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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낙제점'…기관장 경고 조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영 위기 상황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인 미흡(D)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과 같은 양호(B),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보통(C)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뉜다.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가운데 S등급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1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는 560억 원, 올해는 11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정보공사와 같은 D등급이 매겨진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11곳이었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한다. 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공석인 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6.19 17:56

트라우마를 마주하다…이화정 소설집 '야생의 시간'

이화정 소설집 <야생의 시간>(아시아)은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부조리한 세계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예정된 파국에 이르는 인간의 근원적 슬픔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아니다. 우리가 익히 안다고 생각했던 주변 인물의 낯선 모습이다. 그런 지점에서 소설집 <야생의 시간>은 신선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소설집 <야생의 시간>에는 표제작 ‘야생의 시간’을 비롯해 ‘당신’, ‘엄마의 진심’, ‘문’ 등 7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소설집에 담겨있는 다수의 작품은 독자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그중에서도 ‘야생의 시간’은 끝없이 고독에 시달리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파고든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일상에 권태를 느끼던 ‘나’는 여행지에서 만난 ‘샤’에게 충동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저 속으로만 들끓는 감정인 줄 알았으나,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나’의 감정은 동요한다. 예전과 같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낸다고 해도 삶의 의미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마주한 ‘나’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그럼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과 감정에 독자들이 이입할 수 있도록 한다. 가치관의 극복을 이해하고 소설 인물의 감정에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아마 문장의 힘일 것이다.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야생에 대해 생각했다. 경련처럼 찾아오는 그 순간을, 힘들게 거역하던 그 시간을 떠올렸다. (중략) 그래서 나는, 내가 기쁜지 슬픈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 실은 거대한 실체를 숨기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다. 사납고 거센 고요가, 온 집 안에 가득하다. (‘야생의 시간’ 중에서)” 이화정 작가는 쉬운 단어를 골라 짧게 문장을 만들어냈다. 단문으로 연결한 작가의 문체는 역설로 가득한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음악적 리듬을 자아낸다. 7편의 소설에 드리워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작가의 짧고 유려한 문장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 대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심연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똬리를 틀고 밑바닥에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 쓰일 나의 소설은 상처 입은 자들에 관한 넓고 아득한 탐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활동중인 이화정 작가는 2018년 단편소설 ‘천사의 손길’이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심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심훈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6.19 17:38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속도…시의회 의견청취안 일부 반대속 통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상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일부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취안은 시의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단계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자광과 개발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채택을 두고 찬반 토론 후 표결한 결과, 해당 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표(반대 8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양측 토론과 표결을 거쳐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채택되면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협약서 내용 작성 및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개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용도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광측은 협약 체결이후 올해 하반기내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5000㎡ 이상의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국토계획법에 감정평가를 통한 종전·종후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로 규정하면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했는데 최근 서울, 부산, 광주 등 사례를 보면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경우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협상을 추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밖의 기반시설 설치 부분만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는 용적률 상승분만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환수할 예정으로,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한승우 의원은 잠정 평가된 공공기여량 2380억 원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계획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영진 의원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이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협상과정에서 시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겠다"며 "협상 체결 등 남은 단계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6.19 17:06

전주에 모인 교사들 "정서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하라"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전국 8개 교사노조 위원장들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전주에 모였다. 최근 전주에서 초등학생 3학년이 교감에게 뺨을 때린 사건과 관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형 공립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정서적 학대)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진행된 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또한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함께했다. 김용서 전국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들 위한 심리적·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부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해 교사가 학생에게 속수무책으로 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교육 현장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노조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 연계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교사노조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그 전부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을 고심해왔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병원 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6.19 16:28

야간관광 늘고 있지만 야간경관계획 15년동안 마련 못한 전주시

최근 야간관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관광을 활성화할 중요 요소인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야간관광 거점(명소)과 이를 위한 체계적 계획 및 지침 마련 등을 해야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19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두운 편에 속한다"며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필요하고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 늘어나는 야간 관광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야간 경관은 야간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실태조사' 결과 야간관광을 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았다. 또 야간관광 시 주요활동으로 야간 산책 49.7%, 도시 야경 감상 30.5%, 자연 야경 감상 25.7%로 응답하여 야간 산책을 하면서 야경 감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의 유형을 살펴보면 야간경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야간경관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10개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세부실행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2009년 이후 야간경관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야간경관 사업들은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야간경관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칫 혈세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며 "전주시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06.19 16:14

