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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 패러독스

전 세계적으로 ‘저염식=건강식’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식사에 의한 소금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발효식품인 김치 및 된장, 간장, 고추장등이 고염식품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식품에 대한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세기 동안 우수하다고 자부하며 섭취해 왔던 우리 전통발효식품이‘고염식품=질환유발’이라는 오명으로 인해 자칫 장류를 주축으로 하는 K-푸드에 대한 건강유해 불안감과 기피현상을 가져올 것이 염려된다. 그러나 필자의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순수한 소금(table salt)과 발효식품 중의 소금의 체내 대사는 확연히 달랐다. 실험동물(흰쥐)에게 소금(table salt)과 동일한 염도의 장류(간장, 된장 및 고추장)을 섭취시켰을 때 순수한 소금물(8%)을 섭취한 흰쥐는 1주 이후부터 고혈압이 유발되었다. 반면, 동일한 소금농도의 장류를 섭취시킨 흰쥐의 혈압은 상승되지 않고 정상혈압을 유지하였다. 한국전통장류 섭취는 그 식재료와 발효과정 중에 생성되는 생리활성물질 등에 의해 나트륨 체내 혈압조절기전, 관련 유전자 발현 및 체외 배설이 조절되어 순수 소금섭취와는 다르게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김치 섭취와 고혈압 발생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타 연구결과도 있으며, 발효음식이 특징으로 꼽히는 한식의 섭취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전통발효식품이 고염분식품이어서 고혈압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에는 큰 오류가 있다. 프랑스인들이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적포도주(와인)는 그 속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다수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고 하며, 프랑스인의 건강비결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국제통계자료에서도 한국인은 소금섭취량에 비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K-푸드를 통한 전통발효식품섭취가 고염식품의 체내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와 견줄 수 있는 ‘코리언 패러독스(Korean paradox)’ 라고 제안한다. 유해 균을 막고 충분한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전통발효식품의 제조공정에서 고농도의 소금 첨가는 필수적이다. 하루빨리 소금 함량이 많은 ‘전통발효식품이 고혈압 등의 질환 발병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발효식품에 함유된 고염분과 이로 인한 질병의 유병률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순수한 소금으로 첨가되어 짠맛을 내는 '비발효식품'과 소금 첨가 후 발효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효식품' 중의 가치평가 척도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차별화할 수 있을 때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진정한 K-푸드의 세계화가 달성될 것이다.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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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18:31

학교의 자율성, 더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의 끝이 보이면서 학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체육행사, 체험학습, 진로캠프 등 활기찬 학교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얼마 전 학교 재량휴업일을 맞아 산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학업과 안전의 그물에 갇혀 학교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날들에 분풀이 하듯, 학생들은 땀을 쏟아가며 정상으로 향했다. 걱정과는 달리 학생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정상에 올랐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열감이었다. 그러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다. 내신과 입시 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소몰이 당하듯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더 이상 학교가 경쟁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야말로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지금 전북 교육은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말하고 있다. 수업혁신, 기초학력 등 10대 핵심 과제를 내걸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교육환경과 문화 속에서 교사들은 교육의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학생 인권과 수업권의 사이에서, 학부모 소통과 교권의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던 학력 신장에 관심을 두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실제로 단위 학교에는 기초학력 관련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국·영·수 기초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부된 기초학력, 방과후 예산을 사용하는데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면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보충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고, 애초부터 학습 의욕이 없어서 국·영·수 기초 수업을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교사가 보충학습을 받아달라고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자유수강권 즉, 방과후학습비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예산이다 보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는 예산을 반납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산 활용의 적정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학력 신장은 기초 학력 향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 학력이 기본 학력으로, 다시 심화 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활용에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초 학력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 학습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대상 학생 선정 역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복지위원회 또는 교사 추천의 방식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낙인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미래 교육의 거점은 여전히 학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장경호 남원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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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8:35

전주시 청소행정 권역화에 앞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가 7월 1일 전면 시행까지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디데이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청소행정의 권역화는 시의회에서도 201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하는 등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인 성상별 수거가 잔재 쓰레기 발생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수십 년간의 수의계약으로 굳어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수차례 용역을 시행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 4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 원활한 권역화가 이루어져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면 좋았겠지만, 보고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권역화 시행에 앞서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은 3가지로 확인된다. 현행 직영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제외된 권역화로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권역이 총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일부 권역의 경우 권역 내 성상별 차량 배정이나 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 내 신규 장비가 다수 필요하여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 어렵거나 차량 미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전면 권역화 이전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직영권역을 포함한 전주시 전체를 권역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역화의 개선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타 지자체의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공단 전환 시 새로운 임금 기준 마련과 고용 승계, 청소행정서비스 유지관리 방안 등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대행업체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권역화 전면 전환 시 예견되는 문제점 모두를 극복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도시 기능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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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17:33

