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06:5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올 가을엔, 일상 속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2004년 주 5일 근무제 이상의 사회적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여행 성수기가 여름휴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정돼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말을 되찾은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일상이 여행화된 시대다. 일상이 여행화된 시대를 앞당긴 것 중 하나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여행주간 운영이다. 여름 성수기에만 집중되는 여행수요를 시기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행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여행의 매력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왔다. 올 가을 여행주간은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 18일 동안 운영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2개, 가을축제 9개, 행사공연 등 33개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게 된다 전북에서는 여행주간을 맞아 순창의 고추장 명성, 전통비법을 이어가기 위해 조성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관람 및 강천산을 여행하는 야단밥석 맛있는 순창 여행과 천년고찰 선운사의 상사화와 드라마 도깨비 속 메밀꽃과 함께 초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창 도깨비 상사화 여행 2개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을 여행주간의 추천 여행은 마을이다. 영화드라마 장소 선정 전문가가 전북 마을 여행지 남원 혼불문학마을과 완주 삼례 책마을 2곳을 소개하여 전북의 숨은 마을 여행지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혼불문학관에서 소설 속 정서를, 남원 서도역에서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의 여운을 느낄 수 있으며, 양곡창고를 개조하여 만들어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친구와 연인과 함께 공연전시를 즐겨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가을 여행주간에 전라북도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 관광객의 발길을 끌 전망이다. 5년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글로벌 축제 명예를 얻은 김제 지평선축제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전주 서학동 갤러리 길 미술축제, 소양 오성마을 행복 만들기 축제 등 전북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축제들이 개최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가을 여행주간 슬로건은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이다. 성수기나 유명한 여행지 중심의 여행에서 벗어나 일상적 여행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일상적인 여행이 국내여행 문화로 정착되면 여름철, 연휴에만 특정 관광지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여름 한 철 장사에 목매는 유명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등 불편한 일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번 가을여행 주간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전북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찾아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여행을 통해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보면 어떨까. 앞으로 전라북도는 여행주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각종 축제, 문화예술공연 등과 연계되는 계절별 여행 주간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16 20:08

갈등 없는 선거,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투표서비스로 실현하자!

박경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주무관 가끔씩 일하다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 하소연 섞인 전화를 받곤 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후보자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아파트 대표가 선출된 이후 에도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 화합이 잘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내용이 그 한축이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갈등 없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공직선거 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 조차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된다. 유독 공동주택이나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쉽게 표출되는 이유가 그 만큼 소규모 선거에서 개개인의 행동이 쉽게 드러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오해나 갈등을 쉽게 불러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개는 누굴 위해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누굴 지지하고 다니는 지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각 개인이 원하는 익명성이 그만큼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 생각된다. 기관단체공동주택에서의 정책결정이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등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온라인투표가 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스마트 기기 및 pc로 투표를 할 수 있어 앞서 말한 익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적화 되어 있음은 물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대표자 선출이나 규약 제개정, 기관단체의 임원선출 및 의사결정 등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수시로 치러지는 각종 선거과정에 종이투표가 아닌 모바일 선거로 진행되어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선거과정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할 수 있고 안전한 시스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조작 등이 사라지게 되고 절차적으로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어 구성원 간 갈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라는 특성상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이제 기존에 장점으로 여겨졌던 사용의 편리성, 절차적 투명성 외에도 공공기관 및 학교, 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도 새로 생겨 이용자들이 저비용고효율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선택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구성원들의 갈등의 정도를 최소화 하면서 결과에 있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적결과적 측면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보기를 추천하며 온라인투표시스템 투표방법 및 자세한 이용신청 등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페이지(www.kvoting.go.kr)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주무관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15 16:24

