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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10석 유지하려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북은 과연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인구(유권자)가 줄어든 2개 선거구는 어디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렇다면 국회의원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 방안은 달리 없을 것인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선거구 획정에 쏠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투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필자가 활동중인 사단법인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완주역사복원위원회는 전북도민들의 민의를 왜곡한 형편없는 획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대부분이 인구가 줄었는데도 유독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을 줄인건 명백한 전북 차별이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 등은 전북이 선거법의 경계조정이라는 특례조항을 활용해 전주와 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4석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양 지역의 선거구를 통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제와 부안 선거구 역시 군산과 합한다면 새만금지역 2개의 선거구가 가능한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전주완주 4석과 익산, 새만금 각 2석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을 통한 2석 등 10석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갈등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려가며 따질 때인가. 이미 국내 타 지역들이 선거법의 특례를 활용해 선거구를 유지해 온 사례도 충분한 만큼 도내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력히 요청한다면 충분히 관철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메가시티화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광역도시 하나 없는 우리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주와 완주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통합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몇 차례나 통합을 무산시켜 왔고, 새만금 지역 역시 지역간 그칠 줄 모르는 땅 싸움에 날이 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도 뺏기고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 위기인데,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인가. 우리가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것이 광역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분오열되고 정치력마저 형편없는 처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들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자치단체의 통합 출범,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흥래 전 언론인∙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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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1 16:11

전북의 저력을 보이자

하늘 밑 한반도 전북은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버려도 괞찬타는 것인지!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남아일언 중천금이 아니라 천금보다 더하리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입후보 당시 전북을 찾을 때면 “전북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새만금은 한반도의 허브요, 아시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등 의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쯤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종국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전라북도에서 잘못해 행사가 망쳤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책임을 물어 2024년도 새만금사업예산 78%를 삭감, 새만금사업을 하지마라는 정도의 버림을 주는 윤석열 정부로 밖에는 치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기본적 3대 요체는 항만, 철도, 공항이다. 공항은 예타를 지나 2024년도에 착공하려는 계획으로 58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 변화를 들어 국회에 겨우 66억 원을 넘겼다. 전북도 당국자는 이 예산으로는 착공식도 못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도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당초 새만금사업예산회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국토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적정성 용역을 재검토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기하게 될것이라는 허울 좋은 의견만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설을 해도 공항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새만금사업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75만 6050명, 2055년은 102만6833명(국내선 52만7373명. 국제선 49만9460명)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요추산은 항공교통의 전문적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새만금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하늘길이 당연히 건설될 것으로 보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 가덕도보다도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더 시급한 국책사업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새만금예산 5천억 원을 가덕도 신공항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차원을 떠나 새만금사업은 질질 끌어도 괞찬타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가 하면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어느지역을 따질만한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유독 야당 강세지역으로 분석되는 전북에 현 10석에서 9석으로 1석씩 줄이는 안을 내놓았다. 역시 전북은 사실상 멸시하는 작태가 아니라면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도 인구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감소요인은 얼마든지 있는 데도 왜 전북만 1석을 감소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예산 78% 삭감에 이어 국회의원 1석을 줄이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갖는 전북에 대한 인식의 본질적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전북 도지사를 포함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치권 모두는 한 마음단결로 왜 이러는지에 대한 대 정부 건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민의 의연한 결의를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전북도민의 성향은 온순하고 절개에 찬 결의 정신이 빼어난 토양을 갖고있는 선비정신의 고장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의 현 집권 여당의 행태는 전북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기존의 국가 대형정책사업도 과감히 무너뜨리려는 인식이 아닌가 싶어진다. 전북도민에게 대동단결을 호소해 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에서 강팀 인천을 물리치고 전북 전주시 유치는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환호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것이 전북의 저력이다. .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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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7 17:04

전라북도를 떠나는 청년들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자 핵심이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라북도 일자리정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2023년 3분기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은 8.3%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전국 평균인 5.2%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반영하듯 전라북도 일자리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2022년 상용 일자리는 145,558명, 임시 일자리는 28,573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상용 일자리 138,276명, 임시 일자리는 78,830으로 상용 일자리는 줄고 임시 일자리는 대폭 증가하였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청년층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0만 8천여 명이, 2021년엔 9만 9천여 명이, 2022년에는 9만여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들은 월급과 성과금 등 보상체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문화생활이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 요즘 세대의 청년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바뀐 사회 시스템, 실업률, 고금리, 경기침체, 높은 물가 상승률,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스스로의 삶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속어들도 생겨났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부르더니 집과 경력을 포기한 오포세대, 여기에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한 칠포세대, 건강과 외모를 포기한 구포세대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신조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 2022년 출산율은 0.78로 OECD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청년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왜 아이를 낳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집값으로 전세 대출 이자와 생활비만 내기 벅찬 상황에서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늘어난 N포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힘든 청년의 삶 속에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청년을 전라북도에 머물게 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은 단순히 한 분야에만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단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전라북도 상황에 맞는 청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에 청년이 없으면 인구 고령화 가속과 지역 활력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숙제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는 소멸하고 전북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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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6 18:37

