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식견’ 갖곤 대화도 어렵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한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선거판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대구 유세에서 ‘일당 독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진보정당 소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만큼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어떻게 지역에 독이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아들딸들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이 없겠냐”고 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향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최근 전북을 찾아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 만큼 그의 말에는 위화감이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맨날 어느 당에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거저먹으니까 점점 지역(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 '아'는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구다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 방송서 선거 관련 보도하는데 대구·경북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말은 전북 등 호남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잘)할 사람 뽑아서 일 시키면 된다”며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한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공약 구체화 시급…“도당 차원 공약 넘어 이재명 대표 차원 공약 절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붙은 '빅3' 배달앱⋯내몰리는 공공 배달앱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앞다퉈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 배달앱이 이용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배달앱은 평소에도 민간 배달앱에 치이지만 최근 발발한 배달비 무료·할인 이벤트 등 민간 배달앱 간의 '가격 전쟁' 상황이 심화됐을 때 더욱더 궁지로 몰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개시한 공공 배달앱은 대형 배달앱(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중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용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착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배달앱 개시 당시에는 긍정적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이용자의 큰 관심을 받으며 개시됐다. 관심도 잠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돼 배달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4개다. 배달의명수(군산)·월매요(남원)·전주맛배달(전주)·위메프 오(정읍) 순서로 생겨났다. 이중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돼 매출이 수십억 원을 넘어선 배달앱도 있지만 일부는 전화 주문만 가능하고 앱 설치 지원이 안 되는 등 배달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배달앱은 특성상 민간 배달앱에 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입점 가맹점 수도 적다. 배달앱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로 확실히 비교가 가능한 입점 가맹점 수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북지역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1788곳, 월매요는 111곳, 전주맛배달은 3900곳, 위메프 오는 350곳이 입점해 있다. 인구·도시 규모가 큰 배달의명수(군산)·전주맛배달(전주)에 비해 월매요(남원)·위메프오(정읍)가 입점 가맹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배달의민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이 나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고 공공 배달앱에 특별히 큰 혜택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굳이 써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눈에 띄게 혜택이 크지 않은 이상 공공 배달앱을 쓸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간 배달앱보다 공공 배달앱의 허점이 많은 만큼 민간 배달앱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달 시장에 뛰어든 만큼 공공 배달앱이 궁지에 내몰리지 않고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비즈니스학회(임재성 전남대 경영학과 석사·전정현 박사·최지호 교수)는 지난 2월에 발행한 비즈니스 제9권 제1호 '공공 배달앱의 사회적 혜택 효과'를 통해 "배달앱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음식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고 음식점 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면서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인지도 강화와 전반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43개국 232편 상영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이 공개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가 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끝없는 성장과 확장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정부 예산 삭감이라는 혹한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영화제 슬로건에 맞춰 전통적인 영화 형식과 상영 방식을 탈피해 도전정신을 담은 프로그램과 공간,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범기 조직위원장과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문석·전진수·문성경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프로젝트 총괄프로듀서가 참석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43개국 영화 232편(해외 130편·국내 102편)을 초청했다. 이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 영화만 82편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단편경쟁(1332편)과 국제경쟁(747편) 부문에서 역대 최다 출품수를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영화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포문을 열 개막작은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다. 한 달에 한 번, PMS(월경전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는 후지사와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 야마조에의 우정과 연대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직장 구성원들을 일상을 그리며 이타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크고 작은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어둠 너머의 무한의 광대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폐막작은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의 <맷과 마라>이다. 독립예술영화가 잘 선택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독특한 버전의 로맨스 영화로 오랜만에 재회한 맷과 마라는 ‘사랑과 우정’ 사이의 묘한 심리를 그려낸다. 예술이 해온 논리와 언어로 분류할 수 없는 인간 삶에 대한 탐구, 정의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올해 25회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거장 차이밍량 감독의 ‘행자연작’ 10편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한다. TV, 영화, 공연, 미술 등 장르를 넘나들며 30년 이상 높은 수준의 예술을 창작해온 거장을 ‘영화감독’으로 한정해 소개하는 섹션으로 2013년 더 이상 상업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지난 십여년간 행자가 주인공인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이강생 배우가 분한 영화 속 승려는 현대의 지구를 맨발로 느리게 걷는다. 그 여정은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쿠칭, 대만 북부, 파리, 마르세유, 도쿄를 거쳐 워싱턴DC까지 이르러 사색과 깨달음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서는 강유가람 감독의 <럭키아파트>, 벤 셀러과 기욤 카이로 감독이 공동 연출한 <다이렉트 액션>, 칠레 감독 호세 루이스 토레스 레이바가의 <구름이 그림자를 숨길 때>, 튀르키예 부라크체빅 감독의 <제자리에 있는 건 없다>등 4편을 공개한다. 22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시작된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지난해 백현진 배우의 바통을 이어받아 허진호 감독이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참여한다. 자신의 대표작 <봄날은 간다>, <외출>등 2편과 감독에게 영화적 울림을 주었던 3편의 작품을 관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이렇게 상영작 공개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영화팬들과 전주시민들이 다양하고 도전적인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 직함으로 두 번째 인사드린다.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전주국제영화제다운 작품을 준비해서 관객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집행위원장도 “올해도 배우가 아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가문의 영광”이라며 “영화제를 통해서 전주라는 도시와 영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한다”고 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전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 합동유세

