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1 21:2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막걸리와 원자력 오염수

서민술의 대명사인 막걸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통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의심물질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는 한때 전주의 대표음식으로 통칭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정확히 말해서 먹을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예민하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인접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본의 행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에서 더 큰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동네 주민이 함께 음용하는 공동우물에 침만 뱉어도 큰 싸움이 벌어진다. 전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해산물을 공급해 주는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쉽게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으로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하기도 전에 수산시장을 찾아 수족관 물을 마시는 코미디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자력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광의의 이해관계인이다.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들의 카르텔은 견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자력 안전’을 ‘원자력 진흥’과 더불어 같은 부처에서 담당했다. 모순된 형태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럴때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조직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다 쓰나미 한방에 무너졌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역설했던 그들이 지금은 원자력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마피아 세력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다 정권교체로 기사회생했다. 급기야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 기시다 내각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이렇다할 반대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다. 오히려 ‘과학적 안전성’ 뒤에 서서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다. 최근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원자력 오염수의 ‘의학적 불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사선 원칙을 주장하고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안전성'과 '의학생태적 불안전성'이 대립한다. 며칠전부터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지정에 관한 뉴스들이 나온다. 평생을 마셔온 막걸리에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에 애호가들은 벌써 거부감을 보인다. 하물며 과거 체르노빌 방사능 피폭 피해를 접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가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한가지 성분에도 긴장하는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본 원자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행정학 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6 16:46

교사의 죽음,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피다만 꽃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비통하다. 학교가, 교육이 무너져 내린다.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지속되는 악성민원에 교권이 침탈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고소 등으로 쌓여온 선생님들의 좌절과 분노가 전국에서 폭발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교육적 관계가 무너지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간다. 학교공동체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해서 안되는 것인지의 사회규범이 실종된 ‘아노미’ 상태이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육이 붕괴하면 불행은 모든 국민에게 눈덩이가 되어 돌아간다. 이제 선생님들도 혼자 속앓이하면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의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등을 고스란히 당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현행 제도는 교권과 수업권 구제에 지극히 제한적이다. 독일에서와 같이 교사는 수업방해에 대한 경고, 수업 배제, 학생·학부모 상담 등 징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선생님에게 ‘교사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학생지도능력이 없다’느니 하는 막말·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민원이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와 같이 민원관련 학부모 방문일정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학부모의 위압적인 태도나 무례한 언행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부당고소의 남발이 특히 현장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 사법기관의 소환·조사·재조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의 심신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 성장 및 임용 과정에서 모범생활을 해온 선생님들의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교직은 어떤 전문직보다 창조적인 직업이다. 아무리 좋은 지도방법도 각기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일 수는 없으며, 항상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언제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군가 보호해줘야 한다. 동료교사와 교장·교감 등이 우선 보호해야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손을 놓게 되고 만다. 교육감이 나서야 한다. 교육감은 ‘나는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신뢰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육감인 저의 책임입니다.’라고 공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이 발생하면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교육감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지켜주면 학생과 학부모, 언론과 사회가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선생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고 열성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간 신뢰가 쌓이고 교육적 관계는 복원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겪고 있는 아픔을 ‘선생님’이기에 외부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다. 이제야 터질 것이 터졌다. 선생님들의 누적된 고통과 분노가 서울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누구도 선생님들을 지켜주지 않았기에,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황호진 (전북대 특임교수∙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5 13:22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우리는 마약류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우리 주변에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액상 대마 등의 불법 마약류의 남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증이 심할 때 사용되는 일부 진통제나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예방교육과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방치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약류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마약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약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 교육 강화, 단속과 처벌, 치료와 재활 세 가지가 문제의 답입니다. 단속과 처벌은 검찰과 경찰의 몫이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방 교육과 동시에 상담을 통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면, 또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재활로 이끌 수 있다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의 경우 사회의 따가운 시선,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담기관 부족으로 중독이 심화되기 전 적절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마약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라북도약사회와 공동으로 1여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개 약국을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으로 우선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약국은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약국이 1차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계하여 치료와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가 있다면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약국에는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며, 한 번 중독되면 벗어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치료와 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또 가족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며, 사회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약류 문제를 일부 사람들의 문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약류 문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심각성을 자각하고 동참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태용(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본부장, 우석대 약학과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4 16:21

제2회 섬진강 영화제가 특별한 이유?

