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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물, 모두에게 혜택을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땡볕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손에 지저분한 플라스틱 통을 들고 물을 찾아 길을 나선다. 아이들은 변변한 도구도 없이 모래밭 여기저기를 자기 키보다 더 깊게 파 내려간다. 마침내 물이 보인다. 누런 흙탕물이다. 안 돼, 아티. 그 물을 마시지 마.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친선대사로 있는 피겨퀸 김연아가 TV에서 열악한 아프리카의 물사정에 노출된 아이들을 돕자고 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수십억 명이 안전한 물 없이 생활하고 있다. 5세 미만의 아이들 중 매일 700명이 안전하지 못한 물에 기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2/3인 약 40억 명이 1년 중 최소 1개월 동안 심각한 물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에서는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다. 올해 공식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이다. 물이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물사정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강수량이 그리 적지 않고, 일찍이 오염원이 적은 상류지역에 대형 댐을 건설해 하류의 도시와 농지, 산업시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지탱하고 국민의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환경부와 국토부가 수질과 수량, 재해관리 등 나누어 관리하던 물관리 기능을 2018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을 증진해, 수량과 수질수생태계를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통합물관리비전을 발표하고, 5대 비전목표,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로써 물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 물 공급, 홍수와 가뭄 걱정없는 수자원 관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복원, 국민 참여형 물복지 및 물문화 정립 등을 도모하게 됐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물수요관리와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로 낭비없는 물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지역 맞춤형 대체 수자원 발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통합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기상청간 수문기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도 마련해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수질 개선과 함께 자연형하천복원사업을 통해 하천을 동식물상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이자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국내 주제로 정했다. 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이 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물이 주는 혜택을 고루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이,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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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03.20 20:42

세계 기상의 날과 미래의 날씨

김종석 기상청장 태평양 섬나라처럼 우리나라 일부도 바닷물에 잠긴다면? 끔찍한 상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도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우리나라를 덮친 유례없이 강한 폭염을 겪으며 우리는 이상기후 현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홍천이 41.0℃로 우리나라 역대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으며, 서울 39.6℃, 전주 38.9℃ 등 전국 주요지점이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아열대 기후인 미국 하와이 섬에 눈 폭풍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인 각국 정상과 기업인, 정치인들은 2019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어 기후변화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 것이다. 이에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19년 세계 기상의 날 주제를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라고 정했다. 이 주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하고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해 세계 각국의 기상청과 함께 이날을 기념한다. 태양은 지난 45억 년 동안 기상, 기후, 지구의 생명체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태양의 활동이 지구온난화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을 태양 활동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지난 30년간 위성 관측 결과 태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현재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미래 날씨는 이상기후현상으로 건강, 생계, 식량안보, 물 공급, 인간안보 등에 있어서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 약 1℃의 온난화를 유발했다. 1℃의 증가가 미미해 보이지만, 1.5℃를 초과하는 온난화는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생존을 위협한다. 현재의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1.5℃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같은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해질수록 앞으로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는 높아지고, 기상청에 국민이 바라는 기대도 커진다.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는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성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여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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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0:39

미세먼지 공습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답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말 매일 독가스를 흡인하는 것 같다. 한반도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였을 말이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편을 넘어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은 너도나도 공기청정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기정화기 설치로 야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으로는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크며, 국외영향으로는 중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특성 상 단기 내에 호전될 수 없지만 우리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정책 등을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 매연이 공기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하에 내연기관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볼보는 2019년부터 내연 기관 신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으며, 노르웨이 2025년, 네덜란드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소가 전체의 21%이고, 충남지역에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30기/전체 61기) 전북과 충남북의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대비 약 2~3배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전북도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노후화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한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로 미세먼지의 최소화를 넘어 석탄발전소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할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2~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의 6배에 달하는 464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발전소 비중이 전체의 50~60%로 상당히 높고, 서풍을 탄 미세먼지는 반나절이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사례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과의 양자 간 해결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산림훼손을 중단하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도심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유입되어, 천식이나 폐질환 유발 및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외 발생원별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 나가는 정책을 전북도는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21C 새로운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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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0:18

