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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12조 7000억원 생산효과...투자 불확실성 '과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 경제에 12조 7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31일 발표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효과 12조 7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4만 3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이차전지 산업을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됐다. 이차전지 산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기존의 통합분석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도출됐다. 통합분석 방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11조 1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3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3만 6000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차전지 관련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다른 산업 기업들에 비해 9.6~24.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도 컸다. 미국의 IRA 우려 등으로 한·중 합작투자가 취소될 경우 투자 규모가 5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유발효과도 6조 9000억 원으로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합작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양극재 부문에 속해 있어 투자 차질 시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다. 우선 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추진단 수행 주체들의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이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첨단 지식 자원 지원, 법·제도 개선, 투자유치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도 선행돼야 한다.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처럼, 전북 역시 관련 조례의 규정 체계를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관련 선도기업 생태계, 산업단지 인프라, 인력공급, 정주여건 등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내 6개 대학 등과 협력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상권이 동떨어진 산단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전력망 문제와 염폐수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맡은 조상섭 호서대 교수와 김강훈 원광보건대 교수는 "불확실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차전지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기업
김선찬
2024.10.31 16:48

'FX 마진거래'로 고수익 준다더니...전북 투자자들 수백 억 원대 피해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A씨는 생전에 미인가 투자회사인 SPS코리아에 100여 차례에 걸쳐 5억 4000여만 원을 송금한 부인의 계정(계좌)에 12억 원 상당의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알려진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록에 SPS코리아가 현장설명회에서 원금보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B씨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FX 마진거래'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FX 마진거래'가 이뤄졌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B씨를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FX 마진거래'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을 말한다. 장외 해외통화 선물거래로 전체 거래금 중 일부만 내면 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예측이 틀리면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2009년에도 부산에서 9조 원대 FX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바 있다. 'FX 마진거래' 로 막대란 수익금을 주겠다던 미인가 투자자문회사가 수익금은 커녕 원금마저 돌려주지 않아 A씨의 경우처럼 전북지역에서만 최소 수백 억 원 이상의 투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SPS코리아는 1구좌 당 5000달러를 입금하면 'FX 외환마진거래'로 매달 원금의 10%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도내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600여 개가 넘는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 판매업 인가업체' 가운데 SPS코리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인가 업체로 확인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전주 만성동에 지사를 개설한 SPS코리아는 매달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제껏 진행했던 타 고객들의 투자수익금 등을 증거로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다. 특히 하부구좌를 개설하면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주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 본인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에서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약속과는 달리, 현재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는 예금금리가 연 1~2%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후자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투자한 50~60대가 많은 상황이며 심지어 살던 집까지 팔아 투자한 경우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초창기에는 돌려막기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다가 이제는 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SPS코리아 관계자는 “주식투자와 마차가지로 환율투자도 손실을 볼 수 있고 회원가입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다.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삼성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부가 불만을 품고 음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주 만성동 전주지사는 굳게 문이 닫혀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10.31 16:37

순창군, 391억 투입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본격 추진

순창군이 군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391억원(도비 274억원 포함)을 투입해 취수장과 정수장 증설, 배수지 신설 등 대규모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순창군은 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상수도 설치 요청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시설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2017년부터 수량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용수공급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최근‘순창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성정수장 증설을 포함한 용수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군은 올해 말까지 적성정수장 증설을 위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적성정수장의 용수 공급능력은 하루 5000톤에서 9000톤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를 통해 2035년에 예상되는 하루 물 수요량 8,219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며, 사고나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여유 물량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을 포함한 적성지구 급수구역 내 8천여 세대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지며, 특히 그동안 지하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해 온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닌 군민의 건강과 위생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장래 용수 수요 증가와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임남근
2024.10.31 15:25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마음 치유 천사”…진안서 문화토크 콘서트 성황