바보 정신과 정치개혁

“꽃들이 바보가 됐나 봐요.” 봄꽃이 줄지어 피어난 아파트 화단을 지나다 문득 열 살 남짓한 여자아이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여졌다. 꽃이 피는 시기와 순서가 뒤죽박죽됐다는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표현이었다. 아이의 말처럼 꽃이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바뀐 환경에 바르게 적응한 것이라 생각한다. 꽃과 나무는 말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만, 인간의 고정된 시각에서는 ‘바보’라 단정하게 되는 셈이다. 5월이 되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바보가 한 명 있다. 바로 ‘바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는 별명을 좋아했다. ‘바보’라는 별명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의 현역 국회의원 지위를 내려놓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 내려가 낙선하면서 붙게 됐다. 1990년 3당 합당 때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나며 꼬마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꽃길’ 대신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현명한 국민은 오랜시간 그의 진정성을 확인했고, 결국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다양한 정치적 가치를 표상하고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역구도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와 수평적 리더십,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등으로 대변되는 ‘바보 노무현의 정신’은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매 순간 올바른 일을 하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혼신을 다 바친 치열한 고뇌의 모습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앞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필자 역시 1996년 첫 만남의 순간부터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오늘까지도 그의 정신을 본받고 따르고자 힘쓰고 있으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고 산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말기 한 인터뷰에서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보 정신’은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겠다는 의지이자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판 속에서 여야가 발목을 잡고, 정치 개혁을 방관하면 국가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국회의원 지역감정과 사회갈등에 기댄 정치를 하고, 거대 미디어에 아부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한 대변자로 일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발붙이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코앞의 선거 승리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험로를 택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최대한 실현하는 정치로 개혁하자. 국회는 선거제도를 개편해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리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 ‘혐오의 경쟁’이 아니라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은 조직된 시민의 힘을 믿고 ‘반칙과 특권’을 향해 칼을 빼 들고 기득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모든 과정은 시민과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것이 ‘바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정희균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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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8:04

전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하자

참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에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전북 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 세탁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동자는 일을 하다 보면 기름, 분진, 각종 유해 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된다. 하지만 자체 세탁 시설을 갖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은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없다.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 꺼리고 가정에서도 다른 세탁물과 별도로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자는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건강권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김해에서 전국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졌다. 경남에서 시작된 노동자 세탁소는 전국으로 뻗어나가 현재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운영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북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등과 연계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세탁소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지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는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매월 1인당 35~90만원 계속 지원해 주고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 지원도 해 주므로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622개 표준사업장에서 14,407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세탁업은 장애인이 많이 근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11.4%인 71개소가 세탁업체이며 전북지역에도 4개소에서 48명의 장애인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이미 세탁 직무는 장애인이 일을 잘하는 직무로 검증받았다는 말이다. 세탁업체의 일은 세탁물을 수거하여 분류하고 세탁, 건조 후 정리 포장하는 공정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집약적 일이다. 특히,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일자리 창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사유로 포스코, 한국타이어,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세탁소는 전북도민에게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이 깨끗하게 세탁한 작업복을 입고 신명 나게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목표의 하나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전북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꼭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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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8:37

더욱 그리워지는 ‘투사 노무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세상,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모든 지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 권위주의 청산과 참여민주주의, 정경유착 근절, 동반성장 등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각별히 힘을 쏟았던 것은 균형발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행정수도는 ‘행정도시’로 바뀌었지만, 41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겼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152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고, 실제로 수도권 인구유입 비율과 지역내 총생산(GRDP) 격차가 줄어들었다. 균형발전 정책은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어달리기’가 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시작되었던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을 취소하려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건설이 2년이나 늦춰졌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수도권 규제를 풀고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 지방으로 가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수도권에 투자를 늘렸고 1270개 기업이 입주했다. 2017년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의 퇴행을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4조 원을 투자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따라가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는 복합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인 경기도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폭주를 일삼고 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공약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에 전주역 광장에서 “속는 것도 한두 번이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달라져야 한다. 저 역시 ‘전북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도시 전주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진척된 것은 국제금융센터 건립인데, 이마저도 국가예산이 아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적립금으로 짓는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주 금융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전북은 ‘소외’와 ‘홀대’를 떼어내지 못했다. 대통령 자신이 내건 공약이 청산돼야 할 지역주의로 폐기되며 전북은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로 20년 전에 시작된 노무현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당장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의 틀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아무도 없는 유세장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했던 노무현의 끝없는 도전, 시민과 함께 정치의 효능감을 창출해낸 ‘투사 노무현’이 전북에 필요하다. 국가권력의 불공정과 불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어렵고 힘들어서 보여지는 오늘 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포기해선 안된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더전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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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7:34

