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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7 18:52

[줌] 친절 공무원 선정 김효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농민 민원처리 최선"

“농업 여건이 어렵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전북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김효진(40)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의 말이다. 전북자치도는 노사가 함께하는 2월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김 연구사를 선정하고 27일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달 주제별로 ‘이달의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이달에는 민원업무를 성심성의껏 처리해 친절 행정을 몸소 실천한 김 연구사를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기술원에서 작물경영 및 약용자원 등에 관한 연구를 도맡고 있는 실력파로 통한다. 김 연구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농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이달의 친절 주인공으로 선정된 김 연구사는 생육 이상 등 현장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종합분석센터에서 유해물질 등 정밀 작업을 통해 지난해만 3086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밖에도 농업인들이 작물재배의 생육 이상 등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컨설팅도 적극 펼쳐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한 가지도 아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일이다. 김 연구사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나 동고동락하는 직원들이 있어 힘든 업무도 가능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하여금 농업인들의 문제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 현장의 토양과 비료, 농업용수 관리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 연구사는 “이번에 친절 주인공은 저 혼자가 아닌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받은 상이다”며 “불철주야 고생하는 직원들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농업 환경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시대에 농업인들을 위한 민원 처리와 현장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해결사가 되겠다”며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자치도의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4.02.27 18:51

전국 최초 '전북 에듀페이' 올해부터 모든 학생에게 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교육비 '전북 에듀페이'가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에게 전면 확대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8만 2000여 명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총 350억여 원을 들여 '전북 에듀페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시행한 '전북 에듀페이'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30만원), 고등학교 2학년에게 학습지원비(20만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진로지원비(30만원)를 지급했었다. 먼저 입학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하며 가방, 의류, 학용품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또 학습지원비는 학생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로 초등학교 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0만원이다. 진로 지원비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해당 학년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생 15만원, 중·고생은 30만원이다. 학습·진로지원비는 서점, 문구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와 공연 관람 등 학습과 진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문화 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등록한 9~18세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중학교 연령(9~15세)은 월 5만원, 고등학교 연령(16~18세)은 월 1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입학지원금은 3월 중, 학습 및 진로 지원비는 4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지가 없고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학지원금은 새학기 시작 전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입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에듀페이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이 혼란스러웠다"면서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학습물품 등을 미리 구입 할 수 있도록 새 학기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지원시스템을 오는 3월 구축해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학부모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지급을 했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지원스스템을 구축해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교육청도 새학기 시작전인 2월에 학습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첫째주에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지원금 등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북에듀페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듀페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2.27 17:57

옛 대한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 협상절차 속도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지지부진했던 서부신시가지 내 '노른자위 땅' 대한방직 부지 개발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하고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는 토지용도를 변경하기 전 지자체와 사업자가 개발계획·공공기여 등을 조율하는 단계로, 협상대상지로 통보받은 제안자는 1년 이내에 협상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 자광은 이 부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받아 개발할 계획이다. 토지용도 변경에 앞서 시는 자광과 협상단을 구성해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앞서 민간제안자인 자광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주시에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자광은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에는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기존 18층 3개동을 34층 1개동으로 변경하고 타워와 함께 조성하는 5성급 호텔도 기존 20층에서 15층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쳤다. 자광은 시가 제시한 △서전주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지 용도변경 이후 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전체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공기여분으로 받을 예정이다. 교량·도로 등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분에 포함된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교통량 해소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며 "관광과 상업 등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2.27 17:28

잘못된 육아방식...분리수면 지양해야

최근 신생아 분리수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행하면서 전북지역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영유아 변사는 총 2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2월까지 2명의 영유아가 사망했다. 이 중 영아살해는 2022년 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고사였다. 실제 지난 6일 전주에서 생후 60일된 영아가 숨졌다. 당시 영아는 아기침대에서 분리수면 중이었으며, 사인은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생 원인은 엎드려 재우기, 푹신한 아이 침구 등이 주 원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도내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으며, 당시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잠자던 영아의 코와 입이 이불 등으로 막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두 사건 모두 분리수면 중이거나 부모가 미처 돌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전문의들은 잘못된 분리수면 정보가 오히려 영아에게는 위험할수 있고 그 자체가 영아불안증상을 유발할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리수면은 최근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아와의 분리수면을 통해 부모들의 수면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영아 혼자 잠드는 법과 자립심을 키울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분리수면 시기는 분리불안발생 등을 이유로 6개월 미만에 시작해야 한다는 정보가 육아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SNS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전문의들의 말이다. 특히 분리수면이 일상인 미국의 소아과학회도 1년까지는 같은 방 안에서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기를 절대 혼자 두면 안된다”고 입을 열면서 “영아 질식사가 돌이 되기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진 절대로 영아 혼자 두면 안되고, 영아가 수면할 때 주변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선 경북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교수는 “격리 수면은 우리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가 고개를 들고 몸을 가눌 수 있을때까지는 절대 분리수면을 해서는 안되고, 최근 미디어에서 부모가 편할 수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분리수면을 시도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모가 선택적으로 서양의 문화와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혼자 잔 기억밖에 없다면 아이가 자신을 ‘불행한 아이‘로 자책할 수 있다”며 “분리수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27 17:19

