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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신동진 벼의 의미

전북에서 신동진 벼는 벼농사짓는 농민에게는 구세주라고 생각한다. 신동진 벼가 나오기 전에는 서울에서 전북의 쌀은 ‘똥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경기미에 밀려서 전북쌀은 서울에 입성할 수가 없었고 가격 또한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신동진 벼가 전북의 주력 쌀 품종이 되면서부터는 전북쌀의 위상이 살아나 서울에서도 경기미를 제치고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 신동진 벼의 전북 점유율은 55% 정도이다. 이것은 누가 권유해서 된 게 아니다. 농사를 지어보니 전북의 기후와 토질에 맞아 농민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 역시 35년 농사를 지었지만 재배하기는 힘들어도 판매 걱정 없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쌀은 신동진 쌀이 처음이었다. 사실 신동진 벼는 두려움을 안고 재배하는 품종이다. 키가 크고 도복(비나 바람에 쓰러지는 일)에 약하기에 타 품종에 비해서 비료를 적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다. 그럼에도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이유는 판매 걱정 없고 소비자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자(사실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을 팔기 위해 매년 41만톤을 의무 수입하기 때문이지만) 다수확 품종을 모두 없애는 정책을 3~4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동진 벼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 벼를 한다 해서 많은 농민이 참동진벼 종자를 구입해 미리 재배해 보았다. 하지만 참동진 벼는 키가 신동진 벼보다 크고 벼대가 부드러워 신동진 벼보다 도복에 약하고 품질도 수확량도 떨어졌다. 신동진 벼도 도복에 약해 겨우겨우 쓰러지지 않게 힘들게 농사짓는데, 신동진 벼보다 더 도복이 잘되니 가을 태풍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참동진 벼는 재배하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참동진벼는 수발아(벼가 싹트는 것)도 잘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벼는 가을에 잦은 비가 내리고 고온인 우리나라에서는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싹이 트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싹이 튼 벼알은 상품성이 떨어져 최하위 쌀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받게 된다. 전북 정치권이 나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동진 벼 종자 생산 폐지를 책임지고 저지해야 한다. 전북에서 신동진 벼가 사라지면 전북 주력 품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전북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정부 정책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품질이야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고 자료상 1a당 570kg 넘는 품종은 무조건 없애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난 2021년 신동진 벼가 오래 재배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많이 걸렸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해 개화기 때 잦은 비로 다른 품종도 역시 많은 병에 걸렸다. 신동진 벼 재배 면적이 많다 보니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다음해인 2022년에는 전북에서 신동진 벼가 작황이 제일 좋았다. 전북에 신동진벼가 자리 잡고 주력 품종이 되어 이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신동진 벼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전북 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신동진 벼의 종자를 생산하지 않으면 전북 쌀이 돛대 없는 배처럼 갈팡질팡할까 제일 염려된다. 생각이 있는 전북의 정치권이라면 지역 농민들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적게는 전북 농민의 일이지만 크게는 전북도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함께 힘을 모아 신동진 벼 종자 생산 중단을 철회시켜야 한다. /은용배 전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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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6:28

움츠렸던 토끼는 높이 뛴다, 전북도의 새로운 문화 융성을 꿈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상생활 제약부터 경제 위기까지 그야말로 도민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플랫폼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생생한 현장감이 핵심인 문화·체육·관광의 매력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축됐던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만석을 이루는 공연장과 폭발하는 관광 수요, 체육시설 예약 폭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우리 도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과 경제를 우선하는 경향에서 건강·여가 등을 중시하는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이다. 이에 맞춰, 전라북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외적인 변화 속 사회·경제·민생의 완전한 복귀를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을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선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력한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분야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도가 추진해온 문화예술지원과 지역관광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뛰어 넘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전라북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공장 등 지역사회에 방치된 공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고,전북지역 대표도서관과 문학예술인회관 등을 새롭게 마련해 도민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드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창작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관광 생태계 증강에 나선다. 우리 도의 강점인 산림·생태·해양 등의 관광자원에 치유·회복 콘텐츠, 첨단기술 등을 덧입혀, 스마트하고 매력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양·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워케이션, 관광벤처 등 미래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관광비전을 창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도민 누구나 즐기는 체육 환경 조성과 스포츠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7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시군 체육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위해 각 종목의 전용구장 건립은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도 포함해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 아울러 금년에 개최되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전북의 스포츠 위상을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의 미래가치 확산이다. 도 지정문화재 1000건 시대를 맞아, 우리 도는 역사·문화 자원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를 자원화하여 관광 산업화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우리 지역의 중요 문화자산인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전라유학의 디지털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달성 등 세계속의 전북문화의 브랜드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토끼의 해, 계묘년! 움츠렸던 시기는 더 높이 뛰는 원동력이 된다. 2023년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연계 강화와 함께 미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믿음으로 새로운 문화 융합, 새로운 문화 융성을 여는 전북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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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19:03