정읍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백일상과 돌상대여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대여용품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목련 꽃장식 등 고전적 느낌의 전통 상차림 소품이 마련됐고, 돌잡이 용품도 함께 제공된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장난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장난감대여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비는 연 2만 원(시설 5만 원)이며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목요일 수령, 차주 화요일 반납으로 최대 5박6일간 대여 가능하다. 회원들은 시 장난감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여종 1001개의 장난감을 모두 빌릴 수 있다. 개인회원은 2점, 어린이집 등 시설 회원은 5점의 장난감을 9박10일간 월 회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착실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 여성가족과에 따르면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당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용병동도 구축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지원하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4.06.19 16:10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장수군 계북면에 생활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한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특수학교 건립에 발맞춰 학생 10학급 70명, 교직원 26명 예정의 학생과 가족이 선 순위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군은 후 순위로 학교 관계자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대지 2396㎡, 건축면적 517㎡(연면적 1356㎡, 지상 4층, 18세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참샘골 행복주택’은 설계 공모를 통해 ㈜로만티코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설계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군은 당선작이 평형별 주택과 부대시설의 조합이 실용적일 뿐 아니라, 공모 지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다른 면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4.06.19 16:08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비 미지급 논란

익산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분묘 이장 보상비가 2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다.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자금난으로 인해 보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정상 추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팔봉근린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분묘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익산시로부터 편입 토지·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을 받고 사업시행자인 팔봉공원개발㈜의 안내에 따라 같은 해 7월 분묘 10기와 오석, 수목 등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팔봉공원개발㈜ 측은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불황,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이를 미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익산시에도 민원을 넣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보상을 위해 자금 조달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겠다는 답변 외에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성실히 묘지를 이장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팔봉공원개발㈜이 언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한 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민간사업자가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실히 협조한 시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교롭게 편입 토지·지장물 협의매수 및 보상이 시작되던 시점에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달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측에 보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경우, 조속한 보상을 위해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송승욱
2024.06.19 16:08

리튬배터리 전기차 잇딴 화재...대책은 부실 소비자는 불안

지난달 군산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이 배터리 문제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제조사와 정부의 후속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조사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상은 할 수 있으나, 리콜이나 배터리 충전량 제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은 지난달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EUV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내부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결론냈다. 현재 차량 제조사인 쉐보레 한국GM과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은 차주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당시 30건가량 접수된 주변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 모델에 대한 화재 위험성이 커진 상황에도 제조사와 정부가 내린 후속 안전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제조사 측은 차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결함을 사실상 인정했다. 쉐보레 볼트 EUV는 출시 초기부터 배터리 부분에 결함이 발생해 리콜 조치를 진행했던 모델이다. 전기차 소유자 김모씨(30대)는 "전기차 팔기에 바빴던 제조사와 정부가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가 노후화될수록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제조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화재 차량은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리콜 등 상황에 맞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배터리를 회수해 조사 중이고 배터리 셀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충전 단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조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책임 소지 등의 문제로 선제적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는 7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라며 "선제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전기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 물질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제조사들은 해당 배터리 방식을 최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는 알려진 바가 없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다. 이 중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24건이다. 전체 화재의 30%에 달했다. 이 같은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과도기 상태이기에 100%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에게도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현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하루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리콜 조치를 취하던지 배터리의 완충비율을 낮추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1세대 전기차들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완충비율을 97%까지도 끌어올려놨다.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의 반발 등이 있더라도 화재 원인이 분석이 될 때까지 완충비율을 10%가량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19 15:57

