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교 서남대 매입…'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탈바꿈

남원시가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해 서남대 남원캠퍼스 부지 및 시설의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약으로 캠퍼스 부지 40만㎡와 대학본부 등 건물 모두를 202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서남대 남원캠퍼스는 지난 2017년 폐교 결정이 난 뒤 별다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7년간 방치돼왔다. 시는 민선8기 들어 ‘글로벌융복합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폐교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시는 그 일환으로 2027년까지 총 604억 원을 투입해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설립과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시가 역점 추진 중인 항공·도심 항공교통(UAM), 농생명 바이오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유학생 및 창업 입주기업 근로자 등 2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설립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
이준서
2024.03.24 15:58

“펫티켓 지켜주세요”⋯완주군, 반려동물 민원 증가

완주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3200여 마리로,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이웃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동물 관련 민원 수는 42건으로, 대부분이 유기 동물 발생 민원 및 목줄 미착용에 따른 피해 신고다. 목줄이 풀린 개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은 필수사항이고, 산책 시 목줄, 가슴줄 및 배변처리가 필수적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완주군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하는 ‘펫티켓’ 문화를 오는 5월까지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일정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견주는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만 원부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목줄과 입마개 필수)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은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 사실 여부 조사를 한다. 군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최소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완주
김원용
2024.03.24 15:57

익산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현실화

익산시가 면 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이 기존 분기별 1만 8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증액된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현재 1만 1885명이 대상으로, 이번 증액은 대상자들의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노인 복지 및 건강을 향상시키킨다는 취지다. 지난해 익산지역 목욕비 현황을 보면 총 20개 목욕업소 중 8000원이 11개소, 7,000원이 8개소, 6,000원이 1개소로 평균 7500원이며, 절반 이상이 8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 지원금으로는 분기에 3회 이용이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김순덕 익산시의원은 이달 초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첫 도입 당시 분기별 1만 2000원이었다가 2022년 1만 8000원으로 6000원 올랐던 지원금이 올해 다시 6000원이 늘어나 2만 4000원으로 현실화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지류로 제공되던 목욕탕 이용권을 올해 1월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로 변경하고, 대상자 일괄 지급 및 분기별 일정 금액 자동 충전 형태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일부 면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내용에 이·미용업소를 추가, 복지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현재 77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인 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만 1000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4.03.24 15:56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옥상옥’···기대감보다 냉소적 평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애초 취지를 벗어나 ‘옥상옥’이 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라는 기대감보다는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더 크게 일고 있어서다.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명, 2023년 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조사 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이다. 그런데 채용 1년여가 넘자 공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듯 수직적 관계가 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 일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의 미숙한 업무 지식과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 태도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방만한 자료 요청은 물론 별도 설명 자료, 정책지원관 스스로 작성해야 할 서식까지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불만이다. 심지어 공무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업 계획 등의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중앙부처의 승인이 난 사업이나 기간제 채용 등 의정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간섭도 적지 않다. 실제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해 시립도서관 기간제 채용 공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복무기강 관리가 허술한 탓이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 기간은 2년(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연장 가능) 남짓으로 행정 경험이 미숙함에 따라 상급자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시의회는 오히려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다. 공무원 김 모씨는 “정책지원관의 요청이 마치 시의원의 지시인 것처럼 둔갑해 집행부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정책지원관이 시의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업무 배분 등에 이의를 제기해도 상급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으며, 묵묵히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도 이에 편승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 모씨는 “정책지원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의원의 요구 자료인지 사적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면서 “정책지원관이 행정 업무를 숙지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자료 작성 요청, 중복된 보고 체계, 마치 감사·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태도 때문에 정책지원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부간 가교 역할인데 시행 초기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자료 요청 시 의원과 정책지원관 실명을 기재해 공문을 발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4.03.24 15:54