낙방은 아무나 하나

못한다는 못이 희망이다 지금은 망치를 맞는 중 깜깜한 지하를 뚫는 연못 눈물 진물 죽비에 젖어서 열린다, 들끓는 땀방울마다 연지문 화안한 연꽃 세상! - 목천 沐川 낙방도 축복이란다! 부끄러워 마라. 낙방한 후속 타자가 끝판에 만루 홈런을 친다. 낙방은 더욱 강해지라는 축복의 신호요, 하느님표 복음 당첨금이다. 낙방의 실패가 없으면, 풀리는 성공도 없다. 실패로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랴! 말 그대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결코 낙망하지 말라! 낙망이야말로 나를 잡아먹는 사자다. 낙망이 아닌, 낙방의 실패가 쌓여서 가까워지는 성공의 세계, 마주한 벼랑길 절벽을 꿰뚫는 생명의 혼불이다. 인생 고해를 극복하는 실패를 무수히 감아서야 삶을 풀어내는 행군의 고비길, 어디쯤일까 지금은? 서둘지도 말라! 속효성은 내 것이 아니다, 좋은 과실은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여물지 않는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맛이 없는 허물 같은 것, 실패가 보약이니 자만과 아집을 버리고 감사와 응답으로 넉넉한 나를 가꾸는 데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는 무쏘의 뿔! 가리로다, 나를 찔러 나를 채워 가리로다. 낙망은 절대 금물이요. 낙방은 절대 축복의 희망이다! 오롯이 깨달을지니라! 삶의 화살 얼마나 많은 실패를 쏘아대야 하는가, 실패의 화살이 겹겹이 쌓여서야 가까워지는 과녁! 어찌 인생 살풀이 실패를 탓할 손가. 욕망의 집 실패와 성공, 그건 들숨과 날숨 같은 것, 바람들었다가 실패로 쌓여서 가까워지는 낙원이라는 걸 각성할 일이다. 거듭나는 거다! 인생유전 대기만성이니, 도전으로 나갔다가 낙방으로 돌아와 감기는 실패, 나를 버리지 않는 실패가 어찌 실패로만 끝나랴!, 풀어야 하느니. 바람바람 열망이 쌓이는 생명의 극점 급기야 터지는 희열 웃으라. 웃으면 풀리는 실패 세상 불꽃이 환하다! 낙방한 실패로 돌아와도 돌아와도, 나를 버리지 않는 바람바람 모두어 절레절레 내가 진품이라고 웃으면, 그 누가 나의 진골, 눈물 어린 이내 명품을 탓하랴! 명품을 낳는 건 낙방과 실패란다! 내일의 명품을 찾아서, -정 목천沐川 (1961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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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47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간신문에 인쇄된 활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필자의 오래된 습관이다. 활자를 보아야 신문을 읽는 것 같은니... 이젠 나도 구 세대인 것 같다. 최근 읽은 전북일보 오피니언란의 글 '1966년 266만 전북인이 177만으로 감소, 1인당 총생산 2,9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전주·익산·군산·완주를 제외한 전북지자체 소멸위기, 전북낙후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기업유치'에 공감한다. 가끔 시간이 무료해지면 전주의 구 도심 거리인 충경로(관통로), 웨딩거리, 경원동 일대 구도심을 돌아보는 것은 필자의 오랜 취미이다. 도심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며 건강을 챙기고 반가운 지인을 마주치기도 하는 1석 3조 취미이다. 지역을 알기에는 도심을 도보로 돌아보는 것 만 한 게 없다. 도심을 돌아보면 과거 전주 상권의 핵심인 충경로와 팔달로의 몰락을 실감한다. 충경로 4거리 관통약국을 제외한 3곳이 공실이 된 지가 오래이다. 민중서관이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옥마을 역시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면 공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주의 무엇이 잘 못 되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돈과 사람이다. 지역을 지탱할 먹거리(돈)가 없으니 경제활동 주체인 사람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에 돈이 없으니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심의 몰락은 건물주나 상가번영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선 8기를 출범한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해 전주공설운동장과 대한방직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업무를 전담 할 시장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용적율,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였다. 민선 6,7기 내내 도시개발을 제한한 전주시정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는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도시개발규제를 좀 더 일찍 완화했더라면 전주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것이다. 민선8기 도시활성화 정책에 전주시민 대부분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전주시가 처한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제긴축으로 양털깎기가 진행중이다. 금리는 인상되고 기업은 신규 투자를 망설인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전주시가 마주한 타이밍이 좋지 않다. 깊고 좁은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듯하다. 건설공사의 원도급 수주는 기업유치에 비유할 수 있다. 전북의 주류 정치세력이 야당이 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마당에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절실하다. 건설공사는 착공~준공까지 오랜 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지역을 살찌운다. 최근, 아파트 미 분양이 속출함에 불구하고 군산에서 아파트분양을 1순위 청약에서 완판한 시행사 대표를 만나보았다. 시행사가 전북업체임에 불구하고 분양을 생각하면 수도권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지역에 1군 건설사가 있고 없고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전북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전북에 1군 건설사가 없는 탓에 수도권과 광주권 건설사에 빼앗기는 형국을 만회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전담부서 설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 원팀(ONE TEAM)이 되어 건설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전북건설업체에 수주되게 하는 많은 성과를 이룬바 있다. 민선 8기 전주시 첫 조직개편에서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 강한 경제 전주!라는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해버린 형국이다. 왜? 라고 묻는 지역건설업계에 뭐라 설명 할 말이 없다. 지역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크다. 전북의 건설기업인인 필자는 그동안 전북이 아닌 타 지역공사를 수주하여 우리 지역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북을 살찌웠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조상 대대로 전북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전북과 전주시의 발전에 어떻게든 힘을 보탤 것이다.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사 수주는 강한 경제 전주를 실현하여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강한 경제 전주 실현”에 지역건설인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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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9