쪼그라드는 전북 경지면적⋯매년 1500ha씩 감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북지역의 경지면적이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농촌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논·밭 포함 경지면적은 전년(2022년) 대비 1262ha(헥타르·1ha=1만㎡) 감소한 18만 9148ha(논 12만 1553ha·밭 6만 7595ha)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중 전년과 비교해 경지면적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게는 14ha에서 많게는 234ha까지 감소하는 등 모든 시·군의 경지면적이 줄었다.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제일 적은 곳은 전주시·무주군(4814ha), 제일 많은 곳은 한국 최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호남평야 중심에 있는 김제시(2만 6259ha)다. 전북지역 경지면적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0만 4612ha에 달했던 경지면적은 지난해 18만 9148ha까지 줄었다. 대략 1년에 1500ha씩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해마다 경지면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밭보다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논을 중심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 논 경지면적은 2012∼2014년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는 등 전북 전체 경지면적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00년대 중·후반 기준 100kg가 기본이었다. 1970년 136kg까지 달했지만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의 경지면적은 11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약 151만 2000ha로 2022년보다 1만 6000ha 감소했다. 경지면적 중 논(76만 4000ha) 비율은 50.5%로 2022년보다 0.3%p 감소하고 밭(74만 8000ha) 비율은 39.2%로 0.3%p 증가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2.27 17:14

무주 동계 꿈나무들, 동계체육대회서 전북자치도 위상 높여

무주지역 동계 꿈나무들이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선전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25년 연속 4위(금15·은22·동25)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27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바이애슬론과 스키 알파인·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 종목에 8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다관왕에 이름을 올린 바이애슬론 종목의 무주초 6학년 김민채(금3·은1·동1)와 안성중 2학년 송민주(금2·은1·동1), 스키 알파인 종목의 최태희(금2·은1)를 비롯한 무주군 선수들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7개 등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에서만 총 31개의 메달(금7·은12·동12)이 쏟아져 바이애슬론 최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서종열 무주군 시설사업소장은 “우리 군에서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과 스키꿈나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각종 스키대회 지원 등에 올해도 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동계스포츠 성지 무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전북자치도의 자랑이 된 우리 선수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김효종
  • 2024.02.27 17:12

무주군, 난임⸱임신⸱출산 등 모자 보건 정책 강화

무주군이 임신⸱출산⸱난임 지원 확대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규모와 범위를 키웠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부부당 최대 30만 원(1회 한)까지며 올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전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대상이 관내 난임 부부 전체로 확대됐으며 전체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에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1인당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한영순 지역보건팀장은 “난임⸱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비용 부담까지 덜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 320 8411, 8243)에 하면 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4.02.27 17:03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 추진.…2025년 준공 목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27일 시는 최경식 시장과 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축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은 고죽동 200-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설계안은 지난해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이엠디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창에서 공동 출품한 당선작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사업부지 주변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최적의 배치안을 도출했고 입구부터 신생아실의 공간과 동선을 분리, 감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후조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건물 중앙에 실내 정원을 갖추고 테라피실, 운동실 등 산모 중심의 맞춤형 치유공간을 통해 산모의 심리적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기본설계안를 토대로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 착공 절차를 밟는다. 이후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시장은 “도내 최초이자 지리산권 대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산모와 출생아에게 가장 안전하며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2.27 17:03

