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사이버 테러

최근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인터넷업계에 공포가 불어닥치고 있다. 세계적인 인터넷 대형사이트들이 해커의 동시다발적인 무차별 공습에 연쇄적으로 나자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비롯하여 CNN방송과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등 유명 사이트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으로 기능이 마비되어 몇 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커들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손쉽게 거대한 웹사이트들을 녹다운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특정국가의 정보망이나 개별사이트들이 해커들의 공략을 당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는 처음이다.하루평균 4억회 이상의 접속건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업계의 선두를 달려오던 야후는 그동안 해킹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야후가 해커들에게 당했다면 다른 어떤 사이트들도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사이버 공간은 분명 편리하고 매력이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편리함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의 취약성과 위험성이라는 치명적인 독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인터넷을 모르면 원시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가는 사이버 시대에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1세기의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고민이 하나 더 생겼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내전산망 보안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해킹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과감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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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12 23:02

[오목대] 그레샴의 법칙

요즈음 같은 신용경제 사회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수표나 신용카드 그리고 전자화폐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귀금속으로 만든 주조화폐가 주로 유통되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주조화폐 중에서도 금붙이로 만든 금화는 화폐이면서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당연히 금화는 다른 어떤 화폐보다 귀하고 공신력도 높았다.그런데 금화가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교묘하게 꾀를 내어 금 부스러기를 모으려 하였다. 가죽주머니에 금화를 가득 넣고 하루종일 시쳇말로‘흔들어 주세요’를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금화에 양각된 부분을 도려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는 가죽주머니 안에서 닳아빠진 덜 떨어진 금화가 아니면 칼에 상처를 입은 함량미달의 금화만이 나돌아 다녔다.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된 금화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금화는 은화나 동화에 밀려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이던 그레샴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그레샴의 법칙이다.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개혁과 개선을 외쳐보지만 정작 그 결과는 개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두렵고 힘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나쁨’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작은 욕심이 큰 이익을 가로막기까지 한다.‘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하며 부르는 테크노 음악이 장안을 강타하는 것도 어쩌면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인지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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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11 23:02

[오목대] 정부의 관광정책

문화관광부는 21세기 관광대국으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1년전 관광진흥 5개년계획(1999∼2003)을 세운바 있다. 2003년까지 총 8조3천억을 투입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외래관광객 7백만명, 관광수입 1백20억달러, 70만명의 신규고용창출 및 관광 GDP 37조8천9백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관광진흥 5개년계획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국제수준의 한국적인 관광자원 확충사업등 8개의 크고 작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왜 정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들먹이는가. 아직도 정부의 전북소외정책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은 30개 거점지역 육성사업과 특화관광사업으로 구분된다.30개 거점지역 육성사업에 전북의 경우 1개소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전북의 경우 유일하게 남원이 포함되어 있다. 30개 거점사업에 수도권 9개지역, 강원권 3개지역, 경상권 7개지역, 호남권 5개지역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남권 5개지역중 전북권에 1개지역이 할당되어 있을 뿐이다.특화관광사업은 총 50개의 중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2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남원의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익산의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다. 수도권이 11개사업, 경상권이 13개사업, 충청권이 7개사업, 호남권이 8개사업, 강원권이 6개사업, 제주권이 5개사업등으로 되어 있다. 호남권사업에는 전남광주권사업이 6개사업이고 전북권사업이 2개사업이다.결국 국민의 정부 관광정책에서도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전북 식자층이나 공무원들의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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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0 23:02

