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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 8경, 새만금 8경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강은 만경강(萬頃江)이다. 길이 80.86km, 유역면적 1,504.35㎢에 이르는 만경강은 동진강, 금강 등과 함께 호남평야의 젖줄로 완주군 밤샘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과 합류하여 새만금호로 흘러든다. 넓은 들 가운데로 흐른다는 뜻이 담긴 만경강은 황금빛 들녘과 푸른 물길이 만나는 풍요의 강이기도 하다. 본래의 이름은 사수강(泗水江)인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 말살의 목적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는 안타까운 유래도 있다. 하지만 물길 따라 옛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만경강에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았다. 이 아름다운 풍경들은 지난 70~8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아쉽게도 사라졌다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과 만경강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만경 8경’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만경 8경’은 그 옛날 선조들이 학문을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곳과 독특한 스토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많다. ‘만경 8경’ 중 제1경은 만경낙조(萬頃落潮)다. 만경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면서 만경강과 바다가 만나 소중한 생명을 품고, 수많은 철새가 반기는 곳이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갈대의 낙조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만경강의 대표적인 조망공간이다. 제2경은 신창지정(新倉之情)이다. 일제 강점기 김제평야 쌀을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다리인 새창이 다리가 있는 곳으로 새창이 나루를 오가던 사람과 이곳에 남겨진 역사 문화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3경은 사수곡류(泗水曲流)다. 만경강의 옛 이름인 사수를 표현하여 굽이치는 만경강의 중심에서 옛 물길과 사람들의 어우러짐을 의미하는 곳이다. 제4경은 백구풍월(白鷗風月)이다.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백구정에서 만경강을 내려가 보며 아름다운 경치를 벗 삼아 자연을 노래하는 곳이다. 제5경은 비비낙안(飛飛落雁)이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비비정에서 바라보는,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와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다. 비비정 옆 옛 전라선 폐철교 위에는 멋진 카페 열차가 있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제6경은 신천옥결(新川玉潔)이다. 옥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만경강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강폭이 250m 이상으로 넓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습지 형태의 하천이 되는 신천습지가 있는 곳이다. 제7경은 봉동인락(鳳東人樂)이다. 편안하고 즐거운 봉동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곳이다. 제8경은 세심청류(洗心淸流)다.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세심정에 앉아 마음을 씻고 흐르는 만경강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만경강 하구에 새롭게 조성된 새만금에는 상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만금 나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409㎢ 넓이로 조성된 새만금 공간 하나하나에 품고 있는 사연도 많고,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 아름다운 공간이 많으니,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경 8경’과 같은 아름다운 ‘새만금 8경’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이 수질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정된 면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이 가진 자연의 치유력으로 새로운 새만금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강신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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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7:26

도민이 참여할 때 ‘선제적 재난예방’

첨단기술의 발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대한민국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 세계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발전의 이면에는 각종 재난·재해 위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신속·편리’라는 단어가 국민 삶 속에 익숙히 자리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예방·대비’에 소홀해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다. 사망 158명.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대규모 압사 사고였다. 당시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 곳곳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됐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태부족이었다. 예측하기 힘든 자연 재난도 마찬가지다. 연초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강진과 여진 속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 등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폭을 키웠다. 재난·재해 그리고 안전불감증의 대책은 선제적 예방뿐이다. 안전에 대한 강조와 반복, 과할 정도의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하여 7개 분야 1,553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결과 도민들은 시급한 사회재난 대비로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49%)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으며 ‘점검 및 예찰 활동’(40%)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도민·전문가·민간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3 집중안전점검’을 보다 근본적이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 점검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체육·관광 등 도민 생활 전반의 활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 인프라 점검과 더불어 안전 우려가 높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신뢰성 확보 및 점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안전 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우리 도는 집중점검을 앞두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 점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안전단체들과 협업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의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등 정기적 조치를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군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공유한다. 재난·재해의 최선이 ‘예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나태·익숙함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우리의 안전의식을 되돌아보고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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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8:56