제93회 남원 춘향제에 즈음하여

내 고향은 남원 광한루와 200여 미터 떨어진 곳, 옛날 지명으로 삽다리라 불리었던 쌍교리이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가정의 달에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3회 남원 춘향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필자가 가장 애송하는 옛날 명시조가 생각나서 적어본다. 金樽美酒(금준미주)는 千人血(천인혈)이요,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玉盤佳肴(옥반가효)는 萬姓膏(만성고)라. (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촉루락시)에 民淚落(민루락)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가성고처)에 怨聲高(원성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도다.) 이 시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행정 감찰의 사명을 띠고 남원에 당도해 원님인 변학도의 학정(虐政)을 신랄하게 꾸짖는 시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록(祿)을 받고 있는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詩)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를 느낀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안보와 경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대 혼란기 또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호화사치가 극에 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양주를 마시며, 없는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뽐내며 주책을 부리고 있다. 반면 없는 이는 인간으로 최소한의 생활마저 위협받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도 있다. 이를 생각하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온정으로 어루만져주는, 훈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필자는 남원 태생이란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다. 원래 남원고을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00년대 초에는 남원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힐 만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판이 나있다. 또한 남원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삼국통일시대에는 9주 5소경 중 한 곳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였고, 충∙효∙열∙예를 갖춘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고려말 조선초기 명재상인 황희 정승이 남원으로 와서 살아, 남원고을 사람들은 황희 정승의 영향을 많이 받아 행실이 올바른 ‘남원 양반’이라는 칭호도 들어왔다. 특히 남원 광한루원은 빼놓을 수 없는 명물로 신선의 세계관, 천상의 우주관을 표현한 우리나라 제일의 누각이 있는 정원이다. 광한루는 1419년 명재상 황희 정승이 광통루라는 이름으로 건립했고 1444년경 정인지가 광통루를 칭송하면서 지금의 광한루라고 불렸다고 알려져 있으며,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중 하나로 꼽힌다. 오작교는 까마귀 오(烏), 까치 작(鵲), 다리 교(橋)로, 은하수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서로 몸을 잇대어 다리를 만들어서 견우 직녀가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예술성이 뛰어난 광한루에서는 매년 춘향제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전통문화축제 중 가장 인기 있고, 알찬 전통문화축제로 꼽힌다. 남원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춘향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표 명창인 안숙선 명창이 남원 출신이기에 예술인들의 건의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춘향제 발전위원회라도 만들어 매년 발전하는 춘향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현건 전 전북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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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15:37

170여개 나라가 전북에 온다.

오는 8월이면 새만금으로 세계의 172개국에서 지구촌을 책임질 젊은 청소년들이 몰려온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그것도 전북에서 세계잼버리 대회를 개최한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2017년 8월 17일 새벽에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낭보가 날아들 때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였던 기대가 승전보로 돌아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던 날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는 국제적 최대 행사가 바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이다. 1991년 고성에서 이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던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다시 한 번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최종 개최지를 전북 새만금 간척지로 결정을 하였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에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보자고 당시의 송하진 도지사와 관련부서의 관계자들은 개최지가 확정된 후의 후일담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정도의 역경이었다. 그만큼 힘들었던 유치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대회의 참가자격은 주로 만14세부터 만17세의 유소년들이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니고 동행하는 172개국의 행사진행요원까지 포함하면 약5만 명의 밀물 같은 인원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 야영장에 자기 나라의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잼버리(jamboree)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이다. 잼버리 정신은 피부색・종교・언어를 초월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해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세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사진인가. 제25회 새만금 잼버리의 주제어는 ‘너의 꿈을 펄쳐라!(Draw your Dream)이다. 간척지의 면적 중 8.84키로평방미터의 광활한 야영장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맞이할 준비는 다 되었는가? 지금쯤은 전라북도 전역은 잼버리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세말로 야단법석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의 입에서도 저절로 새만금 잼버리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회가 명실공이 미래지향적인 것은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14부터 17세의 유소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머릿속에 다시 가보고 싶은 전북 새만금을 만들고 싶지 않는가 말이다. 이는 예상컨대 향후 100년의 미래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며 이 들의 성장기에서 성년이 되어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전북을 방문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는 향후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금력을 동원하여도 다시 는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는 국제적 행사이다. 그렇다면 답은 뻔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먼 나라의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그 우려가 앞서는 것이 나만의 걱정일까.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셀 수 없는 날들을 밤잠 설치며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대회 유치에 올인 하였고 그 결과를 지켜보던 그때 도민들의 환성처럼 지금쯤은 도민 모두가 새만금 잼버리 찬가를 불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럴리 없겠지만 몇몇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지극히 미풍임을 부인할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의 미래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꿈을 펼쳤던 전북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새만금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이형구(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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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57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단상