“한국이 국제 해양질서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는 무대 이미 마련돼”

“조선능력 세계 1위, 해운능력 세계 4위. 1000년 전 장보고가 이루지 못한 해상강국의 꿈이 현재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며 선두로 달릴 수 있는 무대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1학기 2강에 나선 임기택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UN 전문기구인 IMO의 역할과 한국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의 초청으로 이날 강연에 나선 그는 세계 175개국이 가입돼 있고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지난 해 회원국 만장일치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100%까지 상향하는 순 배출량 제로(NET-ZERO) 정책을 마련하는 업적을 이뤘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58년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다. 국제해사기구의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된다.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이다.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적용대상이다. 즉 선박의 제조가 국제법 규정에 맞게 안전장치는 잘 갖췄는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설계를 거쳐 완성됐는지 여부와 운항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환경에 미친 피해를 마무리 하는 것과 선박을 퇴출할 때 국제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피해없이 잘 처리되는 지 여부 등 선박의 탄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관여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영업행위 등을 제외한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IMO에 가입된 국가가 175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륙을 넘나드는 원양해운은 20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선박 14억 6000톤 가운데 한국은 6000만 톤으로 해운능력 4위를 차지하고, 조선능력은 자타공인 세계 1위에 올라있다. 임 총장은 이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업체들 끼리도 무한경쟁을 펼치다보니 자연스럽게 고도의 기술력이 발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처음 IMO에 가입했던 1962년 만 해도 가장 뒤처지는 개도국 중 하나였지만 한국의 해운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지난 1991년 처음 이사국으로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3등급에 불과했지만 2001년부터 1등급으로 상승해 이사국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임 총장은 지난 8년간 해양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탄소제로 기후변화 정책을 만장일치를 이끌어 낸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 산업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산유국과 비 산유국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렸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탄소제로 목표 연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미와 중동 국가들은 2066년까지를 주장해 왔다. IMO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국 지난 해 175개국 만장일치로 네트제로 협약을 체결해 냈고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다. IMO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생활을 오래했던 임 총장은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90년 대 말 만해도 영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 잘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영국은 물론 유럽 각지에서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호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우선 시니어에 대한 존경심을 꼽을 수 있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주변과 잘 어울려 화끈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가족애가 끈끈한 유럽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100개국이 넘는 개도국도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모두 극복하고 일어섰으며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물론 최근 한류의 역할이 많은 작용을 했지만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해양 세계를 주도해 나갈 최고의 적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임 총장의 설명이다. 임 총장은 “한국인의 저력과 기질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환영받고 있다”며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며 선두로 달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기기 분실땐 변상은 교사가 한다?…책임소재 놓고 논란