교육청 해외연수, 입찰방식만이 대안인가?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선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한창 준비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의거 1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현장을 찾는 학생연수와 교사연수가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장들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가 접해있는 지역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현장들이 잘 보존돼 있다. 게다가 이곳들은 동북아시아한반도의 평화가 맞물려 있는 곳으로, 역사적 의미와 미래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일률적으로 입찰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교육과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소나 이동수단의 편안함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연수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사례들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여행의 과정보다 여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들로 기인한 문제들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해외 연수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고 그 고유 목적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 연수의 목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해외 연수 계획들에 대한 의회의 신뢰도 그에 걸맞게 커지지 않을까? 학생과 교사들의 해외연수에도 이러한 여행 목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업체 선정의 투명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모든 연수에 관한 업체 선정방식이 입찰로만 정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수의 고유한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매년 행해지는 소모성 예산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입찰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여행의 제안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1차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2차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무분별한 업체들의 단순 가격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해서 연수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도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의 역량을 투명함으로만 제한해 업무 효율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해외 역사 현장을 둘러보게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텍스트로 접해지는 역사와 호흡으로 전해지는 역사는 느낌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기억의 과정도 다르게 마련이다. 배움에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들의 배움 과정이나 교사들의 관련한 연수들도 확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이 목적으로 반영되고,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의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담보하는 투명한 선정절차를 통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연수여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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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9:45

자사고 평가기준 80점, 또 다른 전북 홀대 아닌가?

양영철 한림대 객원교수前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필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중앙일간지 그리고 내 고향 전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북일보를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탐독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 세상이 되다보니 가능한 혜택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 했던가.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진다. 서울에 앉아서도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요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에 이어 또 다른 이해 못 할 소식이 들려온다. 명문대에 매년 200명 이상 진학시킨다는 상산고등학교 이야기이다. 명문 고등학교가 전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자부심을 느끼곤 했는데,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불공평한 평가기준과 지표에 의해서. 상산고와 같은 구(舊)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7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데 유독 상산고등학교에만 80점의 잣대를 들이대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지표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0점으로 낮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과 똑 같은 기준과 지표로 평가해달라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전북 죽이기, 또 다른 전북 홀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산고는 왜 공평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야하는가!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장차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재양성의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절감하고 또한 오래 동안 도민들 사이에 회자된 이야기이다. 서울대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한 세계적인 경제지리학의 대가인 현 상산고등학교 교장 박삼옥 박사도 정년퇴임 후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서로 영입을 다투었지만 오로지 고향에 내려가 인재를 양성하고자하는 일념으로 상산고에서 후학 양성에 투신하고 있다. 전북의 살길은 인재양성밖에 없다는 그의 평소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다. 상산고등학교의 설립자 홍성대 박사는 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사랑받는 수학의 정석의 저자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홍박사는 젊은 시절 요즘 말로 소위 흙수저를 대표하는 삶을 산 인물이다. 또한 그는 한 때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전국구 국회의원 1번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오로지 교육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 시대의 사표(師表)이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에 사재 등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 붓는 등 헌신적인 애정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친인척은 단 한명도 학교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는 엄격함과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상산고는 김대중 정권 때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권고 받아 자사고로 설립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하여 그 가치가 변하거나 줄어들었다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전북처럼 인재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산고는 현재 전국의 인재들을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인재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전북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출향민들로서는 이번의 80점 기준과 불합리한 지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일까. 이것은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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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0:55

전북 산업구조 개편과 정조의 신해통공(辛亥通共)

유희숙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 지도자 중 하나로 정조(正祖)를 꼽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사회신분질서의 혼돈과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를 둘러싼 불합리한 소작관계, 농산품 유통과 상공업에서의 독점 등 총체적 혼란 속에서 혁신적 경제개혁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 경제난과 민심을 수습한 왕이 정조였다. 정조 제위 초기, 금난전권(禁亂廛權)을 등에 업은 시전(市廛) 상인의 소상공인(亂廛)에 대한 횡포는 해결해야 할 난제였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본 정조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시전이 독점하던 금난전권의 특혜를 철폐해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신흥상인자본이 보수적특권적봉건적 상업조직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근대적 상공업 발전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인 점, 신성장산업의 부족과 전략산업의 성장 둔화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연구용역을 추진, 지난 2월 전북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식료품과 자동차 등 특정 제조업이 전체 고용사업체의 60% 편중 구조에서 탈피해 산업비중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역산업간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기관의 기술과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에 기반을 두어 비교우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각화 유발 효과가 큰 산업군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대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주력산업 4대 산업 10개 분야와 미래 신산업 2대 산업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스마트 농생명,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첨단복합 신소재 산업 등 주력산업과 지능형 기계로봇, 라이프케어 융합 산업 등 신산업이 그것이다. 6대 타깃산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표적으로 기대소득 수준이 매년 10% 이상 향상되고, 성장속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마련한 전북 산업구조 개편안이 전북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 세부 실행계획 마련과 국책사업화 추진, 신규사업 발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 각층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차대한 시기에 진행되는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이 18세기 조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상공업 발전을 가져왔던 정조의 신해통공에 버금가는 산업정책으로 거듭나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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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20:55