“구겨져 있던 제 마음 한쪽 어딘가가 치유받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조혜련을 좋아했지만 이제부턴 열렬히 응원하는 팬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진안문화의집 2층 마이홀에서 ‘웃으면 복이와요’라는 제목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그우먼 조혜련 문화토크 콘서트가 끝난 직후 내놓은 한 청중의 반응이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문화원(원장 우덕희)이 주관한 이날 콘서트는 ‘2024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됐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진안문화원은 굴곡진 인생을 잘 이겨내고 세상에 우뚝 선 사람을 연사로 찾다가 조혜련 씨를 지목하고 초청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련 씨는 초중학교 시절 모친의 채소장사를 도와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가정형편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국민 개그우먼으로 우뚝 선 똑순이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날 조혜련 씨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며 청중을 웃기고 울리며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특히 부친 또는 모친과 오랜 시간 앙금으로 존재했던 섭섭함을 풀어냈던 이야기는 큰 공감을 자아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인생의 에너지를 온통 쏟아부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가감 없이 전해 호응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휴대폰으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문자나 녹음, 영상 등을 보낸다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니 한 번 해보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저술한 <의식혁명>이란 책을 소개하며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의식수준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높아진다는 것. 홉킨스 박사는 ‘의식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을 만들고 1~1000까지의 지수를 부여해 계량화할 수 있게 제시했다. 이날 조혜련 씨는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혼자서 산책하라”, “좋은 책을 읽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강의 마지막 무렵엔 폭발적 청중 호응 아래 춤과 함께 여러 곡의 노래를 열창했다. 그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좋아 팬미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고맙다. 진안을 응원하겠다”며 토크쇼를 마무리했다. 청중 J씨(58)는 “1시간 30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짧았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강의가 정말 감동적이었다. 힐링을 받고 가는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많은 청중들이 이에 공감했다. 또 다른 청중 Y씨(48)는 “솔직히 예전엔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좀 아래로 봤다. 그런데 조혜련 씨 강의를 듣고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게 됐다. 개그맨은 지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10.31 14:56

군산시, 100MW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가 육상태양광에 이어 100M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과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 1.2GW, 2단계 0.9GW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군산시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1단계(1.2GW) 사업 중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배정받은 100MW 규모 발전사업이다. 수상태양광 100MW 발전시설은 축구장 150개 정도(1.08㎢)의 면적으로, 연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협력체)은 총사업비 2600여억 원을 들여 발전시설 건설과 앞으로 20년간 사업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협약을 통해 시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등 산업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기자재 사용과 채권형식의 주민 참여를 통한 매년 주민의 부가수익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력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추후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민발전(주)이 이 사업에 주주로 참여한다. 군산시민발전(주)은 군산시가 2020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100% 자본금을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년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준 관계기관 및 관련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해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군산시민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군산시 출자기관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시행자의 발전사업 이익의 공공환원과 지역 상생 방안을 현실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7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이환규
2024.10.31 10:50

군산 하제마을 홀로지키던 ‘팽나무’ 천연기념물 됐다

국방부의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모두 떠난 하제마을을 홀로 지키던 ‘팽나무’가 마침내 국가 천연기념물(자연유산)로 지정됐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군산시는 31일 옥서면 선연리 산205번지(팽나무 위치)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하제마을 팽나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강임준 시장과 국가유산청 관계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연유산 지정 추진경과 및 보존 활용 방안 설명과 함께 관리단체 지정서가 전달됐다. 강임준 시장은 “(하제마을 팽나무는)기존 지정된 다른 지역 팽나무와 비교해도 그 규모나 모양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연물이자 식물학적·경관적 가치도 크다“면서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은 팽나무에 끊임없이 관심을 주신 시민분들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하제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군산에는 말도습곡구조와 산북동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등 세 번째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게 됐다.

군산
이환규
2024.10.31 10:38

이학수 정읍시장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재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정책 경쟁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은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정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평가를 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을 하거나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1 10:33

전북특별자치도, 2025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 전국 최초 개최

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로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30 18:53

전북 동행의원 이번엔 다를까…“말보다 행동 절실”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는 이들 동행의원이 대정부 소통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 등 14개 시군에 모두 24명이다. 문제는 과거 동행의원 제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전북도민에 배신감만 줬다는 데 있다. 정운천 전 의원이 기획한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극한 정치대립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동행의원 제도는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동행의원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는 등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전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으로 연고의원, 동행의원에 까지 의지했던 전북의 배신감과 충격이 컸음은 물론이다. 전북과의 동행을 자처한 의원들이 그동안 애써 보여줬던 동반자 노력이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당시 동행의원이던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11조 한탕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언사로 국제공항 등 SOC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칼질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주 동행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이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 충남 예산군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남원도 함께 응원하는 등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교롭게 여당까지 적극 찬성했던 전북자치도 출범 관련법에 반대한 것도 동행의원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이었다. 전북특별법이 본의회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음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중 서 의원은 당시 부안동행, 김 의원은 임실동행 의원이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임실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 호남 동행의원은 여전히 믿고 싶은 동맹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 역시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있다.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진두 지휘하는 호남 동행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서진정책의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업적을 세우자는 것이다. 동행의원 제도는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 말뿐인 동행이 아닌 실적과 실천이 향후 당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30 18:40