2023년 ESG 시장 전망과 과제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을 잠식하고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소비자, 기업 및 정부 모두에게 에너지 안보와 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각국 정부는 증가하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과 착취, 젠더 폭력 및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정책 집행 메커니즘 및 도구로 ESG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ESG 기준을 채택하는데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지만, 기업은 점점 더 ESG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증가와 함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ESG에 초점을 맞추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확립된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보다 ESG 중심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주식·채권 등 자산군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ESG 연계 신용금융거래 건수는 대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까지 상당수가 발행되어 상장된 채권시장에 비하면 ESG 연계 채권 수의 금융거래는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업 신용금융거래에 국한된다. 또한 사모펀드가 후원하는 중소형 거래에서 ESG는 아직 뜨거운 주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주제가 금융기관 의제에서 점점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ESG 연계 신용금융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도 ESG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다 상세한 ESG 기반 정보 분석과 산업 고유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문제를 탐구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대기업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화를 읽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ESG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의 결정, 정부 우선순위 및 정부 정책에 채택될 수 있는 글로벌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ESG 목표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이들 조직의 운영이나 대규모 주문을 확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 분야에 대한 의구심을 일축하고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동맹으로 여겨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실험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틀과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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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27

글로벌 ESG 경영과 전략적 의미

시장 투자자들이 점점 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에 따라 기업은 ESG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ESG는 민간 시장의 성과와 관련된 ESG 데이터를 투자자, 금융기관 및 정부 규제 기관들의 의사결정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기준이다. 즉, 환경(E) 기준은 기업이 기후변화, 에너지 배출, 물 사용량 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사회적(S) 기준은 기업이 단순히 주주가 아닌 직원, 공급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 등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거버너스(G) 기준은 기업의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기업의 리더십, 부패 방지, 경영진 임금, 감사, 의사결정구조, 기업 공개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 권리와 같은 영역과 관련이 있다. ESG 전략 또는 투자는 잠재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 정치적 개입, 환경 피해 또는 규제 처벌과 벌금으로 인한 자산 손실 등 지배구조와 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ESG 및 기후중심 투자는 미국 투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지난 ′22년 8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WST)에 따르면 ′22년 ESG 펀드는 자산 규모가 22조 달러로 지난 2년 동안 40% 성장했고, 기업들은 올해 약3,200억 달러의 녹색 채권과 대출을 유치했으며,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4,00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기후 친화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가속화된 추진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다수는 ESG 관련 투자다. 2022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블랙록(BlackRock),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티 로 프라이스(T. Rowe Price), 뱅가드(Vanguard) 등 대형 펀드 회사들은 ESG 중심 기업이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일부 신용 평가 기관은 ESG 리스크를 신용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기존 지표들과 동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이 없고 더욱 복잡한 것은 ESG 관련 요소들이 기업 운영 부문과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ESG는 모든 산업과 모든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제안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에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는 측정 요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부패방지법 및 뇌물수수 금지,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기후변화,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인권 및 노동 관행 등과 같은 ESG 지표는 산업 및 국가마다 다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ESG 측정 표준은 없지만 주요 ESG 표준 기관으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SASB),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CDSB),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등이 있다. 이들 주요 기관들은 ESG를 위한 하나의 표준화된 측정 시스템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공개 표준의 프로토타입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른 주요 기관들과 협력하겠다는 공동의향서를 발표한바 있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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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16:22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 기업하기 좋은 전북의 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기업 유치 경쟁은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 조성과 특화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지역의 생산시설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 이면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환경오염 방지·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북지역 8개 산업단지에는 총 948개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상태 등을 정기·수시로 점검받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규제만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참 없이는 청정 전북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방지 정책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전 우리도 홈페이지에 대상 사업장을 게재하는 한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불시단속·사후규제 기조에서, 사전 예고를 통한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담 환경팀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운영일지 미기록 등 단순 실수에 대비하면서 환경점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된다.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총 90개의 배출사업장을 점검해 8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2022년도에는 점검사업장 130개 가운데 7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전년 대비 39%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사전 예고제가 10월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빠른 안착을 실감할 수 있다. 사전 예고제는 대상 사업장이 점검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전라북도는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의 현장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고, 14개 시군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반·예방 사례 홍보 강화로 현장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은 ‘1기업-1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 정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과 행정은 지역발전의 동반자다. 배출사업장 사전 예고제는 기업과 행정간 신뢰의 시작이기도 하다. 신뢰를 바탕으로한 환경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 지속 가능한 생태 전북을 구축할 것이라 믿는다. 2023년 계묘년. 기업과 행정이 함께 혁신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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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05