익산 ‘치킨로드’ 성공 위해 민·관·기업 맞손

익산시가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하림·㈜엔바이콘과 손을 맞잡았다. 치킨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원도심 일대에 닭요리 전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닭고기 기업이자 향토기업인 ㈜하림과 중앙동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 운영기관인 ㈜엔바이콘, 중앙동 치킨로드 상생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27일 익산시청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 한원탁 ㈜엔바이콘 대표이사, 김양배 치킨로드 상생협의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치킨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하림은 치킨로드에 입점하는 창업자에게 신선한 육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 ㈜엔바이콘은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치킨로드 상생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입점 업체 확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 협약에 참여토록 해 소상공인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인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치킨로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업체, 민간, 행정이 합심해 체결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치킨로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거리로 발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29일부터 4주간 치킨로드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 대상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7 16:57

‘푸드테크 선도’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발족

푸드테크 선도를 위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가 발족했다. 전북지역 식품산업 분야 산·학·관이 함께 뜻을 모아 창립한 것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 및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식품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2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 발족식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정상 전주대학교 교수와 문경민 하림 전무가 공동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월드 푸드테크 넘버원 전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앞으로 전북지회는 푸드테크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 협력에 힘을 모으고, 지역 특화 농생명 자원과 연계해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상 신임 공동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푸드테크를 접목해 식품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식품산업 시장의 선두 주자로 굳건히 자리할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식품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시가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27 16:57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방치⋯운전자 아찔

27일 오전 군산 외항로(변전소 사거리 일대). 정상적으로 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 차량이 급히 방향을 트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이후 뒤따르던 한 차량도 순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 차량들이 갑자기 곡예 주행을 한 이유는 바로 ‘포트홀(pothole)’ 때문. 포트홀은 아스콘 포장도로 표면이 파손돼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구멍으로, 일명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군산지역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급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약해진 아스팔트에 포트홀이 생기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은 대학로를 비롯해 산단 및 외항, 자동차 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 미관은 물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점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즉각 보수하지 않으면 통행 차량에 의한 힘 전달이 확대되면서 구멍이 넓어지고, 심할 경우 균열이 생기거나 도로 전체의 구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정비가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보수해야 할 곳이 많고 인력‧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포트홀에 대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산단 근로자 박모 씨(46)는 "포트홀을 잘못 지나칠 경우 타이어 펑크 또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조심하는 편"이라며 "요즘은 운전하기가 껄끄럽다“고 말했다. 깨지고 움푹 패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덜컹덜컹' 소리가 저절 난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여기에 밤이 되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여성 운전자는 “포트홀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포트홀로 인한 피해의 경우 영조물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 포토
  • 이환규
  • 2024.02.27 16:55

알루미늄계 선두주자 대주코레스㈜ 김제에 둥지 틀다

김제시는 국내 알루미늄 압출·가공 등 알루미늄계 선두주자인 대주코레스㈜가 2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67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영자 김제시의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양명환 대주코레스(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대주코레스(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1만 6528.8㎡(5008평) 부지에 16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일자리 31개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대주코레스(주)는 지난 1972년 설립(본사 완주 봉동)해 ‘알루미늄 한길’을 걸어오며 알루미늄 압출에서 가공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인 범퍼, 선루프, 사이드실, 하우징,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압출소재 최대 공급업체다 또한 폴란드, 미국, 독일 등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여 매출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수출유망기업이며, 지난 2023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수상한 바 있다. 대주코레스의 김제공장 신축은 알루미늄 압출재(원자재)인 빌렛의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자동차부품의 친환경·경량화 소재 시장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김제공장 착공함으로 알루미늄 제품 제조를 위한 '빌렛생산→압출→가공→조립'의 ONE-STOP 공정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글로벌기업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양명환 대주코레스 사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 주조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자사가 보유한 R&D와 연계해 다양한 미래소재 개발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알루미늄 외길을 걷는 대주코레스와 김제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한다”며 “대주코레스가 전북특자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주코레스가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4.02.27 16:52

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 “지역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106만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의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가급적 수도권과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 줄어드는데다 관련도 없는 지역끼리 선거구로 묶일 처지다.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면서 균형이 깨진다. 한편 호남 의원들은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9:28