최근 우리나라 쌀문제를 불러일으킨 주요인은 공급과잉이다. 잉여쌀 의무매입 논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었던 부분이 양곡관리법개정안과 정부의 쌀 적정생산대책이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우리국민 한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쌀소비양이 평균 56.7kg이며 이는 매일 우리국민이 밥 한그릇반정도만 먹는다는 의미이다. 상황이럴진대 우리나라는 매년 쌀이 20만톤이상 초과 생산된다.이제는 생산보다 소비확대가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쌀문제가 소비부진문제를 않고있지만 생산과잉에 대한 여야간 정쟁만 요란했지 구체적 소비확대방안에 대한 실천방안이 부족했다. 최근 전국 각대학을 중심으로 천원의 아침밥사업과 조수진의원의 전국민 밥한공기 다 비우기운동은 국민적이슈로 탄생하면서 쌀소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천원의 아침밥은 각 대학과 지자체가 많이 참여하려는 모양세다. 이는 쌀 소비확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인 젊은 학생들의 아침밥먹는 습관을 확산하려데도 도움이 된다. 점차 증가하는 1~2인가구의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쌀을 유통시켜야한다. 이밖에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 갓 도정한 쌀을 바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는 방안과 도시마다 산재해있는 각종편의점에도 1인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소모장매대도 확대 설치해 주기적인 판촉행사도 병행해 소비확대가 널리 퍼지도록 해야한다. 최근 익산농협이 쌀캐익과 떡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익산지역조합원들이 생산한 쌀과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을 이용해 쌀가공제품을 만들어 전국적인 인기몰이중이다. 해외에서까지 구매행렬이 이어진단고한다. 이처럼 생각을 변형하변 다양한 방법이 새ᅟᅦᆼ겨난다. 요즘 과잉생산되는 쌀에 대한 소비확대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쌀 소비촉진캠페인을 위한 전통주산업 간담회를 열고 우리전통주산업의 발전의 일환으로 쌀소비확대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날 거론된 방안으로는 전통주주세감면확대와 우리전통주 판매당확대 및 각종 마케팅비용지원사업, 경기미 사용확대을 통한 차액지원응 전통주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가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요즘 쌀시장에 대한 농촌진흥청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통적인 증류식소주가 희석식 소주시장의 1할만 대체하도 엄청난 양의 쌀을 소비할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대인의 입맛은 갈수록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맛을 요구한다. 이제는 생산량보다는 밥맛이 남다른 고품질쌀을 소비자들이 요구한다. 밥맛은 물론이고 구수한 고향냄새가 가득한 누룽지같은 맛을 찾는 소비들이 늘고있는 추세다. 이밖에 전북지역 각지자체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비확대를 위한 고향기부제 답례품의 확대 등도 추천할 만하다. 현재 고향기부제 누리집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답례품에서 쌀관련 가공식품이 적다는 지적이 난 만큼 다양한 쌀제품을 확용해 소비촉진을 도모해야한다. 쌀시장은 요즘 시간이 갈수록 흉흉한 모습이다.최근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후에도 여야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쌀 생산감축을 떠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확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산지에 생산되는 쌀값은 계속적인 하락세다. 정부는 당초 시장격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쌀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낸해말부터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는 농자천하지대본과 맥락이 같다. /김태영 전주농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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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6:12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는가

5월 10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당선인 시절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서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로 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일까.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결정 고시하면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는 일사천리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마무리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떠한가.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전북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전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취임 1년 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기간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산은 부산 이전 소식이 전북도민에게 더욱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전북은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금융중심지 거점이 될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알리고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금융도시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는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에 활기를 불어넣을 생명줄이다.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해 연기금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높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여야정치권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도시권광역교통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당초 계획보다 개항시기를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일사천리 통과 등과 비교하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진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아직 실망은 이르다고 다독이고 싶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상기관도 당초 36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반드시 전북으로 와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도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북도민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다. 전북도민은 산은의 부산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부산에 살든 전북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한국투자공사, 7대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의 전북이전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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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16:38

