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3 18:23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한 첫걸음 정치후원금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이성현자연계에서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증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은 부패하거나 혹은 발효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부패와 발효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이 작용해 김치나 치즈같이 건강한 음식이 되면 발효고, 반대로 해로운 세균이 작용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면 부패인 것이다. 원리는 완전히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에 있어서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와 돈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사적으로 건네는 돈인 뇌물이 대표적인데, 어떠한 견제나 감시 없이 돈과 권력이 유착될 경우 필시 부정부패를 이어지게 되며 이때 정치인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 소수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럴 때 정치에 있어서 돈은 부패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돈도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합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특정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공약에 따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서비스를 받을 수 뿐만 아니라 투표가 아닌 시기에 국민 개개인의 지지를 정치인과 정당에게 보냄으로써 정치권에 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관위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부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앞서 글 초반에 말했던 부패와 발효의 차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에만 있지 않다. 부패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발효는 사람의 정성을 요구한다. 잘 삭힌 막걸리,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특정 시간동안 지켜봐주는 등 그 건강한 맛을 위한 사람의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은 같지만 과정에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중요한 잘 삭힌 막걸리처럼,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시작 어떠한가?

오피니언
기고
2023.11.20 18:38

윤석열 대통령님께

윤석열 대통령님! 전라북도민의 자격이 아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따듯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반지성적 사회이며 불평등한 사회이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공약하시는 대통령님께 전 국민은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며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미명아래 70여 년을 지내온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을 떨쳐 버리고자 그동안 속앓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자타가 공인한 현실입니다. 피흘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국정철학을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제시하시었고 실질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되신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야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열악한 전라북도에 오시어 오백만 도민을 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융성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들어선 정권들로부터 장밋빛으로 시작하여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전례를 수 없이 겪어온 전라북도입니다.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광활한 국토를 마련한 새만금은 비록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하지만 이 땅은 국가의 소유로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환태평양의 영구적인 미래발전의 터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토입니다. 단란한 한 가정에 필요불가결한 생활경제지수를 78%까지 삭감하여 살림을 하라고 하면 이는 산척동자도 그 집안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집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예산이 78%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뚝심과 인내로 살아오신 대통령님의 생활철학이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전들의 무지몽매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와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는 없었던 일처럼 흔적 없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민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 국민들에게 78%의 예산을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할 때 기겁하지 아니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는 훗날 상식을 벗어난 국가 시책으로 사례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에도 환영받지 못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북도 애향본부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복원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상경하기로 하였을 때 대형버스 100여대와 5천 여 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당일 대형버스는 160여대와 6천 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시책이 아쉬워도 날을 세우지 않고 묵묵히 참아온 민심이 이렇게 격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새만금 예산을 하루 속히 복원하시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1.19 18:23

문화예술로 익산을 익산답게

최근 원광대학교에서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지역연구모임인 <익사이팅>이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을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을지로를 ‘힙지로’로 탈바꿈시킨 시각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 고대웅 발제자로 나와 을지로의 역사, 건축·지리적 특성, 을지로와 세운상가를 둘러싼 정책 변화를 시작으로 지난 8년간 공공기관인 중구 문화재단, 터줏대감인 제조업 종사자들, 을지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과 연대하며 함께 성장했던 경험을 강연 형식으로 풀어냈다. ‘힙지로’는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뜻의 ‘힙(hip)’과 을지로의 합성어로 시니어들이 주로 찾던 을지로에 밀레니얼 세대가 모이면서 생겨난 애칭이다. 1980년대 이후 제조산업이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쇠락해가는 지구였던 을지로가 활력을 띠고 ‘힙지로’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젊은 예술가들이 을지로로 모였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개인/팀)에게 을지로 주변의 오래된 건물 7곳을 지원하였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가들은 예술인 특유의 감각으로 을지로에 자신만의 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 일반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특히, 을지로에 정착한 청년 작가들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주민들과 상생하며 뉴트로 문화를 만들었다. 옛 감성을 간직한 가게들과 예술인의 전시와 공연이 가득한 을지로는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힙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익산은 제2의 을지로를 만들 수 있을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쾌적한 거주 환경은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 예술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익산은 아직 예술산업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와 민간 자본은 예술산업의 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예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은 젊은 예술가들이 익산에 정주하며 꿈을 펼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보고자 고대웅 작가를 초청해 청년 예술가들의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이끄는 지역사회의 기반은 무엇인지, 이주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감소시대 지방 도시들은 생존전략으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으로 연결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달리 예술가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예술 활동이 가능하다. 높은 주거비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익산은 지방 거주를 고려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예술가의 실험정신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협력, 넉넉한 활동 지원금이 필요하다. 앞으로 익산도 ‘힙지로’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길 바란다. /양희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오피니언
기고
2023.11.15 16:27