가난한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난 여름 행복도시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부탄에 다녀왔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다. 그런데 이런 국가 규모에 비해 부탄은 그 나름의 명성이 자자하다.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부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퍽 오래 전이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부탄은 가장 행복한 나라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저런 호기심과 의문, 설렘을 지니고 공항에 도착했다. 처음 눈에 들어온 풍경은, 거친 산악지역이지만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이었다. 그러나 풍요로운 느낌보다는 척박하다는 인상이 강했다. 수도 팀푸를 비롯해 푸나카, 공항이 있는 도시 파로 등 주요 도시는 호텔과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이 한창이었고, 3개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왕복 2차선 인데다 상하수도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도 매우 열악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볼품이 없었으며, 싱싱한 생선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말린 민물고기 판매가 전부였다. 부탄 사람들은 70%의 국민이 불교를 믿고, 소나 돼지의 도축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상은 하나같이 순하고 정겨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 역시 미소처럼 행복할까? 우리는 팀푸 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행복추진위원회 단장, 교육부 장관, 총리를 만나면서 그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있었다. 부탄은 국왕이 있지만 직접 통치는 하지 않는다. 국왕이라도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과 마을 곳곳을 돌며 국민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이다. 국민행복정책의 큰 틀도 국왕이 제시했다. 부탄의 국민행복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가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둘째,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 셋째, 전통과 문화 보존을 중시해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넷째, 굿거버넌스이다. 정부와 시민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굿거버넌스의 핵심은 공무원의 청렴이다. 부탄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강한 것 또한 부탄 국민이 행복한 이유다. 부탄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정부가 GDP(국민총소득) 성장을 우선으로 추진하지 않고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 증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GNH 증대이며 정책의 평가기준도 GNH이다. 부탄사람들이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정신 덕분이다. 이런 국민들의 가치관은 부탄의 교육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부탄에서 행복의 비결을 찾아가면서 전주시가 추구해 온 가치와 철학이 틀리지 않았음에 안도하고 흡족했다. 전주시도 행정의 최고 목표를 시민의 행복에 두고 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생태도시 구현, 문화예술 교육, 구도심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육성과를 만들어 공동체 정신 회복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숲, 예술놀이공간, 책놀이터 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이 곧 도시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이것이 바로 전주가 꼭 이루려는 꿈이다.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10 17:19

호벌치에 코 무덤이 안보인다

이광영 前 전북일보 상무이사 호벌치는 정유재란 때(1597년)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선현들의 넋이 서린 곳이다. 일본 오카야마현에 묻혀있던 선현들의 코 무덤이 부안군 보안면 남포리 호벌치전적지로 옮겨 안장된 것은 400여 년만인 1993년 11월이었다. 환국 직후 동래 자비사(삼중스님)에 임시 봉안되었다가 정유왜란 때 3천의병이 산화하는 등 희생이 가장 컸던 전적지라해서 이곳에 잠들게 한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 유적 제30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호벌치를 찾은 것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한 때문이었다. 호벌치에 특이한 점이 있다. 인터넷상에 자료는 있는데 부안군지와 호벌치 안내판에는 코 무덤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왜? 오카야마현 코무덤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때문일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 부안 호벌치전적비와 코 무덤에 대한 인터넷 내용이다. 몇 년 전 호벌치 방문 때 제단 아래서 안내자 설명만 듣다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게 후회돼 다시 길을 나섰던 것이다. 마침 일본의 경제보복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거리마다 가득한 아베 타도, 불매운동 등 일본을 규탄하고 이기자는 극일(克日) 현수막들이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현장 확인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요즘 흔한 가짜 뉴스가 아니었다. 정말 코 무덤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평장을 했나해서 살펴봤지만, 무덤이라고 할만한 비석이나 표지판 하나 없다. 중앙에 자리를 잡은 정유재란호벌치전적비 옆에 자그마한 돌 제단 하나가 놓여있을 뿐, 주변엔 선현들을 추모하는 시비(詩碑)들만 둘러있다. 평범한 묘소도 이장하면 비석을 세우거나 표시를 해두는데, 유골이 아니라 그런가 싶어 군(郡) 당국에 문의했더니, 돌 제단 아래가 코 무덤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마디로 호벌치에는 전적비만 있고 그 전장에서 순절했을지도 모를 선현들의 묘소나 비석 등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전적지 안내판마저 중간 글씨 일부가 깎여나가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코 무덤이 옮겨온 지 20년이 넘도록 비석 하나 세우지 않은걸 보면 인터넷에 제기한 내용대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 밝혀야 할 것이고, 옯겨왔으면 합당한 예우와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적지 아래엔 후세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며 2009년 민충사라는 사당까지 세웠다. 코 무덤은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부하 장수들에게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 코를 베어오도록 했고, 전쟁 중에 그가 죽어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전리품으로 가져간 코를 오카야마현 비젠시 성주 로고스게가 자신의 뒷산에 묻은 것이다. 세계전쟁사에 기록될 극악무도한 전쟁상징물이라 할 것이다. 선현들의 공덕을 기리고 전승하려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나라를 지키려 목숨을 걸고 싸우다 한 줌 흙으로 돌아와 고국 땅에 안장된 코 무덤, 그러나 홀대받는 코 무덤은 비록 유골은 아닐지라도 호국영령들의 원혼이 잠든 싱징적인 곳이다. 만약 관심이 있는 일본인이 이곳을 방문했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역사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오는 길 거리에 걸린 극일 현수막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건 필자만의 예민한 성격 탓일까. /이광영 前 전북일보 상무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9 16:57