전주 시내버스 파업, ‘운영부터 제대로’ 시민 불만 봇물

“좀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요. 난폭운전에 불친절은 덤이고... 전주시민 누가 응원해줄까요?” 24일 전주시 고사동 공구거리 정류장.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던 김영자 씨(63)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1일 전주시 시내버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이 출근시간대에 부분 파업하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곱지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20일 전주시가 SNS에 전주 시내버스 파업 안내 게시물을 올리자 한 시민은 “허구한날 급정거, 급출발. 나이가 먹어 버스 탈 일이 많지 않지만 오랜만에 버스 타면 멀미는 기본... 지자체 중 최악의 버스 탑승의 질”이라며 “버스회사 반성해라, 매번 시민들 볼모로 협상하지 말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원인이지만, 시민들은 이번 파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대 45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파업의 명분은 더 떨어지고 지역사회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불편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은 총 56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19건, 2022년 2020건, 2023년 1805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주요 불편민원은 무정차(533건), 난폭운전(298건), 불친절(278건), 승하차 전 출발(118건) 등이다. 또 시에서 조사한 ‘2023년 지자체 운전원 임금현황’에 의하면 근무경력 9년 이상 10년 미만 전주시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는 468만 8564원으로 부산(462만 8653원), 울산(438만 8337원), 대구(423만 620원) 등 주요 광역시보다 높았다. 이는 월평균 급여기준(월 근무일수 등 동일조건 비교) 6곳의 광역시 중 조사 대상인 5곳의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주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호봉별로 월 최소 5만 9911원에서 최대 45만 7944원의 급여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5일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상수 전북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보다 처우개선에 집중돼 있고, 장기근속자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최소한의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24 15:14

"유급사태 막아라" ⋯전북대 "다시 2주 휴강"∙ 원광대 "개강 1주 연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는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전북대와 원광대는 다시 휴강에 들어가거나 개강을 한 주씩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5일까지 3주 동안 휴강에 들어갔고, 원광대 의과대학 또한 개강일을 일주일씩 총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 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는 4월 8일까지 추가 휴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광대는 개강 일정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북대는 의대생 669명 가운데 646명이 휴학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원광대 의대는 전체 473명 가운데 4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규정상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다음 달까지도 재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실습 등이 있는 만큼 계속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다음 달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남은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대 의과대학 학장과 보직교수들이 보직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권근상 의과대학 학장이 전날 양오봉 총장에게 보직사임서를 제출했다. 보직사임서는 학장을 포함해 보직교수 등 총 12명이 일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번 보직사임서 제출 사유로 '대학생들의 집단휴학계 제출의 책임 차원'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보직사임서가 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육경근
2024.03.22 16:47

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익산출신 한민수'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익산 출신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직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장수 출신인 박용진 의원의 승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이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민수 대변인을 강북을 후보로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목발 경품' 등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지난 16일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조수진 변호사와 박 의원의 양자대결이 성사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지난 1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민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은 익산 출생으로 남성고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며 정치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논설위원을 끝으로 언론 현장을 떠난 뒤 정계에 입문했다. 2019년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1급)에 임명됐고,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에 발탁돼 대통령선거 선대위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에는 당 대변인과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2 12:53

[전북만평-정윤성] 조배숙 '당선안정권'...

전북일보 만평/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례 비례 순번 재의결…“전북 4선 조배숙 13번” 당직자 출신 이달희... 조배숙 "당규마저 어긴 호남 홀대.. 비례 공천 다시 해야" 국힘 전주을 정운천 “조배숙 비례 당선권 배치, 제가 필요한 이유” 與 비례 갈등 고조… 이철규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도 월권” 한동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 갈등 봉합 선언 이철규 요구 일부 수용 2차 尹·한동훈 갈등 봉합…회칼 황상무 사퇴, 이종섭 자진귀국... 공수처"입장없다"

만평
정윤성
2024.03.21 19:42

"소방서장은 카풀도 못하나요?"