새만금 신항 컨테이너 부두 먼저 건설하라

컨테이너는 반복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상자 모양의 큰 수송 용기다.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고 운송 수단을 바꿀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된 운송기기다. 컨테이너의 운송은 항만 하역 작업을 노동 집약적에서 기계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합 운송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수송 패턴으로 도입됐다. 컨테이너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크레인과 인력을 동원해 하역 작업을 해야 했다. 물건을 배에서 내리는 작업을 감독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고 하역 이후 육상 교통으로 환적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 많은 사고는 물론 새어나가는 물자의 손실이 컸고 배는 항구에 오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보급되면서 규격화된 크레인과 수송 체계로 하역 과정이 단순화됐고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화물 운송의 컨테이너화가 이뤄지면서 전용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에서 트럭으로 바로 옮겨 운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화물선 또한 항구에 오래 정박하면서 짐을 오르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표준화,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운송은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세계 무역의 추세가 컨테이너 수송 체계로 이미 전환된 지 오래다. 때문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전용부두는 국제 무역항을 상징한다. 그러나 125년이라는 유구한 개항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04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개설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TEU급 2개 선석의 규모로 문을 열었지만 토사매몰 현상으로 인한 수심 악화로 겨우 1000TEU급 컨테이너선만 드나들고 있다. 컨테이너선의 운항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은 확보가 어려웠고 그나마 1개 선석은 일반화물 부두로 전환돼 무늬만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전락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98.5%, 수입 물동량의 96.1%가 부산항, 광양항, 부산신항 등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전체 수출 물량 18만2806TEU(2022년 기준)의 21.7%, 수입 물량 18만2028TEU의 11.8%가 현재 군산항에 개설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광양항, 부산신항,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잡화 등 다른 부두에 앞서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현재 안벽 수심이 14m∼17m로 설계돼 있다. 그런만큼 컨테이너 부두를 다른 부두에 앞서 건설할 경우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의 확대는 물론 부산항과 광양항 등과 연계되는 피더선의 취항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물동량 부족 논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추후 신항의 민자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신항은 명실공히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 전북자치도내에 기업 입주를 촉진하는 한편 입주 기업들은 완화된 물류 비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2.26 19:02

전북 10석 붕괴, 현역 무능론 확산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사상 초유의 한 자릿수 의석수 전락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 현역 의원 무능론'이 확산하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전북 현역 국회의원 무능론은 잼버리 사태, 새만금 예산 문제, 2024년도 전북 국가예산 감소 등과 맞물리면서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물론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이 전직 의원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만, 전북 10석 붕괴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자화자찬은 비판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 10석 감소를 막으려면 부산 1석 감소를 걸고 넘어지기보다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감소시키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전북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최대 24석을 보유했던 전북은 현재 9석으로 대폭 쪼그라들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현역 의원들은 '겉으로는 10석 사수, 내부에선 9석 대비 선거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그간 10석 유지를 호언장담하던 전북 정치권은 당 지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이다. 전북의 의석수 감축은 21대 총선이 끝난 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의원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인구 논리개발과 선거법 개정 등에 가장 절실한 지역이었음에도 안일함과 보신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높은 배경이다. 실제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는 보신주의와 무능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잼버리 졸속 개최와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검토, 공회전하는 남원 공공의대의 상황을 다시 도민들에게 복기시키고 있다. 전북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획정위 원안대로면 전북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등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이라며 10석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회견에 그쳤다. 전북 10석 사수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1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행 선거법이 인구대표성에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텃밭 지역구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전북 현역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대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에 따라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전북이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전북 의석과 관련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 등록 직전인 3월 초나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의석수 1석 감소의 탓은 오로지 현역 의원들의 능력부재에 기인한다”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2.26 18:41

민주당, 전주을 경선일정 및 방식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제225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주을 전략경선 방법을 의결했다. 당은 이날 전주을을 비롯 전략선거구의 경선후보자 선정 및 경선방법을 공표했다. 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경선 후보 5명이 경쟁을 벌일 전주을 전략경선은 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국민경선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일반 경선과는 달리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100% 반영한다. 조직선거보단 대외인지도와 범국민적인 지지도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선투표는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경선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진행한다. 선거인단 규모는 안심번호 5개를 추출해 이뤄진다. 이는 일반 경선 선거구 추출규모와 동일하다. 투표방식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제적(Out-Bound) ARS투표다. 경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전주을 전략경선에는 1인당 최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선까지 가정하면 최대 4000만 원에 가까운 경선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선 투표는 1위 후보자가 과반 미만을 득표했을 때 진행되며, 1위‧2위 후보자 간 다시 양자대결을 벌이게 된다. 만약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득표하면 결선투표는 하지 않는다. 한편 경선 후보 중 민주당 영입인재인 이성윤 후보는 정치신인가점 20%를 받고, 1980년대생으로 만 44세인 고종윤 후보는 청년신인가점 25%를 받는다. 민주당 청년정치인은 만 45세가 커트라인이다. 한편 고 후보는 김윤태 교수가 불출마를 선택하고,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이 청년정치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경선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40