우리 농산물로 추석의 정을 나누자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일본이 지난 달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에서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과의 무역관광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1965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누적 적자액만 700조 원에 이른다. 관광객도 45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일본제품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온 국민이 나서 일본에 대한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운동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 주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듯하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이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중 하나다. 독자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 준비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분주할 것 같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정성껏 제수를 차려놓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이렇듯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얼을 잇는 소중한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중한 날을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이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물론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민들도 늘고 세계 음식점이 많이 생기면서 수입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 식품을 선택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명절 때마다 우리 농산물이 소비 특수를 못 누리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산 식품의 수입규모가 166개국으로부터 3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2018년 수입식품 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들여온 외국산 식품의 수입액은 274억 1855만 달러(약 30조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수입물량은 1855만 3643톤으로 1.4%, 수입건수는 72만 8119건으로 8.3% 늘었다. 금액으로는 미국이 64억 3239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47억 7342만 달러, 호주가 24억 142만 달러, 베트남이 13억 4119만 달러, 러시아가 9억 8054만 달러 순이었다. 이들 5개국 수입 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8.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1871개가 수입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정제가공용원료가, 중량으로는 정제가공용원료, 밀, 옥수수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멋진 전통과 얼이 깃든 소중한 추석을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농산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가족과 보내는 뜻깊은 추석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채우는 선택은 전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촌과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8 17:04

우리밀, 하쿠나 마타타

박태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장 무더위를 피해 한창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라이온 킹을 봤다. 내용은 같은데 처음과 다름없이 감동적이고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주제인새로운 세상,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와 같이 자식들에게 꿈꾸는 미래에 대한 대리만족인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이 경쾌한 뮤지컬로 구현돼 영화의 감동을 더해 준다. 특히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가 기억에 남는다. 하쿠나 마타타는 동부 아프리카 스와힐리족 언어로문제없다는 의미로 영화 속에서는 지나간 과거의 근심과 걱정은 잊어버리고 왕의 후계자로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내용을 가사에 담아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함께 부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집에 도착한 후에도 영화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다. 영화 속 심바의 성장과 삶의 여정이 마치 우리밀을 연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일 우여곡절 끝에 우리밀 생산부터 소비, 유통에 관한 밀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32.4kg인데 쌀이 61kg이니 하루 세끼 식사 중 한 끼는 밀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과히 밀은 제2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밀은 연간 평균 400여 만 톤 이상이 수입되는데 이 양은 한 해 평균 국내 쌀 생산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 중 절반이 식용인데 국내 밀 자급률은 1% 정도다. 우리밀이 이렇게 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전쟁의 폐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식량을 미국이 Public Law 480의 법안을 만들어 1956년부터 무상원조하기 시작하면서 1968년 100여만 톤까지 늘게 된다. 그 뒤 1984년 정부는 밀 수매제도를 폐지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77년에 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가 설립되어 맥류 연구가 이뤄졌는데, 1991년에 폐지되어 연구 분야도 축소되어 우리밀은 민간 차원에서 농민들의 힘으로 명맥이 유지돼 왔다. 그런 우리밀이 최근 부활하고 있다.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밀 생산 기반에 대한 문제의식과 수입 밀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밀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밀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밀 산업 중장기 육성대책 발표 등 정책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밀 연구팀을 신설하며 국내 밀 산업에 일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밀의 생산부터 1차 제분, 2차 가공제품 생산, 3차 소비 촉진까지 연계시켜 우리밀의 자급률이 올라가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 수입 밀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능성분이 함유된 유색 밀, 알레르기 저감 밀 등 부가가치를 높인 우리밀 품종 연구와 원료곡 안정생산을 위한 최적 재배기술, 수확 후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빵용 밀, 면용 밀, 과자용 밀 등 용도에 적합한 밀 품종을 개발하며 밀 소비 촉진과 수요자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밀 자급을 위한 정부 정책과 연구기관의 노력에 손잡아 줄 마지막 주자는 국민이다. 우리밀에 대해 알고, 먹고, 소비하는 문화가 자연스레 심어져야 한다. 지난 역사 속에 우리밀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 국산 밀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쿠나 마타타! /박태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4 17:18