고교 졸업 50주년 단상- 교육 백년대계를 꿈꾸며

최근 전라고 제3회 졸업 50주년 행사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모교 천민영 교장과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졸업생이 전국에서 모여 환담, 연주회, 장기자랑 등이 어우러진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식전 행사로 고려말 왜구 토벌의 승전을 자축한 이성계 장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오목대와 조선 태조의 어진과 전주사고가 있는 경기전을 관람하며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옥체험관에 모여 50년 동안 숨겨진 옛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우정의 밤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가정형편과 징집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이봉준 동문에게 50년 만에 명예졸업장이 수여되는 가슴 뭉클한 장면도 연출됐다. 행사추진위원장(비젼중개법인 대표)는 “반세기만에 만난 친구들이 사연을 나누고 모교 사랑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천 교장은 미래지향적 교육의 서광이라 할 수 있는 에코시티 내로 이전을 추진하는 담대한 계획을 밝혔고,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모교의 에코시티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문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매년 연말이면 학교마다 동창회를 중심으로 졸업 20, 30, 40, 50,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뿐 아니라 전북교육청과 연계하여 졸업생(출향민)들이 고향을 찾을 때 따뜻하게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 출향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고향의 따뜻함과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끼며 고향 발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를 모아 모아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기위하여 각급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학에 올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 인성 및 미래교육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아직 전북 도내에서는 시행학교가 없지만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2015년부터 경기도 한민고, 인천 송도고, 서울 건국대부속고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여 개 학교가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주니어ROTC(J-ROTC)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150여 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현재 3,000여 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교육과정이다.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미국 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부분 J-ROTC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대학 ROTC처럼 장교로 이어지는 코스는 아니지만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직업 진로을 염두에 둔 탐색 활동의 장이 된다. 고교 1,2학년 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 리더십, 토론, 응급처치, 제식, 구난·구조, 봉사활동과 각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학생군사학교 탐방을 통해 군생활 안내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관계 기관은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50년 100년은 내다보며 현재의 학교 및 사회의 문제점 직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성과 국가관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강성문(비젼중개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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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5 16:10

아이들의 ‘놀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작년 2022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대사가 나온다.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놀지 못하는 아동들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그 장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장면이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는 이 시대 아동들의 외침이자 처절한 몸부림이다. 드라마 속의 장면이라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놀이권에 관한 굿네이버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75.7%의 청소년들은 놀이 및 여가의 권리가 청소년의 권리라고 응답했다. 또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방해요인’으로 ‘어른의 간섭’이 4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놀 시간 부족’ 27.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13%, ‘놀 공간 부족’ 6.3%가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더불어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 권리와 놀이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아이들. 놀이라는 ‘놀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미래라고 일컫는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놀이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동들은 인위적인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즉,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놀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편으로 ‘아동 놀이환경 자치단’을 구성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 숨은 놀이환경을 찾아 디자인(아동의 요구를 반영)하며 아이들만의 키즈존을 확충하도록 한다. 특히, 상업화된 놀이자료보다 자연물은 아동의 상상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자료이다. 일례로, 순천에서 보았던 기적의 놀이터는 동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흙미끄럼틀, 거미줄 네트 놀이 시설, 흙모래를 나르는 도구 및 설치대 등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스스로 놀이장소를 발견하고 아동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치된 자연놀이시설은 매력적이고 아동 주도성의 ‘진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다. 둘째, 진짜 놀이가 발현되도록 놀이지도사 관련 교육을 통해 놀 권리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아동놀이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놀이의 3요소인 ‘무목적성, 자발성, 아동 주도성’이 발현될 때 가짜놀이가 아닌 진짜 놀이가 발현된다. 진짜 놀이를 할 때 아동들은 긍정적 정서, 내적동기, 자유선택, 과정 중심, 융통성의 특징을 보인다. 어른의 놀이 성향, 방식, 생각 등을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놀이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아이와 놀이할 때 노는 척을 하며 아이가 힘들어하는 가짜놀이가 되지 않도록 진짜 놀이 즉 진정한 놀이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함께 노력하여 아이들의 진짜 ‘놀 권리’를 되찾아 주자! /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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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0 16:41

무장은 동학농민군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라고?