도시하천의 치수와 수생태계의 조화

전주천은 만경강의 제1지류로 완주군에서 발원한 지방하천 24.3㎞와 국가하천 7.0㎞가 전주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전주시민의 생활과 역사, 문화를 함께하고 있다. 1960~1970년대 이후로 급진적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전주천 도심구간에서 수질 악화가 심각해져,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심구간 7.2㎞를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자연형 하천의 기본개념이 도시하천의 특성상 일부는 공원형 하천으로 변질되었지만 국내 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왔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에서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과 2014년 이후 단기간 강우 강도가 증가해 중소 하천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하였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2020)’에서도 총강수량 감소하는데 극한 강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0년 이후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강한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전주시는 2020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54억원 피해가 있었다. 2022년 8월 서울 도심의 시간당 141.5mm의 폭우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고, 9월에는 포항에서 시간당 110.5m의 집중호우로 인명 8인, 재산 200억원의 수해와 포항제철이 침수로 49년만에 가동 중지되었다. 하천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利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복합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심하천에서 침수 피해는 과거 농지하천의 수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치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시 되도록 하천을 관리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방증고, 하천확폭 등 치수기능 강화방안들은 전주천과 같은 평야지 완경사 도심하천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존 하천의 통수능을 유지관리 및 보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는 하천 수위 조절 및 범람 예방, 하천 부산물 제거, 하천 교량 및 제방 등의 안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다. 하천 주변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도준설, 지장수목 제거, 시설물안전성을 꾸준히 점검․정비하고, 일률적 정비보다 구간별로 하천환경이 회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도준설은 준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하상 조사와 통수능 개선 효과 및 흐름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주기적인 준설 위치와 시기, 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장수목 제거는 유속저하 등 하천 흐름 및 홍수위를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 중심으로 하천환경을 조성하되, 하천 생태계 손상이 과하지 않도록 제거 대상 수종과 수량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상에 산재한 갈대, 잡초 등 유기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만경강 수질오염의 영양물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천의 치수기능을 강화하면서 취약해질 수 있는 수생태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및 시민 사회와 소통하여 하천 생태계의 손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천과 인류가 공유하던 공간에서 인간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아 하천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있는 우리 문명의 특성상 인간이 확보한 기득권을 얼마나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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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16:56

행복총량의 법칙, 영원한 지각생은 없다.

‘88만원 세대, N포 세대, 헬 조선’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런 시련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과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 하고 있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넘어 수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까지 등장했으며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한국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20여년 전 한국의 또 다른 세대였던 ‘IMF 세대’는 IMF(국제통화기금)라 통용되는 외환위기 직후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세대들로 그들은 IMF를 저주의 신호탄으로 회상하며 스스로를 ‘저주받은 세대’라고들 불렀다. 자칭 ‘저주받은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한지 며칠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던 그 칼바람 불던 사회를 이겨내고 이제 어엿하게 우리 사회의 중추적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저주받은 세대’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다. 그들은 마라톤이 고난의 언덕을 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듯 인생도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시련은 인생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세대가 되었다. 필자 또한 12년의 노력 끝에 다시 이곳 도의회에 돌아왔다. 이 일이 좋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 나의 청춘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언론인을 대표하는 손석희도 불혹을 넘긴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만학도가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8세에 옥중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시작해 완벽한 문법의 문장을 구사하게 되어 훗날 외교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친구이자 소설 달과6펜스의 모델인 폴 고갱은 35세의 나이에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이던 화가가 되었다. 가난했던 그의 삶과 1800년대의 평균수명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가장 행복한 시기를 화가가 된 후 타히티섬에서의 삶이었다고 회상했으며 그 행복함은 작품으로 이어져 미술전문가들은 그 시기의 작품을 고갱의 전성기라고들 한다. 실재 2015년 티히티섬에서 그린 '언제 결혼하니?'는 약 3억 달러(약 3천272억원)에 팔려 그 당시 미술품 거래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세웠다. 이제 고갱은 미술에 조회가 깊지 않아도 전 세계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서나 각종 시험에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20세기 회화가 출현하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고갱도,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으면서도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모든 면에 지각생이었다고 본인을 소개하는 손석희도, 느리지만 천천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더디고 늦은 것 같지만 언제 어디에선가 최연소가 되고 최고가 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흔히들 행복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들 한다. 지금 닥친 불운만큼, 앞으로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법칙!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 쉽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고마운 법칙! 지금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 이 찰나의 순간이 훗날 훈훈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기억되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필자는 이곳 전북도의회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힘을 쏟겠다. 지금 어디에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 지각생이더라도 곧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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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8:10