영화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화제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영화작품들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 레드카펫 위를 걷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만나는 영화제의 풍경은 세상의 어떤 광경보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영화를 만나는 영화제를 꿈꾸면서 살아간다. 섬진강영화제가 올해 제2회를 맞는다. 영화제는 전북 순창지역만이 지닌 고유한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장 창출을 통해 로케이션 마케팅 효과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자는 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일찍이 충무로가 주목한 로케이션 촬영 장소로서 섬진강은 그 강의 흐름만큼 유장하고 정서가 담겨 있는 곳이다.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의 그 아름다운 섬진강 시편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충무로에서는 <아름다운 시절>부터 <복수는 나의 것> <피끓는 청춘> 등 영화와 TV드라마가 이 지역을 주무대로 촬영해 유명해졌다. 또한 순창 지역 출신의 유명 영화인들이 다수 충무로와 여의도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영화인 협회장을 역임한 고(故) 윤양하 선생을 비롯해 탤런트 임현식, 신신애 씨와 충무로의 탁월한 조연배우 이문식 등이 순창 출신이다. 섬진강영화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지난 해 처음으로 열린 섬진강영화제가 이룬 성과와 반성은 있다. 조직과 홍보 미흡으로 인한 지역민 참여 저조와 소통하는 영화 페스티벌의 한계라는 핀잔(?)과 실책은 처음 시작하는 행사인만큼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짧은 기간에 준비한 영화제로서 섬진강영화제 개막식과 개막공연 등에서 보여준 수준 높은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 선정 및 게스트 초청 등은 수긍할만하다. 첫 신호탄으로 합격점이라는 섬진강 영화제 참여 영화인들의 영화제 후 평가가 이를 뒷받침 하며, 올해는 언제 섬진강영화제를 개최하느냐는 넘쳐나는 문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는 9월 14일(목)부터 3일간 열리는 올해 제2회 섬진영화제는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섬진강영화제는 ‘Our happy time'으로 슬로건을 정하고 새 조직위원 대폭 확대와, 한국장편 경쟁 신규 공모를 비롯한 뮤직 페스타 등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막공연과 영화는 아직 비공개이나 섬진강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을 준비 중이다. 또 원로감독들의 영화와 아직 세상에 발굴되기 전 신인 감독들의 작품, 정식 데뷔 전 배우들의 연기, 심의를 넘어선 기상천외한 작품과 일반 영화관에서 접할 수 없는 매력적인 영화를 섬진강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자유로운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시장의 순창 프리마켓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섬진강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누군가에게 꿈의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 꿈의 열매를 맺어주는 영화의 시간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자는 취지가 바로 영화제 컨셉 슬로건 ’Our happy time'이다. 우리의 행복한 영화의 시간들을 제2회 섬진강영화제에 오면 만끽할 수 있다. 한국 영화는 바야흐로 유럽의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까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만큼 영화제도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과 영화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펼치는 섬진강영화제는 ‘강 생명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가치와 영화제 특성을 담아 유장한 섬진강처럼 앞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 나갈 계획이다. /백학기(시인 영화인, 섬진강영화제조직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23 15:43

군산시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行態)를 즉각 중단하라

필자는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行態)를 보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군산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김제시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반대하면서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김제시를 향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선 관할권 결정 주장을 뒤로 미루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우선 추진하자”는 보도자료를 내며 압박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다. 매번 새만금 갈등의 주원인이 김제시의 행정구역 주장 때문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군산시의 속내는 정작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군산시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제시의 입장과 주장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특별자치단체 설립 관련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뒤 특별자치단체를 설립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필자와 정성주 김제시장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찬성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급하게 추진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 부안)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의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덧붙여 전라북도의 행정 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군간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내놓은 “관할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먼저 하자”는 군산시 의견에 크게 동조하는 듯한 제안은 김제 시민들로 하여금 도가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결정문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개선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다시 전라북도는 이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중립을 지키며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끝으로 전북도민 모두 하나 되어 ‘잘사는 전북’, ‘행복한 전북’이 되기를 염원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19 16:21