전북일보 2023년 10월 4일자 10면에 김정일씨의 글 “전봉준 공초록(심문기록)에 무장은 동학농민군의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였다.”라는 글을 보고도 나의 농사일 등이 바빠서 반론의 글을 쓰지 못했었다. 늦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반론을 쓰고자 한다. 첫째,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공부는 하지도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엉터리 논리가 나와도 우리가 아무런 반론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다. 먼저 사발통문부터 시작해야겠다. 1985년 신용하 교수께서 「고부민란의 사발통문」이란 글에서 “현재의 ‘사발통문’은 ‘사발통문원본’도 아니고 ‘어떤 분이 고부민란에 관한 훨씬 뒤의 회로록의 극히 일부를 필사한 것’이라고 본다”하였다. 그렇다고 이 문서가 후대에 만들어진 ‘위문서(僞文書)’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어떤 동학도가 자기도 참가한 계사년(1893) 등장(等狀)과 갑오년 고부민란 및 농민전쟁(1894)을 회고하여 기록한 ‘진짜’ 회고록을 일부 필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여기까지이다. 만일 이 이상 무슨 말을 자꾸 붙인다면 이는 사족(蛇足)일 뿐이다. 둘째는 ‘특히 주목할 점은 3월 20일 무장이 기포지가 아니라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 경유지는 무장, 태인, 금구를 거처 전주까지 진출했다고.’ 진술했단다. 그러면서 공초록에는 ‘동학혁명군의 행진 경유지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견강부회로 1894년 3월 무장이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둔갑했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공초록에 ‘供. 所經邑則由茂長·古阜經泰仁,’ 여기에서 由茂長의 由자는 말미암다, 부터, 원인, 까닭 이유, 움, 새싹 등으로 원인이나 시작점을 의미하거늘, 마치 경유지인 양 해석하는 것은, 한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런 경우가 견강부회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 ‘전봉준판결선고서원본’ 세 번째 장에도 나오니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한 무장은 전주의 반대방향으로 왕복 이백리 길도 넘는데, 왜 갔다와야 되는가? 또 하나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라고 했는데 김덕명포, 김개남포, 손화중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포(包)가 있는가? 무장기포는 고부봉기를 훨씬 뛰어넘는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대접주와 전봉준, 그리고 이들의 스승 격으로 배후 역할을 하는 서연주까지도 함께 모의(1965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 이치백 기자, 동학란과 전봉준 장군)하였고, 이어서 무장포고문과 4대명의 12조 군율을 발표하고 지역의 경계도 무시한 채, 무장, 고창, 흥덕 3현의 농민군 3,000여 명이 3일째 되는 3월 23일 밤, 고부성을 점령한 후 3일 동안 머물면서 고부군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읍 시민 그 누구도 이야기 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오로지 동학의 모든 것을 정읍에서 소유하고자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지금도 판을 벌리고 있다. 물론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동학농민혁명에 애착을 가지고 선양사업을 비롯한 명예회복에 관하여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고 함께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처절한 죽음이나 고통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되던가?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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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9 15:34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없다

‘뭉쳐야 찬다’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TV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만 해도 백전백패를 면치 못하던 ‘어쩌다 FC’였다. 하지만 일취월장, ‘어쩌다 벤져스’가 되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막강한 조기 축구팀과 대등한 경기를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축구의 묘미와 예능의 즐거움 그리고 안정환 감독의 변화무쌍한 리더십으로 한 주의 피로가 풀린다. 전북도 김관영 호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젊은 지사답게 과감한 추진력과 배짱, 그리고 능숙한 정치력으로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내년이면 126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유의 친화력과 뚝심으로 이미 판세가 인천으로 기울어졌던 '한인 비즈니스대회'를 유치했다. 기적이다. 이는 3000여 재외경제인 행사로 전북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낙심한 전북도민에게 큰 위안이자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잼버리 파행의 교훈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은 차치하고 유치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 그리고 조직의 팀워크이다. 전북도는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팀별벤치마킹’과 ‘자율팀제’를 추진했다. 팀별 벤치마킹은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이다. 시즌1에 268개, 시즌2에 323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문제는 개별 팀별로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팀에서 하급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수 아이디어 선정 인센티브는 대개 팀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있는 셈이다. 자율팀제도 일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 확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부서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다. 다수가 부정적(66.8%)이다. 특히 5급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제 축소를 원했다. 구체적으로 성과중심 책임행정(부정 54.5%)과 유연성·생산성(부정 68.6%), 인력 훈련 효율성(부정 68.7%)이 심각히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자율팀은 한직이 되었다. 업무만 늘어난 자율팀장은 억지춘향이다. 충분한 준비와 소통 없는 일방통행의 결과다. 조직쇄신이 아닌 조직원들의 소외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하였다. 제2의 잼버리 파행이 아른거린다. 끔찍하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한국인 최초 영국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선수를 등용한 전설의 감독, 퍼거슨 감독의 축구 철학이다. 그는 유기적인 협력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강조했다. 침체기였던 맨유가 전 세계적인 클럽 반열에 올랐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김관영 지사의 이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조직의 내적 단합과 화목 없는 구호는 리더의 리사이틀에 불과하다.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시인이 아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네루다의 직설법이다. 오늘밤 ‘뭉쳐야 찬다’에서는 안정환 감독이 어느 전술을 擧(거)하고 어느 전략을 取(취)할지 눈여겨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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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8 18:08