전주BRT,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일수 있을까

전주시는 BRT(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를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린대로 BRT를 위해 실시설계 국비도 일부 확보했다. 운영측면에서 전주BRT는 초기단계 중앙버스차로제이다. 도로중앙에 버스만을 위한 차선 2개와 정류장이 설치됨으로 승객은 버스이용을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서울, 제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지하철과 상호보완하는 BRT, 세종은 주변 도시와 연결 BRT를 국외는 몇백만명 대규모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구 60여만명대 전주가 계획중이다. 대량의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연결노선에서 효과가 크다. 전주BRT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 교통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으로 진행된다. 과거 실시설계까지 진행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아까운 예산낭비인데 이유는 사업만을 중요시하여 타당성을 진단하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증, 시민과의 공감대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까닭이다. 여기서 수요나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도 해 사업시행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BRT는 도심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주어 시민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당사자의 여론수렴이 필수이다. 도로 차선 2-3개를 버스에게 내주어야 하고 축소된 도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택시, 보행자, 승용차, 기타 교통수단에게는 큰 불편이다. 또한, 연결된 주변 도로에까지 교통문제를 확대시킨다. 분명치 않은 BRT 편리함과 축소된 도로의 불편함으로 시민들이 승용차를 버리고 시내버스로 옮겨 갈거라는 개념적 기대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추월차선이 없는 BRT, 신호체계변경, 도로중앙 정류장접근을 위한 고령자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문제, 경기장 개발 및 전북대 정문과 경기장사거리, 하가지구 개발과 가련광장교차로, 금암광장, 병무청오거리 등의 교차로 운영상의 문제, 좌회전 유턴 금지, 좌회전차선 축소문제, 기린대로 폭원 협소에 따른 1개 차선 운영지점 교통처리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하였다. 특이점은 과거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와 방법들을 동원하여 시민의 주거지와 직장 위치를 최대한 파악하고 연결하는 노선개편을 하였다. 지금까지 노선개편 중 가장 합리적인 개편이었다. 간선노선인 2000번대 노선이 신설되었다. 마을버스 도입과 완주군 지간선제 실시 등 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률이 높아졌는지는 부정적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데 있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이용률은 떨어지거나 정체상태이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개인 승용차에서 시내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했으나 단계를 뛰어넘어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량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BRT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BRT 역할, 고령화 등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공론화, 전주의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 등에 대해 실시설계 시작전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정책과 함께 검증했으면 한다. 만약 BRT 도입목적인 시내버스 이용률 상승이 어렵다면 전주 대중교통은 무상교통 등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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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8:17

우리의 정치·외교인들은 일본의 국익외교에 치밀히 대응해야 한다

이 글의 주요 일부는 독일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얻어진 중국 산동반도를 신흥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탈취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란의 여파로 발생한 청일전쟁과 관련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의 취득을 비롯한 일본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독일을 위시한 프랑스와 러시아는 일본의 대폭적인 세력확장이 중국의 수도, 조선의 독립, 극동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하여 중국이 배상금을 더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했다. 이 무렵 독일의 두 선교사가 산동반도에서 폭도에 의해 피살되자 독일 외무성은 기다렸던 사건으로 환영했다. 이때 독일제국은 중국군이 산동반도에서 3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요구한 러시아 함대의 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홍장은 당황한 나머지 정부 요원을 보내 독일 공사에 정식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이 같은 무례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이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행되었으며, 중국은 독일의 산동반도 교주만 점령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독일이 오랫동안 열망하고 있었던 교주만을 99년간을 기간으로 조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종편 TV 방송에서 한 저명 평론가가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말려들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일본의 메이지국가는 서구의 영향하에 사회·경제면에서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일본은 독일의 지원으로 신대륙건설, 의과대학 설립, 헌법제정, 동경대 역사학부 설립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런 돈후한 양국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때문에 대전이 발발되었을 때 독일 국민은 일본이 독일 편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같은 생각이 대과오라는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본의 정책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과 실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에 관한 일본 언론은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부분으로, 일본의 정치인·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항시 그러해 왔듯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이었다.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의 동맹국 영국의 대독선전포고가 발포되자마자 독일인들은 주독 베를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인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일본의 모든 신문에는 독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포효가 시작되었고(독일이 요동반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독일은 일순간에 ‘극동의 음모가’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동아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보면, 앞으로 특히 우리 정치인·외교관들이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에 대해 통 크게 대해야겠지만 불화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건은 예상대로 진행됐고 칭따오를 점령하고 있던 4000명의 독일군은 6만 3000이나 되는 우세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칭따오는 용감한 방어 후 곧 함락되었다. 이리하여 20년간 독일인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산동반도 교주만·칭따오에 건설된 모든 것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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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29

소비되는 ‘청년’

계속해서 ‘청년’이 화두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 3학생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청년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공공에서는 아예 청년정책이 하나의 부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청년의 물결’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청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지금,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느끼는 것은 온통 청년 물결인데 그 물결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공공정책 영역에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의 변화와 합치하는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청년정치가 여전히 기성정치에 눌려 있다. 정당운영이나 정치지형, 선거제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유유서라는 뿌리 깊은 유교전통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근한 예로 선거철이 되면 “누구는 아직 젊어서 안 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청년정치인을 당당한 정치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이 적음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어른’ 정치인이 군림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사회가 이미 오픈 에이아이(Open AI)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속성을 띤 전통적 가치관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념을 자양분으로 하는 기성정치가 청년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정치가 실체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정적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부조화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쉽사리 인정해버리고 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치 충돌이 발생할 때 그 한복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가치 투쟁 없이 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체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직면한 장벽을 냉철히 인식하고 깨뜨리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편, 연령과 정치 역량의 비례관계 작동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몇몇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실제 청년정치의 장이 확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관건은 청년정치인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체적 힘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지 청년 정치인의 등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도 그렇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조하기 급급하지만, 실상을 보면 청년은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예산도 여러 집행예산 항목 중에서 가져다 붙일 만한 것들을 모아서 청년예산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구정책예산이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영끌’해서 한 데 모아놓은 단순 집합체에 불과한 것처럼 청년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소비되고 있다. 정치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며 상한가를 구가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성정치가 쌓아 놓은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된 후 밀려나고 만다. 제도로서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인의 등장을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면서 청년 붐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법석을 피우는 공공정책 영역도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에 청년 몫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정교한 정책발굴과 시행을 도외시하면서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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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8:54

