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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대학 동반성장 계획 수립 전체회의

“전북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가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산업 및 여건을 고려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기본계획을 본격 수립한다. 2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 내 혁신기관 및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총괄, 지산학연협력, 창업, 외국인 유학생, 평생교육, 지역 문제 해결 등 6개 분과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학과 혁신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라이즈 기본계획은 교육부 기본방향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시·도별 라이즈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단위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와 연계해 5개 내외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별로 5개 내외의 단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3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후 라이즈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8월 전북테크노파크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JB지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구성에 앞서 전문대학 주도 세미나, 기획처장 보고회, 라이즈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 포럼 등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자체 중심이며 라이즈는 그 핵심이다”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지역 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25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5

내년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 예고…지역 영화계 '암울'

정부가 영화 티켓값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과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영화계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던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독립‧예술‧다양성 영화 제작에 지원되거나 각종 영화제 운영에 보태졌던 예산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티켓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장권이 1만 5000원일 경우, 437원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운용하는 영발기금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과 인력양성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영화산업 전반적인 지원예산으로 쓰인다. 문제는 영진위가 올해 영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영화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4억 원으로 줄였다. 지원 대상 영화제 수도 40여 개에서 10여 개 안팎으로 축소된 상황. 지난해 12억 원 수준이던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및 제작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영화계는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영발기금 마저 고갈되면 지역 단편·독립영화 지원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지역에서의 영화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 A씨는 “지역 영화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영발기금 주요 재원인 입장료 부과금마저 없앤다면 지역 영화계는 물론 영화산업 전체가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영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영진위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한국영화산업 사업체 조사(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화산업 종사자 3만6601명 중 전북에서는 429명(1.17%)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 종사자 분포도를 보면 서울 2만3539명(64%), 경기도 5129명(14%), 인천 1023명(2.79%), 부산 956명(2.6%), 대구 856명(2.3%), 강원 691명(1.8%), 광주 658명(1.7%) 순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81%(2만9691명)가 몰려있고 이는 전체 종사자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결과적으로는 영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발전기금을 다른 회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도 방안은 없어 사실상 영화 산업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전주대학교 한승룡 영화방송학과 교수는 “예산을 이미 대폭 삭감한 상태에서 부과금 폐지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 영화산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영화진흥에 사용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 전에 대체 예산을 마련하고 폐지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한다. 이는 영화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4.04.02 18:12

소비자물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과일 전년보다 40% 올랐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의 주범은 과일이었다. 2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로 올라선 데에는 신선과실류 가격 상승세 영향이 컸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신선어개·채소에 비해 신선과실류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신선어개류는 전년 동월 대비 3.0% 하락한 반면 신선채소류는 7.3%, 신선과실류는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넘게 상승한 신선과실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사과(75.0%)였다. 배(64.6%), 귤(59.6%), 감(50.5%), 참외(36.0%), 딸기(31.1%), 파인애플(18.0%), 키위(15.4%) 등이 뒤를 이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에서도 특히 과실류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과실류는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무른 뒤 올해 1월 2.8%로 반짝 하락했다가 2∼3월 연속으로 3%대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2.1%, 수산물은 1.7%로 소폭 오른 반면 농산물은 20.5% 뛰었다. 과실 물가지수(40.3%)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4.02 17:20