도전경성(挑戰竟成)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역사를 보면 제주는 늘 변방이었다. 사람은 서울로 향했고, 제주에는 말을 보냈다. 지금 제주는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이다. 너무 많아 걱정일 정도로 사람이 넘쳐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해는 2006년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인구의 2005~2010년 구간 연평균증가율은 0%이었다. 제주특별법에 많은 특례가 담겼어도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렸을 터, 5년이 지나자 제주는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 2010~2015년 구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6%가 되었고, 그 뒤로도 2%대 증가율이 이어졌다.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절망의 비명을 지를 때, 제주는 달랐다. 2013년 8월 12일에 인구 60만 명이 넘자 기념식을 치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달성,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증가, 국제학교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이유로 꼽혔다. 관광객 증가는 무사증입국 특례, 국제학교 유치는 국제학교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진흥지구 및 기업지원 특례와 관련된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이주자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도록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통계청은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 명으로 예측했다. 148만 명으로 예측된 강원 인구와 차이는 1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를 막겠다고 백가쟁명식 정책이 쏟아졌으나, 역부족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주를 꿈꾸며 등장한 게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제주처럼,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이끌 획기적인 특례가 전북특별법에 담기길 바랐다. 하지만 올해 1월에 공포된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등 28개 조문에 불과했다. 팥소 없는 찐빵,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했다. 전북특별법이 마침내 전부개정됐다. 1년 동안 진행된 전부개정 과정을 보아온 사람은 이번 개정이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도청 공무원이 특례계획서를 들고 부처를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은 높은 벽이었다. 부처 권한을 흔쾌히 넘겨줄 리도 없지만, 부처에서 내세운 지역 형평성이라는 벽은 높았다. 부처에 갈 때마다 지적받은 문제의 답을 밤새 찾아 다시 방문하기를 십수 회, 부처 공무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333개 특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북도와 시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여 만들어 낸 기적이다. 강원특별법보다 전북특별법에 48개 조문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번 전부개정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대체로 분권특례 중심이나, 전북특별법은 산업특례가 핵심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다양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국가 지원이 특별법이라는 그릇에 풍성하게 담겼다. 농생명산업, 문화산업, 복지산업, 미래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권한에 관한 특례가 체계화되어 있다. 이 특례들이 본격화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여 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는 81조여 원이 될 걸로 기대된다.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 철옹성 같던 부처를 설득하여 권한을 이양받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지 않았는가.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잘 활용하면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를.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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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7 15:38

전북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희망의 씨앗’

한 달 후면 ‘전북특별자치’시대가 개막한다. 28개 조항의 특별법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이름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방자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과제 속에서 탄생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가 아닌 도민 중심으로 시작됐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전북을 바꿔보자는 도민들의 의지가 동력이 된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설정부터 특례 발굴,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까지 매 단계 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2023년은 전북도와 의회, 14개 시군, 지역 전문가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염원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부터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일, 14개 시군의 요구를 조율하는 일도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으로 가져오는 ‘특례’를 받는 과정이 가장 험난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차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의회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 등 내부 준비는 물론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결의안 발표와 대정부 및 국회 촉구활동을 통해 도민의 바람을 대변했다. 이제 전북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별법 131개 조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전북을 더욱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이름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오롯이 전북에게 달렸다. 전북도의회는 특별한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노력할 것이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나며 기능이 강화된다. 전북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의회의 역할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해 가져온 권한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의회는 우선 특별법 효과가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의 신뢰도 높여나갈 작정이다. 또한 전북의 강점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특례를 발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은 전북의 달라진 위상과 특별한 권한을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꿈을 완성해 나가는데 도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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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8:29