전북의 한 소방서는 아침·저녁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주차 자리가 35석에 불과하지만, 교대 시간마다 90명 정도의 소방관이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2~3명의 직원이 교대 시간마다 나와 대리주차를 하며 주차장 관리를 할 정도다. 주변 주차시설도 없는 상황에 해당 소방서는 직원들에게 이륜차, 자전거, 직원 간 카풀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소방서 A서장도 카풀에 동참했다.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 B씨가 먼저 카풀을 권유하면서다. A서장과 자신의 출퇴근길이 같다는 이유였는데, 처음에 A서장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 함께 카풀을 하면 외부에 안좋게 보일수 있어 거절했지만 직원은 3차례나 권유했고 결국 출퇴근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A서장은 두 달여간 함께 다니며, 하루 당 7000원씩 월 20만원 가량의 비용도 직원 계좌로 입금했다. 또 B씨의 업무가 서장의 보좌역할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함께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줬다. 그들의 동행은 두 달을 가지 못했다. 제3자가 그들을 내부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내부 감찰을 실시했고 처분심의위원회까지 열린 끝에 A서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급자 직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인한 업무시간외 노무’라는 이유였다. 경고는 1년 이내에 근무 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서장은 비용 지급과 부하직원의 권유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서장은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장님 집의 바로 앞에서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어 아침마다 방문한 뒤 서장님을 태우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다”며 “제가 먼저 카풀을 제안했고, 유류비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서장님도 제가 돈을 안주셔도 된다고 극구 만류해도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다. 마치 서장님이 부하직원에게 강제로 카풀을 시킨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카풀을 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며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서류 제출 등이 부족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카풀은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9:18

군산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군산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군산 근대문화역 사거리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잔소리도 하루 이틀 아니냐. 좀 잘해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해도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민을 대리할 수 없는 너희들은 집에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 이 대표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를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며 "주인이 농사일 맡겨놨더니 도둑질이나 하고 주인 능멸이나 하고 심지어 능멸을 넘어서서 탄압하기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함께 유세에 나선 정동영 전주병 후보의 어록을 언급하며 중립외교를 통한 ‘평화가 곧 경제’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시키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무능하면 가만 있기라도 하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1 19:05

남원 공공의대법 21대 국회서 폐기 확실, "서남의대 49명 정원 활용방안 무력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공공의대는 들러리도 서지 못하면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방안도 사실상 없어졌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남원 공공의대법을 발의할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는 분석이다. 21일 의료계와 남원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 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앞서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22년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도 못했다. 남원이 지역구였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서 더욱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은 총 5058명 규모로 올해 대비 딱 2000명 늘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서 총 115명의 정원이 추가 배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비해 전북대(32명)와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으로 계산해 두 대학 의대 정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전북대에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됐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의회와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등은 “49명의 의대 정원을 강탈당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49명 기존 정원은 임시 정원으로 하고,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1 18:49

전북혁신도시 만성 주차난⋯"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을"

전북혁신도시가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며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혁신도시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는 1만 3837세대 2만 8863명이다. 이는 당초 목표한 계획인구(2만 8837명)를 100%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발달로 혁신도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 지적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절반인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들은 연구기관 특성상 감염 우려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화재 우려를 든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이나 민원인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주차장 미개방은 사옥에 대한 화재 안전, 보안 관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은 정부에서도 독려하는 바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협조 없이 주차장 개방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자치도는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에서 공공기관들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 공간이 확충되면 주민 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주말 개방 등 공공기관의 유연한 주차장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3.21 17:45

점검할 때만 켜 놓는 화재속보기...기록장치도 없다

자동화재속보기의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속보기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이외에는 화재속보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 문화재 외 시설들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을 때만 기기를 켜고 점검 후에는 다시 꺼놔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이 기록장치 내역을 살펴본 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기록장치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화재속보기 설치 의무를 가진 1712곳 중 문화재인 30곳을 제외한 1682곳이 기기 내 기록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속보기 기록장치는 기기 사용 및 작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 화재 점검 등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에 관한 행정규칙에는 ‘화재속보기 기록장치’에 대해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가동상태 △속보기 스위치의 조작내역 △작동신호·수동조작에 의한 속보내역이 의무적으로 기록되도록 명시돼 있다.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록장치 관련 조항이 문화재에 설치된 속보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기록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전불감증’으로 속보기를 종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사용이 종료됐던 화재속보기는 간단한 버튼 하나만 다시 켜지면 재가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소방안전 점검 시에만 작동시켜도 점검자들은 알지 못한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속보기 기록장치에 종료됐던 기록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기록장치가 없는 곳은 과거 전원차단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은 화재속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속보기가 3회 이상 오작동할 시 관리자 안전교육부터 시설 특별점검까지 오작동 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에는 기록장치가 부착돼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관련 점검과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기록장치가 없는 제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모든 화재속보기에 기록장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며 “사용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으면 화재 대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문화재로만 한정된 현행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21 16:49