이 가을을 거닐며

벼이삭도 이젠 누렇게 더욱 고개를 숙이고 있다. 늘 걷는 산책의 길이지만 이 논두렁길을 걸어 온 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주위의 환경 그리고 오늘날 사회상의 아픔에 대해서 종종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시(詩)든 수상(隨想)이든 칼럼이든 그 장르에 대한 이론이나 기법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내 감정이 주위의 환경에 부딪치고 내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시대와 사회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면 그것을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이 나에겐 시가 되기도 하고, 수상이나 칼럼이 되기도 한다. 반평생 교육사(敎育史)의 길을 걸어오면서 문학의 거리를 산책한다는 것이 어쩌면 외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리를 가볍게 산책해 보는 것도 나에게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늦게 깨닫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나는 5대째 내려오는 지방문화재인 고택에서 형처(荊妻)와 단둘이 살면서 자그마한 텃밭과 논 몇 마지기를 지으며, 책을 읽고 또 쓰는 일을 해오기 있다. 이것이 우리 가정사에서 보면, 금년인 서기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서 가까이는 5대째 대물림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셈인데, 간단없이 164년째의 농사일이며, 또한 사랑방에서 책을 보아온 것도 가까이는 역시 5대째164년째 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나는 삶의 큰 줄기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농사일은 가색(稼穡)농사라 수확하면 주위의 친지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요, 글을 쓰는 일은 책 속에서 천고(千古)를 오르내리며 걸어온 것이 올해로써 40번째의 저서가 된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문학은 몹시 춥고 시릴 때 볕을 쪼일 수 있는 양지(陽地)가 되어주고, 폭염 속에 쉴 수 있는 서늘한 나뭇잎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아프고 힘 들 때 한 줄기의 조그마한 바람(願)이 되어주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 또한 서툰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고민한다. 요즈음 같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다시피 하여 물질적 외면적 세계에만 너무나도 집착하고 보니, 정신적 내면적 세계는 그 체질이 점점 더 하약하게 되어버렸다. 미래에 대한 불안, 욕구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황폐의 늪으로 빠져들어 자맥질을 하고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실적 정신적 황폐화를 치유하고 인간성의 복원을 위한 손쉬운 노력의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시와 수상과 칼람이라는 이름의 문학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나는 늙어가면서 삶의 여유를 지닐 수 있는 마음의 텃밭에 시를 비롯한 문학이라는 작물을 가꾸며 조용히 살기에 소원해 오고 있다.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청량한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는 없을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누런 벼이삭이 부럽기만 하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12 15:07

원석인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을 미래의 보석으로 활용: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필요

광업에서 유래된 말로 ‘원석(原石)’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광물과 섞여 있어 잘 구분되진 않지만 가공과정을 거치면 ‘보석(寶石)’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북도에는 이와 같이 ‘원석’으로 불릴만한 자산이 있다. 바로 ‘생태·환경자산(natural capital)’이다. 예를 들어보자. 김제-익산-정읍-전주에 걸친 호남평야는 전국 최대 규모로 1,287개의 둠벙을 포함한 논습지를 보유, 황새와 독수리 등 겨울 철새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 서부 연안권엔 세계 3대 갯벌의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과 채석강 등 지질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 산악권은 산림면적이 평균 71.8%로 백두대간 등 산림자원과 야생동식물이 풍부하다. 그야말로 생태·환경자산의 보고(寶庫)라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태·환경자산을 보석으로 가꾸고 활용하는 데엔 미숙했던 것 같다. 산업화 이후 지난 30여 년간(1980년대~2010년대) 산림, 농지, 하천 등 전북의 자연공간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감소 되었고, 생태축은 단절·훼손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태·환경자산의 가치도 감소되었다. 뒤늦게 보호와 규제 중심의 이른바 ‘네거티브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호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수십 년간 제한되어 왔고, 민간이 소유한 주변 토지의 경제적 가치도 하락시켜 왔다. 그 결과 정책의 동반자인 민간의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지 눈을 돌려보자. 생태적 가치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모두 고려하는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이다. 코스타리카는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 조림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토면적의 30%미만이던 산림면적을 40%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뉴욕시는 캣스킬(Catskill) 유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60~80억 달러가 소요되는 정수시설 설치 대신 15억 달러를 투입, 시민들의 유역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유역 수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제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을 민간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히 2024년 1월, 글로벌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며, 민선 8기 도정과제중 하나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내걸고 있다. 필자는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도입과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지역 지정’을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정책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북의 여건에 특화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환경부는 전북에서 지정한 시범구역에 대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도의 성현(聖賢)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록 지금까지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은 감추어진 원석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든 구성원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추진에 참여함으로써 전북의 미래 생태·환경자산은 보석으로 변화할 것이다.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명경제 중심,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08 17:33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자!