[오목대] ‘뜨지 않는’運動

개발독재시대 농촌에서 처음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동인(動因)이 뚜렷했다. 박정희(朴正熙)식 ‘잘 살아보자’는 구호가 ‘키워드’였다. 초가지붕을 벗겨내 슬레이트를 올리고 좁은 농로를 경운기가 다니는 길로 넓혔다. 부엌과 화장실, 담장을 뜯어 고치는등 우선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에 몰두했다. 그 여력을 몰아 도시로, 직장으로, 관공서로 새마을운동은 확대 재생산됐다.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되는 새마을운동가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다.어느 문인의 표현대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간 것이 새마을운동이요 그 정신적·물리적 힘은 우리사회 곳곳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우리의 눈부신 근대화가 새마을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국민의 정부들어 제2건국운동의 모태를 새마을운동에서 찾기도 한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을 이 운동은 요구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관(官)주도로 시작되고 정착됐다면 제2건국운동은 지식인 사회의 자기 성찰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 나서는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전북도가 새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천년 새 전북인운동’도 이런 범주에 든다. 친절·질서·청결·선행이란 4대 덕목 실천운동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도민상을 구현해 나가자는게 이 운동의 취지다. 싱가폴의 예절운동이 국민의식 속에 확고히 정착되면서 선진화과정에 들어선 점을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도지사가 직접 화장실 청소에 나서고 플래카드를 앞세운 거리홍보에도 나섰다. 그러나 도 당국의 분석은 이 운동이 ‘좀처럼 뜨지 않아’걱정되는 수준이라 한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군사문화식 관주도 캠페인이냐는 냉소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도당국은 거부감을 주는 이운동의 명칭부터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한다. 의욕은 좋지만 동인이 부족한 이 운동의 현주소를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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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9 23:02

[오목대] 腦死와 臟器이식

의료기록상 가장 긴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미국의 엘라인 스포지토라는 사람이다. 그는 여섯살 때 수술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가 43세에 사망했다. 그의 혼수상태 기록은 무려 37년 1백11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그러나 식물인간도 뇌간(腦幹)이 살아 있어 반사기능이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숨을 쉰다고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엊그제 미국에서 한 40대 여인이 출산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여년만엔가 의식을 회복했다 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다.그러나 숨만 쉴뿐 인간으로서 아무런 감성(感性)이 없는 그런 환자에게 생명 연장이 과연 무슨 의미를 주는 것 일까 하는 회의론이 없지 않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의사가 도와줘야 한다는 안락사 주장도 그래서 설득력이 없지 않은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케보키안이란 의사는 ‘죽음의 의사’ 또는 ‘신(神)의 대행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안락사를 주장해온 바람에 의사 면허증까지 박탈 당했지만 지금도 희망자가 있으면 시술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혼수상태와 안락사 문제를 새삼 떠올리는 것은 국무회의가 지난 1일 뇌사(腦死)를 인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지난 97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의료계와 종교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시행이 유보돼 왔었다.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뇌사판정은 고도의 의료상식과 윤리적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도 뇌간기능이 남아 있어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식물인간은 당연히 뇌사판정에서 제외시킨 것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이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장기(臟器) 이식시대가 열려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만 아직도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일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이식 체계의 확립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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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8 23:02

[오목대] 진정한 幸福

현재 미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60∼70년대에 비해 분명 2배이상 늘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미국 국민은 여전히 60∼70년대와 같은 전체 국민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입증해주는 예이다.이런 예는 또 있다. 지난해 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전세계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幸福度)를 조사한바 있는데 제1위국은 놀랍게도 세계 최빈국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차지했다. 그리고 3위는 나이제리아, 5위는 인도 등 상위권 나라는 모두 가난한 나라가 휩쓸었다.반면 영국은 32위, 독일은 42위, 일본 44위, 미국 46위 등 서방 선진국들은 모두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우리나라는 23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상승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할 수록 조그마한 소득에도 높은 행복감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과 친구·이웃 등의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인정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는 더 멀어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조사보고서는 높은 소득이 결코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고 있다. 우리의 새 천년의 화두(話頭)는 단연 ‘경제와 돈’이다.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도 ‘돈은 주조(鑄造)된 자유’라고 했으며 또한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일찌기 돈과 관련된 수많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끈한 인간관계와 훈훈한 인정이 아닌가 싶다. 정원에 있는 꽃과 꽃을 가꾸는 정원사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진열장에 있는 마네킹 보다 그것에 옷을 입히는 봉제사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내일이면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이다.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나눔의 정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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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4 23:02