전주시, 50억 원 규모 콘텐츠 체험 전시관 설치업체 모집과정 특혜의혹

전주시가 체험 전시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안서 마감도하기 전에 전주시가 평가위원 모집시작 시간을 지정하고 평가위원 모집인원 배수를 늘려나갔다는 말이 일부 관련 업체들과 평가위원 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최근 철거된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을 위해 전시시설 제작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평가위원들을 모집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전주시는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20, 가격평가 10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부터 27일시까지 평가위원을 모집했고 3일 제안서 접수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적극 부정하고 있지만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지정하고 당초 3배수였던 평가위원 배수를 추후 5배수로 늘렸다가 7배수까지 확대했다는 말이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서 특정시간을 정해줄 경우 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에 유리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사전접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 배수를 늘려나간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기위해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을 끼워 넣기 위한 복안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사실 무근이며 모집 시작시간을 지정하지도 배수를 늘린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디서 이 같은 근거 없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가격 평가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고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정했을 뿐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배수를 늘리지도 않았다. 평가위원모집에 500명이나 접수됐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접촉 했다는 의혹도 허위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사전접촉 의혹이 거론 되고 있는 서울과 광주업체 가운데 한곳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기된 의혹에 신빙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우선협상자로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4.02 17:20

금(金)사과 막는다⋯무주·장수에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부가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무주·장수에 냉해,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사과·배 재배 면적의 1∼16% 수준인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리고,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하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230㏊로 경북, 경남, 충북 다음으로 크다.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1763㏊, 2015년 2223㏊, 2020년 2449㏊로 증가 추세다. 국내 과수는 그간 고품질화를 추진하며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이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또 기후변화가 과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르게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다. 지난해는 냉해, 탄저병이 동시 발생해 과일 생산량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금(金)사과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비가림,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사과 재배지의 경우 전북 무주·장수, 경남 거창·밀양 등 12곳이 포함됐다. 배 재배지는 전남 나주·영암 등 8곳이다. 현재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사과·배 재배 면적 기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각 30%로 확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재해 피해를 약 3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보조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설치비가 비싸 농가 보급은 지지부진했다. 방상팬은 1㏊당 설치비가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각 5만 톤, 4만 톤 수준에서 2030년 각 15만 톤, 6만 톤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과는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가운데 최대 5만 톤을 지정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지정 출하는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내년까지 5곳, 2030년까지 60곳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사과 생산량 가운데 8%가 이곳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전 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4.02 17:11

범죄피해자 보호...수사·행정 협의기구 만들어야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해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치료와 금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빠른 인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전주시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의 아쉬움이 담긴 토로다. 이 공무원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해 서신동에서 발생했던 빌라 40대 여성 사망사건 때도 지자체는 모두 언론을 통해 아동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빠른 인지에 따른 정신적인 치료와 물질적 지원이 중요한데, 현재의 수사기관의 업무구조에서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건 발생 후 빠른 지원이 중요하고, 범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남겨진 아이와 가족들 모두 피해자이기에 현재의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30·여)가 자신의 전 남편 C씨(40대)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뱃속에 28주의 태아가 있었다. 태아는 사건 발생 이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태어났다. 현재 태아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살 딸아이를 포함해 총 5명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5일 만인 지난 1일 언론 등을 통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태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등 늦게나마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범죄자피해보호법 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이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범죄 수사'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등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지만 유관기관에 알리는 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법 개정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초기 유관기관과의 협의기구를 신속히 개설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까지도 피해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시다발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대해 수사기관과 유관기관 사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02 17:10

'출생 지원 늘려야' 전주시민 외침에…시, 정책 발굴 용역 나선다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 사회적 난제로 고착화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출생 지원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의 출생 지원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상반기내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등을 과제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평균 0.78명이며 전주시는 0.69명이다. 전주시의 출생율은 전국과 도내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의 출생 지원정책이 효과를 높이려면 출생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급여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면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 양모씨(40대)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전주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전주시의 출산 관련 행정은 변한 게 없다"며 "둘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더 이상 전주시의 출산율은 그냥 보고 넘겨선 안 될 현상이고,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지자체부터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출생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양육비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출생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시 아동복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다자녀가구 혜택과 영유아 자녀 양육 인프라 등 출생 지원 관련 지원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임신 준비, 임산부, 출산후(산모·신생아)로 나눠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영양제 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4시간 어린이집·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친환경 천기저귀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가사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출생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지급액과 사용기한이 확대되면서 전주에서도 약 85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첫째 출생아는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 또한 증액되면서 출생가정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가정 대상 국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출생지원금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서도 게속해서 출생 지원을 위해 시청과 보건소 등 담당부서가 계속해서 협업하는 한편, 용역을 통해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4.04.02 16:56