부안군, 풍력발전 O&M산업 새로운 허브 도약

부안군은 풍력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O&M) 기업인 티에스윈드(TS Wind)와 윈드코리아(Wind Korea)가 본사를 부안군으로 이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풍력 발전 기술 및 운영, 유지보수(O&M)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티에스윈드와 윈드코리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성장과 확장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저케이블 시공, 해양 기초조사 등의 해양 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부안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전문기업들의 부안군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해상풍력 O&M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티에스윈드와 윈드코리아의 본사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부안군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홍석현
2024.06.19 15:37

순창군, 노인 이동 안전 책임진다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인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한 데 이어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까지 나서며 노인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나섰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8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전동보조기기(의료용스쿠터, 휠체어) 보조금 지원대상자 51명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6주 동안 총 46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기본 조작법부터 인도에서의 안전한 운행 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 어르신은 “처음 전동보조기기를 받을 때는 조작이 어려워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함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6.19 15:36

새만금 신항 항내 정온도 확보 최대 현안 부상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기존 방파제 연장 공사의 총사업비 확정마저 보류되면서 항내 정온도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완공된 연장 3.1㎞의 서측 방파제를 250m 연장 축조하기 위한 총사업비 확정이 최근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는 오는 2026년 개장하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과 관련, 정온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선박 통항과 하역 작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돼 계획됐다. 지난 2022년 설계가 완료, 약 1000억 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추산된 이 공사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 발주, 올해 2월 착공해 늦어도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늘어진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확정 자체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축조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2026년 5만 톤급 2개 선석이 개장된다고 해도 완벽한 정온도의 미확보로 항만 운영은 물론 하역 작업이 불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마저 언제 축조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내 정온도 확보 문제는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정온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도 남측방파호안의 건설계획이 2040년이후로 미뤄져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서측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 총사업비 확정 보류는 신항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을 전제로 건설되고 있는데도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북의 푸대접이나 다름아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새만금 신항의 외곽시설 공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무역항 지정이 올해 말에 이뤄진다고 해도 방파제 연장 축조공사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신항은 개장과 함께 당분간 불안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온도란? 항만의 박지(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 내 수면의 정온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박지 내의 파고를 말한다. 선박의 접안, 하역 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대형선은 0.7m∼1.5m, 대형선박은 0.5m, 소형선박은 0.3m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한다.

군산
안봉호
2024.06.19 15:36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본격화 전북 전략 마련 시급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 가기위한 초석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말한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란 비전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 여건의 급변화로 정부는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전북의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처해진점을 고려해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이기도 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돼 초광역 협력에 제동이 걸려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신규로 융·복합 국가산단 거점을 형성하고 철도계획 및 고속도로 계획 등에 관한 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 단계에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과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인 4+3 초광역 발전과 연계해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18 18:27

국회 지역균형발전 초당적 협력기구 결성…“지방소멸 문제 입법 속도”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8 18:14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의사 집단 휴진 환자들은 '안도와 한숨'