“100년 전 이 땅의 함성으로 새로운 100년 미래를 열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100년 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긴 겨울과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빛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총칼을 든 헌병들 앞에 태극기만을 의지하여 맨주먹으로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어느 누가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 한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3.1독립선언서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읽어봐도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다음 구절은, 3.1독립선언이 단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인류의 평등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어 더욱 감격스럽다. 우리 전주 또한 3.1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다.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 사상적 중심이었던 전주는, 근대 사회변혁을 주도했던 동학이 일찍부터 자리하며 새로운 사회정의와 거시적 세계질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화의 중심이었다. 전주는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뿐만 아니라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등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3.13만세운동을 전개했다. 3월 13일 장날을 기해 1만 여명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당시의매일신보에 의하면 전주 3.13만세운동에서 50여명이 붙잡혔으며 조선군사령부에서 1개 중대병력을 파견할 정도로 격렬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3월 23일까지 전주의 땅에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이 계속 되었다.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오직 뜨거운 염원 하나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에 나섰던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쟁취한 희망이고 꿈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사적인 해다. 서울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3.1운동 기념행사 등이 이루어졌다. 전주는 특별히 3.13 전주만세운동을 기려 3월 9일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 만세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신흥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다가교, 관통로사거리,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3.13 만세 재현 행진을 하며,대한독립만세!라는 뜨거운 외침으로 채우고자 한다. 아울러 민족의 평화통일과 국가의 미래를 향한 열망을 담아 전주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 한 번 바꾸어 나아가고자 한다. 3.13만세운동의 주인공은 백성이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울릴 함성의 주인공이 66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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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0:35

지역사회에 녹아든 사회공헌

이상철 K-water 금영섬 권역 사업계획처장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상생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많은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없고, 수혜자의 필요보다는 시행자의 생색내기용 활동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새롭게 제시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념인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즉, 기업의 이익 환원을 넘어 사회공헌을 통한 혁신,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K-water에서도좋은 일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역과 연계하여 물문제를 해결하는K-water형 공유가치 창출로 가치를 전환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노후 수도시설 개선, 청소년 희망멘토링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사회공헌대상 CSV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K-water형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고, 전 직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얀마 등 해외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금영섬 권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동아리를 구성하여 그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특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정읍시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연계해 물사랑나눔회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을 이 지역에서 중점 시행 할 예정이다.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란 새만금 수질개선 일환으로 K-water와 정읍시가 위수탁을 맺어 진행하고 있으며, 동진강 및 새만금 상류에 있는 덕천천 수질을 개선하여 동진강 및 새만금 수질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하천 상류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발생원부터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본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게 된다. 지역(수혜자) 맞춤형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는 시행자 위주가 아닌, 정읍시, 지역주민, 덕천천 인근 초등학교,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K-water 등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정읍시 건강한 물환경 조성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초등학교 대상 물 교육, 문화체험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를, 주민대상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교육과 마음 두엄자리 만들기, 마을 주변 꽃 심기 등 수변환경 가꾸기를 진행한다. 이제 사회공헌은 더 이상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사업 효과도 지속되는 공공-민간-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과 협업하는 신모델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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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20:01

일상화돼가는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언제부터인가 숨쉬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92%가 WHO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천식을 포함한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고 알레르기질환도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6만 명이었던 알레르기질환자가 3월에는 235만 명으로 19.9%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해 공공기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걸어서 출퇴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 미세먼지의 97%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해 이들 화력발전회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저감장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35% 저감시키기로 합의했고,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석탄연소, 자동차 배출원, 산업 배출원, 비산먼지에 대한 중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중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뿐 아니라 국경을 가리지 않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유럽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공해차량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2017년 기준 264개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내 특정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4-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할 경우 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총 배출량 대비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도시전철을 추가 개통해 미세먼지를 15% 이상 저감시킬 계획이다.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돼 성과가 검증됐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비중이 크지만 도시 자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여러 도시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대기오염문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의 대기 공동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국들과 대기오염 영향을 주고 받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국내 대기질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행과 함께 주변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 모두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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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20:23