군산 청소년 자치공간에 '테니스장 설치' 두고 공방

군산 옛 월명초에 들어선 청소년 자치공간 운동장에 테니스장 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 자치공간을 관리·감독하는 군산교육지원청이 반발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하 자몽)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테니스장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자몽의 운동장 개선을 위해 청소년, 시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몽은 청소년이 제안하고 '청소년 자치'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지역 교사, 학부모, 정치인 등 군산 시민이 함께 만든 전북지역 유일 청소년 자치공간이다. 이 곳에는 자몽뿐만아니라 융복합미래교육센터 등으로도 공간이 활용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학생 및 학부모,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테니스장 설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이 난데없이 자몽 운동장 한 가운데에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자몽을 운영하는 마을 교사들이나 파견교사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이 설계도면 제작까지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11월 청소년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연장, 생태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서 교육감은 일방적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테니스장은 도의원 A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은 "사전에 동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 도의원이 서 교육감을 만나 테니스장 설치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공간 활용을 두고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인조잔디, 트랙, 풋살장, 야외무대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자몽도 동의를 했다"며 "이런 가운데 군산테니스협회 요청에 따라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학생들의 테니스 코트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마을 교사회 등의 요청으로 교육장 면담도 진행했지만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4.02 16:56

SGC에너지㈜, 산북동 무료급식소에 300만 원 기탁

군산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가 꾸준히 지역사랑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SGC에너지㈜는 2일 산북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예사봉사단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을 통해 모아졌으며, 주변 지역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준영 SGC에너지㈜ 부회장은 “매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화 소통하며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예사봉사단 이사장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줘서 감사드린다”며 “SGC에너지 임직원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1004운동은 회사 주변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구좌당 1004원)수 만큼 모금한 후원금과 이에 상응한 회사지원금으로 후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으로써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
이환규
2024.04.02 16:50

"갈고 닦은 외국어로 경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3개 국어' 외사특채 박하림 순경

“예전부터 국가 공무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외국어가 경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외사 특채로 전북경찰에 입직한 박하림 순경(32)의 힘찬 한마디다. 박 순경은 지난 3월 외사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수원 출신으로 일본 메이지대학교 일본문학과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영어교육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인재인 박 순경은 경찰청에 특채로 지원했고 이후 전북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10년 여 간의 유학 생활로 다져진 일어와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 실력을 갖고 경찰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박 순경은 “부모님께서 예전부터 국가 공무원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동생도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며 “10년여 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모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순경은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업무에 자신의 외국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다고 한다. 박 순경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안전 및 다양한 외사계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순경은 현재 군산경찰서 경장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 1년간의 지구대 의무 근무기간을 지난 뒤, 외사 부서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 순경은 “경찰 시험 준비 과정이 필기뿐 아니라 운전, 체력, 면접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까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경찰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정보 보안 업무와 외국인 다문화 가정,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 및 유학생관련 업무 등을 맡아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4.04.02 16:12

순창군 옥천인재숙 입시 전문가 초청 설명회 학부모들 큰 호응

순창 옥천인재숙이 관내 학생들의 성공적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전략 중 하나로 서울 소재 우수 입시 전문가를 초빙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인재숙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지성관 2층에서 대학 입시 유명 학원인 서울 강남 대성학원 입시 전문가 김원중 입시전략실장을 초청해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현재의 대학 입시 교육정책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설명함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학년별 입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첫째 날은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우리의 입시제도, 정확히 알고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 전략을 공유했으며, 고1 및 고2 학생들을 위한 시간에는‘대입 성공의 방향을 잡다’라는 주제로 대입을 향한 체계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 ‘대입 성공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대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등 학년별로 세분화된 입시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입시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 중 한 학생은 “이번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통해 입시 준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인형 옥천인재숙 원장은 “옥천인재숙의 가장 큰 목적은 순창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는 것이다”며 “옥천인재숙을 계획하고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여생을 순창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4.04.02 15:38