순창군, 지역 대표 공식기념품 제작 나서

순창군이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지역을 방문하는 주요 외빈들에게 제공할 대표 공식기념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나, 군을 대표할 통일된 기념품의 부재로 홍보에 한계를 느꼈으며, 이와함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 및 국회 방문 시에도 순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념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공식기념품 공급업체를 모집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 기념품을 제작해 방문객들에게 순창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예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공식기념품 공급업체 모집자격은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농산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의 생산․제조․보관 시설을 갖춘 업체로, 기념품의 용도에 맞게 소분 또는 낱개 포장이 가능한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제품은 선정단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할 예정이고, 평가는 사업체의 운영 역량과 지역자원 활용도 등 2개 부문 서면심사와 지역 상징성, 휴대성, 차별성, 실용성, 납품 가능성의 5개 부문별 평가를 통해 적정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군은 각종 회의와 행사, 예산 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 등 용도별로 2~4개 제품을 선별해 순창군에서 개발한 포장지로 꾸러미화해 총 4종 내외의 기념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최영일 순창군수는“주요 외빈 방문, 대규모 행사 추진과 예산발굴을 위한 기관 협의 시에 한정된 기념품에만 의존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며 “순창군 특성이 살아 있는 식품과 물품들을 꾸러미화해서 제품 홍보도 하고 받는 분들에게 순창군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급을 희망업체는 4월 5일까지 군청 3층 기획예산실(063 650 1122)에 방문 신청되고, 신청 서식은 순창군 홈페이지 내‘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순창
임남근
2024.03.21 16:00

임실군, 청년 창업농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지원사업 앞장

임실군이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재배 온실 등 청년 창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구축 지원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특자도 공모에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 지난 2월 신덕면에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곳은 연중에 걸쳐 오이와 토마토 등 채소류를 생산,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지난 19일 신덕면과 관촌면 등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재배농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현장에서는 지역에 알맞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키 위해 현장 농업인의 여론 청취와 의견도 교환했다. 스마트팜은 각종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 창업농 실습농장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 정착 사례로 평가됐다. 군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로 안정적인 생산과 균일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심 군수는 “스마트팜으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3.21 16:00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선진 사례’로 주목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선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 도심활성화팀이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지난 20일 시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찾아 우수 거점 시설과 운영 사례를 견학했다. 일터, 삶터, 놀터, 희망터라는 4가지 개념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취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중앙동 익산청년시청에서는 설립 배경과 추진 방향, 시 청년 정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중앙동 거점 시설인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복합청년몰 상상노리터가 들어서 있는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익산글로벌문화관 등을 방문해 각 시설의 조성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시가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할 거점 시설들의 운영 방향과 시설 관리 주체 등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보다 더 발전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에 적극 나서겠다”며 “급격히 변화하는 최근 동정과 지역 상황에 맞춰 도시재생사업 또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3.21 15:59

김제시, 일자리 정책 위원회 본격 시동

김제시가 효율적이고 폭넓은 일자리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138개 사업에 1100여억 원 투입, 2만 4600여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정책 주요성과 및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는 “지평선(지역특화 평생일자리로 지역소멸위기 선제 대응)”이라는 민선8기 일자리 비전 아래, 일자리 목표를 고용률(15세~64세) 71.5%, 취업자수 4만 8900명으로 잡고, '더 나은! 더 많은! 내일(my job) 더 행복한 도시, 김제' 실현이라는 전략 달성을 위해 1100여억 원을 투입해 2만 4600여 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를 위해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김제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은 일자리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새로 구성됐으며, 이찬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서장 및 시의원, 일자리 관련 전문가, 소상공인협회장, 순동산업단지협회장, 스마스팜 입주기업 근로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지난 2023년 일자리정책 성과 및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안) 보고를 통해 시가 나아가야 할 일자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지난해 성과로 시는 전체 고용률 67.9%로 전북 평균 대비 3.6%p 높은 수준을 유지(통계청,「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전북도 시군 일자리 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일자리정책은 5가지 핵심전략과 138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지역특화 첨단농업 고도화로 고부가가치 실현 △청년·창업 친화 생태 조성으로 지방소멸위기 선제 대응 △다각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로 탄탄한 고용안전망 형성 △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 창출로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오는 31일까지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찬준 위원장은 “지역소멸위기, 청년인구 유출, 경기침체 장기화 등 당면한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좋은 일자리 정책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제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제
최창용
2024.03.21 15:57