인구 감소와 그 대책

최근 ‘인구감소 절벽’이란 말들이 갈수록 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젊은 남녀 세대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 자연히 인구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보다는 필자같이 노인네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피부로 온종일 느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유인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보조 또는 첫 아기를 출산하면,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원 식으로 물품 구매하듯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살펴 처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구 감소 원인 그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적령 결혼’과 ‘다출산’이라는 항목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항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가정과 기성세대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통한 역사적 대가족 전통과 그에 접근하는 윤리적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 증가를 떠나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없이는 인구증가 정책은 별 의미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보충은 외적으로는 첫째가 북한 동포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민족의 통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러니 당장의 인구 유입의 방법은 해외 외국인의 유입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다. 만민평등의 사고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다 같은 사람이라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풍토적 환경에 따른 같은 류(類)의 생활을 해 왔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인구 유입으로 그 대상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동포의 유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5∼6년전 <재중한민족교육전개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을 5년여간 답사, 조사한 바 있다. 그때 이른바 ’조선족‘인 동포를 많이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후 월경한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그리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월경한 ’조선족‘ 동포 일부가 서기 1920년대 초 일제 군대와 경찰에 쫓기어 또다시 우수리강을 건어 동토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의 이른바 ’고려인‘, 또 거기서 그들은 소련의 스타린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긴 열차 이동으로 중앙아시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이른바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 또한 북해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상고사에서 부여 민족의 일원으로 유럽에 진출한 불가리아인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인구 절벽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는 최선의 외적 방법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피해 외국으로 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재외 동포의 후손들에게 고생의 보상도 될 것이다. /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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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17:53

쳇! 문제는 질문이야! 챗GPT 혁명?

혁명’의 사전적 의미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보통은 피를 흘리게 되기 마련이다. 요즘은 혁명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인류 역사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룬 혹은 이루어나갈 세상의 획기적인 변화에 4차례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적 혁명, 2차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4차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기술혁명이다.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혁명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챗GPT 돌풍도 혁신에 가깝겠지만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챗GPT 가입자 수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미 1억 명을 돌파하였고 10억 명 돌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CHAT GPT’는 Open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장 생성, 보고서 작성, 질문 답변 등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GPT의 G 즉 Generative(생성)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 뿐이다. 챗GPT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을 새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학습을 해서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새로운 답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또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질문의 질에 따라 새롭게 얻게 되는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거의 모든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답을 알려주거나 찾아내는 교육이었지만 이제 창의적인 답을 얻으려면 창의적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글이나 창의적인 보고서를 쓰려면 우선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챗GPT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대신할 비서를 한 명 두는 셈이 되는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이런 일들의 상당 부분을 챗GPT가 대신해 주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독서와 글쓰기’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읽고 쓰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관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시각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챗GPT의 출현이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될지 아니면 혁신이 될지는 모르나, 혁명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저 바라만 보다가 혁명 세력에 지배당하고 말 것인가, 발 빠르게 배우고 익히며 이를 잘 활용하여 또 다른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어떤 결정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챗GPT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환희에 찬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 주는 혁명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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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7:50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도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건강검진’이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은 없는지 예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국가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2021년 기준 5900건이 넘는다. 건강한 삶을 위해 검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통계는 어떤가. 사고·중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자 연 300만 명, 손상으로 입원하는 환자 연 100만 명.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 첫 페이지의 내용이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추락 2663명, 익사 520명, 화상 264명, 중독 242명의 손상 사망이 발생했다. 실로 놀랄만한 숫자다. 내 몸 안의 위험 요소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는데 내 몸 밖, 즉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까.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 해소하기 위한 건강검진 같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우리 도는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촘촘하게 진단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들을 살피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1500여 개소가 넘는 시설을 점검·예방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기 건강검진처럼 올해도 4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시기·계절·이슈별 점검’이다. 도민의 이동과 활동량 증가는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 명절 등 시기와 계절 특성에 맞춰 대중교통시설과 주요관광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터미널과 출렁다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도내 전통시장 점검 등 이슈별 점검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교량, 터널, 공동주택, 상·하수도 등 시설물 3774개소에 대해 점검 주기에 따라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 공공시설 18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30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스스로 자가 검진하듯 내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정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8만 1314건을 접수 받아 17만 7281을 해결해 97.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이면 국제·생명·경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안전에 대한 강조, 과할 정도의 대비·예방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것이다. 정책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 도민들께 내 몸의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을 둘러봐 달라고 당부드린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전라북도가 ‘안전주치의’가 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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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7:53