[오목대] 환율과 외자유치

요즈음 환율관리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형 경제운용 패러다임에 맞춰서 인위적인 환율관리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역시 대폭적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적절했던 정책수단들이 현실적으로 무기력해졌고 따라서 현실에 맞는 환율정책으로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인위적으로 정부가 환율수준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외환위기에 일조했으며 따라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논리이다. 최근 그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환율수준은 시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왜 환율얘기인가. 전북도나 기타 지자체들의 외자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외자유치목표를 10억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분야 10개사 5억달러, 서비스업분야 3개사 5억달러 해서 총 13개사 10억달러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98년도 경제위기상황에서 약 20억달러를 유치했으니까 당시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 상당한 규모이다.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등 미분양 산업단지문제나 군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외자유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은 외자유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뛰어들어 대규모의 외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환율이 급락하고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결국 전북지역 수출업체들도 파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의 외자유치가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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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3 23:02

[오목대] 나귀와 神像

시민단체들의 파워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수 있는 것일까. 경실련이 최초로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이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선거법 개정요구로 확산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개혁운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화두(話頭)이다.시민단체들의 힘은 이미 환경·노동·여성·경제·법률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개혁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중심에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확고히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정치권의 낡고 음습한 독점 카르텔을 깨려는 운동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랄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노동계와 대학가, 재야 법조계, 문화계까지도 경쟁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일견 혼란스럽지 않으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정치권의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보혁(保革) 대결이나 지역주의의 심화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에도 분명 공리(公理)가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또 다른 집단의 이기주의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마당에 ‘시민단체 너 뿐이냐’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재단하려 드는 세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것이다.신상(神像)을 지고 가던 나귀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자 교만해져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주인이 나귀의 속셈을 알아 차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나무라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들은 너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네가 등에 짊어진 신(神)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공자도 중용(中庸)의 도를 가르치면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過猶不及)고 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경구(警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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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2 23:02

[오목대] '쇼핑중독증'

백화점이나 상점등에서 물건을 닥치는대로 사들여 버릇하면 그것도 일종의 중독증세를 나타낸다. 소위 ‘쇼핑 중독증(Shopper holic)’이다.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간에 사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여 마구잡이로 사들이지만 사들인 뒤에는 무엇을 제대로 샀는지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증상을 ‘쇼퍼홀릭’이라 한다.유럽연합(EU)은 최근 회원국 국민의 33%가 이 중독증에 걸렸고 이 중 8%는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독일 DNA통신이 보도했다. 알코올 중독자의 금단(禁斷)현상을 떠올리는 쇼핑 중독증은 그동안 여성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으나 스페인 국립연구소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쇼핑 품목에서만 차이를 보일뿐 남녀간의 중독비율이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와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층의 46%가 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이라는 EU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닌것 같다.굳이 남의 나라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는 추측은 그 흔한 백화점 세일때 몰려드는 인파만 봐도 짐작이 간다. 회사원 주부 학생 청소년 할것없이 쇼핑객들로 매장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이들이 타고온 차량들로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한다. 물론 쇼핑객 모두가 쇼퍼홀릭일리는 없다. 눈요기 정도를 즐기는 고객들이 훨씬 많을것이다. 그러나 신상품이나 새로운 패션이 나왔다 하면 안사고는 못배기는 돈많은 쇼핑중독자들도 적지 않다는 매점측의 귀띔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작년 한해동안 온통 나라안을 시끄럽게 했던 고관부인들의 옷로비 의혹사건도 결국은 이런 중독증세의 한 단면은 아닐는지.IMF위기는 극복했다지만 아직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기는 이른때다. 고통받는 이웃이 혹한에 떨고 있는 지금 몇백만원짜리 고급양주나 가구 의류에 눈독을 들이는 쇼퍼홀릭들의 그릇된 소비행태가 행여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분노의 심정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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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2.01 23:02