100주년 앞둔 옥구농민항행  관심과 지원 절실하다

2023년 11월 25일은 옥구농민항쟁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 항쟁은 일제식민지하 농장지주의 살인적인 소작료 인상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농민운동으로 항일운동으로 역사적인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2027년 농민항쟁 10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폭넓은 사료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농민야학으로서 항쟁의 산실역할을 했던 야학터(이용휴가옥)를 발견했는데 붕괴직전이라 보존 등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용휴 선생은 구한말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순사와 장정을 동원한 2차례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옥구감리서에 고소하며 대응했다. 또한 서수지역에 대한 일본인지주들의 과도한 행태에 항해 한양으로 올라가 시정을 요구했으나 국권상실이후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와사키에게 토지를 뺏기고 이에 대한 울분을 안고 자신의 집에 서당을 설립하여 인근의 인재를 교육했으며 특히 옥구농민항쟁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옥구농민항쟁 당시에도 이용휴선생의 자손들은 서당으로 사용했던 사랑채를 일제의 감시를 피해 농민야학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등 농민야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결국 이곳이 농민항쟁의 산실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기 논의되었던 농민항쟁기념관 설립조차도 설치위치와 관련한 이견 및 예산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현실에서 좀 더 서둘러서 농민항쟁의 철저한 사료조사 및 이를 통한 기념관이 설립되었더라면 현재 파손되어 조만간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농민항쟁관련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가고 있을까. 현재 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료조사 등이 성공리에 완수되어져 옥구농민항쟁과 관련한 부족한 퍼즐이 완벽히 맞춰지기를 바란다. 이를 토대로 농민항쟁기념관이 세워져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슬픈 역사였지만 이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생생히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기념관은 농민항쟁이 일어난 농장터인 서수면관내 임피중학교나 항쟁의 근거지가 되는 마을에 포함되는 야학터 인근에 설립함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군산시와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항쟁 사료조사를 통해 발견된 역사유산을 잘 정비하고 기념관을 조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수·임피 등 군산 동부권 지역이 역사적가치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향후 기 지정된 장미동을 포함한 구도심의 근대문화역사지구와 함께 군산시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군산시민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군산의 관광상품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민들의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규철 군산시수영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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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1 18:26

에너지 특별자치도로 가자

2015년까지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더라도 제조업 공장은 지방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총생산이 더 커졌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방 제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약칭, 분특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었다. 민주당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분특법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에서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과 송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전북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핵심은 기업 유치인데 한국 경제가 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성장모델에 기반한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은 한국의 산업화 발전 경로를 답습하는 ‘추격형 성장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 부울경처럼 메가시티를 만들 여건도 안 된다. 산업 변화나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권을 갖는 ‘추월형 성장모델’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와 AI, 디지털 경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가 전북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위기가 전북의 기회인 것. ‘에너지 특자도’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기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RE100(탄소 배출제로)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사회 약속은 이제 피해갈 수 없다. 당장 2026년이면 수출입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새만금 권역에 태양광, 풍력 등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이고, RE100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재명 대표는 새만금 권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RE100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전북을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도 30년의 열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에너지에 있다고 기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구입하는 RPS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RE100형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전체도 마찬가지여서 삼성 등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한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다. RE100을 국내 최초로 구현하는 새만금이 되려면 국가에서 ‘RE100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특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권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새만금 국가산단에 직접 연계, 활용하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필자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이차전지 업체의 새만금 투자가 MOU로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담보가 된다고 판단한다. 2년 전에 2조 규모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한 SK도 이차전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차별적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포착하며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정치의 능력이다. 전북을 에너지 특자도-RE100 선도지역으로 조성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북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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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0 16:23