윤석열 대통령 전북방문과 도민의 기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전북도를 6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전북도를 방문하였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전북도민의 표심은 전남, 광주보다 월등히 많았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좋은 성적표를 보여 준 적 있다. 특히 우리 전북도민이 보여준 지지와 응원은 같은 호남이었지만 지금까지 전남의 곁불 쬐기로 항상 양보를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다잡은 물고기는 돌보지 않는다는 지역 일당독주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방문은, 전라북도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경기불황으로 안타깝게 2017년도에 가동 중단되었던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생산한 첫 블록 출항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군산조선소 방문은 윤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군산방문을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군산조선소의 부활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 온기를 불어 넣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출향 도민들이 돌아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앞으로 옛 전성기 때와 같이 수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대통령은 이날 출항식 행사장에서도 “전북의 조선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확보와 제도개선 그리고 올해에 1,400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 46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조 7,000억원 규모로 올해 반영된 사업비 9,469억은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앞으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 허브구축사업과 하이퍼튜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선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전북도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후보자 시절 전북방문을 통해 보여주었던 진정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만이 해결책이며, 전북의 경제력 지수는 전국 최하위로 타 시도와 대비해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까지도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가 어우러진 산업거점 인프라 확보와 전주의 탄소산업 거점, 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 의지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3개월 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온다. 지난 9개월간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난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실타래를 풀어 왔듯이 앞으로 국정운영이 성공적이기를 기대한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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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6:24

새만금의 작은 신호탄 !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작지만 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총 307억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제를 비롯한 상주, 밀양, 고흥 등 각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은 청년농들이 임대할 수 있는 스마트팜(4ha/2023~24년), 장기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농업스타트업단지(3ha/2023년), 청년들이 농장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30호/2023~25년) 등을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에 패키지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해 보니, 청년농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마트팜에서의 경영실습공간의 부족, 창업할 수 있는 좋은 농지의 부족, 잘 갖추어진 거주공간 미흡 등 이었다. 우리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새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제안하고, 우선 1단계사업을 ‘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 후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지난 2월3일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도대체 언제 새만금이 제모습을 갖추게 되는가?’지난 30여년간 수도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거대 간척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반, 희망반으로 바라봐 온 게 사실이다. 지금 새만금은 산업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현재 산업용지에는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올해는 새만금에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는 등 새만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간척지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현재 매립공사는 완료되었고, 농지조성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면 농업용수,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지조성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모습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감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염기를 제거하기 위한 조사료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모는 단순히 경쟁하는 타 지자체를 제치고 정부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직접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단지 2026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간법인이나 공적 투자기관들도 투자 및 영농활동을 앞당겨 계획하게 될 것이며,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서의 제 역할을 조기에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영농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 농업용수, 상하수도, 가스 등의 영농 및 생활 기반시설을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제야 본격적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마중물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청년농들에게 창업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농 창업특구’가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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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5:41