체육회장 선거인단 1000명 이상은 돼야

박현조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체육회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단체장들이 올해 안으로 사퇴하게 되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차기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내년 초에는 체육회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대한체육회도 이를 감안해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앙체육회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체육회는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이 회장을 겸직하면서 선거 운동의 전위대가 되고, 정치에 볼모잡혔다. 하지만 이제는 체육회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체육인들의 의견을 모아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체육인으로서 반가운 마음이다. 중앙체육회가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는 선거인단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많은 지지를 받아야 대표성을 가지며, 많은 체육인들이 참여해 대표를 선출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 선거인단이 경기단체장으로 축소되거나 일부 임원으로 제한된다면 호응을 얻기 어렵다. 선거인단이 적으면 정치가 개입할 소지는 커진다. 이번 법 개정의 본질도 흐려질 수 있다. 둘째로 체육회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체육 행정 실무 경험자가 대표로 적합하다. 현재 지역별 체육회는 지난 2006년 사회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되면서 많은 알력과 여기에서 파생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을 아는 실무 경험자가 중심을 잡고 체육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해 이뤄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체육회의 정치적 독립이다. 선거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체육회, 전문 체육 및 사회 체육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한 내부 성찰에서 시작됐다.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체육회의 순수성은 영영 되찾지 못할 위기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차제에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체육회가 정치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체육인들이 선거에 참여해 체육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체육인들이 만들고, 체육인들이 지켜 나가는 체육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지자체 단체장들 또한 체육회를 선거 조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 단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체육인들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체육 활동도 활발해지고, 이는 곧 지역 사회의 활력소가 된다. 체육회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순수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밑받침해야 한다. 순수성을 잃고 정치에 휘둘린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체육회 갈등의 빌미가 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많은 체육인들이 선거에 참여해 축제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현조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3 17:30

국가물관리위원회, 역시 그들만의 리그 였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환경부 장관의 함구령에 의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지체와 연기를 반복하면서 국내 모든 언론이 조국 인사청문회의 열풍에 소용돌이 칠 때 슬그머니 8월 27일날 출범을 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물분쟁, 또한 현재 정치권과 지역별 의견이 엇갈리는 4대강 보 해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성된 위원들을 살펴보면 보 해체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 환경운동가, 환경부에 협조적인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 물 관리는 과거와 같이 수량위주가 아닌 수질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를 하겠다고 환경부로 일원화 하여 놓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는 뒷전이고 4대강 사업을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지표와 정확한 편익계산 없이 보를 해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활동을 해 왔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물 관리를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다. 민간위원장은 2013~2016년 동안 금강유역청에서 금강수계위원회위원장으로 필자는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금강수계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160원/톤을 모아 수천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매년 20-30억원 정도는 환경기초사업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2002~2014년 동안 1년에 6~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12년 동안 전북은 하나도 과제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금강본류 위주의 수자원, 수질, 수생태에 관한 것이고 연구주체는 충남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또한 2017년 9월~2018년 12월 기간 동안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운영한 통합물관리비젼포럼은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전환경부장관, 전충남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금강 비전 이란 계획을 개막발표하면서 통합물관리비젼포럼 운영위원장으로 등장하여 편파적이고 소통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더불어 환경부의 충청권출신이며 특정대학을 졸업한 국장급 간부들과 함께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카르텔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나타났다. 전전새만금청장은 전남출신이며 물관리 일원화 과정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했다. 그리고 통합물관리비젼포럼 광주발표회장에서 교수님 고향땅에 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전새만금청장은 충청권 출신이며 특정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엘리트 간부이다. 전북도민은 왜 청정지역에 농사나 하지 이렇게 새만금사업을 해서 국고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의미 없는 세미나나 주최하고, 예산확보에는 관심 없고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게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명하고 슬그머니 발길을 돌려 영산강유역청으로 옮겨버렸다. 다가오는 2021년에 전북은 합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던 용담-대청댐 물배분 문제는 물관리기본법하에 합법적으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에 좌우될 것이다. 과거에 고시한 방류량 15.6CMS (속칭,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촛불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정, 정의, 평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언제까지 전북도민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표를 달라고 하는 하이에나 떼의 눈치만 살필 것인가?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2 17:39

행복한 한가위, 안전운전으로

손성모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온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 연휴 전날 귀성객 차량이 도로 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고향까지 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지체되고,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명절 연휴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86건으로 평일 607건 보다 20% 정도 낮았으나, 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10건으로 평상시 보다 25% 정도 높았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을 예방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몇 가지 교통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차량 점검을 해야 한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주요 고장 원인은 타이어펑크, 엔진과열, 배터리 방전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출퇴근 위주로 운행되던 차량이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여 타이어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량 체크, 브레이크와 배터리 상태, 냉각수량 확인 등 차량점검을 하기 바란다. 둘째,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쌓여 졸음운전 사고위험이 평소보다 높다. 졸음운전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사고 결과가 사망, 중상 등 치명적이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의 공기를 환기시켜줘야 하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귀성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양보운전을 한다면, 고향을 향하는 우리 마음도 더욱 행복해질 거라 생각된다. 넷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추석 연휴 중에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을 만나러 나갈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면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 시 음주를 하면, 절대로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날 음주로 숙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취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상황정보를 확인하고 출발할 것을 권한다. 도로에서는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교통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정체를 피하여 고향에 가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들녘의 풍요로운 경치만큼이나 내 마음과 운전에서도 여유로움이 가득해야 한다. 부디, 안전운전 수칙을 잘 지켜 교통사고 없이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고 안전한 귀경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모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9.01 16:59