“우리나라 정치는 4류다!” 1995년,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폭탄 발언이다. 우리 정치가 삼류만도 못하다 했으니 이 얼마나 지독한 평가인가. 그로부터 28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정치도 그만큼 변하고 발전했을까? 만약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면 5류라고 일갈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지금처럼 불신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투표율이 37.7%로 역대 최저였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북과 호남 정치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지성감천(至誠感天), 지성감민(至誠感民)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치(至治)는 요·순 시대의 이상적 정치이자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가 추구했던 개혁 정치다. 전북과 호남에서부터 지극한 정치, 개혁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야당의 지위에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범민주당은 183석을 석권하며 대승을 거뒀다. 87년 체제 이후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쉽게도 2년 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석패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대성공을 거두고도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던 경험과 겹친다. 후일 열린우리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탄핵 역풍을 타고 당선된 것을 가리켜 ‘탄돌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압도적 다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줘도 무능함만 보이다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두고 코로나 덕에 당선되었다는 ‘코돌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 민심의 현주소다. 22대 총선은 ‘정권견제’냐 ‘정권안정’이냐는 단순 구도가 아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산산조각 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22대 총선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대적 목표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189석을 획득했다. 11석 모자라는 수치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 확보야말로 정권 재탈환의 보증수표이자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지키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여당의 달콤함에 취해 온갖 갑질과 추문으로 얼룩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빼앗긴 정권을 되찾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질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로 대체해야 한다. 통탄할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호남에서 무려 4.5%에 달하는 지지율을 잠식당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텃밭 호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인 중 하나다. 그 책임은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 깊은 유감이다. 지극한 정치, 지치(至治)로 실의에 빠진 전북과 호남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선명한 야당, 강한 야당을 건설하는 길만이 곧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는 지름길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07 17:53

윤석열 정부 새만금을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위기를 수습할 구원 투수로 영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 취임 일성이 마누라와 자식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어록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오랜만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지금 새만금 사업은 완전백지화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 바꿔야 할 처지다. 지난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사업은 한마디로 폭망 핵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새만금을 바라보는 필자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국책사업이지 전북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전북도 새만금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리는 한심한 여/야 국회의원을 보고 어이가 없다. 전북도는 11월 7일 새만금 예산 국회의사당 상경투쟁으로 범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먼저 정치권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초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청소년 잼버리 대회 준비 소홀과 관리 부족으로 파행이 된 것을 두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연관 시키는 것은 삼류정치쇼다. 물론 전북도가 세계 청소년 대회 폭우/폭염/환경에 철저한 자체 역량을 크게 보여 주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아쉽게도 잼버리 행사 준비 부족을 김관영 도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은 대단히 잘못된 국책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내년도 새만금예산 6,626억이 올라 갔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5,149억원이 삭감돼 새만금 예산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잼버리 파행 보복성 예산이다. 필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 국민의힘 선거대책 당직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만금 메카도시로 국제자유투자진흥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공약 소리를 감동있게 지켜보았다. 그 어느 국책사업이 30여년이 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사업은 새만금 사업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전북호남이 아니고,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도지역에 위치 했다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새만금 부지보다 더 큰 중국 상해 푸동지구는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 1990년도 초기에 소달구지가 지나던 지역을 중국 덩샤오핑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년 만에 1,000만 도시가 넘는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푸동의 기적을 이루었다. 러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과 필두로 항만/철도가 신속하게 트라이포트가 개설 되어야 글로벌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공항∙항만∙철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된 새만금 지역에 그 어떤 정신 나간 기업이 십원 한 장이라도 투자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 새만금 SOC회복 차원과 지금까지 투자 약속 기업들의 기대치를 반영, 국가신성장 동력의 비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인 새만금 국가 예산을 조속히 원상 회복시켜 30여년 전북 도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여야 당정 협의를 거쳐 새만금 예산을 예정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더 이상 후손에 부끄럽지 않고 전북 도민들에 희망 고문을 멈춰주기를 바란다. / 박종완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이사장∙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오피니언
기고
2023.11.06 18:48

전북이여~ 국회로!