완주군 ‘3종 패키지’로 청년지원 강화

청년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완주군이 내놓은 ‘청년 3종 패키지 지원사업’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완주군 3종 패키지는 도비·군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전북형 청년수당)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청을 마감한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을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총 364명이 접수했다. 159명 선정을 선정하는 사업에 2.3배에 달하는 청년들이 몰렸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수당과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사업도 인기 속에 92명의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청년급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에는 모집인원 60의 16배에 육박하는 1010명이 신청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청년분야) 공모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 제안 사업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 청년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으로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완주군의 청년(18~45세) 인구는 2만 9571명으로 전체 9만 8656명의 30%에 이른다.

완주
김원용
2024.04.02 15:37

고창군 한우농가에서 한우씨수소 선발

고창군의 한우 농가에서 한우 후보씨수소 1두가 선발됐다. 민간 농가의 한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것은 전국최초 사례로, 고창군 한우 브랜드의 품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신림면 중우축산 김문석 대표가 키우는 한우 1두가 전국 최초로 민간 한우 후보씨수소로 선발됐다. 슈퍼한우를 키워낸 김문석 대표는 고창군 ‘청춘한우 사업단’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저탄소 한우 생산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저탄소 축산물(한우) 농장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간 후보씨수소는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등 국가 기관에서 생산·관리되어 왔다. 씨수소 선발은 1년에 2번 진행되고, 올 상반기 심사두수 449두중 단 36두만 선정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축산법의 정액등처리업이 완화되면서 후보씨수소를 보유한 농가는 인허가를 받아 한우 정액의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은 한우 우량 정액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 관내 농가에 정액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후보씨수소의 후대 검정을 통한 보증씨수소 선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군 축산 관계자는 “이번 후보씨수소 선발을 통해 고창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며 “유전체 분석 및 우량 정액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한우 개량으로 추가적인 후보씨수소 및 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김성규
2024.04.02 15:37

‘초라한 군산항’⋯시 활성화 위해 팔 걷었다

2023년 군산항 물동량은 2317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 2168만 8000톤 보다 7%가 증가했다. 이는 군산항 개항 124년 만에 최대 물동량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항만 물동량 중 군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 여전히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항만 화물처리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서해 허브항’ 이라는 옛 수식어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가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항만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신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포트세일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군산항 전략화물인 컨테이너, 자동차 및 우드펠릿 화물 유치를 위해 화물별 마케팅 타깃 설정 및 개별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항 미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군산항 항로 및 화물유치 지원제도 등 군산항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도내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 물동량의 상당수가 부산항과 광양항, 부산신항 등에서 소화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타 항만을 이용하는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및 물류비 컨설팅을 통해 군산항 장점을 부각하며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중으로 항만 관련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항만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군산항 포트세일즈단도 구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군산항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시는 올해 33억 7400만 원(도‧시비 50%)의 사업비를 통해 군산항 이용 선사, 화주, 포워더, 하역사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화물유치지원금, 항로개설장려금, 손실보전금, 이전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화물유치지원금 지원 수립 및 심의했으며, 올해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항의 인지도를 높여 신규 화주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요 화물별 맞춤형 마케팅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군산항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4.04.02 15:36