공동체 정신의 원류 향약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이 향약(鄕約)이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현재 3건의 향약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태인 고현동향약(1993년 보물)과 남원 원동향약(1994년 시도유형문화재), 그리고 남원 기지입암향약(2022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이다. 태인의 고현동향약은 임진왜란이 있던 선조대에 시작돼 1970년대까지 약 400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다. 현존하는 향약 가운데 관련 기록이 양적으로 많고 내용 면에서도 충실해 가장 중요한 향약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의 원동향약 역시 선조때 설립돼 4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는데 조선중기에서 후기까지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란 평가다. 남원 기지입암향약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됐다.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12일에는 입암리 주민 등 200여명이 모여 마을 어르신 경로잔치와 함께 문화재 지정 봉정식을 가진 바 있다. 필자 역시 행사에 참여했는데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자못 엄숙함까지 느껴졌다. 기지입암향약이 세상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흥미로운 발견과 같았다. 1980년대 입암리의 한 마을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문서 6권이 벽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확인 결과 이 고문서들은 정조 19년인 1795년에 작성된 기지입암향약안을 비롯해 향약에 관한 소중한 기록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었다. 이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기지입암향약의 가치가 조명됐고 40여년의 세월이 지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정식 지정됐다. 향약은 향촌규약(鄕村規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 지켜야 할 공동체 규범이다. 덕을 권하고 올바른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해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 시키는 역할을 했다. 향약의 기능은 이뿐만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 하기 위한 내부 규범이자 향촌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전답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주민자치의 연원도 향약에서 찾을수 있다. 요컨대 향약은 일종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 셈이다. 향약을 과거의 유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향약이 공동체 정신의 원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선조들이 향약을 통해 지향하고 실천하려던 가치가 어느 순간부터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28년 동안 단절 없이 이어오고 있는 기지입암향약은 공동체 정신의 요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비록 오래전 선조들이 실천하셨던 형식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대사회에 맞는 모습과 방식으로 재해석해가면서 실천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메마른 세태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을 두루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향약은 결코 고루하고 식상한 유물이 아니다.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울림을 주는 유효한 가치이자 위대한 유산이다. /양해석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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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8:29

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현실은?

2023년 1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31위로 2017년도 51위에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만에 ‘세계 31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렴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 반부패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국가청렴도의 순위는 덴마크 1위, 핀란드․뉴질랜드 공동 2위, 홍콩 12위, 벨기에․일본․영국 공동 18위이며, 북한 171위, 청렴도 최하위 나라는 소말리아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3년 만에 하락했고 개선되어가던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공공부문, 행정․입법․사법)를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영역의 반부패 청렴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해 마다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15개 유형의 총 569개 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인 종합청렴도를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중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중 1등급 기관이 28개(5.6%)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통계청 4개 기관이다. 특히,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2022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1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를 통해 각 기관들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필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은 청렴 전문강사의 교육 또는 최우수 기관의 사례를 통해 구습을 깨트리고 개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최근 장수군이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청렴 1번지 장수’실현 청렴시책 추진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이 되어야 국민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도 모범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4․5등급 기관이 줄고 3등급 이상 기관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 세계 20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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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7:40

대중교통버스 활성화 고언

최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문승우 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회와 도내 언론에 전북도의 대중교통혁신을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전북의 대중교통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용승객 감소는 물론 유가폭등과 정비비 및 매년 근로자 임금인상 등이 겹쳐 그 어느때보다 힘겹고 고단한 운영으로 도민들의 생활 기저교통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이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현재 도내 시외버스는 100여대 이상이 운행을 중단해 있는 상황이다. 각 시·군 소재 시내, 농어촌버스 또한 동일한 운수환경에 처해 있다. 매월 종사자 임금 지급은 당국의 재정지원금 없이는 한달도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실정은 코로나19 재난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으로는 변화하는 운수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 도내의 유일한 대중교통버스는 이용 편의성이 가장 강조돼야 하지만 전북지역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교통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에는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내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임환승할인제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1회 환승에 따른 무임 요금이 발생한 반면 미시행 지역은 그 만큼 요금부담이 추가 발생돼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결정하는 전북도에서는 반드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단일 요금지역도 결국 재정부담이 추가된다. 더불어 관계당국에 광역환승할인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외와 시내·농어촌버스를 광역환승 이용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제도이다. 현재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는 교통카드시스템 등 인프라 구성이 구축돼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며, 전주권역만이라도 반드시 우선 시행돼야 한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으로 익산, 김제, 임실, 진안지역에서 전주 권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광역환승을 시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군산, 부안, 고창, 정읍, 남원, 순창, 장수, 무주 운행버스에도 광역환승제를 도입해 지역간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내 시외버스와도 동일한 환승제를 시내 및 농어촌버스와 연계 운행한다면 전북의 대중교통은 선진교통을 넘어 훨씬 활성화되고, 이용 편의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교통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맞춰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대중교통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도민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외래 관광객에게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고 버스이용 편의에 따른 자가용 사용도 크게 억제될 것이다. 전국의 경우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전남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충남과 청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는 그간 수년간 건의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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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8:21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방을 든 채로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그게 일본어 번역을 위한 걸음이란 걸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한복자락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조그만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쓸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책 읽는 시늉을 하곤 했다. 시늉에 불과했어도 열에 한두 개쯤은 걸러 들어갔을 것이다. 한번쯤 일본어를 배워볼테냐 물어보실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다만 가끔 책 읽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뿐이었다. 어머니는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신여성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위로 오빠를 셋이나 낳은 중년여성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예절만큼은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려 하셨다.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한복을 입으려 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자주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식들에게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이를테면 식사예절 같은 것이었다. 막내인 나는 밥투정을 하거나 밥상 앞에서 떼를 써본 일이 없다. 또 아무리 맘이 급하거나 볼일이 끝났더라도 오빠 셋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너무 서둘러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어도 안 됐으며 다른 식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식사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 계산대에 앉아 책 읽는 내 모습을 보고 손님이 건넨 말이 있었다. “국밥집 사장님 취미치고는 너무 고상한 거 아뇨?” 글쎄, 책 읽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국밥집 사장이라고 책 읽는 취미 갖지 말란 법도 없다. 도대체 국밥집 사장에게 어울리는 취미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국밥 냄새처럼 내 몸에 배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습관들이 먼지처럼 내 몸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져나가기를 반복했지만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습관들도 있기 마련이다. 명절이며 여름 겨울 휴가철, 또 5월 가정의 달 즈음에는 3대가 함께 식당을 찾는 일이 많다. 그들을 볼 때면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을 실감하곤 한다.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단 외모만이 아니다. 말투와 표정, 습관, 행동, 사소한 것들이 유전처럼 닮아있다. 국밥을 받으며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하면 아버지도, 아이도 돌림노래처럼 “감사합니다.”를 이어 붙인다. 아버지가 할머니 숟가락에 김치를 놓아주면 아이는 제 엄마 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준다. 서툴러도 어린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 아이는 식당을 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먹는 일에 열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많이 외출해본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와 팔짱을 껴고 있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이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배부른지, 스스로 배워나가는 세상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족이란 얼마나 따뜻한 의지인지를 말이다. 5월이다. 새삼 되새겨본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유대성 왱이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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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18:07