전북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

전북체육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레슬링의 유인탁, 복싱의 신준섭 등 많은 스포츠영웅과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전북체육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포츠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할 것이다. 2019년 이후 체육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바로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위한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체육회는 선수 육성과 도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활동이 체육이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체육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체육회에서는 도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학교체육, 어르신 체육, 엘리트 체육 등 동반 성장형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북은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지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고령화된 전북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 체육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정신 건강,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우울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북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전북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북체육회 예산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예산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북체육회의 예산규모는 전북도 지방세 예산을 기준으로 2018년 1.76%에서 2023년에는 0.95%로 축소되었다. 전북체육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북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북도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2020년 이후 민선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전북체육회는 최근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민선 체육회의 예산 확보 어려움은 다른 지역체육회도 같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강원도에서는 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도세수입결산액의 2%를 확정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은 지역체육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육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체육회는 도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북체육회의 원만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체육 예산 편성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규진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17 18:01

청소년이 성장하는 전라북도, 함·성 in 전북

‘똑똑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은 행복할까?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2022년, 통계청)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로, OECD 30개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네덜란드, 멕시코, 핀란드는 84% 이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다. 반면에 걱정, 근심, 우울 등 부정적 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년 2.94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사망률 1위는 자살이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결과, 우리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다고 꼽는 첫 번째 이유는 ‘학업문제’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로 청소년기를 거쳐온 인생의 선배이자, 전라북도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높은 학업성취를 강조하면서 현재의 삶의 질(well-being)보다는 미래의 좋은 삶(well-becoming)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똑똑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로 우리 어른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보호’에서 ‘권리’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매개 환경의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인식· 환경변화와 복합적인 정책의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청소년 관계기관-청소년이 함께하는 전북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함·성 in 전북‘이라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추진체계 구성에 합의해 도지사와 도교육감 공동의장체제에 도내 청소년복지 및 활동기관, 학교 운영 관련 기관 및 학부모, 청소년 등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함·성 in 전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와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역의 공감대 안에서 요구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 민선8기 전라북도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추진체계로 전라북도에서는 기관별, 사업 영역별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정책을 연계 협력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공동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 연계 기능 강화, 학교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이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함·성 in 전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나 역으로 시작이 반(半)이란 말이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고 청소년 서비스 영역별 경계를 넘나들며, 교육과 복지 등 타 정책분야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전북형 생태계 조성을 기대해 본다. /나해수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16 17:48