농사, 종자 준비부터 꼼꼼히

풍요로운 삶을 인류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식량이 필요하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종자는 기본이 되며, 쉽게 준비도 할 수 있다. 요즘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 발생이 종종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앙시기, 이삭 출수기, 수확기 등을 달리하는 품종을 적절하게 심어서 기상재해를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 순도유지와 생산된 보급종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종자보급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생산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품종별 원원종, 원종, 보급종 생산량을 결정하는 종사생산협의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별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종자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타품종과 기계적 혼입이 되기도 하며, 꽃가루가 혼입하여 유전적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병해충으로 품종 고유의 성능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순도가 높은 보급종으로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지역에서 한 품종만을 재배할 경우에 이상기상으로 인해 재해를 받을 경우 피해가 크며 때론 심각하여 수량감소가 많아서 소득이 줄어 드는 것을 경종적 방법으로 품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특성에 따라서 모내기하는 시기도 다르게 해 기상재해를 줄이는 것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로 종자소독을 꼼꼼히 실시해 병해충을 초기에 방제해 모내기 한 후에 본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종자소독하는 온도를 잘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4대 채소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판매처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거나, 목적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혼합해 활용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서 품종별 모종량을 결정해야 한다. 요즘은 고추묘를 육묘장에서 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는 사전에 품종을 선택해 육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적은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상재해, 역병,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육묘중에서 병해충 피해와 생리적 장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모종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기간중에 병해충방제 횟수증가와 결주에 따른 보식작업 등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고추 종묘대를 아끼려다가 경영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량종자와 건전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도 풍년 농사를 짓는데 종자준비가 우선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판매가 수월하고 기상재해,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여 노동력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길 기대한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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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17:20

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으로

지난 22일은 UN에서 정한 31번째 ‘세계 물의 날’이었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은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급속하게 변하는 물관리 여건에 발맞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전북의 식수원인 용담댐의 역할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K-water 전주권지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함께하는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 년째 지속되고 있는 남부지역의 가뭄은 점점 북상하여 정읍과 김제는 이미 가뭄 ‘경계’단계에 이르렀고, 점차 충청권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보령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 수위가 줄어들면서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되어 금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도수로가 가동됐다. 다행히도 전북북부지역은 2001년에 준공된 용담댐 덕분에 물공급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용담댐을 활용하여 고산정수장에서 생산한 하루 약 50만톤의 수돗물을 전주시, 군산시 등 6개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수돗물 생산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과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지역 수도사업장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전북도 내 글로벌 수준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정수장에 유입되는 유충이나 이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밀폐시설과 해충 차단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정수지 유입부에 여과망 설치를 완료하여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작년에는 ‘깨끗한 정수장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돗물 위생과 연계된 정수장 녹지공간 전체에 대한 정비활동을 완료하여 공사 내 ‘깨끗한 정수장’ 우수사업장에도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K-water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수돗물 생산 全 과정에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급격하게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물 재해는 언제까지나 다른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한다. 물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물을 둘러싼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북 남부지역에 가뭄이 심한 경우, 섬진강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정읍, 김제 등의 부족한 물량을 용담댐에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관로 간 시설연계와 같은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전북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과 협조가 필요하다. 찰스 다윈의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자이다.”라는 말이 있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물 재해로부터 전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물관리 여건 변화에도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하고 대응할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정영래 K-water 전주권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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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7:49

최대 규모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 명품 대회로!