새만금 통합시의 필요성

새만금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장대한 역사를 꿈꾸는 미래를 원하며 정직함을 기다린다. 개천 물은 구불구불 흐르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종착지인 멀고먼 바다의 시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함은 아마도 자연의 순리로 정의할 것이다. 깊고 넓은 수평선은 생물의 기능에 따라 인류에게 다양한 행복추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의 허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는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28일 대 장정의 길에 나섰다. 무려 20년이라는 질곡 속에서 33.9km의 제방을 완공, 개통했으며 또한 동서도로개통, 남북도로 부분개통 나머지도 연내개통이 되는 새만금 전체의 십자로가 완공단계에 있다. 여기에 항만공사, 공항공사, 수변도시 건설이 한창이고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는 현재 입주업체들이 입주예약에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법적소송으로 치열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목불인견에 비유된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의 영향이 미칠까봐 정치권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 김제, 부안 3시.군 주민 대부분은 행정당국이 눈앞의 기득권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소한 새만금사업은 특정 지어지는 지역이 아닌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여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210조에 근거하여 군산은 1. 2구, 김제구, 부안구 등 4개구의 지방자치제를 두고 그 위에 새만금시를 제도화 시키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 군 의원은 현행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며 또한 인구증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세부지침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특별자치제를 제정토록 하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3 시∙군의 지식인이나 여론지도층은 물론, 평범한 일반 주민들까지도 진정 지역발전의 상생과 활발한 새만금사업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후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 시. 군에서는 오직 관할권 지키기에 생명이라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어 뜻있는 주민들의 통합시 주장이 허공을 향한 한숨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인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새만금관할권 분쟁은 사업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단정,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문화 창조의 산실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할권분쟁은 각 자치단체의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발 양보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새만금이 되어 전라북도가 전주에 이어 40만 명을 육박하는 새만금시라는 또 하나의 대 도시를 만들어 큰 전라북도가 됨은 물론, 새만금 시민의 긍지와 자부와 잘사는 전북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현명한 혜안이 절실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 의회 의장∙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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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9:07