'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0.30 18:14

깊이 있는 수업, 정답 보다는 원리…내달 2일 수업 나눔 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깊이있는 수업’을 통해 정답 보다는 원리를 찾는 내실을 다지고 있다. 교사들의 모범 수업 사례를 함께 공유해 학생에게 더욱 배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양한 수업 사례를 나누며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다음달 2일 전주대에서 실시한다. ‘수업으로 깊어지다. 삶으로 연결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는 개정교육과정의 수업 중점인 ‘깊이 있는 수업’이 아이들 각자의 삶과 연계되어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유·초·중·특수교육의 모든 수업을 총망라해 소개한다. 국제교류수업을 포함해 해외연수 참가 교사, 수석교사 연구회, 연구학교 참여교사, 수업혁신 지원단 및 선도교사의 수업 박람회로 다채로운 사례를 나누는 교육의 향연이 될 전망이다. 교사 92팀이 스타센터(중등), 자유관(초등), 진리관(유아·특수, 국제교류)에서 에듀테크 활용, 개념 기반 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특히 개막식 무대에서는 전북온라인학교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수업시연을 통해 소규모학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과정 지원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는 교실처럼 구현된 공간에서 실제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참여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초·중·고 4개 팀이 에듀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은 현장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이로운 메타스쿨’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스타센터 강의실에서는 중등교원 33팀이 ‘메타버스로 우주 탐사하기’,‘에듀테크를 활용한 블루골드(수자원) 지키기 프로젝트’와 같은 융합 프로젝트 수업, 질문하는 교실을 선도하는 질문 기반 수업,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학생활동 중심 탐구 수업 사례 등을 나눈다. 자유관에서는 초등교원 36팀이 개념 기반 탐구, 에듀테크 활용, 수석교사 수업 컨설팅, 학교자율시간, 주제탐구, 기초학력 등 6가지 주제로 탐구하는 교실, 생각하는 학생, 깊이있는 학습을 돕는 수업을 나눈다. 진리관에서는 ‘놀이중심 유아교육’,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세계와 소통·공존하며 미래로 나가는 국제교류’를 주제로 수업나눔이 진행된다. ‘희망글자 올림픽’, ‘올바른 칭찬 실천’과 같은 소통과 공감 기반 수업나눔과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수업 뿐만 아니라 도내 83개 교육학습공동체가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는 디지털대전환시대에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수업에서 나온다. 수업혁신을 위해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 수업공개와 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0.30 17:59

전주시, 영화·영상 장기 프로젝트 '시동'⋯재원 조달 현실화 '관건'

'영화의 도시'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를 내놨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있는 상림동, 전주영화의거리가 있는 고사동 등 5개 거점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만 57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부분 사업이 정부 공모, 민자 유치를 필요로 하는 계획들이어서 향후 재원 조달 현실화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에서 '2034 영화·영상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완산구 상림동·고사동, 덕진구 만성동·북부권·전주역을 특화한 '영화·영상산업 펜타콘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는 부지 3만 평에 영화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영상지식산업센터,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버추얼 스튜디오를 제외한 실증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이다. 덕진구 북부권 일대 부지 10만 평에는 영화 '아바타'와 '뮬란' 등을 제작한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스튜디오를 유치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쿠뮤필름은 다음 달 12일 한국 지사 개소식을 갖는다. 또 고사동 전주영화의거리 일대는 영화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전주영화제작소 부지에는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유치에도 도전한다. 복합단지 조성지는 정부 공모로 결정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만성동은 방송·미디어 영상으로 특화한다. 이곳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우 시장은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 "앞서 시에서 발표한 매머드급 사업(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과의 우선순위,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0.30 17:36

북한 공작원과 수년 간 접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유죄’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의 선고가 나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형이 따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기타통신으로 북한 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하 대표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합 일정 등 통신·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 대표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해놨던 것을 이번 정권이 시작되자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 대표의 수사가 정권 이전인 2021년 4월경 재게됐다"며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법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법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통신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이나, 만남을 가지는 상황 등을 지켜봤을 때 피고인은 A씨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인다"며 "그로 인해 국가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 침해가 온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A씨를 농민운동 등을 위해 순수한 동기로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권한과 자격이 있는 상대방과의 연락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A씨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와 나눈 이메일을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 내부의 실질적인 위협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0.30 17:35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담은 김용택 신작 에세이 '아침산책'

