒤덮었다”며 “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나무가 죽는다. 천변의 벚나무들은 봄철마다 이쁜 꽃을 피워 이제는 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인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봄철 벚꽃을 활짝 피워 이제는 명소가 된 전주시 삼천천의 벚나무들이 유해식물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찾아간 천변의 벚나무들은 이미 유해식물에 뒤덮인 상태였다. 가시박, 왕머루 등 잡풀들이 나무 타고 올라가 세력을 펼치고 있었다. 넝쿨에 배배 꼬인 나무들은 무엇이 나무의 이파리인지 다른 식물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물과 가까운 쪽의 잡초들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도로 쪽에 뿌리를 내린 벚나무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 이모 씨(40대)는 “천변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리 주변 풀들이 예전과 달리 잘 가꿔지지 않아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저런 잡초 같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존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의 하천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가시상추 등 유해식물들이 나무를 점령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유해식물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높은 번식력으로 다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 주변 나무, 꽃 등을 뒤덮는데, 이 과정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나무들은 상태가 악화돼 시들어 간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종들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제거 작업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어 더욱 큰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전주시는 현재 각 구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작업구간을 나눠 제초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 주공6단지 아파트 쪽 하천들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구간은 제초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1 18:52

[전북예산정책협의회] 퍼모먼스성 행사에서 실효성 있는 회의로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과거 정치적 행사에서 실효성 있는 회의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는그 행사 진행 방식에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미 없는 사업 열거와 자료집 읽기에 20~30분이 소요되면서 정작 토의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31일 회의 진행 방식 자체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11.7~11.29)를 고작 열흘 앞두고, 또다시 사업을 열거하고 담당 의원을 배정하는 등의 절차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간 점이다. 예산철 국회의원실의 회의 진행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설명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선 단순히 자료집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절차는 완전히 생략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선 회의에서는 도에서 근무하는 실·국장들이 전원이 참석했으나 이날은 행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 지사외 전북자치도 측 참석자를 유창희 정무수석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이나 기존 사업 예산 현안 등이 아닌 송전선로 문제가 대두된 것도 토론 시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의시간이 단축되자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시간은 늘어났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 실무진에서 임의 배정했던 현안별 담당 국회의원 표기를 앞으로는 보좌진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도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예산 담당 국회의원을 표기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간혹 실제 담당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 단계 증액 필요사업이 5대 분야 34개 사업인데 이 현안을 고작 1시간 남짓한 회의에서 다 거론할 수 없다”면서 “세부현안은 의원실에 찾아와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공유할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회 단계서 전북 예산이 꼭 증액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나온 주요 내용들은 필요 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31 18:51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송전선로-제2중앙경찰학교’ 정치권 화두 급부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관련기사 3면) 석연찮은 이유로 선정이 무기한 미뤄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시김제·부안갑), 이춘석 (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까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송전선로 문제를 꺼내든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었다. 서남해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읍, 고창, 진안, 무주 등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는 게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도내에 송전탑 설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적극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문제여서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해 그 배경을 들었다”며 “현재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우리가 60%를 쓰고 40%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송전선로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이 부족해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 현안을 전북 ‘에너지 주권’ 문제로 접근했다. 한마디로 전북에 기업 유치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수도권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은 RE10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전북에 기업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었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줘버리면 기업들이 새만금이나 전북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우리가 범해선 안 된다. 만약 도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미래먹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정치인들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책을 찾기 보다 먼저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 같은 소식을 사실 처음 접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서 따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역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흥분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명분이 실렸다”며 “세수결손이 심각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남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병도 의원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남원으로해야 국가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31 18:51

전북자치도, 지역대학 활성화 '속도'...연말 라이즈 계획 최종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역대학 발전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교육부와 지역대학,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북자치도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도는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라이즈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또 박성하 교육부 라이즈 추진과장은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라이즈 운영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6개 분과와 76명의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역 산업계와 각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에 매진했다. 도는 연말 라이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남은 기간동안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며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지형 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 보완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계획에 맞춰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31 18:50