"교장선생님이 태블릿PC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분실하면 정보담당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분실사고도 잇따르면서 머리가 복잡한데 변상까지 해야하는 게 과연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용 스마트기기가 일선 학교에 속속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정보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학교장들이 최근 전자기기 분실과 관련 정보담당교사에게 변상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3일 학교 정보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사들에게 전산행정직 업무 부여를 중단하고, 디지털 튜터 선발 등을 통해 학교 정보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학교장들이 분실된 전자기기를 정보담당 교사가 ‘물품 운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담당교사에게 변상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담당 교사들은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변상을 해가며 정보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담당교사는 학교마다 1명씩 지정한다. 이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 외에 학생 개인정보 관리와 기기수리, 컴퓨터소모품 구매, 소포트웨어 설치, 노트북 계정 등록 등 업무를 맡는다. 전북교사노조는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정보담당교사들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주당 20시수 이상 수업하는 교사들이 정보담당교사를 맡아 태블릿PC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수록 기기 대여와 반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모순된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교육청이나 각 교육지원청의 경우 스마트기기 관리나 정보화기기 구입 등의 업무는 전산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를 겸직하고 있다”면서 “정보화담당 교사가 주당 20시수 이상을 수업하며 전산행정직 업무까지 겸해야 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인 ‘학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담당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산행적 업무부여를 중단하고 디지털 튜터를 선발, 일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며 “태블릿PC 및 노트북 관리를 교무실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기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재 학교에서 분실된 기기만 8대다. 관리자에게 말하니 '교사가 알아서 책임져야"라고 했다.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가 대략 200대가 넘는다. 이걸 어찌 관리하고 책임지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전북·제주교육청, 학력신장·IB 프로그램 우수정책 손 잡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김광수 교육감은 3일 제주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력 신장과 IB 프로그램, 인성 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면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책기획·조정 △자율학교 운영 △IB 프로그램 △인성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고 4일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해 IB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IB 프로그램은 2019년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IBO와 IB 한국어화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하며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개발한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탐구, 토론, 서·논술 등 과정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IBO와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하는 등 IB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요 교육 정책을 공유하면서 혁신 정책 발굴하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교육 발전을 이루고, 이를 동력으로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간 상호 협력과 교육 정책 교류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과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맺은 협력과 공유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대표 캐릭터 공모…시민 인지도·활용도 제고 '관건'

전주시가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캐릭터 공모에 나선 가운데 전주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캐릭터의 난립으로 오히려 지역적 정체성을 흐리는 반감효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국민을 대상으로 전주시 대표 캐릭터 관련 아이디어를 이달 8~26일 접수하고, 오는 5월 심사와 수상작 선정절차를 거쳐 6월중 시상할 계획이다. 시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의 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참고해 미래지향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캐릭터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물과 식물 등을 의인화해 전주시의 스토리와 이미지를 담은 정감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대중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취지인데, 이미 전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민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캐릭터 활용 효과를 살리는 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주시의 상징캐릭터는 '맛돌이'와 '멋순이'로, 김완주 전 시장 재임시절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맞아 전통역사를 상징하는 합죽선 부채 이미지를 살려 만들었다. 이 캐릭터는 전주시의 전통문화행사인 풍남제를 홍보하는 등 전통문화를 부각시키는 캐릭터로 사용됐지만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활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전주 도심하천의 청정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캐릭터 '싱이'도 마찬가지다. 시 홈페이지 소개란을 찾아 보지 않는 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같은 캐릭터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전주시가 시정과 시책을 알리고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때도 이 캐릭터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가운데 최근 전주시의회도 상징 캐릭터를 자체 제작했다. 전주지역의 주요 산인 기린봉에서 착안한 '리니'와 전주시의 시조인 까치를 활용한 '까망'이다. 이 캐릭터들은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청사초롱을 들고 한복을 입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다양한 버전으로 공개됐는데, 전주시의 전통과 문화자원을 알리는 수단이 될 것이란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주와 관련된 캐릭터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자체의 정체성을 알리기 보단 오히려 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캐릭터도 20년 가까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선정했을 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할 경우 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본래 계획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새로 공모하는 이유는 기존의 캐릭터가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며 "전주시정을 홍보하고 관광자원 등을 매개로 더욱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고 참신한 캐릭터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전주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담은 캐릭터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힘든 전북...소아과 찾아 삼만리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소아과 찾아 삼만리예요.”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아청소년병원 자체가 없고 행여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숫자는 총 71곳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1곳, 군산 8곳, 완주 6곳, 김제와 정읍 각 3곳, 남원 2곳, 진안·장수·고창·부안 각 1곳, 무주·임실·순창 0곳이었다. 이중 병원이 있어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남원, 무주, 장수, 임실, 순창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휴일까지 진료시간을 확대해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은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5곳으로 전주 3곳, 부안 1곳, 김제 1곳에 불과하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개설시 약 1억 9000만원(국비+도비)의 인건비 및 시설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현재 주말 및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약 5억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현재 정부는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정해진 보조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대자인병원·전주다솔아동병원·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중인 0세~18세 소아·청소년 인구는 총 24만 7163명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10만 3923명, 군산 3만 9080명, 익산시 3만 6942명, 완주군 1만 4051명, 정읍시 1만 2549명, 남원시 9538명, 김제시 8749명, 고창군 5390명, 부안군 4828명, 순창군 2930명 무주군 2364명, 임실군 2357명, 진안군 2298명, 장수군 2164명이다. 현재 단 한 곳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군산과 익산은 병원 개설을 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해 올해 1월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된 김제믿음병원은 현재 심야시간 평균 50~60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환자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믿음병원 관계자는 “부안·김제 등 전북 서부지역에서 환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고,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진료를 밤에 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에 거주하는 A씨(30대·여)는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전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 가량에 진료대기까지 하면 하루가 사라진다. 가벼운 감기 증세에 응급실을 갈 수도 없고, 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역에 맞는 소아청소년과 존립 정책 추진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 위해 병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및 워라벨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강제로 병원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동부권에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없어 동부권에 달빛아동병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기 절정 은파호수공원 벚꽃길에 ‘흉물 웬말’