지구촌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코로나19의 여파와 초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만명을 초과하여 모집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 개최되었던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 2019년 대회 유치 성공 후 조직위원회가 내세운 모집 목표는 2만 8000명이었다. 대륙별 대회 참가자가 3000~8000명 수준이고 월드대회 참가자가 2만~3만명 수준임을 생각하면 대륙대회이면서도 월드대회 수준인 2만 8000명의 목표를 내세운 것은 열정을 넘어 크나큰 도전이었다. 당시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 K-POP,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한국방문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였던만큼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호기로 보았다. 하지만 2020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됐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당초 2만 8000명이었던 목표 인원을 대륙대회 수준에 맞게 1만명으로 축소하고, 225억원이었던 총사업비도 165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국가가 직접 선수를 선발하고 비용을 부담해 참가시키는 엘리트대회와는 달리 개인이 스스로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와 제반경비 모두를 개인이 부담하는 마스터스대회의 특성상 1만명 모집 목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체육 활동들이 줄줄이 취소되며 동호인 조직의 상당수가 와해됐고,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항공료 인상과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 참가자 모집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나비효과를 기대하며 우선 시도별 참가인원을 배정한 쿼터제를 마련해 전북체육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하고 대규모 체육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국내 참가 열기부터 조성해 나갔다. 해외참가자 모집을 위해서는 대회 홈페이지와 대표 SNS를 통해 세계 각국 스포츠연맹과 종목별 체육단체, 스포츠 동호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면서, 미국, 일본, 필리핀 등 세계한인체육단체장 18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교포사회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해외 현지 모집 활동을 병행했다.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의 끝에서 대회의 성공을 기대해 볼 정도의 참가자 모집을 이루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소중한 선물이다. 그동안 참가자 모집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시·도 체육단체,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모집 홍보에 발 벗고 나서준 대한민국 해외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관계관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린다. 지금부터는 참가자 모집에 쏟았던 역량을 손님맞이에 올인할 시기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 보다는 참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수송과 숙박,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경기가 직접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회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경기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참가자에 대한 안내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대회 붐업을 조성하고 우리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국 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제 최대 규모를 갖춘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최고의 명품대회로 만드는 것은 대회를 준비하는 도민 모두의 몫이다. 도민 모두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필자는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낸다면 전라북도가 전 세계 생활체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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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5:58

선거여론조사

이번 4.5.(수)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어떠한 후보자가 당선될지는 유권자들과 후보자 모두의 관심사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선거여론조사’라는 수단이다. 선거여론조사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포함하여 관련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여론조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한 예시로, 선거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 의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중앙여심위는 조사계획에서부터 조사 결과의 공표까지 주요한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들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유선전화 보유율 및 재택률 하락 등 전화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신뢰도 문제의 개선을 위해 2021년 11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과 전화조사의 경우 무선전화를 100분의 60 이상 응답받도록 노력하는 ‘권고 무선 응답 비율’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2년 양대선거는 법과 규칙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조사기관만이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여론조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가 사회적 공기(公器)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벗어나 간혹 정치적 무기로도 변질하여 사용되고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규제와 통제여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국민과 언론, 사회가 부적절한 여론조사들을 걸러내고 퇴출하게 시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 정확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으로 조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좋은 여론조사’를 판별하고 구분해 주는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본래의 기능과 효용에 어울리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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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9:14

전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제언(提言)

전북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구동성으로 기업유치를 예기한다. 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기업 5개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북일보의 백성일주필도 지난 2월 12일자 오피니언 란을 통해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끌어낼 것인가이다. 과거 필자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기업으로 전직한 이후 모 기업에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리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전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도가 그간 추진해 온 새만금지역에서의 공항, 철도, 항만 등 Triport의 구축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었다. 아울러 전북정치권에서 지금 추진하고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전주권의 교통발달을 촉진코자 하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 둘째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저렴하고 주변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업종규제가 완화되는 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도의 새만금지역이나 도내 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 등 입지환경을 타 경쟁지역과 비교하여 따져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들은 주로 IT, AI 등 신기술업종에 신규투자를 계획할 것인데 전북에 투자시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전해 올 것이냐를 짚어 보아야 한다. 실제 필자가 지난 정무부지사시절에 새만금지역에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몇군데 접촉해 보았는데 담당임원이 하는 예기가 “입지는 괜찮은데 교통,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고급기술인력이 따라가려 하지 않아서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수도권에 익숙해 있는 인력들의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정치환경이다. 필자가 기업생활을 해보니 그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혹은 소위‘양다리 걸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개인은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인격체인 기업은 정치적 편향을 원치 않는다. 필자로서도 이런 예민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험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해보는 말이다. 다섯째, 과거 S그룹이 새만금투자유치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사례를 두고 비난여론이 많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이 철저한 이해타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들먹이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부담이 되어 앞으로의 투자검토에 더욱 신중해지고 기업내에서 아무도‘총대’를 매려하지 않는다. 나와는 다른 남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너그러워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용지의 낮은 분양가, 편리한 물류교통,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근무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자녀교육, 문화생활, 정치환경의 변화 등 배려해 주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지원해줘야 할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협조와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갖추다 보면 기업들도 모일 뿐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사는 고장이 함께 발전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협력하고 양보해서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내일은 보다 잘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신원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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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7:09