[오목대] 간사한 者

간사한 짓을 막기 위한 법은 그것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결국 간사한 짓을 하는 자의 간사한 방법을 감당할 수 없다. 간사한 짓을 하는 자들중에 하수(下手)인 자는 감쪽같이 속여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상수(上手)인 자는 법에 따라 나쁜 지혜를 짜낸다.간사한 짓을 범하는 자가 열사람인데 대하여 그것을 단속하는 자는 한 사람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범죄자의 죄를 미적지근하게 처리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려면 법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간사하고 나쁜 짓을 한 정치인들이 몽땅 욕을 얻어먹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서 호된 매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욕먹는 정치인이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졌다. 지역정서상 공천이 당선이라는 생각에서 입지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행위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불법 행위를 발생시킴으로써 일그러진 정치권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들은 아예 공천도 하지 말아야 한다.선거문화가 정착되려면 유권자 스스로의 각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자숙과 솔선수범이 급선무이다. 총선을 앞두고 향우회를 비롯해 느닷없는 동문회, 종친회가 연일 쏟아지고 갑작스런 출판기념회까지 쏟아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연·혈연·학연을 앞세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천을 받기도 전에 공공연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경쟁자에 대한 전화 흑색선전까지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참신한 정책과 비전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일은 접어둔 채 벌써부터 연줄을 동원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원하는 총선입지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옥석을 가려 정직하게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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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31 23:02

[오목대] 2000년 짝짓기

새해들어 서울의 한 결혼정보회사는 ‘웰컴 2000년’ 밀레니엄 맞이 행사 하나로 386세대 노총각들을 위한 ‘노총각 탈출’이란 이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1차로 1월부터 2월까지 노총각 접수를 받는데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33∼39세의 신체 건강한 미혼남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신청자 가운데 2천명을 선발, 밀레니엄 회원으로 등록하고 갖가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연내 우리나라 최고 여성과의 짝짓기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색 캠페인을 벌이게 된 이유는 올해가 새천년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연도를 표시하는 2000년의 네자리 숫자가 모두 짝수이어서 짝짓기에 가장 적합한 해라는 해석이다.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요즘 대학가에서도 ‘2000년 2월 2일까지 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근거없는 풍문이 확산되면서 때아닌 ‘애인 구하기’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한다. 만일 연도와 달,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가 모두 짝수가 되는 며칠뒤인 2월 2일까지 애인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모두 짝수가 되는 2002년 2월 2일까지는 ‘나홀로족’으로 남는다는 속설 때문이다.특히 올 2월 2일은 서기 888년 8월 8일이후 1천1백12년만에 찾아오는 짝수길일(吉日)이라는 그럴듯한 얘기까지 등장, 애인없는 대학생들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이런 풍문으로 요즘 대학가 주변의 커피숍이나 까페 등에는 방학인데도 미팅과 소개팅을 통해 애인을 구하려는 학생들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화상채팅 시스템을 갖춘 PC방과 번개(채팅을 통해 만나는 것) 전문까페가 최고 인기라는 것이다.지난해 9월 9일에는 숫자가 모두 홀수라고 해서 갖가지 이색행사가 벌어졌는데 올 2월 2일에는 반대로 짝수라고 해서 짝짓기가 유행이라니 세상 인심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저러나 올해가 짝짓기가 좋은 해라면 장가 못가 애타는 우리 농촌 총각들의 소원이나 이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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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9 23:02