군산항 '준설해달라' 곳곳에서 아우성

군산항의 준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군산해수청이 최근 내년도 유지준설공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군산항 1·2·3부두는 물론 유연탄 부두, 7부두와 해망동 위판장및 비응항 입구에서 준설 공사를 요구하는 등 아우성이다. 2만 톤급 3개 선석, 1만 톤급 2개 선석, 5000톤급 1개 선석인 1·2부두의 경우 2016년이후 유지 준설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재 수심이 4∼5m에 불과, 계획수심 9∼11m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만 톤급 3개 선석인 3부두 역시 현재 수심이 계획수심 11m보다 훨씬 낮은 5∼7m에 그쳐 선박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3만 톤급 1개 선석인 유연탄 부두는 인근 부두개발 예정지에서 토사가 밀려드는 바람에 계획 수심 12m는 커녕 9∼10m에 그쳐 선박 접안 때 선저가 해저에 닿는 바텀타치(bottom touch)현상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부두는 지난 2017년 준공 이후 준설공사가 한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역시 3만 톤급 부두인 73번 선석도 수심이 10∼11m에 불과해 대형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응항 입구는 수심이 1∼2m로 낚시 어선과 일반 어선이 원활하게 입출항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 게다가 수협 해망동 위판장과 주유소 앞 해상도 수심이 매우 낮아 100톤급 안강망 어선과 일반 어선의 출입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매몰되는 토사만큼 유지준설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산항의 매몰토사는 연간 30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부의 유지준설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로 100만㎥정도만 준설이 가능, 나머지 토사는 항만내에 퇴적되면서 수심 악화를 불러 오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이 현안으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이 현안 해결을 위해 해수청와 전북도및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들고 "근본적인 준설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4.03.21 15:57

군산 경제지표 호조⋯체감경기는 ‘찬바람’

군산 경제지표들이 지난 3년과 비교해 나아졌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히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와 함께 기업들의 착공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으나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인구 감소 등 불안 요인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통계청 등에 나온 군산시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산단(군산‧군산2‧자유무역지역)과 일반산단(지방‧농공단지) 입주 업체 수는 1093개, 가동업체 수는 984개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전체 1만 9365명(국가산단 1만 2301명‧일반산단 7064명)이다. 이와 함께 2023년 하반기 고용율은 58.8%, 실업율은 2.1%이며, 지난해 기준 군산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9%로 집계됐다. 지가변동률은 0.100%, 공실율은 소규모 점포 13.7%‧중대형 점포 17.0%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나아진 수치다. 2020년 12월 기준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입주 업체 수는 1024개‧가동업체 수는 859개로, 3년 사이 69개, 125개가 각각 증가했고 고용인원 역시 1370명이 늘었다. 당시 고용율은 55.4%, 실업율 3.4%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 105.42%, 지가변동률은 0.136%, 공실율은 소규모 점포 26.6%‧중대형 점포 14.3%로 조사됐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인구 등에서는 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산시 인구는 2023년 12월 기준 25만 9980명으로, 2020년 12월 26만 7859명 보다 7879명이 빠져 나갔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2022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 기준을 보면 군산지역은 3767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매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평균 5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항만 물동량에서도 큰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군산항의 화물 처리량이 연 2300만 톤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국 항만 화물 처리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해 군산항이 여전히 전국 12위 항만에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산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인구는 갈수록 줄어줄고 있다”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군산
이환규
2024.03.21 14:2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갑 후보자 후보등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21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주갑 후보들이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포토
오세림
2024.03.2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