새만금 국제공항, 새천년 대도약 위한 글로벌 날개로

남궁문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장 1990년 김제공항 검토 이래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이 결승선 앞에 세워졌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 및 건설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전라북도의 새천년 도약에 어울리는 대규모 교통시설의 공급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로 건설기간동안 전국적으로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만 237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항공수요 조사용역에 따르면 완공 후 항공수요예측도 충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는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적시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게 되면서 글로벌 새만금 시대를 앞두고 있어 국제공항의 조속추진, 항공서비스 확보, 연계교통망 확보가 절실하다. 공항건설은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1년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 및 시범운항 4년으로 총 7~8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연도는 2023년이다. 국제공항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울릉공항의 경우 2015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된 전례가 존재한다. 턴키방식을 활용할 경우 일원화한 책임 시공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본다. 동시에 국내외 노선 취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주공항대구공항제주항공 등에는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가 다수 취항중이다. 노선비중도 높다. 특히 경기 불황 속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요가 성장추세에 높여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경쟁력 및 이용수요의 꾸준한 창출을 위해 저가항공사노선의 우선적 취항이 필요하다. 두 대응방안은 공항자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관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외부에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의 확충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공항개발에 따라 공항으로부터 40㎞ 범위까지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 주변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철도 등 내륙으로 향하는 대규모 국가기간 교통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 및 철도시설은 교통의 동맥 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된 수요의 내륙 이동에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SOC이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 이용성 높은 공항 주변을 보면 모두 고속도로 철도 등 높은 수준의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이 해결되었다. 몇 십년간의 전북도민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심과 노력이 모두 사라지면 일본의 다람쥐 도로의 비극이 국내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 어렵게 출발선에 선 새만금 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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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20:26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사업의 중요성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2019년 2월, 평양발 특급열차가 하노이에 닿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와 세계에 항구적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기에 당연한 관심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에서도 그래왔듯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행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현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I always pray라고 답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렸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남북 간의 상호 존중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이 원하고 남한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남북도시교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독일의 갑작스러운 통일에도 성공적인 과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부터 진행 된 교류협력 사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협력 사업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동서독 교류를 다양화하는 등 그 역할과 성과가 매우 컸다. 결국 비교적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점을 확대, 통일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남북 협력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비교적 중앙정부보다는 정치군사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기업과는 다르게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준비 중이다. 실례로 남북한의 전통음식 교류사업, 영화제 초청사업, 개성과 전주 한옥마을을 활용한 사업 등 그간 단절되었던 길을 문화로 다시 잇고자 한다. 특히 올해 20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북측의 인사를 초청하거나 북한영화를 수급, 상영하여 그들에 대한 시선을 다시 바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전주시는 북미간 핵 문제가 원만히 타결된 뒤 이뤄질 대북 제재 완화와 이에 따른 각종 교류에 전주만의 특성을 담은 교류사업을 개발, 남북 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전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사업은 남북 간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북미 정삼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3, 제4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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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3 19:36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엄청난 해일이 군산을 덮쳤고, 이 여파로 전북경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위 위태로운 조각배와 같았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더불어 실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 작년에만 67개 사업에 1692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32개 사업에 33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산업구조 개편방안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도민 여론조사결과 2019년 도민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가 산업경제였고, 산업경제 안에서는 청년일자리였다. 서민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북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특히, 우리 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이 1335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치로 하며, 공존과 상생의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이다.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를 연계하여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켜 역외 유출을 막아낸다. 유럽의회 보고서(2016년 8월, Social economy)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사람중심, 사회적경제적 균형, 지속적인 성장, 민주적 지배구조와 소유 등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7년)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취업계수는 일반기업 대비 3배 이상 높고, 사회적기업 생존율 또한 86.5%로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였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에서 건의해 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그 첫 발을 떼는 해이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입주,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교육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집적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의 장을 펼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경제 비전을 세우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 자본이 창출되어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살아나길 바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창 숙성 중인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술이 팽창하면서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 부대인 사회적경제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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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20:08