우리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 빈부격차의 심화, 학교폭력과 성폭행, 전국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부정·부패, 해결되지 않는 젊은이들의 취업난, 끝없어 보이는 여야의 대립 속에 살면서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지상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주요 인간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토인비가 중시했던 기원전 6세기(토인비는 BC 6~5세기를 정신적 축의 시대라고 명명했음) 중엽에 태어난 그리고 “신을 모독하고 청년을 오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한 소크라테스(Socrates)가 최고의 악처로 이름난 아내(크산티페)의 심한 성화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테네의 광장에 나가 무엇을 외쳤을까? 그 외침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도덕적 행위, 진실, 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認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그래서 “지식이 곧 덕이다”라고 했으며, 도덕은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제자 플라톤(Platon)도 “도덕적인 행위가 인간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은 선하고 의롭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도덕적인 행위가 명예와 향락(享樂)을 목표로 하는 생활보다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영혼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역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석가모니(釋迦牟尼)는 ‘인간 존재를 고통’(Alles Leben ist Leide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페시미즘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명랑한 기분 속에서 극복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란 인간이 맹목·무지 그리고 결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끝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에 노(魯)나라에서 태어나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란 공자(孔子)는 “앎만이 부패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공자는 앎 속에서도 ‘중국의 상고(上古)에 관한 앎’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자는 이론과 형이상학 대신에 인간과 실제 생활에 관심을 두어 인간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의 전체 가르침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원리·도덕규범의 집성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였다. 즉,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수신은 마음을 바로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진실해야 하며, 생각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초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신학자·교회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意志)라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 실천에 옮길 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발전은 없고 혼란만 지속될 뿐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문전에서 몸부림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12 16:20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경화증과 중증 근무력증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수 개월 전부터 종종 몸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두개로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A씨를 위협한 질환은 무엇일까? 그녀가 겪는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혹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두가지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져 탈락되면서 신경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부위인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생성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로 인해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질환이며, 특히 팔 다리 힘 빠짐, 근력 약화, 복시 등 일부 증상에 유사점이 있고 남성보다는 20~4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 저하, 무감각,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의 이상 감각, 팔 다리 마비 등의 운동 장애를 흔하게 호소한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이 쉽게 피곤하고 약해지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눈꺼풀이 내려오는 안검하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팔 다리가 약해져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나, 계속 방치하는 경우 신경계 손상이 축적돼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증상 완화와 함께 경과를 조절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는 항콜린에스테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흉선 절제술, 방사선 조사, 혈장 교환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급성기와 급성기가 아닌 시기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 급성기에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이후 다양한 성분의 질병 완화 제제를 투여해 재발 횟수를 줄이고 재발 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효과를 더 높인 경구제, 투약 주기를 늘린 주사제 등이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중증 근무력증과 다발성경화증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질환일 것이다. 게다가 증상 역시 환자마다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 진단하기가 어렵고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경계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된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선영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10 17:03

춘향 영정

춘향 영정이 제사를 지내는 영정이므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현대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이어서 16세 춘향 영정은 안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왜 춘향 이야기가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것일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역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춘향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이 재미있어서 그럴까? 판소리가 너무 애달프고 심금을 울려서 그럴까? 물론 그런 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춘향전의 어사또 출두가 신바람 나고,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이 애틋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춘향의 전부는 아니다. 인류에게 ‘사랑’만큼 고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랑에 관련된 스토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춘향의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어찌 시대를 초월하지 않겠는가? 춘향은 퇴기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또의 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가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것이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춘향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춘향 정신’이 있다. 그것은 지고지순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과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거대 권력에 목숨으로 버틴 ‘저항 정신’이다. 춘향 영정은 이 두 가지의 ‘춘향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 지고지순해야 한다. 나이 든 여자가 지고지순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때 묻지 않는 순수한 어린 춘향을 요구한다. 이를 소아병적으로 치부한다면 할 말이 없다. 최초의 영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성을 강조한다. 일제의 권번들이 제사드리며 사용한 영정이 진짜 춘향 영정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나 그 영정에 지고지순하며 결연한 춘향의 이미지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은 김은호의 춘향 영정 때문에 생긴 잘못된 학습 효과라고 하지만, 김은호 화백은 이를 간파하고 그렸는지도 모르겠다. 김현철 작가가 그린 춘향 영정 역시 나이 든 춘향이 같다고 한다. 17세 전후의 댕기 머리가 아니므로 계약 조건대로 다시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춘향 영정을 그때그때 다시 그린다면 만화가 된다. 그러므로 감히 제안한다. 세미나를 열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후,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금까지의 세 작품 중 하나로 춘향 영정을 결정하자. 혹, 김은호 화백의 그림이 선정된다면, 무엇이 왜색인지를 찾아 이를 바로 잡으면 된다. 홍난파 선생이 말년에 친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가 작곡한 ‘봉선화’와 ‘고향의 봄’은 국민 애창곡으로 남아 있다. 작품에 친일이 없기 때문이다. /류정수 브니엘 회장(공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9 18:12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탄소중립