아중지구 등 전주 노후계획도시 4곳 대대적 정비

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1 17:34

제20회 웰빙태권도축제 2일~3일 무주서 '얍'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하는 ‘제20회 무주 웰빙태권도축제’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웰빙 태권체조 및 시범 페스티벌’에서 2019년부터 이름을 바꾼 무주 웰빙 태권도축제는 2005년 창설 이후 태권체조와 시범경연을 통해 겨루기와 품새 중심의 기존 태권도의 영역을 크게 넓혀왔다. 태권도의 기본 동작과 창작 품새, 격파 동작을 예술·창조적으로 녹여낸 작품들도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50세 이상의 장년층까지 참가하면서 남녀노소·세대를 뛰어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열릴 올해 축제는 전국 태권도 동호인과 지도자 등 약 700명이 출전한다. 2일에는 개인종합 격파와 품새 개인전, 화합경연 등이 진행되며 3일은 자유 품새와 태권체조, 팀 대항 종합경연이 펼쳐진다. 품새 개인전은 30초 이상 90초 이내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니어부까지 부별로 지정한 2개 품새를 시연해야 한다. 화합경연은 가족부와 사제부, 사랑부가 참여하며 5명까지 구성된 구성원들이 30초 이상 90초 이내에 품새를 펼쳐야 한다. 개인종합 격파부문은 컷오프 형태로 진행되며, 초‧중‧고‧대학‧일반부 참가자들은 격파 시작 구령 후 60초 이내에 격파해야 한다. 태권도 기본동작과 자유안무로 구성해 경연하는 태권댄스(외국인부) 부문은 1분30초에서 2분 사이에 경연을 펼치며 5인 이상(혼성가능)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어느덧 20회를 맞은 웰빙 태권도 대회는 태권도 성지인 무주를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참가자들 모두 갈고닦은 기술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권도
박은
2024.10.31 16:54

전북 주택시장, 매매·전월세 호조 속 준공 후 미분양 급증

전북 지역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택 건설과 미분양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급증은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2100건으로 전년 동월(1816건) 대비 15.6%(284건)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인 3.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지난 5년간의 9월 평균 거래량보다 13.8% 감소한 수준이며, 전월과 비교해서도 1.4% 소폭 줄었다. 전월세 시장도 활기를 띠었다. 전북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3606건으로 전월 대비 15.1%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6% 늘었다. 5년 평균과 비교해 10.9% 높은 수준이며,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 증가율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 건설 부문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전북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62호로 전년 동월(482호) 대비 66.4%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135호로 전년 동월(138호)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은 9월 말 기준 2850호로 전월(2946호) 대비 3.3% 감소했다. 악성 리스크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402호로 전월(195호) 대비 106.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북의 1~9월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4749호로 전년 동기(1만 1136호) 대비 57.4% 감소했으며, 준공 실적도 8756호로 전년 동기(1만 156호) 대비 13.8% 줄었다.

건설·부동산
김선찬
2024.10.31 16:53

전북일보 임직원 청렴교육⋯"언론인 청렴도 향상 노력"

전북일보 임직원들이 지난 31일 본사 2층 화하관에서 '청탁금지법과 언론의 품격'을 주제로 청렴의무교육을 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진 교육감사팀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이 팀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언론의 청탁금지법 준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청탁은 관행, 습관과 같다"며 "청탁금지법은 오래된 관행과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인은 진실성·객관성·독립성과 같은 언론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이 청렴할 때 언론의 품격이 향상되고, 이는 선한 사회 영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언론인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선 개인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선 회사가 평상시 청렴 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팀장은 윤리강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전북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가 언론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오열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문민주
2024.10.31 16:51

전주페스타 이어 '2024 전주 공연예술페스타' 3일 개막

지역 공연계를 끌어 나갈 공연예술단체들이 11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민들의 감수성을 높인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벽문화관을 무대로 ‘2024 전주 공연예술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재)전주문화재단 공연예술지원’ 사업의 선정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기 위해 기획돼, 음악·무용·연극 등 다양하면서도 개성 뚜렷한 작품들이 관객을 찾아간다. 창작 초연 부문에 선정된 1개 단체와 우수레퍼토리 부문에 선정된 4개 단체의 공연이 오른다. 창작 초연 선정작 임은주 현대무용단 Dance Project of Lim의 ’자라나라’는 예술가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창작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한 창작무용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3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홀에서 펼쳐진다. 우수레퍼토리 부문 선정작 ‘소용돌이’도 팔복예술공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제40회 전북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을 받은 극단 마진가의 ‘소용돌이’는 한층 보완된 내용으로 무대를 채운다. 오는 10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에서는 공연예술창자소 극단 데미샘이 선보이는 ‘새로운 우주의 가로보행’이 공연된다. 1930년대 경성, 현실에 부딪혀 꿈을 포기할 뻔한 주인공이 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지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오케스트라 PAN도 이번 페스타에 참여해 ‘최명훈의 밤’을 선보인다. 최명훈 작곡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곡들로 채워진 이번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페스타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은 서로 아트컴퍼니의 ‘KNOCK’이라는 작품으로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게 되는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무용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 2024 전주 공연예술페스타의 공연은 전 좌석 2만 원이며,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주문화재단 문예 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