통계조사 표본 개편의 의미

통계조사 표본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계조사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으로 통계조사는 대부분 전수조사(3종)가 아닌 표본조사(30종)로 이루어진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TV시청률조사, 선거후보자 지지율조사, 여론조사 등이 좋은 예다. 다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수의 표본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표본 선정 후 매월 또는 매분기 해당 표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처(사업체 및 가구)는 5년간 조사대상이 되며 그 이후에는 표본개편을 통해 새로운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표본은 표본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표본 대상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표본개편으로 인해 2023년부터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7종으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이 해당된다. 5년 주기로 표본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표본사업체 및 가구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노후화된 모집단 관리 와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번 표본개편은 전국 4만2499 대상처 중 전북은 1691대상처(4.0%)다. 위 대상처에 대해 5년 동안 각각의 통계조사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통계청 직원이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이에 따른 상품권 등 답례품이 지급된다. 통계청 직원은 5년동안 대상처를 다니면서 사업주, 가구주 등 응답자와 유대관계를 통해 희노애락을 겪기도 한다. 단지 응답자를 만나 통계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기쁜 일과 슬픈 일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정(情)을 쌓기도 하며, 사업체와 농축가로부터 필요한 물품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등 대상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렇듯 처음에는 통계조사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대상처와 오랜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맺다보면 마지막 5년차에도 다음 표본조사 개편 시 계속 조사를 희망하는 대상처가 나오기도 한다. 표본개편 등에 따른 통계조사 데이터는 통계의 기초자료를 수집·생산·분석·공표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 단체 등에 통계청 KOSIS, SGIS 등 웹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례로, 모바일(핸드폰)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KOSIS 국가통계포털’을 입력 후 들어가면 ‘통계시각화콘텐츠’가 있다. ‘통계시각화콘텐츠’는 KOSIS 100대지표, KOSIS e-지방지표 등을 모바일 화면에 맞게 쉽고 빠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통계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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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5:15

여론조사 여러기관 결과 함께 살펴봐야

‘조별리그 2위 기록하며 16강 진출 성공’, ‘조별리그 1무 2패 최하위로 탈락’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성적을 예측한 기사들이다. 결과는? 오 필승 코리아! 예측의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판명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정확히 맞추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A후보의 지지율은 38.4%로 지지율 29.3%의 B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이번 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4%...’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4월에 앞서 유권자들이 접하게 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예시이다.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당선자 예측의 도구로만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당선자 예측은 선거여론조사의 일부의 기능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과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표출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선거여론조사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의한 민의의 왜곡이 가능했다.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SNS, 메신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로 종종 혼란을 겪지만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의 생각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지지자의 획득을 위해 동의를 얻은 정책의 강화, 그렇지 않은 정책의 수정 및 폐기를 고민할 것이다. 특히 부동층 공략이나 열세층 만회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밖에도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대한 감시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직전까지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예외적인 기량향상일 수도 있지만 약물 복용 등의 부정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여론조사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거부정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의 역사는 약 35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무응답 등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보정방법들이 적용되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조사 결과 하나보다는 여러 기관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덧붙여, 선거여론조사가 더 든든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지율 숫자 자체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목소리에 따른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민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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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7:56

전국단위 고1모의고사! 전북 학생만 보지 못해!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전북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몇 년전 이루어진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단체가 맺은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협약으로 하루빨리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전북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북의 교육환경과 기초기본 학력 수준은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을 몇 년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북의 학령 인구는 복합적인 이유(출산율, 교육열, 이직등)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인구소멸을 넘어서 전북 소멸까지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전북의 학력신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발표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전북교육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전북학력이 기대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력신장 교육정책은 전북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교육정책과 함께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밀접한 전북교육단체들도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단체들의 ‘냉혹한 비판과 뜨거운 성찰’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청은 몇 년전 교육단체와 맺은 협약내용 중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 시행금지’라는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다. 이는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고1 모의고사 시행 금지’ 협약내용이다.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전북만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평가 선택권을 억압하는 부분일 수 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단위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학자들도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식 시험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을 진단하고, 지도 계획을 세우는 방향은 교육의 근원적인 방식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전북의 학생들끼리만의 교육활동이 아닌 전국의 고1 아이들이 함께 대학입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 스스로도 본인의 실력이 궁금하고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세울 진단의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닐지 어른들이 깊이 고민할 부분이다. 올해부터는 초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기초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시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통해 정확하게 학생들을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한쪽은 무조건 맞고 다른쪽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생각보다‘한쪽도 맞고 다른쪽도 맞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전북교육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에 있는 학생들도 타시도의 학생들처럼 ‘전국단위 고1 모의 고사’를 볼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가 머리 맞대어 고민하고 협약 내용이 조속히 보완되기를 기원한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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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8:18