21세기 이후의 인류 발전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 먼저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로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환경 문제, 빈곤과 부의 불균형, 인종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도 있다. 지구가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 갈등과 전쟁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인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점차적으로 망가지는 미래다. 인류의 미래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가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의 한 부분과 유사한 넷플릭스 드라마 '택배기사'가 방영된 바 있다. 이 드라마 내용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으며,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산소 권력에 맞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현실로 돌아와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전라북도 봄철 기후 분석결과, 3~5월 봄철 평균기온이 13.3℃로 평년기온인 11.5℃ 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봄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인 225.5㎜보다 93.2㎜가 많은 318.7㎜로 역대 7위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5월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이상기온과 폭우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2014년 「제5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전적인 인간 활동 영향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말 발간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100%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택배기사' 드라마에서 그려진 대기오염과 자연재해‧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지구의 디스토피아적 불행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 실현이다. 실현 수단으로 우리 도는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및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친환경차량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그린리모델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전환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숲과 같은 탄소흡수원 조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 보다 앞장서 나아가기 위하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정 역점시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때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정의 노력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은 탄소 저감기술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농업인은 유기농업자재 사용 및 친환경농업에 참여 확대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생활방식을 바꿔 다회용기 사용, 쓰레기 발생량 억제 및 분리배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친환경차량 이용 등 작은 일들을 실행에 옮겨보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유토피아적 시나리오가 우리 지구에서 펼쳐질 것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5 17:46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위한 '농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 관리'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 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며,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이 국가와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인정하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구촌 청소년 큰 축제이다. 모든 축제와 행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작년 핼러윈 축제기간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적절한 공간배치와 인원배분, 행사시설 설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중요한 점검 항목이 됐다.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무더운 8월 초에 실시되는 세계잼버리는 무엇보다도 식생활 안전이 우려된다.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국밥의 거리 위생문제,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중 재래시장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 등 도덕적 해이가 행사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 있었다. 지난 해 도내에서도 값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구속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사례가 있었다.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먹거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들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원산지표시 관리,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전북도청과 부안군청은 식품 위생과 조리종사원 보건, 식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장하며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각 기관이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4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농식품 안전관리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TF팀을 구성해 구체적 농식품 안전관리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사항으로 스카우트들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농약 검사(463종 다성분 분석)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정도에 따라 출하중지 또는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 자체를 차단한다. 생산농가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서 친환경⋅GAP인증 농산물이 공급될 경우 인증품의 표시사항 및 비인증품 혼합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농약사용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등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사전 식재료 납품업체(170여 개소)를 방문해 불량 식재료를 공급하지는 않는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농산물 222품목과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행사기간에는 스카우트들에게 제공하는 식재료는 물론 운영요원 식당, 푸드하우스 등에 반입되는 식재료도 집중 점검할 것이다. 식재자 공급업체 및 행사장 조리종사원 등에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도 함께 진행한다.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110명을 투입하여 세계잼버리 특수를 노리는 행사장 인근 음식점은 물론 유명 관광지 상가 및 맛집 등을 집중 관찰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간이검정키트를 사용하여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으며, 쇠고기는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 및 원산지 판별을 위한 DNA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회원 1,000여명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생활 속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농식품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스카우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재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4 15:30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 교육개혁의 초석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나 뉴스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쪽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다고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학원가 1타 강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허둥대고 있다는 등 비난 섞인 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은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것은 바로 알고 대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수능 킬러 문항을 보고받고 교육부에 킬러문항을 내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으나, 올해 3-4월 모의고사에 또 킬러문항이 버젓이 나오자 교육부 정책국장에게 6월 모의고사에서는 킬러문항을 절반으로 줄이고 9월 모의고사에서 또 그 절반으로, 그리고 11월 수능에서 완전 배제하라 지시를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고사에서 또 똑같은 비율로 킬러문항이 나오자 윤대통령은 정책국장을 경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팩트에 근거를 두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해도 잘못되어가는 것을 감지했을 때에는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혜안과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이처럼 킬러문항 출제금지 지시를 강력하게 한 배경에는 비단 킬러문항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었다고만 보지 않는다. 킬러문항이란 수능 각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의 핵심이다. 이는 특수한 사교육읕 통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배우지 않고서는 풀기가 어려운 문항들이다. 그동안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이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입시불안감에 편승한 사교육 문제가 학교는 학교대로 황폐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를 참으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일설에 따르면 연봉 300억〜400억대 1타 강사들이 킬링캠프라고 킬링문항만 찍어주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이캠프 한달 회비가 무려 500만 원 수준으로 이 캠프에서 킬러 문제 풀이를 못받으면 아예 풀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킬러문항을 교육부쪽의 쁘락지들과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챙긴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만 공고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윤대통령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지시는 비단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킬러문항을 없애고 수능 시험문제는 교과서의 배운데서만 출제하라고 하나의 미끼를 던짐으로써 이를 통해 사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굳은 결의에 찬 다짐이자 주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윤대통령의 굳은 교육개혁의 의지를 보다 면밀하게 헤아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는 곳이나 부모의 소득,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배움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의 몫이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3 17:0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결단코 안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월 4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시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해양 투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오염수 투기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궤멸 행위이다. 