“아름다운 은파 벚꽃길에 흉물이 웬 말인가요.” 군산 은파호수공원이 만개한 벚꽃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벚꽃길 중간 지점(제 2주차장 앞)에 사용되지 않는 노후 건물이 방치되면서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은파호수공원은 4월이면 화사한 벚꽃이 만발해 300m의 벚꽃터널을 이루고, 여기에 밤에는 야간 조명으로 환상적인 분위기까지 연출돼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지역 대표 명소이다. 최근에는 야시장까지 함께 열리면서 하루에도 수 천 명에서 수 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명소로 이름난 벚꽃길에 관리가 되지 않은 노후 건물이 수 십년 동안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원 내 ‘옥에 티’가 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옛 조정부 훈련(장비보관)시설. 이곳 시설은 1975년 군산동고 조정부 창단과 함께 은파 저수지를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들어섰다. 다만 조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마저 잃으면서 빈 건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다. 2005년께 건물주가 이곳에 휴게시설 등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당시 녹지부지로 변경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산시와)소송까지 진행됐다가 패소한 뒤 현재까지 이 건물에 대한 철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이곳에 대한 정비 및 철거가 요원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은파호수공원 이미지 훼손 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찾은 이곳 건물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파손돼 있거나 녹슬었고, 창문 등도 뚫려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여기에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관광객은 “은파공원 벚꽃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사이로 낡은 시설이 있다보니 주변 미관도 좋지 않을 뿐더러 밤에는 무섭기까지 했다”며 "이곳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찾기에 힘썼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시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소유주와 만나 (음식점)부지교환을 비롯해 매입 및 보상 등 여러 제안에 나섰음에도 매번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주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지금으로선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보다 나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를 만나 이곳 건물 매입을 시도하고 설득작업에도 나섰으나 쉽지 않았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장수군, 만남의 광장 개장 준비 완료

최훈식 장수군수가 오는 20일 개장을 앞둔 장수 만남의 광장을 2일 방문해 세심히 점검하고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장수IC 톨게이트 정면에 빨간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장수 만남의 광장’은 만남을 주제로 지역민은 물론 도시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소통, 힐링의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지 내에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휴게형 유리온실 △힐링센터 등이 자리 잡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정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의 장소로 조성됐다. 특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는 (사)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송남수)이 운영을 맡아 장수의 싱싱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한 음료를 비롯한 제과·제빵, 장수사과 커리, 샐러드, 피자 등을 주메뉴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장수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용광로에서 흐르는 쇳물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화한 독특한 생김새의 ‘장수가야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장수의 열정을 구현했다. 군은 오는 20일 ‘제2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 개막과 함께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최훈식 군수는 “빈틈없는 ‘장수 만남의 광장’ 개장을 준비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 힐링의 공간이자 장수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며 “장수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메뉴 개발로 새로운 식도락을 선도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 내 민간사업 부지에 건설 중인 물놀이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며 대표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청신호를 알렸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에스에스알과 18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 뒤, 지난 1월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3월 초에는 건축 인허가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기초 터파기 및 타설 작업이 완료됐다.· 순창읍 백산리 1010번지에 위치한 이번 물놀이 시설은 총면적은 1만 672㎡(3228평)에 달하며, 이곳에는 450m 길이의 유수풀을 비롯해 다양한 슬라이드, 물놀이조합놀이대, 유아용 풀, 온수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인접 부지인 백산리 1009번지에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43개의 숙박동이 조성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레저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순창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복합 레저시설 조성을 통해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새로운 경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여가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이외에도 발효테마파크,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변의 다른 주요 관광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완주지역 전역에 상수도 공급된다