3·1 정신의 완성은 평화통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기업은행 부행장 지난 2월 8일은 일본의 심장 한 가운데인 도쿄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8독립선언은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시아 약소민족의 독립투쟁에도 큰 영향을 줬다. 31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28독립선언도 조명을 받을 만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한 세기를 돌아보는 지금 호국보훈의 영령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태우고 있다. 28독립선언의 역사적 현장은 현재 세탁소로 변해 그 발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임시정부 항일 유적지들은 중국 재개발 속에 사라져 가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의 대표격인 유관순열사와 같은 가문으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의 자손이자 이 분들을 기리기 위한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이사장으로서 활동 해 왔다. 때문에 독립운동가 가문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프랑스는 나치의 지배를 4년간 받고 독립한 뒤 7037명의 부역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친일적폐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하는 큰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1운동정신의 완성은 바로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신은 좌우의 통합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에는 좌익, 우익, 아나키스트, 유림까지 참여했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것은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일이다. 오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곧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를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출발선으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6건에 달하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비롯해 북한 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통일이 먼저 이뤄질 때 우리가 바라는 남북의 평화통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가 한 세기를 맞이하는 2019년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으로 새겨질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뜻 깊을 것이다. 한반도경제통일을 위한 뜻 깊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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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9:58

'특례시 본질' 지키는 다차원적인 지정요건 필요

정명희 전주시 정책연구소장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의제로 선택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실천적 제도설계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00만이상의 도시에 특례를 부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각종 사무 권한이 중앙, 광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시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만이 적용대상이다.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도입을 인구 요건으로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요건만으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들은 자율권의 신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인구 100만 요건은 광역시 선정 기준의 절대적이 것이 아니다. 예로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 추계인구로 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광역도시들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한 특례시의 요건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다.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전주의 기능과 위상과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5만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산을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였다, 전주 또한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된 도시로서 총 264기관이 들어서 있다.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 보다도 많다.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행정서비스가 공급되는 원천지역이며 정책이 논의되는 지역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의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특히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결국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권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도시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특례시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정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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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0:17

‘본질과 혁신사이’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최근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방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나가고 있어 수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던 다양한 사안이 속도를 내 실행하고 있다. 그 예로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던 우편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지며 나아가 종이 우편물의 감소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혁신적인 사업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벌써부터 우리 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불러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에 부족하다. 항상 시작은 거창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하는 식의 악순환을 많이 경험해 왔다. 이러한 부분을 타파해 나가야 진정한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거둘 것이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분야에 규제 면제가 적용이 되면 분명 특혜를 받는 부분과 오히려 불리해 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규제 면제를 이용하여 본질을 놓치게 되는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특정 분야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 경제에 아무리 도움이 되는 신기술이라 해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를 시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는 사업은 신속하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며 많은 자산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한번 적용이 되면 되돌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친 준비가 되어있는 신사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있다면 정말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곳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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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35

모든 국민이 책 읽는 나라를 꿈꾸며

노충덕 북칼럼니스트'독서로 말하라' 著者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과 함께 여러 문제도 갖고 있다.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걸음이다. 국민 소득 4만 불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평가 받고 싶고,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백범 김구는 문화국가를 꿈꾸었다. 책 읽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유대인은 뉴욕 월가를 좌우하고, 미국의 정치, 문화예술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역대 노벨상을 수상자 중 약 30%가 유대인이다. 노벨상 수상 시기가 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가를 두고 언론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이고 지나친 기대다. 2017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8.3권이다. 일본은 40권, 이스라엘 국민 연평균 독서량은 60권이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독서량에 누적이란 함수를 넣어본다. 10년이 지나면 한국인은 83권 읽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600권을 읽는다. 50년이면 한국인은 415권을 읽는데, 이스라엘은 3,000권을 읽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서량의 차이는 커진다. 독서량의 차이가 역량의 차이, 국력의 기반을 다진다.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유대인의 저력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유대인의 역량은 독서량을 기초로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독서량 덕분에 부모와 자녀 간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다. 교실에서 짝을 지어 토론하는 하브루타 수업도 독서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일본은 2020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 예비시험에서 주관식(기술식) 문항을 도입한다. 2023년에는 논술을 확대한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논거를 대고 자기 생각을 써야 한다. 일본의 교육행정기관들은 이미 학교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문제 풀이를 반복하느라 독서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기 어렵다. 다행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중학교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 중에서 1과목은 논?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몇몇 교육청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도입을 검토한다. IB에서 에세이는 필수다. 학교에서도 독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 성인의 독서량이 선진국에 견주어 부족하고, 학생에게 독서는 口頭禪에 그치고 있다. 독서를 토대로 역량을 키우지 못한 채 노벨상 수상을 바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다. 나는 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책 읽는 나라를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 중에서 책을 읽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는 사람도 있다. 책을 읽어야 할 까닭은 넘치게 많다. 전북일보 독자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고 독서량을 늘려가기를 소망한다. /노충덕 북칼럼니스트'독서로 말하라' 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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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7:15