김용택 시인(76)이 약 5년 만에 에세이 <아침산책>(나남)을 펴냈다. 모든 귀중한 것이 그러하듯 시인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잠시 기다림이 필요했다. 침묵 끝에 세상에 나온 에세이 <아침산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는 사계절이 담겨 있다. 무료한 시골의 시간을 아름다운 풍경화로 표현한 글에는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과 자연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통찰이 어우러져 반짝인다. “지금 네가 괴로운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곳을 향해 지금 당장 한 발을 내디뎌 보라. 내일은 두 발이 될 것이고 모레는 세 발을 가고 싶고 그다음은 나도 몰래 서른 발을 떼고 있을 것이다(…중략…)어떤 시작이든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다”(236쪽)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따뜻한 사유는 에세이집 전체에 번뜩인다. 봄날 홍매화로 물든 순천의 풍경 얘기나 자신이 한 일로만 글을 쓰겠다는 시인의 다짐, 콩 심은 밭을 쪼아대는 비둘기와 실랑이하는 마을 이웃 종길 아재의 모습, 아내와의 일상 등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얻은 사유와 지혜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특히 김훈, 이문재, 김사인 등 동료 문인들과의 인연을 담긴 글도 읽는 맛이 있다. “김훈은 우리 마을에 처음 온 기자다(…중략…) 집이 눈 속에 갇혔다 (…중략…) 깊고 추운 밤이었다. 눈떠 보니 김훈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고 있었다. 외풍이 심했을 거다. (…중략…) 그가 <문화일보>인지 <시사저널>인지, 근무할 때다. 김훈은 어디에 있나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끝에 웬 근사한 사내가 커다란 파이프를 물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가만 보니 그였다. 엄청 멋있었다.”(200~201쪽) 시인은 1982년 섬진강을 담은 시로 등단, 시를 쓰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덕치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했으며 지금도 그곳에 살며 강을 걷고 시를 쓴다. 시집 <섬진강>, <나비가 숨은 어린나무>, <모두가 첫날처럼>, <그때가 배고프지 않은 지금이었으면> 등이 있다. 김용택 에세이 <아침산책> 출간을 기념해 오는 11월 13일 오후 7시 전주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북토크가 열린다. 이번 북토크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이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 문인 하기정 시인과 대담 형식으로 꾸며진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오랜 시간 따뜻한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 해 온 만큼, 이번 북토크에서도 시인만의 따스한 삶과 문학세계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눌 예정이다. 북토크는 사회적기업 마당이 주최·주관하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회적기업 마당 기획팀(063-273-4823)으로 하면 된다.

