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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에 또 막힌 전북도지사…전주시·완주군 통합 '안갯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다시 한번 완주군에서 '면박'을 당해 체면을 구겼다. 완주군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이 거세더라도 통합 관련 행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추후 적지 않은 진통과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청에 방문한 이날 완주군민과 대화가 열릴 군청 옆 문화예술회관 안으로 한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단지 완주군 업무보고와 기자간담회 일정만 소화했다. 이번 완주 방문의 핵심인 완주군민과 대화는 물론 군의회 방문도 물 건너갔다. 완주군청 앞 집회에서는 '김관영 물러가라', '통합 결사반대', '김관영은 도지사 자격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완주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 10명의 '단체 삭발식'도 진행됐다. 군민과 군의회의 이런 저항은 통합의 험로를 함축적으로 보여줬다. 김 도지사는 "반대가 심하지만, 대화라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으나 통합 반대 여론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전북도는 이날 완주군 방문의 목적을 표면적으로 '시·군 방문의 일환'이라고 했다. 올해 2∼3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내 13개 시·군을 순회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맞물려 방문하지 못한 완주를 찾아 시·군 순회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였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만은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김 도지사가 완주에 다시 방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이달 중순부터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졌다. 완주 방문의 목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도지사의 통합 시도에 대한 반감만 증폭됐다. 완주 내 통합 찬성, 반대 여론이 팽팽한데 김 도지사가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게 통합 반대 측의 불만이다. 전북도는 완주군, 군의회와 물밑 접촉을 통해 이번 완주 방문 일정을 겨우 잡았으나 반대 측은 다시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올려 김 도지사를 밀어냈다. 당초 완주 내에서도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김 도지사의 완주 방문일이 다가오자 '곁을 주지 말자'는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 도지사가 완주 문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완주 군민들은 꽃놀이패"라고 한 발언도 아직 완주군민의 마음에 여진처럼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 도지사의 발언과 행동이 보다 섬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이미 과거 3차례나 무산됐고 그때마다 완주 군민들의 반감이 크게 분출됐었다"며 "어렵사리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지금 김 도지사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주 군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무산된 완주 군민과의 대화는 사실상 주민투표 전 마지막 기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통합을 이루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주민투표를 늦어도 오는 9월 초에는 마쳐야 하는데, 그사이 다시 완주 방문 일정을 잡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이 주민투표 전 마지막 완주 군민과 대화의 기회였다고 본다"며 "군민과 대화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더라도 완주 군민의 민심을 읽고 달래고 설득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도지사의 완주 군민과 대화는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반발로 2차례나 무산됐었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완주 군민이 군청에 도착한 김 도지사의 앞을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군민들은 '김관영은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김 도지사는 도내 14개 시·군 방문 일정의 하나로 올해 3월 13일에도 완주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등 정치적 민감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14:02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5 13:59

李대통령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 지나…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11:06

김민석 청문회 여야 공방…"한방 없는 맹탕" vs "깜깜이 면죄부"

여야는 25일 전날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청문회에 대해 각각 "한방 없는 맹탕", "면죄부 청문회"라고 깎아내리며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구체적·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있었던 야당의 공격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격 자체가 좀 무모했던 것 같다. 계속 헛발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청문회, 능력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흠집 내기 청문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야당 공세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한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며 '깜깜이 청문회'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 감싸기로 청문회를 '면죄부'로 삼으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청문위원인 곽규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 "(기존 제기된) 의혹 중에서 소명된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의혹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점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만 해도 1천여 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불가 사유로)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을 갖다 대는데 그건 완전히 핑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김민석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많은 의혹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다. 민주당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 청문회를 '면죄부 청문회', 통과 의례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이번 추경을 하며 20조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국가 부채가 49% (가까이에) 도달해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성에서 온 국무총리 같은 느낌이 난다"고 비난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11:05

"최고 숙련기술자 발굴"…군산시, 2025년 명장 공개모집

군산시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5년 군산시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명장 선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기계설계‧금속재료‧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직종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을 발굴해 ‘군산시를 대표하는 기술 장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 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은 읍면동장, 시 기업체의 장, 각 업종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직종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기술 숙련도, 전문성, 숙련 기술 발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군산시장 명의의 명장 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군산시청 홈페이지 명장 코너에 이름이 등재된다. 시는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된 기술과 비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1년 제1대 명장을 시작으로 시행중인 군산시 명장 제도는 지금까지 5개 직종(조리‧미용‧제과·제빵, 화훼장식‧잠수) 6명의 명장을 선정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6.25 10:51