CNN도 반한 ‘고군산군도’⋯영화를 통해 알리자

미국 CNN은 한국의 고군산군도에 대해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소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개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에서 50㎞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무녀도·선유도·신시도·방축도 등 6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 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방축도의 독립문바위, 명도와 횡경도의 기암괴석, 말도의 등대, 갈매기 등 볼거리들이 넘쳐난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를 서해안의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무녀도 해양레저 스포츠와 산림 휴양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 신시도~무녀도 케이블카, 신시도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부산처럼 영화를 통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영화 ‘친구’, ‘국제시장’,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해운대’ 등 많은 영화를 통해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되었다. 그동안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예술·문화, 볼거리, 먹거리 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제작되면서 영화 속에 부산 곳곳의 아름다움과 관광자원, 예술적인 부분들이 소개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이제는 누구나 부산을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산 청년들에게 배움터, 삶터, 일터가 제공됐으며, 여행객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먹고 쓰고 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 항구 도시인 군산도 세계 최장의 방조제 새만금과 CNN도 반한 고군산군도를 비롯해 월명공원, 근대역사박물관, 경암동 철길마을, 3.1운동 기념관(전킨선교사기념관) 등 관광 및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넘쳐나는 곳이 많다. 군산도 부산처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해 성공시킴으로써 군산이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 지역에 산재돼 있는 문화·예술적인 자원 등을 영화에 담아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 시킬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영화 ‘GOal 때리는 그女들’이 군산에서 촬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영화는 풋살을 소재로 한 유쾌하고 통쾌한 내용을 담은 코미디 장르로, 새만금(군산·김제·부안)과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전주·익산·진안·임실·고창 등 전북지역에서 로케이션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농특산물인 군산짬뽕라면, 임실군 친한소세지 및 치즈 등 소개와 함께 호원대 산학협력단과의 MOU를 통해 핵생들의 조연 및 엑스트라 참가, OST 연계작업 등 영상 콘텐츠를 통한 지역 홍보도 기대되고 있다. 영상 문화 콘텐츠를 동력으로 하여야만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다. 이번 영화제작을 통해 역전의 명수 군산답게 적은 비용으로 시민 및 지역 자원들이 적극 활용돼 새만금 땅에 헐리우드 세트장과 문화기간 산업이 유치되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전북, 문화와 자연과 삶이 보장되는 전북이 됐으면 한다. 성공적인 영화제작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군산과 전북, 그리고 지역 경제의 새 활기를 불어 넣을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고상곤 군산원협 상무

오피니언
기고
2023.03.08 18:39

새만금 신항,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변경해야

새만금 신항은 명칭부터가 잘못되어있다.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UN해사회의설립협약채택(1958년 3월17일 발효)으로 현재174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1962년 4월10일에 가입했다. 가입당시의 명칭이 군산항으로 되어 있다. 군산항이라는 명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 신항 명칭은 해사지도에도 없다. 국제해사기구에 나타난 항만의 명칭사용은 세계화가 되어 있으며 항만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군산항' 명칭 사용은 1백년이 넘었으며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한지가 60년이 넘었다. 이제 새만금 신항 명칭사용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항명칭도 '군산새만금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 국제공항의 명칭사용도 항만명칭과 똑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미 새만금신항이 아니라 '군산새만금신항'이래야 하고 공항명칭도 '군산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고 지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명칭을 갖고 논란이 빚어지자 군산시 의회는 관할권은 물론, 항 명칭자체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해야 하며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명칭사용 변경주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 지금부터서라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청과의 명칭사용변경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관할권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신항은 엄연히 군산해역의 관할이다. 항만이 인공 섬에 건설되고 있으며 제방도로까지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제방관할권과는 다른 차원이다. 전북도로서는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배경설명이 충분한설득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도민들로 부터도 타당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관리권문제에 대해 제방에 이어 항만까지 김제관할이라는 주장은 '군산'이란 명칭사용에 걸림돌만 던지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부적절한 태도이다. 애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김제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유는 불가능한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북일보 기자 재임당시인 197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서해안에 대단위 간척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국토확장과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계속된 주창은 드디어 1983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역 구역은 오늘의 제방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내용에 대해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새만금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공약만 남발하고 착공은 실종 상태였다. 결국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청와대영수회담에서 담판에 의해 1991년에 착공토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1년 1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관계 장관, 농어촌공사 사장, 최용복 전북지사, 김철규 전북도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오늘의 새만금 사업이다. 제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는 등 법정으로 비화됐으나 결국 법원의 공사 진행 확정판결로 준공에 이른 것이다, 제방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예산배정의 부진으로 필자가 도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확보를 위해 부안출신 국회 이희천 의원(고인)과 함께 예결위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매진했다. 그러나 김제 출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따라서 관활 구역은 군산, 김제, 부안 등 3시군으로 되어 있으나 어촌계 해역 경계선이 옥구 앞바다에서 부안군 가력도 까지의 해역을 군산, 옥구지역 어촌계구역으로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3시의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다 해도 전북도차원에서는『군산 새만금신항. 군산새만금국제공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만금사업진행이 되는 만큼 전북도의 명칭사용변경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