이념이 피보다 붉었던 순수의 시절을 회고하며

화순 백아산(810m)에 올랐다. 희끗희끗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마치 흰거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보여 ‘흰거위산’이라는 불리는 산이다. 휴가 때면 으레 명산을 무박 종주하곤 하는데 이번 새해 연휴엔 백아산을 택했다. 얼마 전부터 정지아 작가의 ‘빨치산의 딸’을 열독 중이다. 오랜만에 삘이 꽂힌 책이다. 잠들기 전과 눈을 뜬 후 그리고 화장실에서 읽었다. 의정활동으로 전주에 갈 때도, 행사로 서울에 갈 때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 책을 마치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처럼 허전할까 봐 하루에 2페이지 이상 읽지 않았다. 필자와 동갑내기인 정지아 작가는 뻘치산을 부모로 둔 딸이다. 이름 ‘지아’는 어머니가 주로 활동했던 지리산의 ‘지’와 아버지의 활동무대였던 백아산의 ‘아’를 따서 지어졌다고 작가는 말한다. 2006년 안재성 작가의 ‘이현상 평전’을 위편삼절이 되도록 읽은 후 야생곰과 싸울 단검과 김밥 한 줄만을 들고 단독으로 지리산 야간 무박종주(성삼재~백무동, 35km, 15시간)했었다. 2023년은 정지아 작가의 ‘빨치산의 딸’을 읽고 후배들과 단일치기(14km, 5시간)했다. ‘이현상 평전’이 제삼자에 의한 영웅전기였다면 ‘빨치산의 딸’은 빨치산 집안의 생생한 가족사다. 작가의 부모는 평범한 철도청 직원과 아낙으로 살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경찰에 쫓겨 입산하게 되어 간난신고의 5년 여 동안 빨치산 삶을 겪게 된다. 휴전 후 위장 자수를 하다 발각되어 20년 수감하게 된다. 석방된 후에도 끊임없이 감시를 받는 과정을 엮은 빨치산의 고난과 동지애 그리고 가족의 수난사이자 한 세대의 시대사다. 한국 현대사에서 빨치산은 남과 북에서 버림받은 역사의 미아다. 앞으로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재평가받아야 하고 재조명이 필요한 세계사에서 가장 영롱한 투쟁사이자 한민족의 위대한 대서사시다. 근현대사 유격전의 대명사인 중국 마오쩌둥의 장정은 광활한 남서부의 11개 성을 배후지로 1년간의 장개석과 건곤일척의 승부였다. 반면에 한국의 빨치산은 기껏해야 지리산을 위시한 한반도 남반부의 산악에 고립된 채로 장장 5년여 동안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은 치열하고도 처절한 민중의 투쟁사이자 민족의 비극사다. 남부군 대장 이현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부가 전투 중 죽었거나 자폭했다. 숱한 유. 무명의 빨치산들이 기꺼이 죽음을 불사했던 것은 민족해방과 인간해방을 꿈꾸는 피보다 붉은 거룩한 이념이 순결한 신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념이란 것은 당시의 시대정신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고작 골고루 잘살자는 소시민의 꿈에 불과하다. 상놈과 조선놈이라서 차별받고 소작농과 여자라서 멸시받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각자도생의 21C 남한 사회에서 빨치산 이야기는 머나먼 고조선이나 철지난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영하 30도 엄동설한에 토벌대에게 토끼몰이 당하며 죽어간 청년들의 조국통일을 향한 순교는 분단 80년이 다가오도록 이산가족 상봉 상례화 조차 해결하지 못한 남북한 위정자들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님, ‘빨치산의 딸’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아산을 오르내리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등한시 한 채로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두 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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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6:54

고향사랑기부제에 희망을 건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들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빠른 결실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필자는 먼저 지난달 30일 고향 임실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북도의회에게는 각별한 제도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우리 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처음 도입을 제안했고, 이후로도 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산물’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다. 연초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손흥민 선수, BTS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의 기부가 잇따르며 주목받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정치인과 기업가, 연예인 등 출향인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금 모금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피폐는 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인데, 기금 모금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일을 후원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돌아오게 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균형발전은 공감대 형성과 정책추진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중인 일본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는데, 2021년 4400여만 건에 8조원을 모금하는 등 첫해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부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무상급식 같은 어린이 보육과 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 환경 보호 등 공동체를 존속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작은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2021년 1500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몬베츠시를 비롯해 하사미 가미시호 등은 기부가 소멸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이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면서 공모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고,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이다. 기부를 통한 재정확충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부금 사용 계획과 시스템 구성 등 도입 초기 과제가 많지만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은 호의적이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개개인의 애향심 또는 공동체에 대한 선의에 기대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싶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와 지역이 연대하고 협력해 상생하는 공동체문화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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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7:37

경찰을 경찰답게!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혼신의 경기로 국민에게 위로가 되었던 축구선수 손흥민.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그의 아버지(손웅정)가 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다. 손흥민이 레버쿠젠 구단에서 토트넘 구단으로 이적할 때 레버쿠젠 측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협상이 원활치 않아 희망하던 토트넘 구단으로 이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3번째 협상이 결렬되자 손웅정 씨는 퇴장하던 레버쿠젠 감독을 쫓아가 설득하여 재협상 자리를 만들어 결국 아들이 원하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일화를 전하면서 했던 말이다. 손웅정 씨는 당시 레버쿠젠 감독은 손흥민을 불신하고 있어 경기에서 자꾸 아들을 교체하고 있었다며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 감독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방송 중 여러 감동적인 말 중에서 유독 나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이라는 표현이다. 감독이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필사적으로 이적을 추진했던 것이고, 결국 그의 선택과 노력은 “세계급 손흥민”으로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은 고통의 늪에 빠져있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며 온통 비난의 화살을 쏟아댄다. 제대로 일 처리 못 하는 경찰이 답답하고 미울 수 있다. 분명히 잘못 처신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도 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은 없다. 그저 묵언의 상태에서 늘 두들겨 맞고, 맞는 것에 이골이 나서 각자의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동굴 속에서 웅크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가 버거워 이제 조직을 생각할 힘도 없다. 경찰도 다시 일어날 재기의 힘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는 도려내야 할 곪아 터진 종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며 메스를 가해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다. 온몸과 마음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다. 화상입은 살갗에 소금을 뿌려대면 견뎌낼 도리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환부 치료와 회복해서 전보다 더한 에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는 시간의 힘이다. 잠시 비난을 멈추고 “경찰대개혁”이라는 변신의 노력을 시도하는 경찰의 의지를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찰의 노력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경찰이 새 역사를 쓰고 새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눈 지그시 감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경찰이 좌초하길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 자식을 인정 안 하는 감독 밑에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새 길을 찾아 떠나듯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경찰을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경찰이 경찰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찰 역시 간절하다.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공공안전교육센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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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5:10