[오목대] 정치와 ‘陰謀論’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가 정치판을 들끓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아무개 리스트가 나돌때마다 홍역을 치르곤 하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파장과 색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묵묵히 지켜보던 국민과 시민단체가 드디어 화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스스로 정화능력을 잃은 정치권에 준엄한 판단과 심판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받아들이는 여야 3당의 입장도 제 각각이다. 새천년 민주당은 16대 총선 공천에 명단을 반영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공천에 선별적인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종필(金鍾泌) 명예총재 등 지도부가 대부분 명단에 포함된 자민련은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배후조종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의 은밀한 음모에 의해 끌려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칼 포퍼는 ‘고통과 재난등이 어떤 강력한 개인이나 집단의 음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어려울때 등장하기 마련이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정체를 밝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악의 음모를 찾아내겠다는 대중들의 욕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에서 출발하여 추리 기법을 통해 문화로 표출되는 음모론은 대중을 끓어들이는 데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어찌보면 음모론은 처음부터 대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특성이 시대적 불안과 맞물리면서 세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음모를 밥먹듯 하는 정치권이 또 다른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면도 있다. 본래 정당을 말하는 당(黨)이라는 의미는 검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함이 아니던가. 이번의 정치 음모론 시비는 이전투구와 흑색선전, 그리고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현주소를 스스로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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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8 23:02

[오목대] 지방재정의 落後

새천년이 열렸지만 가까운 장래에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작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9.6%이고 최근 1조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7개나 된다. 1백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방재정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중앙재정에 비해 대단히 영세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중앙재정대 지방재정규모는 72대 28로서 선진국(일본의 경우 약 45.4대 54.6)에 비해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둘째는 중앙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재원은 중앙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제중 지방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셋째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 즉 동위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즉 상하위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 역시 심화되어 있다. 재정자립도의 최고 및 최저치의 편차도 큰 실정이다. 최근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해서 지자체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권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데 있다. 요즈음 선거철이다. 시민단체들의 낙천 및 낙선운동에 대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방재정분야 선거공약 준수여부도 낙천 및 낙선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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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7 23:02

[오목대] 1백인 위원회

이번 총선연대의 공천반대 정치인 66명 발표과정에서 국민들의 눈길을 끈것은 최종 평결을 내린 ‘유권자 1백인위원회’다. 성별·연령·직업·거주지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표본 추출한 대상자중 참여를 희망한 시민 1백명으로 구성된것이 이 위원회다.세탁업자·학생·샐러리맨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원들의 면면에서 보듯이 대상자 선정을 놓고 이들의 의견도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합숙까지 해가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10여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연대가 행여 있을지도 모를 형평성이나 객관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선보인것은 참신하다. 영미법(英美法)에서 민·형사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비법률가인 배심원을 이용하는 제도에서 따온듯하여 언론은 이미 ‘1백인의 배심원’이란 표현으로 이들을 고무하고 있다.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여야 각당의 반응은 긍정반 부정반이다. 민주당은 비교적 긍정적인데 반해 명예총재까지 명단에 오른 자민련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한나라당도 비교적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한걸음 더 나아가 2차 명단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노동계도 자체적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나서 명단발표 파장은 앞으로도 정치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것은 결국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외면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린 총선연대가 국민 84%의 지지를 받고 있는것이 이를 반증한다.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심판대에 오른 ‘여의도 정치인’들을 따끔하게 혼내준 것이 이번 명단발표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정치혁명이요 민주주의의 진일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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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6 23:02

[오목대] 폭행도 正當行爲면…

우리 수사기관은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쌍벌주의(雙罰主義)를 적용한다. 폭력을 사용하게 된 원인이나 동기야 어쨌든 그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이 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맞대응했다하면 결과는 상호폭행이나 폭력행위로 나란히 처벌받게 마련이다.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지만 이럴때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제일이라는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시민정신이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법적용 관행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가 당하는 일도 아닌데 공연히 다른 사람들 싸움을 말리다가 폭력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담배 피우는 10대를 훈계하다가 대들면 몸싸움까지 해야하는 난처한 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떼어 고소하러 들면 영락없이 형사입건돼 폭력전과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법감정이다.전주지법 박철원판사가 교통사고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끝에 상대방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기소된 60대 장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해 화제다. 재판부는 사건정황으로 보아 이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소한 시비끝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폭행사건도 법정까지 끌고 가는 우리의 사법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신선한 충격을 준다.그러나 이 판결이 나온후 사람들이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재판부도 ‘일방적 폭력에 맞선 소극적 대응’을 사회통념으로 보았지 모든 사소한 폭력을 정당행위로 규정된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제 이 판결이 참다참다 못해 주먹질 한 번 한것까지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쐐기를 박고 ‘맞아서 돈 벌겠다(?)’는 얌체족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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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5 23:02