밭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

오상민 김제시의원 오늘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은 더욱 높은 정확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농산물 중에 특히 양파가 작황이 매우 좋아 품질 좋은 양파가 대량생산 되었지만, 대신에 가격이 폭락했다. 경매가격이 20kg 한 망에 1만 2천 원은 되어야 생산 원가를 유지하나 현재 한 망에 경매가가 5천 원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과일이 크고 맛있으면 비쌀까? 아니다. 과일이 크고 맛도 있으면 가격도 좋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독립변수가 동일한 상황이어야 상품성이 뛰어난 크고 맛있는 과일의 가격이 제 값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농산물 가격은 상품성보다는 시장 논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 시장원리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후의 영향이다. 농작물은 노지재배를 많이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생산량을 만들어내곤 한다. 기후가 적합해 작황이 좋으면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문제는 공급량도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기도 한다. 반면, 기후가 좋지 않으면 농작물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은 비싸지만 실제로 농가의 수입은 적어 울상이다.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이전에 잘 된 농작물을 다음 해에도 많이 심는 특정 작물 경작 쏠림 현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듬해 잘 된 작물은 다음 해 많은 농민이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안 된 작물은 그 다음 해에 안 심는 특정 작물 경작 쏠림현상이 심하다. 그로 인해 그 농작물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은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많이 경작할지 파악하지 못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김제시 농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고민하던 끝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밭작물 직불제가 진흥지역은 1ha에 70만 2천 원 정도, 진흥지역 밖은 52만 7천 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ha당 10만 원 정도 인상하고 앞으로 상향 평준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일 밭 직불금이 상향 평준화가 된다면 농가에서 신청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가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을 다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작물의 쏠림현상을 미리 파악해 쏠림현상이 많은 작물은 넘치는 일정 부분을 경작 전에 타 작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을 브랜드화시켜 상품을 고급화시키는 것도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 판매에 대한 정책개선과 활용방안 실용화도 쏟아지는 공급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좋은 정책이다. 이제는 농업도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에 의한 정책을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 직불금이 상향 평준화되어 농가들의 직불금 신청이 많아지면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 파악해 특정 작물 쏠림을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오상민 김제시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8 20:08

푹푹 찌는 더위, 벼는 에어컨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을까?

오명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장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평균 온도는 20세기 초보다 1.4℃ 높아졌다. 여름 일수는 10년 마다 1.2일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반도는 지금 가파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했고, 정부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다. 사람도 무더위에 재난을 선포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식물인 벼에는 문제가 없을까? 벼의 성장은 어린 벼가 자라고 가지를 치며 이삭이 생기기 전 단계인 영양생장기와 이삭이 생기고 나와 꽃이 피는 생식생장기를 거쳐 벼 알이 차고, 익어가는 등숙기를 거친다.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정한 온도는 영양생장기에서 이삭이 나기 이전까지는 2232℃, 이삭이 나는 시기에는 37℃를 넘어서는 안되고, 벼 알이 익어가는 시기에는 2122℃가 적당하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 벼는 더위에 맞서 다양한 생리학적 대응을 한다. 2018년 벼 영양생장기의 평균 온도는 23℃ 정도였다. 그러나 생식생장기의 평균온도는 29℃로 5년 전보다 3℃ 높아졌다. 일부 남부지역에서는 37℃에 가까운 온도가 기록돼 벼꽃이 더위에 죽게 되는 백화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등숙기의 최적 평균 기온은 22℃인데 이보다 1℃가 높아지면 현미 정상립 비율은 약 5%씩 낮아지고, 싸라기 비율은 5%씩 증가하게 된다. 벼도 낮에 동화작용을 하여 물질을 만들고 밤에 벼 알에 축적을 시키는데 무더운 낮과 밤은 식물의 호흡량을 늘려 전분축적의 양을 적게 만든다. 그로 인해 전분 축적이 완전하지 못해 유백립 비율이 증가되고, 쌀알의 무게도 가벼워져 고품질의 쌀 생산이 어렵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벼가 잘 자라고 쌀 수량과 밥맛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무더위에 에어컨을 틀거나, 시원한 지역으로 피서를 가서 여름을 이겨내는 것처럼 식물인 벼에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식물체인 벼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갈 수는 없지만 무더위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생식생장기나 등숙기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벼는 보통 5월 상순에서 하순이면 이앙이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이앙을 빨리 할수록 벼 이삭이 이른 시기에 나오고 벼 알이 익는 시기에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앙시기를 늦추게 되면 무더운 시기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육기간 중 너무 더운 경우에는 에어컨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을 논에 대주면 논에서 발생하는 지열과 벼에서 발생하는 호흡열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더운 날씨에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기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비해 여름철 고온에도 안정적인 곡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연구원들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창고를 안전하게 지키고, 고품질의 농산물과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오명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7 17:15