“염 의원님, 역전마라톤 참가하실 수 있나요?” 신영근 정읍시 감독이 ‘제3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을 권했다. 마라토너라면 한 번쯤은 참가하고 싶은 전북 14개 시군 대항전이다. 하지만 필자에겐 나이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무리다. 정읍 출신 심종섭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것은 영광이지만, 정읍 순위에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에게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의지의 다짐이자 사회의식의 표출인지 오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서 ‘국회탄핵’을 시작으로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머리띠를 매고 서울 한복판 42.195km를 달렸다. 도의원이 된 이후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 ‘새만금잼버리 성공 기원’, ‘전북이 봉이냐?’를 둘러메고 전국을 누볐다. 언제부터인가 마라톤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달리는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이번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전북이여~ 국회로!’를 선정했다. 지난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피해는 전라북도다. 대회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활을 꿈꾸었던 전북의 도모는 삼일천하로 끝났다. 파행 책임의 독박을 쓴것도 모자라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는 오발탄이다. 잼버리 파행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조직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돼 전북도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올연히 전북도에 올가미를 씌웠다. 윤석열 정부의 ‘남의 탓’ 정책의 연장선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잼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국책사업 예산 삭감은 책임회피·전가의 꼼수다. 비열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90%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40배 증액했다.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역 차별을 넘어 전북 멸시다. 전북도는 나라의 독립과 자치, 그리고 민주화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의병과 독립투사 그리고 열사를 배출했다. 그 숭고한 헌신에 보상은 못 할망정 '지사~ 지금 웃음이 나와요?'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도지사를 겁박하고 전북도민을 조롱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삭발과 단식으로 항거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를 중심으로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했다. 11월 7일 500백만 도민이 여의도에 총집결한다. 빼앗긴 예산과 권리,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정부 저항운동이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는 ‘을미(1895)적 거리지 말고’ ‘병신(1896)년까지 끌지 말자’며 ‘갑오(1894)년 봉기에 적극 참여하자’는 내용의 구전민요다. 동서고금 역사의 진보는 투쟁의 산물이다. 젖꼭지를 물어야 젖을 주는 법이다. 2023년 11월 7일은 전라북도가 지금처럼 차별과 소외로 침체하느냐,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웅비하느냐를 결정짓는 변곡점이다. 그 변수는 ‘쪽수’의 다소 여부다. 민주사회는 쪽수의 양이 변화의 질을 결정한다. "빡빡머리~ 홧팅! 그날 국회에서 보시게요~." 익산 덕실교차로에서 마주친 한 도민의 응원 덕분에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05 18:13

과학영농 시작은 종자준비로

모든 현상은 원인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결과가 다시금 또 다른 원인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떤 패턴의 궤적을 나타내고 반복속에서 정립되고, 변이계수로 표현하여 과학적 사고의 틀이 된다. 금년도 집중호우 기간에 강우량이 많았다. 7월에 13~14일 2일간 군산은 408mm, 완주는 310mmm, 15~16일 2일간 남원은 147mm, 장수는 140mm, 17~19일 3일간 순창은 232mm, 임실에 170mm의 강우가 내렸다. 이렇게 우리나라 장마철 강우시기와 강우량의 궤적이 2023년도에 농작물 생산에 크게 피해를 남겼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수해지역 농작물 생육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현장기술지원과 함께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벼, 논콩, 고추 등 병해충 방제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기상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생각되는 것이 기후변화인데, 지구 대기층에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가스로 인해 온실효과가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탄소저감 운동을 실시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도 국도비 시범사업을 통해서 논에서 메탄가스 발생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을 적게 사용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에서 차광막, 쿨네트, 포그분무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벼품종의 육종방향이 국민먹거리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량이 많고 밥맛 좋은 품종 중심으로 육종하여 우리나라 밥쌀용 품종이 300종이상 개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안정적 쌀생산을 위해서 시군별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우량 품종이 다르기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 및 평가회로 농업인이 우량품종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농산물생산 영향에 기상은 작물생육에 큰 영향력을 준다. 그리고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지력은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재배기술력은 보급이 신속하다. 손쉽게 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품종 선택이다. 감자의 경우 시설하우스에서 수미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일찍 출하를 위하여 재휘, 단오를 정식하는 농가는 출하를 1주일 정도 앞당겨 수확하여 사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감자판매 가격을 생산자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동일한 기상환경에서 농업인이 토양관리, 적기 농작업을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과 초기 방제 등 농작업이 적절하게 실시한 상황에서는 선택한 품종의 역할이 커진다. 고추의 경우에는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반품종보다 종자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한 효과를 영농현장에서 보고 있기에 대부분 경영주가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여 육묘하고 고추재배를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품종, 재배기술, 토양, 환경로 구분하면 이중에서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품종이고, 토양관리, 재배기술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상환경은 큰 비용을 지불해도 재해발생시 많은 피해가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하고 병해충이 발생 되지 않은 필지에서 채종한 벼종자 2~3품종를 준비하는 것이 과학영농의 시작으로 경영비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 조수익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으로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택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01 17:46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의 도약과 환경영향평가