뜨거운 감자,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 이슈

최근 전북대가 글로컬30으로 지정되었고,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확정된 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그 가운데 적정성, 운용성, 실현성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쟁점 사항과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고자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5년간 1,0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의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컬30의 주요 전제 조건은 사실상 대학 간의 통합이 우선이며, 실제 다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통합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미 폐교된 서남대가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조건으로 지정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전북대에서 서남대 편입에 따른 부지 매입. 운영까지 글로컬 재원으로 지원하는가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원시에서 2024년 재정으로 서남대를 269억 비용으로 매입. 양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폐교 부지를 대학에 양여하는 기준이 없자, 해당 지역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에 양여해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전북대 글로컬30 재정 지원 내용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 글로컬30의 주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북대 글로컬 남원 캠퍼스로 수요자 맞춤형 외국인 한국어 학당 및 스타트업 교육 등 2천여 명을 모집해 지역 정착을 꾀하고, 전체 외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컬 캠퍼스 내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학과 신설 등으로 과연 2천여 명까지 모집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전북대가 다수 학과를 신설할 정도로 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부호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학과 증원의 문제이지, 외국인 한국어 학당 모집 등과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실현성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대 어학연수 인원은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컬 지정 내용에서는 새만금, 전주. 완주, 익산. 정읍을 3개 축으로 하는 산학연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폐교된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 글로컬30 조건의 주요 사항이 되었느냐의 적정성 유무, 시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양여까지 해야 하느냐의 운용성 문제, 앞으로 글로컬 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이 존재한다. 전북대에서는 서남대 부지를 양여 받으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민에게는 생존과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전북대는 확실하게 미래 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익산의 전북대 특성화(환경. 농생명 위주) 캠퍼스처럼, 글로컬 남원 캠퍼스에도 지식 정보화 및 4차 산업 위주의 특성화된 다수 학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작만 화려한 형국이 된다면 지역 민심과 미래까지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오히려 국립의전원 유치 문제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오철기 (사)전북시민참여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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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16:24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최근 해외구매대행업체나 인터넷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외국산 제품들이 국내로 손쉽게 반입되고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중고제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활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적합성평가'란 방송통신에 사용하는 장치나 기기는 물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 등(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칭함)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에 앞서 정부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나 전파의 혼∙간섭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반드시 주무관청(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평가 인증(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무선조정기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TV나 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유∙무선의 전기∙전자제품과 조명기구류, 컴퓨터, 프린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과 같은 정보기기 등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류의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파법과 관련 고시(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등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제품별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입한 제품은 국내 반입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국내산 제품은 물론 외국산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마켓에서 무심코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판매로 인해 자칫 법을 위반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고로 판매할 때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라면 언제 국내로 반입된 제품인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매를 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상자 등에 'KC인증마크'와 적합성평가 인증(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지 살펴 보거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명 등으로 적합성평가 인증(등록) 여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전파․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량제품으로 인해 자칫 생활 속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체크하는 안전한 소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승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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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7:04

혁신을 통해 특별자치도 성공의 주역이 되기를

평생을 체육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지 않은 질타를 받은 도체육회를 보면서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민선 체육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아직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선 체제로 전환된 체육회를 향한 지역 체육계의 열망과 기대를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체육회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이자 체육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체육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도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단체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명한 행정업무 추진은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도체육회가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지난 수십 년간 관료적 틀에 얽매였던 도체육회가 일순간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안다. 질기고 질겨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게 바로 조직의 문화와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도체육회의 건강함을 입증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점을 체육회 스스로 성찰해주었으면 한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정과 원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사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스포츠맨십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으로, 기관 운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대로 된 규정과 원칙 없이는 스포츠의 생명이라 할 공정성 또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도체육회의 규정과 원칙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민의 눈높이와 일반적인 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이 적잖게 존재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규정상의 미비점은 이번 기회에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비해나가야 한다. 규정과 절차에 맞게 체육 행정을 추진하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 체육 행정은 도체육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선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체육회에 대한 도민의 우호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선행될 때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유관 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도체육회는 숙명적으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소통과 협치는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몸을 낮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법이다. 도체육회는 명실상부 전북 체육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체육인들의 얼굴이다. 도체육회가 진정으로 전북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위해 헌신하겠다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육 행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도체육회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겸허함을 조직의 문화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모쪼록 도체육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내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혁신을 통해 도체육회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를 풍성하게 일궈나가는 주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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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3 17:49

전북 정치 독립선언과 자강

전북은 오랜 세월 호남권으로 묶여오면서 국가 예산 배분에서 광주·전남에 이어 둘째 취급을 받아 왔다.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독자 위상을 갖지 못하고 종속변수였다. 중앙정부나 광주·전남권의 이해타산에 따라 호남권 편입, 독자권 설정을 반복하며 발전 방향이 휘둘렸다. 대표 사례가 새만금. 새만금 기본계획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김영삼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여섯 차례나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며 기본계획까지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도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됐나. 이 지면에 마음 아픈 통계를 열거하고 싶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21대 대선에서 전북의 삼중 차별을 지적해서 주목을 받았다. 수도권과 영남권 대비 차별과 호남권 내에서 차별. 호남권 내 차별은 전북 정치권이 알고 있으면서 쉬쉬했던 사항인데 에두르지 않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과연, 이재명답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전북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 이 명칭의 저작권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표는 삼중 차별을 극복할 대안으로‘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에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호남권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전북이 독립과 자강을 선언하는 의미이다. 전북이 하나의 주체로 우뚝 서서 독립해 나가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호남으로 묶여 있으면 전북이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몫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호남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면 그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거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살이의 이치이다. 결국, 특별자치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북 정치다. 전북이 저성장과 지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전북 정치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지만 전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토론회에서 전북 출신 서울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예산을 주고 싶어도 (전북에서) 가져오는 것이 자잘해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독립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자강은 그 힘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중앙이 획일적으로 배분해 주는 토목과 건설 위주의 예산과 개발사업을 가져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주력했다. 한국 경제가 첨단 산업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들어졌다. 중앙의 시혜성 사업에 목을 맬 수도 없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전북 정치다.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정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성공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4년에 총선이 있다. 전북의 대표로 나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서 더 나아가 국가, 중앙정부, 중앙당을 활용하여 전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 관점을 바탕으로 전북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국가 예산과 전북의 몫을 당당하게 외칠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사)기본사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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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9 15:44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은 14개 시군의 역할 정립과 혁신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전라북도 임실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된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다는 오명을 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나서며 화려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이면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되며, 그 위상 또한 달라진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은 전북만의 특화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실현하고 꽃피울 것이라 본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있다. 자치권이 확보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결국 전북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다.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펼치는 시군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군에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이를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의 자율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 이 과정에서 특례라는 이름으로 기존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 과감히 이양하고, 중앙부처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도와 시군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4개 시군이 각자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정립하고, 참여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실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이 70%에 가깝고, 각종 규제로 인해 스스로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 서부 내륙권은 새만금 시대에 겨냥해 집중투자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동부권은 전북 내에서도 균형발전에서 멀어지고 소멸위험지수 또한,매우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상황이 다르다. 전북특별법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지역발전전략을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통해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 등 특별자치도에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금년 내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500만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힘과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시군이 잘사는 것이 결국 전라북도가 잘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것이다. 새 출발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방화시대를 활짝 피울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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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8 17:34