성큼 다가온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이승복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난 7월 15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90MW)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이어서 1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2.1GW 규모의 세계 최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만들 방침을 선포한 이후로 가시적인 첫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에게 간절한 한줄기 빛이면서 한편으론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좌절을 안겨준 애증의 사업이었다. 다행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하였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공공주도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출범과 함께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에 200만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5년 후면 새만금 한가운데 2만여명이 상주하는 글로벌 자유무역도시, 아름다운 수변도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 국가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200만 도민의 숙원이었던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어 철도항만과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돼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임대용지 임대료 적용(1%) 등 투자여건을 개선한 새만금사업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어 투자유치에 활기가 돌고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행사로 손꼽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캠핑형 축제인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대회는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어온 중국 장쑤성과의 25주년 교류행사를 계기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한중산업협력단지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새만금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이 다시 뛰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시작으로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전기차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로 친환경 전기차자율차 중심지로 부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 경제를 견인할 전망이다. 새만금은 전북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자양분 삼아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많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모이는 대한민국 새만금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이다. /이승복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6 16:06

누가 전북 발전의 열쇠를 부러뜨리는가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 전북발전을 견인할 열쇠 전라북도가 정의한 전북혁신도시의 모습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이 70.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2위, 혁신도시 거주인구 2만6951명으로 전국 2위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치는 빠르게 성장되는 듯하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전북혁신도시가 아직은 기대만큼 전북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말 19.5%로 제주(19.4%) 덕분에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 부산 32.1%나 강원 29.1%와 비교하면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지역경제 윤활제로 활용될 이전기관 지방세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도민의 희망과 다르게 전북혁신도시가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악취, 소음 문제가 연이어 대두되면서 아예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는 42.9점으로 7위에 그쳤다. 시내권 대중교통 문제뿐 아니라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익산역을 오가는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KTX 혁신역사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항공대의 소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전주항공대는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항공기를 운행하면서 혁신도시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로 운항횟수와 고도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항공대의 활주로 방향이 혁신도시 방향으로 정확히 놓여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혁신도시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경기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자체 교육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도민들의 공분을 샀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반대하는 정치적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도내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교통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행정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악취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특히 소음문제의 경우 전주시는 항공대가 이전한 송천동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정작 혁신도시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형국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악화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열쇠인 공공기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떠날 수도 있다. 표출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제2기 혁신도시 계획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 소지역 이기주의로 전북발전의 열쇠를 부러뜨리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 전북도 전체의 미래를 보는 큰 틀의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하길 건의한다. 모쪼록 도내 자치단체들은 전북발전을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전 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5 16:2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으로 내용은 청년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등 일자리 지원강화 및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과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예산 증대를 통한고용안정망 확충등이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안착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제 안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제개정 해야 하며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은 노사간 노력에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에 비해 구인, 근로환경 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사업장) 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 노력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제도에는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 설비투자 지원융자, 시간선택제전환 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이 있고 적용예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청년 1명 고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으로 최대 5,490만원을 지원하며, 신중년(50세 이상) 1명 고용 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으로 최대 4,272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8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수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1 17:18