전북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서부권인 김제만경평야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주요 이미지로 떠오른다. 눈을 동쪽으로 돌리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데,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연결하는 울창한 산림이 전북의 동부권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산림자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여가패턴이 달라지면서 자연관광지이자,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서도 동부권은 새만금이 있는 서부권에 밀려 외면받기 일쑤이다. 곧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생명경제도시에 대한 동부권의 전략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적용,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이다. 이러한 특례들은 동부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귀산촌인이 참여하는 산림 연계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완화로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한 보완 장치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전북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강원의 경우 전북의 동부권과 환경 여건이 비슷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환경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되, 중요자원은 철저히 보호하는 자원 보호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이다. 강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복원과 환경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환경보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래전에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 역시 환경보전의 편익을 고려하여 자치적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전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로 지정받은 지구·특구·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른 방식의 특례 적용으로, 이는 전북의 서부권에 비해 동부권 개발의 불균형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는 전북의 환경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특히 생명경제 주요 자원으로서 동부권의 우수한 생태경관과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자원 훼손 등은 모두 환경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부권 생명경제의 근원인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전북의 미래도 없다. 동부권의 규제 완화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한 도전적인 사업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적인 환경정책도 필요하다.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환경 보존을 아우르는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굴하여 반드시,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31 18:25

4.19혁명 공법단체 위상과 4.19혁명동지회 발족 비사

지난 10월 2일 광주광역시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정율성 흉상’을 훼손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가로 북한∙중공군가를 작곡한 인물인데 이명박∙빅근혜 정부 때부터 수 억 원을 투입 정율성 거리 조성과 생가 입구 도로 정비 사업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놀랍게도 지난 8월 28일 4.19혁명 공법 단체인 4.19민주혁명회 외 2개 단체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외 1개 단체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문을 내면서부터다. 동시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관련 사업을 저지하겠다” 라고 말했다. 위와 같이 신문에 '4.19혁명' 이름을 걸고 광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전, 7월 28일 대통령 비서실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포상미수여자 주요 대학 대표 25명이 ‘4.19혁명동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국시로 명기돼 있다. 헌법 전문에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해 4.19민주 이념은 3.1운동과 함께 국가와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국시로 국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4.19혁명 관련 유공자포상 선정 작업이 보훈부 서기관 공훈심사과장 밑에 있는 공무직 학예사(6급 상당직)와 연구관(5급 상당직)들에게 일임돼 2019년과 2023년 선정작업 과정에서 보훈행정을 농락한 사실을 챙겨 보았다. 이 농락 당한 사실을 지난 4월 구체적으로 지적해 100여쪽의 문서를 만들어 바로 잡도록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권익위에 청원(헌법 제26조)했지만 답변이 없다. 국가보훈부의 동문서답식 답변 행태는 63년 전 4.19혁명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소재 ‘4.18민주의거기념사업회’사무실에서 열린 4.19혁명동지회 창립을 준비하는데 앞장 섰다. 이날 4.19혁명 포상 미수여자인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장관(서울대)과 각 대학 대표로 김정일 4.19혁명기념사업회장(중앙대), 라동영 4.19혁명동지회장(동국대), 장덕환 명예교수(성균관대)를 비롯해 이채옥 동국대 사무총장, 신승길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 뒤 6월 23일 종로구 관훈동 소재 '선천'에서 노재동 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유용근 전 국회의원, 남궁 영 엘케이이엔씨 부회장, 하민중 한.우주백친선협회 부회장 등 12명이 모여 본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하기로 결의하고,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청마루'에 성삼영 행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25명이 참석해 회칙을 선포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4.19혁명동지회 창립 총회의 의미는 보훈부의 4.19혁명 농단에 대해 과감하게 척결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메시지였다.. 63년 전, 3.15부정선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계약직 공무직들의 탈법으로 4.19혁명을 농락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