[오목대] 정치꾼과 정치가

16대 총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흔히 공천경쟁이나 선거에서 ‘관록이냐 신예냐’ ‘노장이냐 소장이냐’ ‘경륜이냐 패기냐’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구분을 나이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보통 전자는 기득권자요 후자는 도전자인 경우가 보통이다.또한 선거에서 인지도, 선호도, 지지도라는 낱말이 자주 등장한다. ‘후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지도이고 이름을 대면서 아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를 보조 인지도라 하고,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아도 아는 경우를 무보조 인지도라 한다. 그리고 ‘후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선호도라 하고 ‘후보를 찍을 것인지 안찍을 것인지’를 지지도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도이며 지지도는 바로 선택을 의미한다.도전자의 경우 처음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척 큰 노력을 한다. 그러나 도전자의 경우 후보등록 이전에 아무리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린다해도 인지도는 10%를 밑돌기 마련이다. 후보등록이 끝나면 도전자의 인지도는 순식간에 30%전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득권자의 경우는 평시에도 60∼70% 정도의 인지도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기득권자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인지도가 높다고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선호도가 높다고해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여러 후보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은 딱 한 후보라는 점이다.유권자들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는 도덕성을 갖춘 믿을 수 있는 후보자다.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열심히 얼굴을 알리고 다니는 공천신청자들이 많아졌다. 선거법 개악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성정치를 낙천운동으로 분노하는 유권자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정치가를 원하고 있다.우리는 ‘정치꾼’과 ‘정치가’를 구분해야 한다. 새 천년 첫해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를 쓰레기통에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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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4 23:02

[오목대] 株式 중독증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증권 거래가 시작된 것은 1956년 서울에 명동증권거래소가 개장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증권시세는 수신호로 했고 매매가격은 격탁매매(擊柝賣買)인 ‘딱딱이’소리로 알려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상장된 종목은 조흥은행, 경성전기 등 12개 종목이 고작이었으며 총주식 거래대금은 3억원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엄청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상장된 주식종목수만 증권거래소가 9백13개 종목이며 코스닥이 4백67개 종목에 이르고 있다. 거래방법도 증권사를 통한 거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거래가 더 많고 거래금액 규모 역시 지난 한해 하루 평균 3조4천억원인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증가율이다.특히 92년부터는 외국인에게 증권투자가 허용됐으며 97년에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50%로, 98년 5월부터 1백%로 우리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도 했다. 우리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외자유치가 한결 쉬워져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마저 발생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눈치보기와 미국증시의 동조화(同調化) 현상일 것이다. 외국인이 팔면 폭락하고 외국인이 사면 폭등하는 널뛰기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증시의 등락에 따라 우리 시장이 천당과 지옥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런 폐단이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주식 중독증’과 함께 또 다른 2가지 사회적 증후군이다. ‘주식 중독증’이란 주식매장시간인 오전 9시만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매시간마다 주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고 주말이연 월요일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등의 증상을 말한다.그리고 이와함께 주식으로 졸부가 돼도 일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일종의 ‘부유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원금이 반토막이 날 경우 극도의 상실감과 함께 자책감에 시달리는 ‘반토막 증후군’이 그 것이다. 과연 주식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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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2 23:02