고하문학관에는 풍류 선비가 산다

한옥마을이 바야흐로 흥성거리는 봄날이다. 오목대 등성이에 핀 매화가 갸우뚱 궁금하여 눈을 비빈다. 한벽당 물가 버드나무는 연초록으로 볼이 물들고 있다. 뚝뚝 목련꽃 이우는 전동성당 뜰에는 이루지 못한 견훤의 꿈이 시들어간다. 경기전 돌담 안 은행나무는 다가올 가을의 찬란한 성숙을 묵상 중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복을, 근대복장을 차려입은 청춘들이 웅성웅성 봄을 바람피우고 있다. 매급시 설레고 싶은 마음을 고삐 풀어 방목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탐방객들의 우세두세 봄놀이에 흐드러지고 있다.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해 천만 명이 다녀간다는 한옥마을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여울목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귀소하듯 찾아와 헝클어진 정체성을 정화하는 처소이다. 시간여행을 통해 아버지, 할아버지 삶의 들창을 들쳐보는 재미를 만끽하는 향촌이다.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부박한 삶의 바다에 전통이라는 닻을 내리는 희열을 맛보는 터전이다. 저기와 여기, 옛날과 오늘이 한바탕 신나게 온몸을 비비고 뒤섞는 통섭과 소통의 마당이다. 그 한옥마을의 모퉁이에 고하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古河는 최승범(1931-2023) 시인, 수필가, 국문학자, 교수의 호이다. 고하 선생은 전북대학교 국문과에서 정년 퇴임한 뒤 그동안 평생 모은 장서 5만여 권, 희귀본과 고서 1,900여 권, 그림 400여 점을 전주시에 기증하였다. 이에 2010년 고하문학관이 설립되었다. 고하문학관에는 희귀본 문학 서적과 근현대 문학 자료가 시민들에게 열렬히 열람되기를 웅숭깊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한옥마을의 감각적인 겉핥기, 즉물적인 눈요기 탐방객들이 찾아와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에 기꺼이 감염되기를 꿈꾼다. 고하 선생은 60여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남겼다. 시와 수필에는 고하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향한 애정이 아리잠직하게 서려 있다. 고하는 물질과 자본에 침식당한 현대적 삶에서 청빈과 줏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을 향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의 황폐를, 세속을 향한 탐욕은 영혼의 타락을 유발한다. 고하는 속 되는 것을 경계하고 염결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였다. 인생은 바람이라는 궁극을 따라 풍류를 추켜세웠다. 낭차짐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외유내강을 지향하였다. 끊임없이 자존을 갈고 닦는 수행에 엄격하고 꼿꼿한 선비였다. 고하문학관은 아직 홈페이지도 없다.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놓지도 못했다. 시민들에게 고하의 문학정신을, 꼿꼿이 살아온 행적을 알기 쉽게 전시 기획해놓지도 못했다. 고하문학관은 명실공히 “문학관”이로되, 실상은 고하가 기증한 도서를 시민에게 열람하도록 봉사하는 “도서관” 기능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고하문학관은 전주시 도서관본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도서관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과 문학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문학관 중에서도 희귀도서, 유물, 유품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풍부한 문학관의 자료를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전시하고 기획할 체제와 구조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향후의 숙제이다. 앞으로 고하문학관이 전시와 기획을 알차게 수행하여 전주시의 문화 역량을 자랑하길 기대한다. 자본주의 먼지바람 함부로 불어대는 한옥마을, 허위허위 떠도는 탐방객들에게 고하의 매운 선비정신이 삶의 강장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주가 키워갈 풍류와 선비정신이 전주를 키울 자랑스러운 줏대가 되기를 꿈꾼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진다. 봄날이 가고 있다. /양병호 고하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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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7:40

대륙으로 가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오직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대륙이 이어지지만 1950년 비극 이후 남북 횡단은 없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열강과 그 세력에 의해 정전상태라는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도 지속된다,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철도를 연결해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 2차 개발 약속인 2천만 평 개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개성공단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워 친일, 중국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륙의 꿈, 다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펼쳐지는 동아시아대륙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터전으로 우리 민족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이다. 수많은 문물이 대륙과 한반도를 넘나들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곳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반도를 떠난 고려인의 한이 서린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의 비극인 분단으로 우리는 대륙으로 통하는 길을 빼앗겼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대륙과 소통할 길을 되찾아야 한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포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토양이 필요하다. 남북 철도연결과 대륙과의 왕래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대륙을 되찾는 시작이다. 섬이 되어 버린 반도의 한 도시, 전주에서 한반도의 미래인 대륙으로 나가자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들은 시베리아와 시베리아 철도 체험, 대륙 바로 알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대륙적 세계관을 고취하고,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젊은이가 세계로 나가려면 대륙에 대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을 세워야 한다. 한민족은 대륙과 해양을 두루 섭렵하여 5천 년을 살아왔고 세계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문화와 언어를 꽃피웠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되면서 해양 일변도의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다시 대륙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평화전략은 무엇일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올봄에도 우리는 가슴 졸이며 '평화'란 것이 가만히만 있어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할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먼저 두만강 철교를 바라보며 평화 교류, 남북통일, 대륙 희망을 찾아봐야 한다. 또 대륙 탐방을 통해 150년 한민족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과 고려인 동포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야 한다.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는 우리 민족 수십만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곳이다. 낯섦과 빈곤, 그리고 동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당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륙을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 주변 세력의 이익에 희생당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하려는 대한민국 젊은이의 포부가 더 이상 꺾여서는 안 된다. 남북 경제교류의 상징이자 평화지대인 개성공단도 정상화해 오가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뤄야 한다. 담대한 용기와 비전으로 온 국민이 대륙 진출을 꿈꿔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목표와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현실이자 미래의 답이다. /배병옥 전북대륙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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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15:05