오피니언
기고
2023.10.30 15:22

승수효과와 전북자치금융

고물가·고금리·불경기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영업은 부진한 데 물가는 높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0.45%로 2021년 0.16%에 비해 2.8배나 높아졌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도 1.01%에서 3.59%로 3.5배나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민생예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세 및 부동산세율 조정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도 도리가 없는 듯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Richard Kahn)과 케인즈(Keynes) 등은 대공황이 진행되던 1930년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이론을 정립했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경우 국민소득이 몇배수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승수가 5일 경우 100원을 투입하면 사회전체로는 500원의 소득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의 적자는 -100원이지만 사회전체로는 +400원이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길은 있다. 지난 8월 7일 전주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내렸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그것이다. 새벽 5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과 덕진지점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주시가 36억원 전북은행이 44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전북신보가 12.5배의 승수효과를 발동하여 1,000억원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모델이 다른 시군(市郡)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4개 시군에 의견조회한 결과 반응이 매우 뜨겁다. 진안군의 경우 예산이 적음에도 郡에서 5억원, 전북은행 2.5억원 농협은행 2.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만들고 전북신보에서 12.5배의 승수효과를 발동하여 11월부터 12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매칭출연 특례보증은 지자체·은행·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A지자체가 50억원, B은행이 50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승수효과 12.5배를 발동하여 1,25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자. 첫째, 은행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B은행의 5년간 예대마진은 106억원이 발생되어 출연금 50억원을 공제해도 56억원의 순수익이 창출된다. 연간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22.4%에 이른다. 전북신보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손 위험도 없다. 둘째, 지자체의 지원효과는 25배로 증폭된다. 지자체 단독으로 50억원 출연시 지원금액은 625억원이지만 지자체·은행 매칭으로 100억원 출연시에는 지원금액이 1,250억원으로 증가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평소 보다 약 2배로 운영자금을 지원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전북신보는 내년부터 보증공급 1조플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은행이 매칭으로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발동하면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는 해이다. 이렇듯 뜻깊은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전북자치금융 모델을 만들어 보자. 전라북도와 시군이 200억원, 은행 200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자체재원 400억원을 투입하여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전북자치금융 1조플랜」을 함께 추진해 보자. 전북신보를 매개로 지자체·은행·소상공인이 상생(win-win)하는 길. 이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그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29 18:58

고물가 시대, 광역상수도 요금동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무섭다.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하며, 5개월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19.1% 상승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K-water는 지난 9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수 수요에 적기 대응과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자구노력으로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원가의 22%를 차지하는만큼 수도요금 변동에 직접적인 요소이다. 인천 등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광역상수도 요금동결은 수도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상수도 공급 비중이 86%로 타 시・도보다(49%) 높아 요금동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K-water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방상수도의 나머지 원가 78%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60~70년대 건설된 지방상수도의 노후화로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맞춰 시설공급에 집중한 탓에 효율적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새는 물을 막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SWM)’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수량․수질관리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원가절감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전북지역협력단에서도 전북지역 9개 지자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년까지 장수∙고창∙진안 3개 지자체는 평균 90%가 넘는 높은 유수율을 달성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만큼 지속가능한 수도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최신 IoT기술개발 및 접목 등 수도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수행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미미하고, 요금, 서비스, 기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급속한 시・군 사업자간 통합 또는 광역 단위 공급중심의 수직형 통합 등 정부 주도의 수도사업 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지자체들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개선보다는 국고나 도비에 의존하였고, 운영 개선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투자, 전문인력 양성, IoT기술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 운영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수돗물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전기∙가스∙통신료에 비해 가격이 낮게 유지되었다. 오늘날 상수도공급률은 97.7%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은 사용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적정한 수돗물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수도사업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수돗물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물사용을 한다면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25 18:10

지역발전을 위한 공교육 모델, '케이팝 국제학교’

케이팝(K-POP) 국제학교, 이 말을 듣는 상당수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케이팝’과 ‘학교’라는 단어를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다. 케이팝 인력은 하이브나 에스엠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양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던 이들도 케이팝 국제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듣고 나면 많은 경우 고개를 끄덕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케이팝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 한국문화산업을 견인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경제적 효과 역시 인상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BTS의 발표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가 되었을 때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2,3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1개의 케이팝 그룹이 한 산업 분야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며 나아가 문화·외교적인 소프트파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케이팝은 산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케이팝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 부재로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케이팝 교육은 주로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수행되므로 공공성 관점의 접근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연예인 자살, 우울증, 기타 그 밖의 심리 문제 등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직무 특성상 청소년 시절에 집중하여 교육받는 아이들은 공교육과 괴리된 상태에서 산업자원으로 훈련된다. 많은 경우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고,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학력 문제로 이어진다. 인재 양성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이다.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어렵고, 시장 변화에 따라 취약점을 노출하는 등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경쟁력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교육 차원에서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을까? 먼저 공교육이 가지는 장점으로, 보통교육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통해 산업 내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수가 전체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도 이탈자가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과 국가 측면에서 연계성 있는 발전계획을 구상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는 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케이팝 국제학교에 외국인 청소년이 유학을 오면 그 가족이 따라오게 되어 생활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며 창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서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케이팝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모델을 고도화하여 수출한다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은 물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케이팝국제학교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종 교육 관련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과감한 특례가 절실한데,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케이팝국제학교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24 18:57