[특별기고] 세계 수준 한국 탄소산업 수도, 전라북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이 20일 탄소산업 대도약을 위한 투자협약에 서명했다. 효성은 2028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2,3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4배 가볍고 10배 이상 강한 첨단소재다. 일반 제조업에서부터 방산, 항공 등 첨단산업까지 활용범위가 넓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린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탄소섬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특히 일본은 탄소산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원천소재 생산국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규모의 탄소섬유 사용국임에도 기초 원료인 탄소섬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다. 완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천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일본이 챙기는 가마우지 경제는 탄소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 탄소산업은 명실상부한 첨단소재 국산화의 선봉에 서게 됐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해 온 전북도 역시 그 위상을 더욱 드높이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다. 2006년 전주시장 시절부터 나는 탄소산업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씨앗을 뿌렸다. 당시만 해도 탄소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기반이 전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섬유를 지방에서, 그것도 산업낙후지역인 전주에서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걱정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힘들었던 당시를 버티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연구원들은 산업 기반이 전무한 전북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며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효성은 전북의 열정을 믿고 함께 뛰어주었다. 탄소산업에 집중 투자한 지 4년 만에 전라북도와 효성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시민들은 토지 보상 문제로 산단 건립이 터덕댈 때 십시일반으로 토지보상금을 모으고 토지주 설득에 함께 나서주었다. 그런 노력 끝에 효성생산공장이 들어서고 최초의 탄소섬유 탄섬(Tansome)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137개의 탄소관련기업도 둥지를 틀었다. 전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북을 탄소산업의 선도도시로 키운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도전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전북탄소산업은 지역이 산업육성에 나서 일본의 경제규제에도 버텨낼 국가소재산업으로 키워낸 드문 사례다. 내부에서 가능성을 찾아 바깥의 투자를 끌어내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활성화의 모델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전북도와 효성이 다시 한 번 도전에 나선 이유다. 전라북도는 효성의 과감한 투자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전주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정부도 힘을 보탠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재정세제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산업 연구인력과 산업인력 배출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눈 내린 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전북 탄소산업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글귀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북이 탄소산업에 쏟은 노력이 전북 경제체질 강화, 한국 탄소산업 수도 탄생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0 19:19

도내 대학의 금융교육 활성화 시급성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라북도 국토면적은 전국의 8%, 인구비중은 3.6% 상당이나, 지역경제규모(GRDP)는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천연의 너른 평야를 가지고 있어 벼 등 농작물 생산이 발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공장 등 제조업 산업시설이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메말라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기금액이 770조원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어렵게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왔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인프라 구축없이 이전된 것이어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주여건 등 인프라 부족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즉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여건성숙시 재논의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 추가지정 요건의 하나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금융전문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 금융센터 건립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등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인프라중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 금융인력 양성이다. 다양한 인재를 서울 등 타도에서 수혈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육성한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하며 금융관련 인프라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북도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지식을 배양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내 보이스피싱 규모는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 모두 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도청, 금감원 등 여러 관계기관이 금융회사와의 결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북도의 금융아카데미 과정을 제외하곤 정규강좌든 특강이든 형식을 불문하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가 십상이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포통장 개설, 유통 등 각종 금융범죄의 당사자로 전략하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대학내 교과과정을 손질하여 대학생들에 걸맞는 금융상식, 빈번한 금융사기 유형, 관련 규제법을 포함하여 금융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적 금융지식에 관한 교양과목 신설과 학교 안팎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특강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의 명성과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 육성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에서 우러난다. 대학이 실물경제의 요구에 벽을 쌓고 그 자체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기관이 다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상황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하여는 벽을 허물고 대학에 주어진 기본적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20 17:43

새만금 수질개선에 힘 모아야

이승복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의 하천들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와 인품이 있듯이 하천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만의 빛깔과 향기를 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수질대책은 실패했고. 4조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말하지만 수질관리 인프라 확충, 악취가 줄어든 왕궁, 주민참여 강살리기운동 추진, 눈에 띄게 줄어든 하천의 인 농도(T-P) 등은 도민과 함께 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답들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새만금의 도전과 그 결과의 산물들이다. 새만금은 하수처리장의 인처리 강화, 농업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 축산분뇨의 연료화 등 유역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또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상류와 호소 그리고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이 우리나라 수질관리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관리 이외의 새로운 변화들도 감지된다.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부터 새만금호를 잇는 하천의 수변을 따라 다양한 동식물상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전라북도의 주요 생태자산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의 복잡한 물 공급체계를 큰 틀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천은 쓰임새에 따라 유량과 수질관리를 달리하는데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한 만경강과 동진강은 건천화되기 쉽고, 물 공급체계 또한 복잡하여 수질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의 모든 물이 적재적소에서 제 때 흐르도록 농업배수를 포함한 새만금유역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점오염원과는 달리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특성 또한 다양하다. 배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비점오염저감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출원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새만금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 대책들이 큰 그림에서 마련되었다면, 내부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호내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도 수질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체수역 해소방안과 상류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맹자는 유수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고 하였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의 웅덩이를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이승복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9 19:55