[오목대] 인터넷 도박

도박은 어느 사회에서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박행위는 들불처럼 번져 마치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이러한 도박의 역사는 매우 오래여서 유사이전부터 행해져 온 것 같다. 미국 콜로라도 계곡의 원시유적이나 애리조나 주의 동굴벽화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로마의 바실리카 유적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 선 모양의 문양도 도박을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집트에는 서기전부터 타우 세나트라는 도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동양의 경우, 도박에 쓰는 카드가 인도에서 생겨났으며 중국에서는 도박이 성행하였다고 사기(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전이 있었다. 투전은 영조 초기부터 널리 퍼져 전국 산간벽지에 크게 유행하여 당시 투전이 도둑질보다 큰 해를 끼친다하여 이를 법으로 금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도박은 사용하는 기구와 주체에 따라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고전적인 것으로는 주사위를 사용하는 쌍육 다이스와 패를 쓰는 투전, 골패, 화투, 마작, 트럼프가 전형적인 것이다. 좀더 현대적인 것으로는 기계를 작동하여 도박을 하는 룰렛, 슬롯머신, 빠찡꼬와 전자오락 등이 있다. 또는 어떤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거는 것으로 닭싸움이나 소싸움을 주로 하였으나 지금은 경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복권, 올림픽복권이나 월드컵복권도 도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모든 도박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신종 도박이 생겨났다. 이름하여‘인터넷 도박’또는‘사이버 도박’이다. 인터넷 도박은 네티즌들의 사행심을 자극하면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1백만달러 이상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이 하루 평균 4천건 이상 이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하니 그 폐해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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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1 23:02

[오목대] 群山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촉진을 위해 설치된 특정지역이다.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행정서비스 지원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수출자유지역이라고도 불리운다.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는 WTO체제하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총 1백7개국 8백47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미국이나 우리와 가까운 대만과 중국에도 자유무역지역은 활성화되어 있다.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2백33개지역으로 3천5백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37만여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간 1천6백8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25년여간 연평균 15%정도 성장하고 있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추가로 90여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인데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다.대만의 경우는 기존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 운송이나 항공, 금융, 미디어, 통신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도 연간 평당 1만7천원 정도로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고 항구나 공항인접의 요지를 국가에서 수용해서 빌딩식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 1백24개지역이 있고 특히 5개지역은 대규모 단위로 조성되어 있다.요즈음 보도에 의하면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특혜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정은 세계적 추세이고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경제에서 정치논리의 횡행이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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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20 23:02

[오목대] 대통령의 破格

정치 지도자가 TV를 통해 감동의 메시지 전달에 성공한 것은 아마도 미32대 대통령 프랭크린 루스벨트의 노변정담(爐邊情談)이 아닌가 싶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TV에 나와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적 대단합을 호소했다.루스벨트는 난로가에 앉아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듯이 실업·인플레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달랠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TV를 지켜본 미국민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두텁게 하는 감명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국민설득이 어느 대중연설이나 의회연설보다도 호소력에서 뛰어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정적(政敵)들로부터는 ‘무능하고 교활한 정략가’라는 혹평을 듣기도 한 루스벨트지만 그는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4선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우리의 경우도 새 정부들어 김대중(金大中)대통령이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그 반응 또한 신선하다는 평가다. 취임후 두 차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대화 프로그램에서 김대통령은 국정현황과 자신의 정치철학을 자세히 설명하고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하는등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형화(定型化)하는데 성공한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국정의 고비마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한다는 야당측의 곱지않은 시선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권위주의의 가식을 벗어버린 꾸밈없는 대통령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TV 대화’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김대통령은 엊그제 MBC의 ‘21세기위원회’프로에도 출연하여 젊은이들과 대화를 가졌다. 데이트 장소를 소개하고, 테크노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으로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도전정신등에 대해서도 충고한 대통령의 활달하면서도 때로 진지한 태도는 참석한 젊은이들은 물론 TV를 시청한 국민들에게도 파격(破格)이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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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0.01.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