완주군 상수도 공급에서 유일하게 소외됐던 동상면에서도 5년 뒤부터 상수도 혜택을 본다. 완주군은 총사업비 412억 원(도비 289억 원, 군비 123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상수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7월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 송배수관로 56.6㎞와 배수지(300㎡), 송배수 가압장 14개소가 설치된다. 동상면 상수도개발 사업이 끝나면 완주군 전역에 상수도 공급이 이뤄진다. 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추진된 경천면 상수도 개발사업은 지난해 완료됐으며, 화산면 사업은 올 연말 완료 예정이다. 대아수목원, 대아저수지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한 동상면에 상수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주민 수가 적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동상면에 투입되는 상수도 개발비를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필수 공공시설이다"며 "동상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일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도 나와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상수도 공급과 함께 동상면 하수도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올 연말까지 동상면 대아, 수만지구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201억원을 들여 두 지구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동상면 대아수목원 인근 생활 오·폐수 및 관광하수 적정 처리로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③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돼야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돼 그 규모와 성격이 밝혀진 우리나라 유일의 고대 궁궐 유적이다. 하지만 유적 발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서쪽 인접 국도1호선 금마우회도로가 5m 정도 성토된 상태로 개설되면서 유적 연계 확장 발굴지를 동·서로 갈라놨다. 게다가 백제왕궁이 국도1호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매년 집중호우 시 서측(익산천 방향)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유구 훼손 및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방문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국도1호선 하부 통로암거는 폭이 5m 남짓에 불과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도1호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적 확장성은 물론 경관 관리와 유구 훼손 방지, 방문객 접근성 제고,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 등에 있어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익산시는 현재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천마동마을까지 길이 1.5㎞, 폭 18m의 왕복 4차선 구간을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이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와 지하차도 상부 옛길 조성을, 국토교통부가 지하차도 개설 및 임시 우회도로 정비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의 정부부처 협업 사업으로 선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왕궁 서쪽과 왕실 사찰인 제석사지와 연결되는 동쪽, 남쪽의 탑리마을 등 71만 1636㎡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시는 문화재청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선형 개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관건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여부다.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돼야 700억 원 규모 국비 투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치적 역량 발휘가 요구된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의원직 제명' 의결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이러한 내용이 각종 언론 및 방송매체에 보도되면서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올해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고,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징계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진우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북 현안 해결 약속…재점화한 정부 여당 전북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전북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전북과 새만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미완의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다. 그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한 것으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선 당장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은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지역 공약을 언급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잼버리 사태 이후 중단됐던 새만금 SOC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올해 착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잼버리 보복’으로 멈춰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제로 탄력을 받았고, 2024년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가 결정됐다. 말이 재검토지 백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SOC 개발 추진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새만금 신항만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 시설 조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도시 관련 현안도 한 위원장의 입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윤 대통령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대신 실질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에서 공식화됐다. 그는 KIC 외에도 ‘7대 공제회’의 전북 동반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설계했다. 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보증‧공제‧저축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본을 벌어들이는 기관으로 연기금과도 그 기능이 밀접하다. 한 위원장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KIC, 그리고 7대 공제회가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 벨트’를 전주에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의 전주 이전이 이뤄지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전북 도내에 아직 단 한 개도 없는)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 혁신역을 만들어 KTX가 이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전북형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 돌파구 될까

국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1인 2주소제'가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 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형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로 인한 균형발전 정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2주소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다른 지역에 부주소 등록을 허용하며, 일정한 지역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해 긴급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화되진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중주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특별법 2차 특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구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급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주소 등록자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최소한의 행정적 혜택만 부여하고 세금 부과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행·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되, 주소지-부주소지 간 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2주소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전북으로 유도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부주소 등록자 수를 교부세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주주소와 부주소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부주소 등록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납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주소지-부주소지 간 세금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은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문제가 당장 당면하고 있으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정교하게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농부 유입 대안 '스마트 팜' 확대 전환 시급

전북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지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확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농업인은 2015년 2만2090명에서 2020년 1만4787명으로 5년 사이 약 33%(7303명) 감소했다. 전북의 청년농부 유입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구축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 등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지역 농촌의 기존 농업 환경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두루 갖춘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곳(4.5ha)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장수군 등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을 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6곳(20.8ha)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7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30ha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치까지 세워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 발굴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총 367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확산으로 가족 단위 청년 농업 인구를 전북으로 유도해 지역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력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 후에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