군산 회현 출신 6형제가 만든 정진장학회, 장학금 전달 '귀감'

재)정진장학회(이사장 김병준)는 지난 24일 군산 소재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2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정진장학회는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풍촌마을 출신 6형제가 부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다. 목회자인 김병준 이사장을 비롯해 김병철 대찬기업 대표, 김병권 이랜드축구단 대표이사, 김문영 김문영치과병원 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형완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 등 형제들은 부모인 고(故) 김진성 장로와 채정순 권사의 이름에서 각각 한 자씩을 따 ‘정진(貞眞)장학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갔던 시절을 기억하며, 같은 처지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부모의 유산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이사장은 “장학재단의 규모가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자산을 확충해 도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수여식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장학회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5.06.25 10:36

군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 버팀목 '톡톡'

군산시가 발행·운영 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발행금액이 총 2조 9838억 원에 이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비가맹점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상품권이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실제 2023년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9342만원으로, 같은 해 비가맹점 평균 매출액(6006만원) 보다 3336만원 가량 많았다. 상품권 누적 환전율도 매년 상승해 2024년 기준 98.5%에 달해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음식점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의료(11%), 교육(10%), 편의점·슈퍼마켓(9%), 의류·잡화(6%), 주유소(4%), 미용(3%), 카페·베이커리(3%), 자동차·자전거(3%),가전(2%) 순이다. 이 같은 통계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생활 필수 영역에서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4년 상품권 QR결제로 소상공인이 절감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최소 4억 2400만 원에서 최대 21억 2200만 원으로 추정돼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는 지난해 대비 925억 원이 증액된 총 41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5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액은 약 1707억 원(연간 발행 목표의 41%)이 판매됐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및 가맹점 확대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5.06.25 10:32

군산 소룡동 야외수영장 7월 4일 개장

군산시가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소룡동 야외수영장과 나운동 어린이공연장 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소룡동에 위치한 야외수영장은 지역 대표 여름철 나들이 명소로, 오는 7월 4일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수질 및 환경정비를 위한 브레이크 타임으로 수영을 할 수 없다. 이곳 수영장에는 성인풀·어린이풀·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 시설과 바닥분수‧매점‧샤워장‧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매년 가족 매년 가족 방문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수상안전요원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운동 어린이공연장 내 물놀이장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여름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무엇보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6.25 10:31

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하루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완료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09:42

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법원 의견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25 09:41

군산시농기센터, 외부 강사 의존 심화···"현장에서 멀어진 농촌지도직"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농촌지도직이 본연의 업무인 ‘기술 보급 및 지도’보다는 행정 업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인 교육 부분에서 외부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농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농촌지도직이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외부 강사 초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농촌지도직의 교육 지도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농업기술센터 5개과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외부 강사를 통해 진행한 강의는 총 694건이며, 이 가운데 농촌지원과 457건, 기술보급과 168건에 달한다. 일부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수십만 원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강생 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61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농촌지도직 인력 낭비 대한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농촌지도직은 일반 행정직과 달리 농업기술 전수와 현장 지도를 목적으로 한 전문직으로, 제도적으로도 그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규정돼 있다. 6급(계장급) 대우를 받는 이 직군은 기술 중심의 현장 활동을 통해 농업인 교육의 핵심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지도·교육보다 행정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농촌지도직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키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직의 기능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농촌지도직 스스로 변화된 농업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재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시 또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작목별 전문 인력 배치, 현장 중심의 직무 재편 등이 요구된다. 한 시의원은 “농촌지도직은 말 그대로 ‘농촌을 지도하는 직책’인데, 현재는 행정 편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에서 농촌지도직의 전문성이 약화되자, 그 빈자리를 외부 강사로 채우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외부 강사에 대한 의존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도직 인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 집행이라는 이중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5.06.25 09:17