주4일 근무제와 첩족선득(捷足先得)

첩족선득(捷足先得),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얻는다. 2015년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주4일 근무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논의될 만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5일 근무제를, 벨기에와 아시아 최초로 카자흐스탄이 주4일 근무제를 공식화하였다. 이외에도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 많은 기업이 주4일 근무제를 실험 또는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흐름과 달리 근로시간을 늘리는 논의가 있으나,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이다. 여가사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읽고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이 필요하다. 변화를 상상해보자. 5도2촌에서는 농촌집이 별장이라면 4도3촌에서는 또 다른 주거지이다. 복수주소제가 당연시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영화관, 헬스장, 바비큐장 등 집의 기능이 확장된다. 주택시장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캠핑도 늘어날 터이니 선호하는 자동차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다. 3일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므로 사회교육이 매우 중요해진다. 어린이 주말 캠프와 가족이 함께 하는 워케이션이 늘어날 수 있다. 길어진 휴일을 반려동물과 보내는 이들도 많아지고, 원데이클래스 또는 나 홀로 여행을 떠나는 1인 가구도 늘어난다. 레저스포츠 인구도 당연히 증가한다. 적은 여가 비용으로 휴일을 더 길게 즐기고 건강도 챙기려는 이들이 산·들·강을 더 찾게 된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 취미활동도 늘어나니 평생교육 시장이 커진다. 더 많은 상상이 가능하다. 이 상상을 현실에 적용하여 미리 준비하면 전북도가 선포한 ‘K-문화·체육·관광 거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모든 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전북을 찾던 여행객이 제주도나 외국으로 발길을 옮길지 모른다. 고급휴양시설이 부족한 전북은 확대되는 여가 시장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제 빛을 보는 산업에 있어 인력 부족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누구에게는 주4일 근무제가 위기일 수 있다. 도심 상권은 직장인이 4일만 근무하니 손님이 줄어들 수 있다. 제조업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의료진이 확충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부모에게 4일 학교 교육은 답답함 그 자체이다. 길어지는 휴일만큼 돈도 많이 든다. 있는 사람은 외국 여행을 마음껏 떠나지만 없는 사람은 TV 보는 시간만 길어진다. 여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의 아네요시 마을처럼 거안사위(居安思危)가 필요하다. 이 마을에는 ‘높은 데 살아야 평화롭다. 이 돌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마라’는 표석이 곳곳에 있다. 조상의 경고인데, 이 말을 따라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덕에 2011년 엄청난 사망자를 낸 대지진과 쓰나미에도 피해자가 없었다고 한다.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 전환을 의미하므로 자연·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북에는 분명 기회이다. 주4일 근무제가 인구감소로 지역이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원만 믿다가는 기회가 사라지고 지역낙후의 위기만 더해질 수 있다. 거안사위와 선견지명의 자세로 거대한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하자. 첩족선득(捷足先得), 발이 빠른 자가 먼저 얻는다.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으나,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을 확률이 높음은 분명하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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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7 16:44