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과 전북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이중성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전북녹색연합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7월 25일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해수유통에 의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은 밀물과 썰물시 새만금호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수량에 의한 해수교환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수교환율은 조위와 조시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량과 새만금호의 내용적 및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담수화 할 수 있는가? 현재도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대안인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는 패널에 의하여 햇빛이 차단되고 그늘이 형성되며 수면위로 바람이 불 때, 패널에 의하여 수면이 무슨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햇빛이 차단되면 광합성 작용이 방해를 받아 수중의 산소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늘에 의한 수중온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질에 미치는 원리나 과정은 해수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대비 약 8%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 된다는 것을 환경부는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으로 국가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에 맞게 수량위주가 아니 수질과 생태계를 위한 물 관리를 운영하게 됨으로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대가 된다. 따라서, 용담댐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목적이고 해야 할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나 2002부터 현재까지 충청권 환경운동 거버넌스와 혼연일체가 되어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용수의 증가량을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충청권의 주장을 대변하는 환경운동의 활동을 유지해 왔다.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새만금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의 수질개선 노력 없이 수질이 약화되는 것을 빌미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확고부동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의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해수유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는 병 주고 약을 주는 형태이며 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7월 30일 전북권과 충청권 거버넌스가 함께 모여서 [제 11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되풀이 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의 시행을 앞에 두고 전북도민의 마음에 쓸쓸한 공허감이 스며들게 할 뿐이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8 19:21

“동학농민혁명정신으로 극일(克日)을”

김철수 도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다시 일고 있다.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은 영국과 프랑스의 백 년 전쟁 당시 프랑스 칼레시를 구한 6인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으로 유명하다. 칼레의 모든 시민을 살리기 위해 제일 부자가 먼저 나섰고, 시장, 법률가, 귀족들이 나섰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6명이 죽기를 자처하고 목에 밧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순간을 비참하지만 숭고하게 형상화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한 프랑스 칼레의 시민 동상을 보며,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을 떠올리게 된다. 정도를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원통할 바 없다는 최후의 진술을 남겼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상이 종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다.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당한 눈빛, 죽음 앞에서도 민중의 삶을 걱정하며 꺾일 줄 몰랐던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표현했다. 전봉준 동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고, 나라의 명예이며 긍지이다. 125년전 전라북도 정읍(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민초들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보국안민을 기치로 분연히 일어서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다.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가슴 내면에서 하나하나 불이 붙어 시작된 NO 일본 운동이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일제강점기 흔적 걷어내기 운동도 확산 되고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신사가 있었던 곳 등에 역사를 알리는 문구인 단죄문을 설치하고, 부천시에서는 친일작가 및 음악가 관련 기념비 6개를 모두 청산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일부 학교에 남아 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제거, 일본식 용어와 친일음악가가 만든 교가 등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자는 공감이 번지고 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연하기만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 친일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일본 경제 보복을 옹호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롱하는 등 NO 일본 운동을 사사로운 감정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소설 대지로 미국 여류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은 1963년 살아 있는 갈대라는 소설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선인들은 대단히 긍지가 높은 민족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복수나 자행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라며 곳곳에 한국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그렇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결코 사사롭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이 그랬고, 31운동, 518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등은 잘못된 야욕을 백성이 바로 잡기 위해 일어선 일련의 사건들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상한 국민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한국이라 말한 펄벅, 그녀는 일본을 단죄하고 세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4 16:39

새만금 수질개선에 힘 모아야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 새만금의 하천들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와 인품이 있듯이 하천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만의 빛깔과 향기를 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수질대책은 실패했고. 4조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말하지만 수질관리 인프라 확충, 악취가 줄어든 왕궁, 주민참여 강살리기운동 추진, 눈에 띄게 줄어든 하천의 인 농도(T-P) 등은 도민과 함께 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답들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새만금의 도전과 그 결과의 산물들이다. 새만금은 하수처리장의 인처리 강화, 농업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 축산분뇨의 연료화 등 유역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또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상류와 호소 그리고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이 우리나라 수질관리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관리 이외의 새로운 변화들도 감지된다.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부터 새만금호를 잇는 하천의 수변을 따라 다양한 동식물상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전라북도의 주요 생태자산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의 복잡한 물 공급체계를 큰 틀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천은 쓰임새에 따라 유량과 수질관리를 달리하는데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한 만경강과 동진강은 건천화되기 쉽고, 물 공급체계 또한 복잡하여 수질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의 모든 물이 적재적소에서 제 때 흐르도록 농업배수를 포함한 새만금유역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점오염원과는 달리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특성 또한 다양하다. 배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비점오염저감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출원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새만금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 대책들이 큰 그림에서 마련되었다면, 내부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호내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도 수질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체수역 해소방안과 상류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맹자는 유수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고 하였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의 웅덩이를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3 15:57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