고향을 향한 91세 재외동포 할머니의 편지… 군산에서 날아온 따뜻한 응답

70여 년 전, 군산 개복동을 떠나 낯선 땅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한 여성. 그녀는 어느덧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고향을 품고 살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에 거주 중인 현 모 할머니는 지난 3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편지를 적었다. 그 편지는 군산시청으로, 그리고 강임준 시장 앞으로 향했다. 편지 속에는 14살까지 군산에서 지낸 유년 시절의 기억, 그리고 1970년대 미국으로 떠난 이민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군산에 머물러 있다. 편지 속 “눈물 나게 그립다”는 고백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뜨거운 애정이 진하게 배어 있다. 현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본 ‘군산 꽁당보리축제’에서 가수 김성환 씨의 무대를 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렸고, 강임준 시장에게 가수의 연락처를 물으며, 함께 뛰놀던 초등학교 친구들의 안부도 부탁했다. 그 편지는 강 시장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강 시장은 “머나먼 타지에서 보내주신 애틋한 사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책자와 관광 안내 자료를 동봉한 답장을 보냈다. 이에 감동한 현 할머니는 다시 한국에 편지를 보냈다. “이토록 반가울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참 따뜻하고 정이 많다”며, 가족 사진과 콜로라도의 자연을 담은 엽서를 함께 보내왔다. 그녀는 매일 ‘가요무대’를 보며 웃고 울고, 고향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아름다운 교류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고향을 잊지 않는 재외 동포의 진심과 이를 따뜻하게 받아준 도시의 마음이 만난 뜻깊은 순간이었다. 강임준 시장은 “재외 동포 한 분 한 분이 군산의 소중한 가족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유대감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6.25 09:17

전북 교육단체들, 지역 교육 미래와 발전 담론의 장 마련

전북교육 견인을 주도하는 교육단체들이 모여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열었다. 24일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인포커스가 주관했다.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 방향과 전북교육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개회사는 김인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이 맡았으며, 정동영 국회의원(통일부 장관)과 강경숙 국회의원, 강남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은 송기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전 주콜롬비아 대사)가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었다. 첫 번째 주제 ‘결코 가볍지 않은 교사 그 이름’에서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장(사범대학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익, 권한이 필요함과 아울러 학습은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에 무엇보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서울시 50+ 인생학교 정광필 교장(전 이우학교 교장)이 맡았다. 두 번째 주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 교육력 제고방안’에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지역소멸 위기와 우리지역 청소년들 정신건강 실태를 설명했고, 학교와 지역간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향상 사례에 이어 완주군 교육력 향상 방안을 제언했다. 이 주제에 대해선 임정엽 국민주권전국회의전북본부 상임대표(전 완주군수)가 토론했다. 세 번째 주제 ‘아이들은 지도를 넘는다, 교육이 그 길을 열어야 한다’에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교육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완주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력·진로·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에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은 교사의 표현의 자유 신장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회피하는 것에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총괄한 유성동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교육의 역할과 전북교육 미래 100년을 조망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기대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24 19:21

대통령실 "대통령 기자회견 조만간 할 것…대국민소통 강화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에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며 "국민 의견과 국민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수집 기간을 끝내 언젠가 계획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0일이라고 못 박은 적은 없다. 취임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전 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배경과 관련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유임된 분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고,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불만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4 19:21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에 농업계 반발…대통령실, “탕평인사·능력 중시”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새로 뽑는 대신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시키면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탕평인사’와 ‘능력 위주 인사’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송 장관의 과거 행보와)유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용적 시각에서 새 정부 장관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송 장관의 유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에는 유임된 송 장관을 향해선 “이재명정부의 농정철학은 지난 3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곳에서 말해왔던 아젠다, 핵심 정책과제에 잘 녹아있다”며 “장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전체회의장에서 항의성 퇴장을 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도 “내란농정의 연장”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력”이라며 유임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사회도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민의 의지를 꺾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농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장관은 임기가 없고, 언제든 임명 철회가 가능하다. 진보든 보수든 능력이 있으면 쓴다는 통합·실용·개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4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 인사가 유임되며 당혹감이 있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송 장관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서 보니 준비된 국무위원이었다”고 유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역시 “송 장관이 첫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내각 인선은 갈등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24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