한표의 가치를 되새기자

정치는 생활이고 생활은 곧 정치다. 국민을 배부르고 등 다습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모든 정치 행위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민이 추구하는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기초단체장, 도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다. 어느 단계의 투표에서라도 한번 선택을 잘못하는 투표는 선거결과를 망치는 선거가 될것이라고 했다. 물론, 주민소환제가 있으며 또한 현저한 헌법위반 등 행위가 빚어질 경우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쉬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그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에 와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 힘 등 모든 정당은 선거전략과 후보공천을 둘러싼 설왕설래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획정 문제에 따라 9명이냐 10명이냐는 문제도 중요할뿐더러 1개 선거구마다 2-5명까지 죽기 살기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의원 50%, 주민여론 50%로 결정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자칫 엉뚱한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누가 대의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의원, 단체장 후보과정에서 경선이라는 투표방법을 보면 기득권층에 확실하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최종결정사항으로만 본다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심층적 지역여론은 더욱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은 『내 정치가 아닌 지역과 나라를 위해 마음껏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나를 『내 던질줄아는 용기와 정치적 소신이 확고한 인물』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각 선거구 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 혜안이 절대적이다.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식견과 어느 사안에 대해 예리한 판단, 투지력, 소신을 견지할줄아는 인물을 선택하도록 후보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회의원은 자신을 불태우면서 국가의 운명을 겨누는 담대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선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의 가능성을 거의 담보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쉽게 돌아서지 않으며 이를 지키려는 의리의 지조를 반영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이 있다는 설에 대한 감정은 의리의 지조에 대한 훼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 처신을 한 국회의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이라면 한숨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선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내 한표가 수박(?)같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리라고 본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지역의 대변자로서 국정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인물의 선택에서 한 표의 가치를 되새겨 봄직한 일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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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6 17:27

전주완주통합-실패원인에서 해법 찾아라

고물가 한파에 시국까지 어지러운 판에 전주완주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년 전 불발된 사안이라 뜬금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 재점화 시기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바라보는 시각이 마뜩잖다. 식어버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불이 왜 꺼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로 가려거든 과거로 돌아가라'는 중국 속담은 그만 두고라도, 발병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은 2012년 봄 거론됐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전격 회동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입체적 활동에 돌입했다. 초반 분위기는 역사가 이뤄지는듯 보였다. 실제 완주군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송 시장은 시청사를 완주에 세우겠다는 마지막 카드까지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임 군수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통합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듬해 열린 투표에서 완주군민 55%가 반대표를 던져 통합이 불발되고 만 것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통합 실패 이후 언론은 정치권의 입김을 이유로 꼽았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다. 징후가 명백하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통합을 주저앉힌 것은 정치인의 사욕보다 완주군민을 바라보는 전주시민의 왜곡된 시선이 더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들은 완주군이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통합을 당연시했다. 산업단지나 혐오시설 부지 등이 절박해 전주시가 간곡히 요구한 것인데, 명백한 을이 갑질을 한 것이다. 오만은 자연스레 주민반발로 이어졌다. 실패 이후 보여준 전주시의 치졸한 행태는 군민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통합조건으로 내건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즉각 취소하고, 통합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내놓으라 윽박지른 것이다. 청혼에 응해주지 않으니 데이트 밥값을 요구한 꼴이다.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완주군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대등한 관계정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찬반 당시 쟁점이었던 혐오시설 등의 의구심 해소도 전주시의 몫이다. 통합하면 농민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조목조목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완주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주 북부권개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통합하면 어차피 전주시의 자산인데 아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처럼 '밀어부치기 식' 통합추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최근 내년 6월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사자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덜컥 혼인날짜를 잡은 것이다. 게다가 통합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공책까지 내놨다.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집 안 오면 혼삿길 막겠다는 겁박에 다름아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통합논의로 군민이 또 갈라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과 군수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우범기 시장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일이다. 추진위는 통합실패의 원인을 새삼 되새기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주는 혼기가 꽉 찼고, 완주는 혼처가 널렸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을 부러워할 때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임정엽 전 군수의 진단도 되짚어 볼 일이다. 넘치는 의욕은 이해가 가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쓸 수는 없다. 김창종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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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2 18:06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첫 걸음,‘전부개정안’연내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꽉 찬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특별법을 풍성하게 채워줄 특례 발굴, 이를 법제화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그리고 국회 심의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전북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50여 년간 농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 수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경지면적 보존율은 62.5%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도 타 시도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며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GRDP 내 농업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농도의 위상은 여전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며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특례를 통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으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경제’는 비단 전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적 기반은 전북이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특별법 28개 조항으로는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 8월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전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무작정 지역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전북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 필요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은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왔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가장 부합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북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지난 50여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총인구 비중 3.4%, 전국 GRDP 비중 3% 등 전북의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이 시도하는 ‘생명경제’ 실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기반 구축과 자치권 확보와 같은 꼭 필요한 특례도 담겼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올바른 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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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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