문학·출판
박은
2024.10.30 17:27

‘졌잘싸, 전북장애인 선수단’…장애인체전 종합순위 14위

“목표달성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잘싸웠다. 전북 장애인 선수단.” 제 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 전북선수단의 최종성적은 종합순위 14위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종합순위 12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북을 대표해 많은 선수들이 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등 많은 금, 은, 동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장애인선수단은 지난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치러진 장애인체전에 출전했다. 체전 종목은 31개였지만 전북선수단은 27개 종목에 9806명(선수 6166명, 임원 및 관계자 3640명)이 출전했다. 종목은 게이트볼, 농구, 당구,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골프, 댄스스포츠, 펜싱, 럭비, 승마, 카누, 슐런, 쇼다운, 골볼, 요트, 유도, 트라이애슬론(불출전) 등이었다. 전북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금31, 은44, 동55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금43, 은27, 동55개를 따내 종합순위 12위를 차지했었다. 전북선수단은 올해 목표를 지난해와 같이 12위로 잡고 훈련에 매진해왔다. 시도별 종합순위는 경기, 서울, 경남, 충북, 광주, 부산, 충남, 대구, 전남, 인천, 경북, 대전, 울산, 전북, 강원, 제주, 세종 순이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나무 선수로 육성하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회 연속 2관왕을 차지했었던 육상트랙 임진홍 선수(T38/100, 200, 400m)가 한국신기록 1개를 수립하며 4년 연속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육상트랙 전민재 선수(T36/100,200,400m)도 3관왕에 올랐다. 그 밖에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한 육상필드 문지경(F34/원반,창), 김정호(F55/포환,창) 사이클 이도연(H4), 김용기(H3), 석호진(C1)(개인도로, 개인도로독주), 양궁 유두환(컴파운드 라운드1,종합), 휠체어펜싱 류은환(B/에빼, 사브르 개인전), 수영 김하곤(S5/자유형 50m, 100m) 선수가 금빛질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전북선수단은 매년 고득점을 획득해 주던 남자청각축구팀, 여자좌식배구팀의 불출전(타시·도 이적, 고령의 나이로 선수생활 포기), 올해 초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10개 종목, 23명)과 부상선수(사이클, 승마, 보치아, 사격) 발생으로 종합득점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투지와 열정으로 메달은 전년도보다 5개 추가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육상필드 문지경, 육상트랙 임진홍, 사이클 박현미/손은주, 석호진 선수가 한국신기록, 수영 최은지 선수가 대회신기록을 수립했으며, 태권도(4년 연속), 펜싱 종목이 각 종합 2위, 사이클 종합 3위, 배구, 양궁, 슐런 각 종합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8월에 개최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의 영웅이었던 우리 도 소속 국가대표 육상 전민재(금3), 사이클 이도연(금2, 은1), 탁구 백영복(은1,동1), 조정 최선웅(금1,동1), 태권도 이동호(금1))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또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휠체어럭비팀, 남자·혼성게이트볼팀이 1회전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자좌식배구팀, 뇌성축구팀 각3위, 남자지적농구팀, 여자게이트볼팀 각5위 등 구기종목의 선전과 지속적인 꿈나무·신인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육성해온 젊은 선수(육상 임진홍, 이현지, 서대호, 박인화, 펜싱 류은환, 최두홍, 사이클 최광수, 석호진, 태권도 이동호, 양궁 조미나, 조정 최선웅 등)들의 활약이 돋보인 대회였다. 전북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금번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에 대해 타시·도의 영입제안이 진행되고 있어, 우수선수 유출 방지를 위한 팀 및 선수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훈련시설을 포함한 훈련여건 개선, 종목별 전문지도자 배치 확대, 훈련장비·용품 지원, 신인선수 발굴·육성, 우수선수 관리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의 지속적 체육활동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역 기업과 연계한 선수고용 확대 등 도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4.10.30 17:24

[전북가야의 현주소](하)지붕없는 가야박물관...전북만의 독창성 찾아야

전북은 그동안 가야사의 불모지였다. 지난 1960년대부터 영남지역이 꾸준히 가야 유적의 연구와 자원화에 주력해 온 반면, 전북은 가야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소속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매장문화재도 그 중 하나인데 도내 가야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와 희소성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송래 미국 오레곤대 고고학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조사하면서 "전북은 가야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으로 손색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곽장근 가야연구소장은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으로 아직 숨겨진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조상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소장은 고대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규정하며 서부 해안가의 소금 자원과 동부 철산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고대 국가가 형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6세기경 동부 철산지를 장악한 국가는 전북가야였으며 현재 남원과 장수지역에 250여 개의 제철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게 곽 소장의 설명이다. 곽 소장은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 조사를 확대하고 영남가야와 차별화된 고유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북가야는 철의왕국 가야 세계의 핵심 세력이었기에 장수군에 국내 최초 도립 철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다른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고유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분군과 출토 유물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장기적 학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 문화 자원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희섭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는 “역사 문화유산은 자연 경관 관광지나 여가 편의시설에 비해 관광 수요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화 성공을 위해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분군 발굴조사와 보존사업 등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거나 주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가야사 조명의 후발주자인 점을 인지하면서도 영남권을 벤치마킹해 가야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도는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국비 98억 원 등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에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인 육십령고개에 담긴 전북가야의 문화와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가야 미디어 아트센터와 가야탑 등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서 번성한 가야라는 차별성을 강조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현재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관리할 유산관리청 유치를 놓고 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유치전에 뛰어드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지정이나 연구 및 발굴, 박물관비 건립 비용 등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수군도 남원시와 같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여러 도내 시군이 전북가야 조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대 마한과 백제, 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땅으로서 우리 전북이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30 17:20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논란에...전북 상인들 "전통시장 생존 위협"