‘수돗물 관리에 ICT 접목’ 익산시, 안전·깨끗한 물 공급 총력

익산시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다. 2일 시 상하수도사업단 브리핑에 따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ICT를 도입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가 연내 구축된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7억 원(국비 103억 원 포함)을 투입, 상수도 공급 과정 설치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실시간 수질 감시와 관리를 위한 정밀 여과 장치 10곳과 오염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자동 배수 장치 10곳, 수질 이상에 대비한 관 세척 장비 6곳 설치가 완료됐으며, 수질 측정 장비와 소규모 유량계, 관로 정보 인식 체계, 스마트 수압계 등 필요 설비도 구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내부 관로에 축적된 이물질이 가정의 수도꼭지로 나오는 등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수질 이상 시 경보 발령과 함께 오염된 물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 누수 등 긴급 사고가 발생하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는 사업비 8억 원 가량을 투입해 취급과 관리에 유해성·위험성이 큰 신흥정수장 액화염소 소독시설을 차염 주입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차염의 경우 유효 염소 농도(12%)가 기존 액화염소(99%)보다 낮아 시민 불편 사항이었던 소독약 냄새가 현저히 저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흥정수장 정수시설 8개소에 대해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물 외관 조사와 결과 분석, 재료 시험 측정, 콘크리트·강재 시설물의 구조 해석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와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또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투입, 신흥정수장의 기존 아날로그 CCTV 15대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 45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화질이 개선되면 펌프실과 여과지, 변전실, 약품실 등 주요 지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형훈 시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압·수질·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정수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소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4.02 12:36

"무주 여행은 관광해설사와 함께"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유익하고 알찬 여행을 돕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다. 무주군에는 영어 해설사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주향교를 비롯해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과 무주반디랜드, 태권도원, 무주머루와인동굴, 적상산사고 등 대표 명소에 상주하며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군관광안내소를 통해 예약(여행 희망일 5일 전)하면 원하는 곳으로의 ‘투어(동행) 해설’도 가능한데 대상과 계절, 기간 맞춤형 여행코스와 맛집 안내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장기진 군 관광육성팀장은 “모두가 3년~16년 경력의 베테랑 해설사들로 지난해만 단체 해설 900여 건을 포함해 6000여 건이 넘는 해설을 진행했다”며 “올해 추가로 4명을 더 선발할 예정으로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들이 무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부르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매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자원 관련 해설 및 관광 정보교류,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를 비롯해 해설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 해설사 현장 모니터 및 보수교육 등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병선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통해 무주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면서 “언제든 찾아와주시고 동행을 예약해주시면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 예술을 품은 무주 곳곳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방문의 해를 맞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를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을 대상으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입장료(2인)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반디랜드 통나무집과 레저바이크텔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무주
김효종
2024.04.02 12:18

한동훈 위원장, 4.10총선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결정할 선거"

전북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한 위원장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번 제22대 총선의 의미는. “이번 총선은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쌓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준비된 미래로 지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정체되거나 추락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국민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서도 출마해 국회를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쯤으로 생각하는 상대 후보들을 보면, 우리가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듭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인성을 의심할 만한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혐의자, 부도덕한 인성을 소유한 정치꾼들의 지배를 받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범죄혐의자들이 만들어 낸 법과 규칙 속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인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자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기에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겨야만 하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바닥 민심은. ”첫 유세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생활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늘 민심에 맞춰 반응할 뿐 민심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정당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공약을 제시했을 때, 국민분들이 가장 크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큰 호응을 주셨고, ‘철도 지하화’나 ‘노후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5세 무상보육’, ‘부가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앞서 저는 7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바닥으로 추락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의제들의 찬반이 보통은 정당지지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제가 제시한 정치개혁의 과제만큼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개혁만큼은 진영을 초월해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여의도식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과 동료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격차해소 차원의 공약을 우리는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의 선거 판세와 총선 목표 의석수는. “판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할 일은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동료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설득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야권 모든 세력과 연대해 200석 확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이자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도 추진할 것이 빤히 보입니다. 상대의 행태를 보면,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더더욱 없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회 독재, 입법 폭주의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 내재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야권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국민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역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호남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대전과 충청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부산과 경남, 제주의 선택도 간절합니다. 특히나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졌기에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어느 지역도 포기한 곳이 없기에 254개 모두가 승부처라고 말씀드립니다. 16년 만입니다.” - 민주당의 동진(영남권 진출)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서진(호남권 진출) 정책 구상은. "우리당이 16년 만에 호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저희 같은 주류 정당이 16년 동안 호남 지역구를 못 채워 왔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채워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말로만 서진이니 동진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승리나 호남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당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컨드 홈'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북에 대한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새만금 SOC 조속 추진과 신공항, 신항만 등 속도감있는 개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 및 단위기술별 인터페이스 검증 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등의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북권 공공산재병원 건립 적극 추진, 전북 복합쇼핑몰 유치, 전주 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과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할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메가시티'는 지역발전 전략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원샷법과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통학권, 통근권, 문화권 등에 맞춰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추진이 지역 쇠퇴로 몰고 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원샷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입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 격차해소가 시급합니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동료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선진국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격차해소의 핵심입니다. 교통 격차해소부터 의료, 문화 격차해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민심 외엔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으로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시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1 19:00