일본은 IAEA 최종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투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은 이미 지난 4월 완료됐고, 최근 시운전도 마쳤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 약 130만톤을 1070여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을 기준치 이내로 낮춰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 정화한 오염수에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또,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도 제거할 수 없어 물에 희석시켜 배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 국제사회가 아연실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핵 폐기물은 자국 처리가 원칙이다. 일본도 알고 주변국도 알고 우리나라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후쿠시마에는 오염수를 보관할 대체부지도 있고, 저장고 증설과 지하 보관이라는 대안도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은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엄청난 기회비용을 세계에 떠넘기려는 안하무인 태도이다.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는 물론 일본 자국민도 반대한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내 원자력 규정과 도쿄전력 내규,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국민과의 합의사항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앙과 지방 정치권, 시민단체, 어민단체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만이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 말문이 막힐 뿐이다. 해양 투기는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수산물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농어민의 생존권에 위해를 가한다. 미래 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공멸행위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해양 투기가 국제법 위반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해양 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주권, 해양주권, 생존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 환경에는 국경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7.02 17:56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캐릭터 활용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 백만 뷰를 돌파한 뮤직비디오가 출현했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개 내려온다’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몇 년 새 군산의 홍어 어획량이 전국 최고지만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 내려온다’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공공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 영상은 민(民) 주도의 지역 캐릭터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선례가 되고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견공인 ‘먹방이’는 군산문화협동조합이 만든 ‘먹방이와 친구들’의 대표 캐릭터다. ‘먹방이’ 캐릭터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조선에서 외교와 세관 업무를 담당했던 묄렌도르프가 세관 업무를 맡기려고 프랑스인 라포트를 채용했다. 군산 세관에 발령받은 라포트는 자신의 애견인 프렌치 불독을 데려왔는데, 불독의 코 모양이 돼지코를 닮아 먹성 좋게 생겼다고 ‘먹방이’로 불렸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 사실에 그럴듯한 스토리를 입힌 것이다. 지역 캐릭터는 그 자체로도 문화상품이지만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역 캐릭터인 ‘쿠마몬’을 활용한 상품은 수만 개에 이르고,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관(官) 주도의 지역 캐릭터로는 고양시의 ‘고양고양이’를 제외하고 생명력이 긴 캐릭터의 성공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 캐릭터의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캐릭터의 지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8년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해치’라는 캐릭터를 출범시켰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해치 관련 예산이 끊겼고 ‘해치’의 생명력은 급격히 저하됐다. 이렇듯 정치적 이해관계는 지역 캐릭터의 생명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캐릭터의 가치는 산업성, 공익성, 지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사 같은 민간 사업자는 캐릭터의 산업적 가치를 중시한다. 캐릭터 산업은 매년 성장해왔고,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이기도 하다. 2022년 발행된 콘텐츠 산업백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캐릭터 산업의 종사자 수는 15개 지자체(6개 광역시와 9개도) 중 인구수 대비 13번째로 낮지만 캐릭터 산업 매출액 규모는 9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면서 캐릭터 사업은 아바타나 메타휴먼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진화와 함께 NFT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로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지역 캐릭터의 산업적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에 무게를 둔다. 특히 지역 및 관광 활성화라는 지자체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개발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역 캐릭터인 쿠마몬은 2019년 기준 일본 소비자의 캐릭터 호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즉 지역 캐릭터의 공공성이 산업적 가치로 이어진 대표적인 경우다. 지역 캐릭터의 생명력을 마차에 비유한다면,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양쪽 바퀴가 모두 잘 굴러가야 한다. 또 마차를 모는 마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말을 몰아야 한다. ‘개 내려온다’의 흥행은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 캐릭터가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다. 지자체는 민간의 지역 캐릭터를 방치하기보다는 지역 경제와 문화, 도정 홍보와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캐릭터 사업을 직접 주도하면서 정치적 굴곡에 따른 지속적 가치를 시험하기보다는 이미 민(民)의 노력으로 생명력을 키워온 지역 캐릭터를 잘 활용해 민관협력과 지역 상생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다. /오원환 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8 17:31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정치(政治)’, 사전적 의미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등이 있다. ‘정치’의 치(治, 다스릴 치)자에 물수변(氵)이 있는 이유는 물을 잘 다스려야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1908년 뚝도정수장 준공을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수돗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양적 확대’가 주안점이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은 상수도 통계 기준(2021년) 전국 98.9%, 전주시는 100%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상수도 보급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인천 적수 사태, 수돗물 유충 사건 등의 수질사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커지게 하였고, 국민들의 시선은 수도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수돗물의 ‘질적 향상’에 집중되었다.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약 36%(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2021 환경부)에 그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또한 상수도 통계(2021년)에 따르면 전주시는 총연장 2,598km의 관로 중 21년 이상의 노후관이 1,474km로 무려 56.7%에 달하기에 지속적인 수질 관리 및 개선이 요구된다. 환경부와 전주시는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신뢰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131억원을 투입하여 ’전주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SWM)‘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수질오염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지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수질사고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적 공급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질 감시 및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취수를 한 이후 검사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가 통합센터로 송출됨으로써 실시간 수질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민원 다발 구간 등 수질문제 발생 지점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 국내 물 관리 전문기관인 K-water는 전주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K-water는 2016년 경기도 파주시, 2020년 세종특별시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물공급을 통해 수돗물 직접 음용률 대폭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주시와 K-water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수도 공사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도심지 내 공사로 인한 교통통제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일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65만 전주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와 K-water는 유기적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7 17:37