탄소 규제자유특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상용화 과제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를 추가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어려울 경우, 안전정을 검증하여 기준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의 2개 특구에서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1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를 어선, 수소, 소방의 3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제품은 기존 어선에 비해 10%이상 가볍고 2배이상 튼튼한 탄소복합재 어선, 기존보다 약 2.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 기존보다 400L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소방펌프차이다. 현재 어선 및 수소운송용기 사업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분야는 작년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개정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은 70MPa까지 수소가 충전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특장차의 특장부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충전소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LPG처럼 수소를 배달하여, 수소 충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세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래의 3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는 범용 수소용기의 압력이 350기압으로 한정되어, 수소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장부분 수소용기의 압력을 700기압까지 상향하는 특례이다. 두 번째는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차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의 충전 허용특례이다. 세 번째는 현재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 특례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특장작업용 연료전지 및 이를 적용한 특장차를 제작하여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는 수소용기기업인 에테르씨티, 연료전지기업인 테라릭스, 수소전문기업인 코스테크, 특장차기업인 수산씨에쓰엠의 4개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도 주력산업인 탄소, 수소, 특장차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북이 2006년부터 집중육성해온 탄소섬유를 특구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탈부착식 수소용기 모듈은 필요한 장소까지 수소를 운송·공급할 수 있어서 향후 건설기계 등까지 수소제품을 확대하거나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충전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수입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인프라 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해소와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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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7:38

ESG 경영 확대를 위한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현황과 한계점

최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탄소시장을 비롯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는 EU의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미국의 RGGI(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도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시장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비롯한 국제적인 규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기후금융 리더십 이니셔티브(Climate Finance Leadership Initiative) 등이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탄소시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작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배출량 측정의 정확성 문제가 있다.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절약한 배출량을 인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과다 배출허가 증여의 문제다. 목표한 수준의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실제 배출량이 더 많아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출허가 증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출량의 저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탄소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불공정한 행동이 방지된다는 믿음으로 시장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투명성 체계가 부족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인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공급량 부족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투자를 통한 탄소감축 비용 대비 저렴한 배출권 가격이나 배출권 공급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규제적 시장이 미성숙 단계이고, 향후 배출권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자발적 시장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가 500억 달러(약63조 225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전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의 주도로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기구인 TSVCM(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은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최대 1800억 달러(약 227조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Net-Zero(탄소중립)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해 탄소시장과 관련된 법안 및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는 탄소시장이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국제 규정의 확립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4.24 17:27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지난 4월 18일 우석대학교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북한과 한국을 두루 경험한 ‘한반도통’ 다운 정견을 드러냈다. 그는 ㄱ 발음이 종종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창한 우리말로 강연과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참석한 다수가 중국유학생인데도 한국임을 고려한 외교적 감각이 돋보였다. ‘한중관계의 발전’이 주제였지만 중국의 현 상황과 대외노선에 대한 총괄을 짧은 시간에 담아냈다. 올봄에 진행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과를 자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그의 말은 전형적인 ’중국풍‘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만나면 다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노선에 따라 말이 정돈되어 있다. 제스처까지도 물려받은 듯 익숙하다. 강연 마지막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싱 대사는 먼저 우리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의 처지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러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을 거드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사연의 노랫말까지 인용하며 웃음을 끌어냈다. 한중관계에 최근 장애가 생겼다면 그건 외부간섭에 의해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미국에 견제구를 날린 그는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9.19합의 누가 만들었습니까(뒷받침했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에 없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상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더 요구해야죠.” 논리적 귀결로만 따지면 전혀 빈틈이 없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잠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나는 중국공산당 국제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여야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북경, 상해, 중경 등을 돌아보았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변화상에 한번 놀라고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관철하면서 ‘화평굴기’라는 비전으로 국가전략을 정식화하는 저들의 현실적 정치전략에 거듭 놀랐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대외연구기관들의 간부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물었다. 한중 통역이 오고가는 것을 무심코 듣고 있는 듯 하던 내 또래의 중국 인사가 말꼬리를 높이며 일갈했다.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조선을 오가며 우리말에 능통한 것이 틀림없을 그 친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들을 쭈욱 짚어나가는데… 난 얼굴이 후끈거려 그 다음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자리로부터 1년 후인 2005년 이후부터 수년 동안 남북 민간교류의 한 축을 맡아 북측을 수십 차례 드나들게 된 후로도 나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자 했다. 오랜 친분으로 속을 어느 정도 나누게 된 북측 인사 몇몇에게는 그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 중국 사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노라고, 우리 일을 남에게 묻다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화해의 시간이 먼 기억으로 멀어져 가다보니 다시 이웃에게 형제의 일을 묻게 된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저 먼 북쪽 어디엔가 있어, 나처럼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안타까워 할 거라는 것을…, 겨울을 끝낸 봄바람에 기대 믿어본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