외국인 근로자 속속 입국⋯영농철 농촌인력난 해소되나

영농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년 새 2배 늘어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관심이 모인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북지역에 배치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5809명으로 지난해(2826명)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지난달 기준 853명이 입국해 근로 현장에 배치됐다. 지난 1월 초 필리핀 당국이 자국민 보호 취지로 한국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가 했지만 2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업무 협약(MOU)을 통해 증빙자료·공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출 시 입국이 가능케 된 것이다. 올해 전북지역에 배정된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690여 명이 차질 없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렇듯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획대로 입국하고 해마다 증원되면서 농업인·농가의 한숨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도 도 차원에서의 농업인·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신속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거주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을 중점으로 근로여건 개선·효율적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에 32%에 달했던 이탈률은 지난해 7%까지 줄었다. 이탈률이 급감한 데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시군 현지 직접선발을 확대한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결혼 이민자 가족의 도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조기 정착이 가능한 점을 공략했다. 시군 현지 직접선발은 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이탈이 잦아지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시군별로 대표단을 구성해 현지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022년 4개 시군(남원·완주·진안·무주)만 참여했던 시군 현지 직접선발 제도는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순창·고창·익산에서도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시군 현지 직접선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전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기에는 이른 시기다 보니 지금은 850여 명이 입국했지만 차질 없이 배정 인원이 입국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4.04.01 18:21

'정부심판론'…“전북 차별·홀대 사슬 끊어내야”

전북지역 전역을 휘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꺼질 줄 모르고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30년 독주’를 견제할 전략적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무색할 수준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불어온 심판론은 전북 등 특정지역을 향한 정부의 차별과 홀대가 노골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심판론’을 극복하려면 전북에 대한 차별과 홀대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것은 새만금잼버리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새만금잼버리 졸속 개최로 명예가 실추된 전북을 정부와 여당이 대놓고 손절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위치에서도 잼버리 실패의 원인을 전북 탓으로 돌렸다. 잼버리가 국제 망신으로 번진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지 않고 VIP숙소를 고집하며 빈축을 샀던 김 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는 단칼에 거절했다. 당시 전북도민들은 잼버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다. 잼버리라는 홍역을 치른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잼버리 보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말이 재검토지 한 총리의 지시로 올해 착공했어야 할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업은 사실상 취소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 피처'인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9월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한 총리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도 뚜렷해졌다. 정부는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지난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조기개항 속도를 더 내겠다"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반면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은 “새만금국제공항 당장은 필요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였다. 다른 공약에 있어서도 전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대표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로 방치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 책임을 전북에 돌렸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추진을 약속했다. 올해 초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계획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선거철이 되자 ‘집토끼’를 안고 호남은 버리는 전략으로 갔는데, 이것이 수도권 격전지의 중도층의 표심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기도 하다. 보수 외길 10년으로 대표되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직언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전북일보 독자 A씨는 기사 댓글을 통해 “만일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전북을 홀대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 첫걸음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을 바로 착공했었다면 총선 판도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