‘대회 성공의 열쇠’ 숨은 일꾼 ‘자원봉사자’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따듯하게 만든다.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에 온전히 치우쳐 지내기 마련이다. 나 아닌 다른 이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의 선수단의 손과 발이 되어줄 자원봉사 모집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대회 준비 과정 속에 화려한 개막식과 폐막식은 해당 지역이 가진 문화 자산을 모두에게 내보이는 주최 측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자원봉사 활동은 곧 그 대회에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다. 특히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국내외 다양한 전 세계 스포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우리 대회에 첫인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98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축제 서울올림픽은 역대 최대규모의 축제 이자 ‘코리아’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지구촌 최대의 축제였다. 그 화려한 축제를 빛내던 선수들 뒤에는 또 다른 숨겨진 메달리스트들이 있었다. 자원봉사자 모집 소식에 항공료 부담과 장기간 합숙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까지 지원자들의 참가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전체 선수단의 절반이 넘는 58%에 이르는 2만7천2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 덕분에 역대 올림픽 중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대회이면서도 대회 운영과 참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록될 수 있었다. 나 하나 꽃피어/풀밭이 달라지겠냐고/말하지 말아라/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말하지 말아라/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결국 온 산이 활활/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2019년 10월 우리 대회를 유치한 뒤 매일 자기전 읊곤 하는 조동화 선생의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이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속에서 ‘나 하나’의 작은 가치를 ‘꽃’처럼 화사하게 빛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습이 떠오른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코로나19로 1년이라는 대회 개최 연기와 예산조정 등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대회의 숨은 일꾼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라북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노력 외에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회 성공의 열쇠가 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문종선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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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8:17

전주 미래 바꾸는 덕진, 성윤성공(成允成功)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

계묘년 새해는 마치 봄물이 사택(四澤)에 가득하다고 쓴 옛 시인의 한 구절처럼 다른 해보다 유난히 힘찬 기운이 천지를 가득 채운 느낌이다. 올해가 활발한 움직임과 부지런한 습관을 지닌 토끼의 해이기도 하고 길었던 팬데믹의 두꺼운 울타리가 조금씩 걷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복되고 있는 일상에 더없이 감사하면서 모두가 희망찬 한해를 꿈꾸며 출발했다. 구정(區政)의 책임자로서 필자도 성윤성공(成允成功)의 마음으로 작년보다 더 세심하게 시민의 삶을 살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현장과 행정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반 운영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을 상담해주는 ‘마을 공인중개사’,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및 맞춤형 세정서비스 등을 시행해 시민들에게 더 편해진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혁신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그동안의 시민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기초연금대상자 적극 발굴로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로 틈새계층 및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한다.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민·관 협력 지역사회서비스도 확장하여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조성에 덕진구가 앞장서 나가겠다. 이와 함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누구보다 시민을 지켜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다 실질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교량의 내진보강과 급경사지 및 재해 우려 지역 점검, 상습재난 피해지역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5대 위반구역 단속 강화 등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이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안심하며 잠들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구정의 집중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덕진구를 만들어나가겠다. 덕진구에는 116개의 시민공원이 있다. 공원에 잎이 무성해진 나무가 주는 청정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은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과 여유를 준다. 이러한 시민의 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의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에 더욱 힘써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하천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행정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준법정신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이 아름다운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한다. 올해에도 덕진구청 구성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주어진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끼면서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덕진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덧붙여 성공적 행정을 이루는 보석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인 만큼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최병집 전주시 덕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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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16:31

수소충전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 이상 상승하였다. 평균 기온이 1.5℃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재난적인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은 수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지양하고, 수소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중단하고, 다른 선진국 역시 시기만 다를 뿐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친환경차 생산에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량은 전체의 25.3%, 온실가스 배출량은 14.4%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표적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 수소는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혼자 있는 경우 또한 드물어 물을 비롯한 여러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수소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탄화수소나 물 등에서 추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출된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차를 구동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유일한 부산물은 수증기로서 화석연료와는 달리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북도는 지난행 11월까지 1,719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9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다. 수소차 구입시 승용(넥쏘)기준 국비 2,250만원, 지방비 1,400만원, 총 3,6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소차 17,7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가로 3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2019년도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수소폭탄’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확산되어 위험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차량이 많은 도심지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소폭탄은 수소충전소와는 다른 원리로 작동된다. 수소충전소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파이프나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공급받거나 충전소 내에서 증기 또는 물 전기분해 등을 이용해 생산한다. 반면 수소폭탄은 핵융합반응을 이용하는데, 기폭을 위해 원자폭탄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소는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워 확산속도가 빨라 밀폐된 공간에서 축적되지 않는 이상 폭발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석유, 전기, LPG, 천연가스 등) 중 위험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수소가 위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기술 시대에 합리적인 자세가 아니다. 어쩌면, 수소는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일지 모른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도는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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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44