"오늘은 다행이지만, 두 번은 겪고 싶지 않네요."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일인 18일 오전 9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주차장은 빈 공간이 많았고, 병원 내부는 한산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환자들은 평소 모습과 같이 진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몇몇 과는 기다리는 환자들로 대기석 좌석이 부족하기까지 했다. 집단 휴진으로 우려됐던 큰 혼란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비인후과 앞에서 만난 강이화 씨(65·여)는 "집단 휴진으로 조금 걱정했는데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며 "예약을 연기해야 하거나 취소된다는 이야기나 연락은 받지 않았고 오늘 진료도 한 달 전 진료 당시 잡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과의 휴진 및 예약 연기 등 조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신의 예약에 맞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다. 수술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이모 씨(40대)는 "3주 전에 예약한 어머니의 대장 제거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가 증원된다고 해서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과를 의사들이 선호할지는 의문이고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상적인 진료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전남 여수에서 비뇨기과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박형수 씨(78)는 "휴진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환자가 있어야 의사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의료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전북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만난 임애희 씨(43·여)는 "며칠 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와 아이를 무사히 낳고 퇴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교수님들 모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만약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의식으로 근무를 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평온했던 대학병원과 달리 일부 개인병원들은 이날 휴진을 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오전 11시 전주시내 한 소아과는 '6월 18일[화] 병원 사정에 의해 금일 휴진입니다. 양해 바랍니다'의 문구만이 붙인 채 문을 닫았다. 해당 병원은 환자 숫자가 많아 전날 오후 9시에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이다. 9살 딸과 함께 이날 병원을 찾은 임항섭 씨(49)는 망연자실한 채 "학교에서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난다는 연락이 와서 부리나케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다"며 "휴무 소식 등도 알려진 바가 없었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이렇게 환자를 생각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돌아본 전주시내 일부 병원들은 '병원 사정'만을 고지하면서 문을 잠그고 진료를 보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휴진하는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병원들은 휴진에 동참하면서도 법적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병원 사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 발달장애 자녀의 약을 타기 위해 3개월마다 병원을 찾는다는 강명화 씨(60·여)는 "현재 의사들과 정부의 사태를 생각하면 환자들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이 답답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이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고, 정부와 의사가 서로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정말 미약하다"며 "오늘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휴진이 진행된다면 정말 불안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전북자치도의 의원급 병원의 휴진 의심건수는 전체 1224곳 중 총 186곳(15%)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밀집한 전주시의 경우 전체 622곳중 106곳(17%)이 이날 문을 닫았다. 대학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 28개 외래 진료과 중 4개과가 외래 휴진을 했으며, 원광대병원의 경우 진료과와 무관한 12명의 교수가 외래 휴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김경수외(1)
2024.06.18 18:00

[전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 2. 전북 바이오 산업 현주소

전북은 '첨단 재생 바이오 기반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주, 정읍, 익산 3개 지역의 삼각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미래 첨단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가 핵심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거점별 특화된 산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 전주는 바이오산업 밸류체인의 형성 초기 단계로서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지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북대병원과 전북대 등을 통한 인력양성과 해외와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익산은 국가식풀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로 육성한다. 연구개발특구 편입 시도와 교통 및 물류체계를 활용한 기업 유치가 강구돼야 한다. 정읍은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위치한 만큼 '중개연구 및 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업 간 연계가 느슨한 만큼 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기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기존에 조성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기, 용수, 폐수, 폐기물 처리 등의 인프라 용량이 충분하기에,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전북 바이오산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구축해 온 그린바이오 산업인프라와 연구·혁신기관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141만 종의 바이오소재 및 국내 최대 식의약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도 갖추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와 동물용의약품 혁신기반 등 49개의 관련 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기업과 의약품 기업, 전후방 연관기업이 부족하고 혁신역량이 취약한 점은 아쉬움을 남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재 유출과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상용화 인프라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특례 테스트베드 운영 가능성, 오가노이드 기술 고도화의 분야 적용 등은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부담과 기간 장기화 우려, 타 시도와의 경쟁 심화 등은 도전과제로 꼽힌다. 결국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를 통한 바이오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이 대두된다. 재생의료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도 요구된다. 지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 활성화와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3

전북도, 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 4자간 업무협약

전북자치도가 지난 17일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 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과 4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협력형 디노랩'을 전북에 설치·운영한다. '디노랩'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무공간과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금융벤처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지원을 통한 ESG 경영실천, 도민 대상 금융교육 등의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북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교숲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자원과 정보,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중 처음으로 도의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전북 발전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공이 상호협력해 ESG경영 실천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건강한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을 장착하는 출발선"이라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전북만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창업생태계 및 기업 지원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18 17:52

정종수 전북자치도 주무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앞장"