품질 활동과 AI

인공지능(人工智能)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개발 발표한 ChatGPT(OpenAI)의 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등이나 그밖의구글사의 챗GPT의 경쟁 제품인 AI 챗봇 '바드'를 미국·유럽에서 제한적으로 출시하였다. 최근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AI(Artificial Intelligence)로 인한 대량 실업이 현실과 매우 가까워 지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IBM이 업무지원 인력 30%를 AI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먼저 신호탄을 쐈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일자리 3억개가 챗GPT 등 생성형 일자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기술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AI의 대화형 인공지능의 인간사회의 경제참여와 제조현장에 투입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품질경영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완성된 제품의 불량 발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석해본다면 기업적 측면에서 먼저 불량률을 분석할 것이다.그리고 그 불량 DATA를 확보한 후 세부분석을 한다. 기간,유형,불만내용등 이러한 세부분석을 통해 원인분석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왔던 반면, 만약 AI기술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데이터를 추축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훨씬더 시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공정품질,출하품질,보증업무등 기존에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결과값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다고 추측해 볼 수있다. 요즈음 기업에서는 모든공정이 전자관리화를 목적으로 진행 된다. 물론 다그럴수는 없지만 사람이 기피하는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공정의 대안과 인플레이션에서의 인력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화의 공정을 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말이다. 앞서 언급한 말한 힌턴 교수의 주장처럼 일자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용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의 기피의 목적이 인간의 고용을 흔들릴수도 있는 AI의 산업화 본격적인 투입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AI의 산업화가 인간의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품질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유형과 개선대책을 찾는 과정이 힘든것은 휴먼에러이다. 즉, 사람의 실수에 의한 불량발생은 표준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AI기술과 고용 그리고 품질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기업의 품질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 품질활동과 AI의 접목또한 매우 가까워 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적절한 응용과 접목을 고려해야할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김승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매니저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6 17:44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실시되어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사청문 결과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기존 협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의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협약에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서는 9개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발생하는 ‘정실 인사’, ‘캠프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문 기간과 준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의하면,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시간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은 20일, 청문 기간은 2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덕성 검증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따르면, 업무·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 사이에 만연한 ‘깜깜이 청문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인사청문회의 내실화에서 의회가 조례의 각론을 충실하게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자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행위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협치와 변화’를 제시하면서 “도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협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이 발언이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 과정은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집행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5 17:35