항공레포츠체험관광의 최적지 새만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레저산업은 중앙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항공레저스포츠 종목이 다양화돼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유망 레저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토부가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레포츠 인프라 구축, 항공체험관광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레저관광 육성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지만 극소수의 항공레저 선진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는 아직 무관심속에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열기구 등 항공레포츠 체험관광이 자리 잡으려면 관련 단체나 기업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지자체의 공익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으로 우선돼야 한다. 새만금지역이 군산공항 관제권에 인접해 있어 통제를 받지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자유비행구역이어서 문제가 없고, 관제권과 관련해서도 서울항공청을 통해서 간단하게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열기구 등 항공레포츠 비행승인은 단순 기속행위로 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는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업무지침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해 서울항공청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 필요시 최장 7일 이내에 일괄처리하게 돼있다. 벌을 모이게 하려면 꽃이 필요하듯이 항공레저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화제성을 갖춘 안전한 이착륙시설이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착륙장은 종목별 특성에 맞춰 검토돼야 하는데, 특히 열기구는 장애물이 없고 광대한 면적의 평원이 펼쳐지는 새만금 지역이 국내 어느 지역과도 비교되지 않는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새만금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닷가를 낀 수평선과 지평선을 갖추고 있어 1년에 200일~250일 열기구 사계절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는 세계 최고의 열기구 관광지 터키 카파도키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 사가와 대만 타이퉁, 필리핀 루바오 등 열기구를 관광 상품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들보다 유리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새만금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추진되면, 이를 계기로 새만금이 새로운 항공레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항공레포츠 마니아들과 체험관광객들에게 각광받을 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새만금지역은 열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레포츠를 하기에 매우 적합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레포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바람 방향에 따라 어느 곳에서 이착륙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지, 경관이 좋은 장소로 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테스트 비행 등 필수적인 사전 점검과정이 선행돼야한다. 오는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맞춰 새만금 홍보와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 열기구 등 항공레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코스 선정과 안전성 점검 등을 서둘러 최적의 이착륙지부터 확보돼야 한다. /윤병순 사단법인 새만금항공레저스포츠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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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4 15:26

전북자치경찰의 성공,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정부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정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기형적 모델이기는 하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자치경찰공무원의 부재, 인사권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의 과정은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에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먼저,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 자치경찰의 인지도가 45.2%에 불과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인력과 예산, 권한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주민속으로 들어가 전라북도의 경찰임을 알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의 치안상황을 분석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치안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에 당장 필요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도 내에서 강력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경찰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졌지만, 이제 범죄예방의 업무는 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라는 것을 의회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책임에는 권한이 전제되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동네의 문제점은 주민이 가장 잘 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활용 대상의 폐지에 불과한 것이다. 10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137명의 정책자문단에 군 지역의 참여와 20대, 30대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민들이 우리지역의 치안(범죄예방,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알리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라는 전북자치경찰의 슬로건처럼 도민 모두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자치경찰제도도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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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6:50

그리운 사람이 되자

참 묘한 인연이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배우들이 차례로 화제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었다. 배우 송혜교가 주연인 ‘글로리’와 배우 송중기가 출연한 ‘재벌집 막내아들’이다. 두 작품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성격을 띈 데다 희생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설정돼 있다.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 앞에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재벌집 막내아들’은 미래 일어날 일을 아는 능력을 활용해 복수를 감행한다. 국가도, 민주주의도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웅을 자처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영웅 없는 시대는 불행하지만 영웅을 요구하는 시대는 더욱 불행하다’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이 묘하게 떠오른다. 선한 행동과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어떤 쪽을 믿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말이 있듯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행복 연구의 권위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행복은 사회적 관계의 연결고리 3단계까지 전염시킨다고 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휴대폰 대청소를 하곤 한다. 그런데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떠남과 만남이 중요하지 않은 관계다. 전화가 오면 늘 반가운 사람, 그리운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그리움의 크기만큼 누군가의 뇌리와 기억에서 살아남는다. 최근에도 그런 인연을 만난 적이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직했던 서용욱 전(前) 수석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매년 200만원씩 장학금을 남몰래 전달해왔다.‘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선행을 묵묵히 실천해온 그는 정말 묵향이 나는 사람 같았다. 그로 인해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학생들이 매년 생겨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선행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두 드라마 ‘글로리’와 ‘재벌집 막내아들’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 기존의 선택을 뒤집는 순간,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던 순간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 시간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고, 미래는 현재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삶은 직선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곡선으로 펼쳐진다. 서로를 안아주고 눈물을 보이는 어깨를 다독여주며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2023년엔 그리운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이 되자.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은 지금 현재이다.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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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8:12

농협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대한 소고(小考)