“새로운 전북특별자치 시대에 발맞춰 이전보다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종수(51)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주무관은 도청 도시재생팀으로 이른 아침에 출근하면 회의와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마치고 도내 시·군 지역을 찾아 출장길에 나선다. 그의 출장이 잦은 이유는 바로 전북만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인 기반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매력 포인트인 정 주무관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털어 놓는다. 전북자치도는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활발한 도시재생 활동과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지역 특화 재생 공모’ 사업에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이 차례로 선정돼 국비 39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전국 최고의 공모 선정 실적을 거둔 것이다. 올해도 전북자치도는 도시재생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전주 금암동, 군산 중앙동·나운3동, 김제 금산지구, 남원 운봉, 임실 이도지구, 부안 줄포 등 7개 시·군에서 국비 844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을 발굴 대응 중에 있다. 그가 말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소통’이다. 그런 만큼 정 주무관은 “행정과 중간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도시재생이란 인식이 확산되기엔 지자체의 행정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 주무관은 “평소 시·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 중인 관계자들과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전북자치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첨병 역할을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 주무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전문가,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한 점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비결이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중·소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마중물 삼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주무관은 18일 전북자치도가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팀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사람들
김영호
2024.06.18 17:50

"외벌이로는 살기 힘들어"⋯전북 맞벌이 57.1% '역대 최대'

지난해 전북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이 57.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맞벌이 가구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이 취업 전선에 적극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공개한 '2023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북 유배우 가구는 45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26만명으로 전체 유배우 가구의 57.1%를 차지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도내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9년 53.8%에서 2020년 54.3%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유행 당시인 2021년 54.1%, 2022년 53.3%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57.1%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도내 맞벌이 가구 비중은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60.5%), 전남(57.9%) 다음으로 컸다. 전년 대비 맞벌이 가구 증가폭(3.8%, 1만 6000명)도 대전(4.1%), 광주(3.9%) 다음이었다. 이 밖에 전국 맞벌이 가구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58.9%로 가장 컸고 50~59세(58.0%), 40~49세(57.9%) 등이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32.5%로 떨어졌다. 지난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운데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6.8%였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또 막내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맞벌이 하는 가구 비중은 51.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막내 자녀 연령이 7∼12세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6%, 13∼17세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62.6%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맞벌이 비중이 늘었다는 게 특이할 만한 점"이라며 "지난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1인 취업 가구는 16만 5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8.6%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8% 상승한 수치다. 다만 도내 1인 취업 가구 비중은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3.1%), 대구(57.0%) 다음으로 적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6.18 17:39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전주세계소리축제 라인업 공개됐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8일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올해 소리축제 주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다. ‘로컬’의 지역을 전주와 전북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세계적 시선부터 시대·세대·장르·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축제는 8월 여름축제로 개최 시기를 옮기고, 기존 10일 동안 진행했던 축제 기간을 코로나 이전의 5일로 단축하고 더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변화’와 ‘확장’에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요 실내 공연장에서는 수준 높은 한국 전통예술과 클래식, 월드뮤직 등을 포진시키고, 야외공연장에서는 대중성을 강화한 ‘핫썸머 나잇’ 콘셉트 공연을 구성하는 등 예술성과 축제성을 더욱 강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은 ‘소리학술포럼’의 신설이다. ‘소리학술포럼’은 소리축제 전 기간에 거쳐 진행되는 학술축제다. 올해 논의될 내용은 '전북의 풍물굿', '전북의 춤', '전북의 판소리', '전북의 민요' 등으로 전북 전통예술의 의미와 확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국풍물굿학회·무용역사기록학회·판소리학회·한국민요학회·무형문화연구원 등이 함께한다. 축제의 처음과 끝을 장식할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도 공개했다. 개막 공연은 전북예술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물오페라 『잡색 X』’이다. 지역 전통예술을 중심에 세우는 제작 공연(연출 적극)으로 공동체 장에서 펼쳐지던 임실필봉 풍물굿을 현대극장 무대 위에 세워 새로운 이미지와 메시지로 전달한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 공연은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다. 1994~1998년까지 진행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1995년에 방송된 ‘빅쇼-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 세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공연은 두 명창의 소리 공력과 더불어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재담을 재구성하는 무대 작품으로 마련된다. 이 밖에도 30대부터 70대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들이 무대에 오르는 ‘판소리 다섯바탕’과 2010년부터 개최된 경연 프로그램 ‘소리프론티어×소리의 탄생 2’, ‘정경화&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대니구&조윤성 트리오’ 등도 볼 수 있다. 이왕준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지난해 여러 경험을 토대로 더 진전되고 획기적으로 발전된 축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소리축제가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일뿐만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