추종이냐, 선도적 혁신이냐? 전북의 선택

12년 만에 미국의 지역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였다. 경남의 교사들에게 6개월간 코네티컷주의 학교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매년 총 8명의 교사, 장학사, 행정직을 보내기로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수업 참관,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 분석, 인터뷰, 제도분석,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등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된다. 교과전담교실, 학급 문고, 넓은 교실 공간, 학습자료 준비 공간,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 교복을 입지 않는 자유로운 복장과 같은 미국 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바뀐 게 없었다. 수업은 토론과 참여를 통한 활발한 분위기였고 카펫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교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모든 학생이 노트북을 갖고 수업하고 있었다. 방문한 두 개 교육청 모두 재학생 전체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였다. 10여 년 전부터 보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수업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 교실에서 칠판 대신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이번에는 모든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자칠판이 화이트보드를 대체한 것이다. 전자칠판은 판서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학습자료의 디스플레이 기능으로도 활용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이제 논쟁거리조차 될 수 없는 학교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미래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 밖 삶의 현장은 즉, 일터는 이미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 자체가 미래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교실 수업의 변화를 가져온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량생산체제의 획일적인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선언하였다. 전북교육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노트북 또는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이 더디다. 전자칠판은 요원하다.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21.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교사는 교과서를 설명하고 학생은 이를 암기하여 시험을 보고 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학교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에서 자라난 기성세대는 더욱 그러하다. ‘시험만 잘 보면 그만’이라는 뿌리 깊은 성적주의적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의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 등은 완벽할 뿐이다. 기성세대의 경험적 한계로 인한 문화 지체 현상도 있다. 사용해 보지 못한 기기들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 여전히 철마(鐵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한다. 학문 분야 노벨상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은 과거에 갇혀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일상이 되고 있다. 챗GPT의 등장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1~2년의 지체는 너무나 큰 악영향을 준다.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디지털 격차라는 핸디캡을 갖길 원하는 학부모는 없다. 교육 투자를 주저하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날로그 학교에서 디지털 스마트 학교로의 혁신은 피할 수 없다. 떠밀리는 추종이냐, 선도적인 혁신이냐? 의 선택일 뿐이다. 전북은 무얼 선택할 것인가? 박성수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1 17:20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 및 대응요령-유현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국내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7년이 흘렀다. 그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피해예방 노력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으로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족, 지인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의 주요 메신저피싱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은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결혼식․돌잔치에 초청한다는 등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메시지 내 URL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웹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의 뱅킹 웹 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은행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한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후, 상세한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을 유도한다.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서는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상담채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오인하게 한 뒤,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한 후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이러한 신종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사기범이 보낸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형태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만약 악성 웹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웹으로 검사한 후 이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성웹이 한 번 설치되면 휴대전화의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모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평소 휴대전화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톡에서 금융회사로 인증된 채널의 경우 채널명 우측에 사업자정보 확인 배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를 인지한 즉시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 등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기범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아무리 새롭게 진화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3.06.20 18:27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