1960년대 농협 설립초기에는 농협 조직구성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농업인들이 필요성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농협은 이후 지난 60여년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사업계획의 자율수립 등 상향식 협동조합의 체계와 농협의 자율성 정착 등을 계기로 △농협 자체사업 개발 △조합원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조직운영의 민주화 등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것이 농협·농업 발전에 올바른 방향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조합장에 재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협의 바른길은 무었인가?"를 고심하며 이 세가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그 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춘 사업추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농협의 초석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농협법은 국가에서 농민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와 자율성 불가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 중 '비상임 조합장의 3선 제한' 규정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자 의무를 저버리고 농협 조직운영의 민주화 및 자율성에 역행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비상임 조합장 도입배경과 맞지 않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제한하고 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상임조합장과는 달리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여부는 조합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일부 조합장의 폐단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 정치적 법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462개소로 전국 농협조합장 중 3분의 1 정도이며 그중 3선 이상은 74개 농협이다. 전체 농협의 6% 남짓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3선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농협의 자조조직의 육성의무를 폐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누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극히 일부 조합장의 폐단을 비상임 조합장과 연임 때문이라며 전국의 모든 비상임 조합장의 문제로 보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폐단은 조합장의 인식개선과 교양함양, 명확한 권한 범위의 설정, 일벌백계의 징계, 엄중한 민형사상 법 집행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결국 농민이 피해자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장이 연속적인 경영철학으로 농협의 주체적 확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합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막혀 농협의 장기적인 발전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협의 수익창출과 농민 소득향상을 이끌어 가는 다선 조합장들의 수년간에 걸친 경영능력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농민이 있기에 농협이 있고 농협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농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자조조직인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여부는 법률이 아닌 농협 내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보장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도 농협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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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17

‘광한루원 가치 발견 및 문화상품화 전략’ 포럼에 대한 이견

지난 2022년 12월 16일 문화예술조합 섬진강 주최로 남원아트센터에서 열린 ‘광한루원 가치 발견 및 문화상품화 전략’ 포럼에서 ‘광한루원만의 한옥과 이야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자원으로서 육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물론 광한루가 조선 초 황희 정승이 거처하던 정원의 누각이었다는 역사적 장소성과는 부합된 사실이다. 그러기에 광한루를 조선시대의 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새로운 정원 조성작업을 보완하자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광한루를 ‘남원읍성의 관아 누각으로서의 본질적 가치회복의 필요성을 주장, ‘광한루원에 있는 춘향각’과 ‘월매집’ 그리고 ‘전통놀이 시설’을 이질적 요소라 규정하면서, 이들이 ‘광한루 본래의 역사적 가치를 상실시킨다’는 배재대 최종화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원을 사랑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남원을 지켜온 이 고장 원로 문인과 학계,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광한루가 황희 정승이 기거하던 정원의 누각이었지만 광한루는 숙종 때부터 『춘향전』의 배경지로서 ‘남원’하면 ‘춘향전’이고 ‘춘향전’하면 ‘광한루와 오작교’가 동시에 떠올릴 만큼 ‘광한루’와 ‘춘향전’은 이미 춘향골 남원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된지 오래다. 때문에 광한루 경내에 세워져 있는 ‘춘향각’과 ‘월매집’은 광한루의 ‘이질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광한루의 역사성에 문화·예술성이 더해져 관광문화사업 확장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춘향골 남원에 들러 춘향전에 등장하고 있는 광한루와 오작교, 춘향이가 탔던 그네 그리고 춘향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춘향각과 월매집을 둘러보면서 소설 속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한루는, 광한루라고 하는 황희 정승의 누각이라는 역사성 못지않게,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진 열녀춘향과 한국 최고 고전소설의 배경지라고 하는 문화적 예술성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적인 관광지로서의 이중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미 오랜 세월에 걸처 광한루를 우리고장의 자랑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남원인들과, 춘향전을 떠올리며 광한루를 찾아오는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한루에 들러 한국식 전통정원의 옛 정취와 누각의 아름다움 그리고 광한루 경내를 둘러보고, 이곳에서 이루어진 성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떠올리면서 부부의 정의와 사랑을 다시 새기는 광한루가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남원은 가는 곳마다 선열들의 숨결이 현대와 어울려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유산이 산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한루가 아닌가! 그래서 남원을 떠올리자면 우선 광한루요, 그 광한루가 불멸의 고전소설 춘향전의 발상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남원 토박이들의 긍지로, 100여 년의 세월을 헤아려 그 광한루를 중심으로 향토민속제 ‘춘향제’를 민족문화의 발판으로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 축제는 남원시민의 자부심 속에서 남원시민의 정신적인 향토애를 가꾸어 왔고, 화합과 타협의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지난번 열린 「광한루원.....」 운운하는 포럼 발표의 주체처가 섬진강이다. 어떠한 성격의 조합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적어도 남원에 존재하는 남원의 문화와 예술에 근간을 두고 있는 조합이라면 구체적이고 폭이 넓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역사의 기록이 흔들리고 왜곡되면 그 잘못은 영원할 것이다. 이 고장의 향토성이나 토착민들의 정서를 거슬리는 주제발표로 남원의 지식인들이 무시당하는 개운찮은 뒷이야기가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윤영근 전 남원예총 지회장·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