"장사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역시 지속성이 중요한데, 상품권에 대한 신뢰 훼손은 결국 전통시장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부정유통 논란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인들은 소수의 불법행위가 상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엄격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전주 신중앙시장 상인들은 이번 부정유통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구매 금액 60% 이상일 때만 현금 거스름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상인 최근우(73) 씨는 "상품권 때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될수록 재래시장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법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부정유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전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신중앙상가에서 의류 판매업자 박 모(64·여) 씨는 "온누리상품권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주변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꼬집었다. 상인들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종이상품권을 폐지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의 전면 전환을 제안했다. 잡화점 운영자 상인 A(62) 씨는 "단골손님들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상인회 규정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지만 난감하다"며 "종이상품권 대신 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으로 전환하면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투명한 세무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중앙상가의 다른 의류 상인 B(60·여) 씨도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카드형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돼 부정사용이 어렵다. 주변 상인들과도 지류형 상품권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건어물 전문점 상인 김병업(52) 씨는 "상인들이 다 같이 잘해야 하는데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상품권 발행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단 제일 무서워하는 게 처벌이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줄지 않을까 싶다"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처벌이 약하면 욕심이 생기는 법인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0.30 17:05

조용헌 칼럼니스트 "호남 명문가들, 교육사업 투자로 시민사회 기반 닦아"

"호남의 명문가들은 교육사업에 투자해 한국 시민사회의 기반을 닦았지만, 이런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1기 2학기 5강에서는 조용헌 칼럼니스트의 '호남의 명문가'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20년간 활동하며, 한국의 명문가와 그들의 역사를 연구해 온 그는 "인촌 김성수가 고려대학을 인수한 것이 호남 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 영향으로 익산 출신의 백남신도 학교 사업을 결심했고, 그의 며느리와 아들이 유지를 받들어 남성고등학교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고등학교 출신인 홍성대가 설립한 상산고등학교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로 자리 잡았다. 조 칼럼니스트는 "홍성대는 수학의 정석 시리즈로 연간 150억 원의 수입 중 100억 원을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러한 꾸준한 투자가 오늘날의 상산고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호남 명문가들의 교육투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으로도 이어졌다. 김제 출신의 파스퇴르유업 설립자가 세운 민사고는 현재 상산고와 함께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현재 한국의 양대 사립학교가 전북 사람들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 사학인 문태고등학교의 설립 배경도 소개했다. 그는 "암태도의 지주 문씨 집안이 고려대학을 본떠 석조 건물로 학교를 지었다"며 "DJ 정권 때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학재단의 운영 문제에 대해 조 칼럼니스트는 "사립학교는 잘못하면 돈만 빼먹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사립학교를 단순히 귀족형 학교로 폄하하는 것은 호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칼럼니스트는 "전북의 교육사업 전통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시민사회의 토대가 됐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설립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호남은행을 설립한 현준호는 일본인 대출 금지, 일본어 사용 금지, 일본인 직원 채용 금지 등의 원칙을 고수하다 강제 해산당했다"며 "전남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민족 교육사업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북에서 내려온 중산층 크리스천들과 인촌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을 통해 길러낸 인재들이 합쳐져 한국의 시민사회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호남 유지들의 교육사업 투자는 존중받아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고, 호남의 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0.30 17:03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발표 두 차례 연기… 특정지역 염두했나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후보지 선정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선정 연기와 관련해 남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2중경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지난 18일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중(시기는 미정)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부터 202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이상 뒤로 늦춰진 셈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1월로,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화상회의 당시 경찰청이 지자체들에 내건 조건들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가 '부지 사용성 검증'을 하고 '비용편익분석' 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부지사용성 검증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수용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면 최종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국유지의 경우 부처 간 협의문제이지 지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온다. 아울러 3개 후보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 뿐이다. 부처간 협의도 통상 부지 선정 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 협의 후 선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에 없던 B/C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비용대비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 B/C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수천 억 원대 제2중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교육훈련시설인데 B/C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일련의 연기와 조건들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B/C의 경우 수천 억 원대, 5000억 원대 가까이 드는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고, 아무리 특수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중경 추진 초기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경찰청 내부 방침이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다면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 국가소유 땅일 경우 해당 부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중경 건립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3개 후보지 중 우선순위는 없고 3곳 모두 적합한 곳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후보지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남원 후보지 입지와 관련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남원의 후보지 적합성과 선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30 16:21

전북자치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수요조사 진행"

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에 나선다. (28일자 1면 보도)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2025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단가 조정을 위해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 공급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축산물의 등급 차이와 제한된 수요(임산부 2652명)으로 인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4년 친환경 농산물(채소류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공급된 반면, 무항생제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은 전자상거래보다 평균 15.5%가량 높은 가격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몇몇 제품들은 시중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단가를 조율해 전자상거래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