남원 몫 옛 서남의대 정원 활용한 국립의전원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국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추진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원국립의전원은 2018년 4월 당정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은 새로이 의과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원의 특혜도 아니다. 남원 몫을 활용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한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부족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각 지방마다 의대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관련법안이 13건에 달하지만 이에 파묻혀 남원의 국립전원설립이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 안된다. 2018년 2월 28일 폐교된 서남의대 49명의 정원은 전북의대 32명, 원광의대 17명으로 나뉘어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탁교육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의대정원 49명의 본적지는 남원이다. 서남의대 정원은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므로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로 운영되므로 보다 신속히 의료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혜택과 졸업후 사무관급 이상으로 일정기간 보건소나 의료취약지구에 근무하도록 법제화하면서 필수의료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가야 한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면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장수, 함양, 거창 등 지리산권의 의료취약지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의료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붕괴에 직면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문화의 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갑자기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을 미리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활용한 임상교육은 병원신축시 발생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이후 정적만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남원경제는 급속히 쇠락하였고 시민들은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생활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전북경제와 남원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원국립의전원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의 의대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강행하였다. 전북의 정치권, 남원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새만금 예산확보와 지역축제에 집중하느라 국립의전원 추진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보다 분발하여 국립의전원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의전원만이 대안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미명하에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아니된다. 남원시민들은 서남대폐교와 국립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고통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몫 국립의전원을 즉각 추진하라. 김대규 (전)남원국립의전원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3.10.23 18:31

폭풍우 치는 교실

2023년 여름은 폭우와 불볕더위,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을 휩쓸고 간 거대한 폭풍이 하나 있었다. 폭풍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교사 집단을 제대로 강타했다. 여름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신규교사는 교사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포기했다. 그렇게 터져 나온 교실의 속앓이는 기후변화가 심각했던 여름날만큼이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지금까지도 흔들고 있다. 교실 붕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법이 가혹했을 뿐이다. 서이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혹독하게 알려졌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던 ‘교사’ 집단이 막상 들춰보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학생의 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오명,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교사, 심지어 세상을 등지는 교사가 늘어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과연 ‘교권(敎權)’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교사가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권위나 권력이란 말이 교사와 양립할 수 없다. 2023년에 말하는 교권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교사는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자인데 아동학대범으로 지목당하는 1순위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교권마저 방어할 수 없게 ‘아동학대처벌법(2014년 개정)’이라는 오랏줄로 손발을 묶어버렸다. 뭉치기 어렵다던 교사 집단은 지난 2023년 9월 2일 토요일,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무려 30만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는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와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용기였고, 죽어버린 공교육에 대한 애도였다. 교사들은 이틀 뒤인 9월 4일 월요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상당수가 병가, 연가로 공교육의 멈춤을 실현하고자 현장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 혼란이 생겼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들에게 9월 4일이 되기 전부터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학교 현장은 다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공교육을 멈춰서 이 기회에 교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교육을 지키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혹은 이래서 바뀔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 관리자도 교사도 서로의 입장들로 상충했다. 분명 같은 아픔에서 비롯된 일들인데 다른 관점 다른 생각들로 삽시간에 많은 가지들이 뻗어버렸다. 마치 뿌리가 제각각인 듯 자라서 어떤 가지를 어떻게 쳐내야 할지 걱정이 될 정도다. 학교는, 9월 4일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교사 집단이 파면 혹은 해임되었을까? 집회 다음 날 교육부는 30만 교사의 집회를 보았는지 징계를 철회한다. 그런데 현장에는 집회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낸 교사들과 9월 4일 정상 출근한 교사들 간에 묘한 기류가 일었다. 관리자와 교사 사이에도 이상 기류가 흘렀다. 우리는 분명 우리를 하나로 뭉쳐지게 한 사건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각자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좇아 가지를 뻗어 버렸다. 결국, 멋대로 뻗은 가지들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자란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다. 교육부, 혹은 교사 단체들,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묻고 싶다. 초심을 기억하느냐고...... 아픈 상처는 서로 보듬고 위로해주는 것이 세상의 도리다. 적어도 나의 날선 가지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18 18:05

<특자도 기획 기고>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붕괴와 연결이 된다. 전북 지역은 특히 이러한 문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13개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약 50%만이 존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북 지역의 경우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절실하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약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06년의 1.13명에서 2022년의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체인구를 증가시키고 생산인구를 확보하며 고령인구 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이민자 집중으로 인한 인구과밀, 주택 부족, 환경오염, 인프라 부족,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으로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더욱 악화되었다. 호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에 '지역비자(Regional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체 이민자의 약 30%가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도시의 이민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호주에서도 지방대학의 붕괴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지방의 청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체는 노동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주는 '지역유학비자(Regional Study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하며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이민정책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이유는 지방의 문제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지방소멸, 지방대학의 위기, 지역 산업 생태계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민정책의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으로 지방인구의 증가,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3.10.17 18:20