민주당 ‘해당행위 경고’ 비웃는 전북정치…지선 후보군 총선 줄서기 만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지만, 전북 정치권은 이를 비웃듯 제9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특정 후보 지원 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2년 뒤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당선의 명운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형식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의 카르텔 현상을 부추기는 적폐로 꼽힌다. 지방자치가 지방 패권세력으로 불리는 일부 ‘이너서클’(조직의 실질적 권력을 점유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핵심층)이 독점하는 권력 게임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 같은 정치카르텔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의원, 농축협조합장까지 선거 품앗이 구조의 거대한 기득권 먹이사슬로 엮여 있다. 2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지선 후보자들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맡을 차기 국회의원 만들기 1등 공신이 2년 뒤 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총선 줄서기’는 다음 선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 지원사격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다. 전북 22대 총선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현역 의원들이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는 명확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총선과 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측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판단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생결단식 지원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숱한 경고에도 메신저나 SNS에 대놓고 지역위원장을 위한 유세전에 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겉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누가 다음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밑에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정 자치단체장을 지원했던 선거조직의 움직임은 어떤 단체장이 어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복잡한 정치적 함수가 감지되는 곳은 전주다. 지난 전주시장 선거에 이변이 컸었던 만큼 올해 전주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2026년 지방선거는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군산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은 아예 대놓고 지역정치권이 반토막으로 갈라져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익산시갑 지역 역시 지역정치권 인사 간 반목이 극심했던 만큼 선거 결과가 향후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고창 또한 지난 지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예비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 유성엽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 반대로 유성엽 예비후보가 현역이던 시절 대립했던 인물들은 윤 예비후보 편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는 4년 전 21대 총선보다 지방선거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면서 “이제 전북은 3~4선 위주의 중진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는 곧 다음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경쟁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6 18:21

"꾸역꾸역 빚 갚았는데"⋯지원에서 쏙 빠진 직장인 '허탈'

비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하기로 하면서 정부·금융권이 추진하는 '상생금융'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캐시백)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로 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일 기준 20여 개의 은행이 은행권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 명에 총 1조 4000여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비은행권이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상생금융'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불만이 커진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북지역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2022년)보다 2.0% 상승한 3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6%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 이경민(39·남) 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알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한 지원사업이 많아지니 불만이 생긴다"면서 "금리·물가 오르고 세금까지 올랐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가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대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영(35·여) 씨는 "직장인도 먹고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꼬박꼬박 빚 갚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너무 좋지만 다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엄격히 해서 차등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2.26 17:46

청년의 꿈을 세계로⋯'전북청창사' 13기 졸업식

지난해 1년간 동고동락하며 창업의 꿈을 키워온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입교생들이 결실을 맺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졸업식이 26일 전주 우석빌딩에 위치한 '전북청창사'에서 개최됐다. '전북청창사' 13기 입교생 40명이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우수 졸업기업 표창 △13기 졸업생별 성장 스토리 공유 △'전북청창사' 선배 동문 기업 응원 메시지 청취 △창업 분야 규제·애로사항 논의 등이 진행됐다. 우수 졸업기업 표창에서는 박성윤 ㈜전북레이저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박종현 ㈜이룸컴퍼니 대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김인성 무빙데이·김범주 ㈜세형아마존 대표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받았다. 박성윤 대표는 "파이프 절단기에 물류 자동화 장비를 결합한 절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업화 코칭과 교육을 통해 5년간 33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북레이저를 포함한 '전북청창사' 13기 입교생은 어려웠던 국내외 환경에서도 매출 163억 원, 고용 52명, 투자 유치 1억 5000만 원이라는 성과를 창출했다. 우수 졸업기업 표창을 위해 자리한 곽용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은 "전북중기청에서 '전북청창사' 졸업 5년 후 기업 운영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청창사' 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면서 "'전북청창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준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일 년 동안 '전북청창사'와 함께 해 왔다.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졸업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수시로 중진공 전북본부를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절대 청년 창업가가 외롭지 않도록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창사'는 지난 2018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우수한 청년 창업가 301명을 배출했으며 567억 원의 매출과 8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 관련 교육·코칭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2.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