세계를 품은 문화·예술의 도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리자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발견하게 되고 확성기를 통해 동료 죄수들에게 들려준 대가로 2주간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 온기라고는 없고 웃음이 사라진 무표정한 교도소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낀다. `문화`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문화라고 하면 흔히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속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인에게 정신적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문화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태풍,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사라지고 전라북도에는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워졌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 반영되면서 지역 정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 검토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지만 SOC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산업여건 변화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업계가 새만금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SK, LG, LS 등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조 단위`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재 검토를 기회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된 큰 그림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첨단 산업을 새만금에 유치, 조성하는 것도 해답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가진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하는데 문화, 관광, 예술 등 굴뚝 없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문화, 관광, 예술산업은 정신적 충족감을 높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경제 가치 유발이 가능한 산업이다. 가령 미국 로키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아스펜은 인구 6000여명의 은을 생산하는 작은 탄광 도시였는데, 1940년도 은이 고갈되면서 폐광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창조적인 정책구상으로 지금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미래 첨단전략 산업과 함께 문화, 관광, 레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계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전북대 특임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0.15 15:32

생명나눔 전북으로 도약, 모두가 나설때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났음에도 전라북도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4일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한 이래 헌혈 릴레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도청 광장의 헌혈버스를 찾아 동참해 주신 83명을 비롯하여 도내 7개 헌혈의집을 개별적으로 찾은 헌혈자가 240명에 달했다.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는 전라북도 도민의날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라북도청과 14개 모든 시·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8개 대학과 전북은행 등 주요 기업체도 단체헌혈에 동참해 70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3년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국민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우리나라 주 헌혈층인 고교 및 대학의 단체헌혈 참여가 어려워지자, 군부대와 정부기관을 필두로 새로운 단체들의 동참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1년 5월 헌혈참여를 호소하는 재난문자가 나간 한 주 동안은 평소의 두배에 이르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위기를 대처하는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종식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혈액사업은 큰 변화가 찾아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주 헌혈층인 고교생 및 대학생 수가 급감하고, 주 수혈계층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점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율(6.5%)과 노인 인구 비율(23.4%)를 보임에 따라 걱정이 더 크다.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는 9만6964명이 헌혈을 실시하였으나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뜻을 모아 도민 헌혈의날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역의 혈액수급 안정은 지자체 장의 책무로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는 물론이고, 헌혈장려 조례를 통한 헌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헌혈장려물품으로 올해부터 1억원을 지원한 전주시는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헌혈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희망이자 생명과 같은 일이다.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고, 수혈받고 싶은 사람도 없다. 살다보면 안타깝께도 그런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헌혈을 위해 당연히 팔을 걷어야 한다. 헌혈은 만16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소중한 생명나눔이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누군가가 하겠지’하고 남일처럼 미루다보니 헌혈자가 부족하게 된다. 헌혈하기 전에는 헌혈자의 안전과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꼼꼼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안심하고 가까운 헌혈의집이나 헌혈버스에 오르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이다. 헌혈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날이다. 헌혈 릴레이가 한창 진행 중으로 지난 10일까지 7일간 2253명의 도민이 동참하였다. 다른 사람들만의 축제라 생각하지 않고, 지인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가까운 헌혈의집을 방문하여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함께 가져보는 뜻깊은 주말을 기대해 본다. /강진석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10.11 15:10

고령화 사회의 농업 농촌

요즈음 “농촌시골 경로당 80대가 막내”라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의 이·통장 연령대 현황”이라는 지난 5월의 신문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71%, 70대 이상이 24%, 80대 이상도 119명이 마을 이·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정읍농협의 농업인조합원 70대 이상 연령대 비율은 42%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농촌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59개 시군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에서 2040년이 되면 기초지자체의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마츠다리포트’가 바다 건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특히, 농촌은 더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과 농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창고로써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농촌 현장에서 시급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노동력이 많이 감축되었지만 소농 위주 농업특성과 소규모 밭작물 재배는 여전히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농번기에 집중되는 인력수요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캠페인과 함께 지역단위로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공공형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본부에 독립된 농촌인력중앙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 공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잉여 도시인력과 연계하고 농번기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중앙단위에서 컨트롤하고 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농작물의 입식부터 관리, 수확 그리고 판매까지 농협이 전 작업과정을 일괄 대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기계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여야 한다. 농작업 대행은 판매까지 대행함으로써 산지유통 조직화에도 기여하여 판매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행수수료를 통해 농협의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농협에서는 이미 장제사업, 순회의료봉사, 소외계층 주거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몇 농협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삶의 터전인 지역 농촌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진국형 케어팜(치매노인, 장애인 돌봄농장)이나 치유농업, 농협요양원 등 농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농업도 무너질 수 있다. 지역소멸은 농업 위기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