전북경제 활력 위해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자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지금 한국은 매우 불평등하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자는 재산이 더 늘고 있으며, 빈자는 저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으로 나뉜 지 오래다. 극심한 양극화 문제, 즉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민의 경제가 불안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고작 2.8%의 비중에 해당하며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또한 인구 역시 2018년 12월 기준으로 183만 6832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7775명이 줄어들었고, 20대는 4300여명이 빠져나가 순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북연구원이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전북도정 민선7기의 가장 중요한 분야 순서로 나열해보면 1순위가 산업경제, 2순위 일자리, 3순위 청년, 4순위 농생명, 5순위가 새만금 순으로 선정하였다. 역시 전북의 산업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전북정치권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의 고용창출과 농생명 분야를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 전북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휘청거렸던 군산시의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안에서 치러질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통해 전북경제의 활성화에 분명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민은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발전하지 못한 한(恨)이 아직도 많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전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자의 정치사상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답변하였다.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도민의 행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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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20:27

‘보훈(報勳)의 향기’가 깃든 전주 한옥마을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마을 굽이굽이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듯하다. 700여 채의 고풍스러운 기와집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곳. 바로 전주한옥마을이다. 한 해 약 500여만 명이 찾는 이곳은 경기전, 전동성당 등 풍부한 문화자산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옛것의 소중함과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 한옥마을이 형성된 바탕에 항일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에 몰려든 일본인이 성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와 건물을 세우자 그에 대항하여 우리 것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만들어졌다. 1930년대 일제가 호남지역의 쌀을 좀 더 수월하게 수탈해갈 목적으로 전군가도를 만들고, 전주성곽을 허물어 전주 4대문 안에 일본가옥을 짓고 상권을 확대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선비들이 하나 둘 모여 기와지붕을 얹기 시작하여 형성된 한옥촌이 지금의 한옥마을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공간, 즉 민족혼이 서린 한옥으로 항일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옥마을에는 선비들의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흔적 또한 곳곳에 서려 있다. 전주천을 따라 전주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세운 한벽당이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전라선 철로개설을 구실로 한벽당을 헐어버리려고 할 때 이에 강력히 항거하여 지켜낸 사람이 금재 최병심(1874~1957) 선생이다. 금재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옥류정사라는 서당을 짓고 강학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단식으로 항거하고 격문을 작성하여 곳곳에 붙였으며, 1912년에는 이석용 호남창의대장이 조직한 독립 밀맹단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전주향교 뒷자락에는 남안재가 있다. 남안재는 고재 이병은(1877~1960) 선생이 완주군 구이에서 강학을 하던 곳을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조선유학의 불씨를 되살리고 전주향교를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고재는 일제에 저항해 단발령을 거부하고, 조희제(1873~1939) 선생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염재야록을 저술발간할 때 발문을 작성한 것 때문에 일제에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남안재 아래로 내려와 골목길로 접어들면 일송 장현식(1896~1950) 선생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일송은 1919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단체인 대동단 군영 자금과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수만원을 아낌없이 기부하였고, 대동신문 재정운영을 맡다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의 고택은 2009년 김제 금구면에서 전주한옥마을로 이축되었다. 이처럼 전주한옥마을 구석구석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과 얼이 가득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고즈넉한 옛길을 거닐며 선비들의 풍류와 기개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따라가 보훈의 향기를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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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9:48

전주기상관측 100년, 역사에 길을 물어 미래로

정덕환 전주기상지청장 우리 삶에서 기상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바탕이 되는 도화지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기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은 대기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보정확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점 높아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에는 예보, 기후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가 되고 근간이 되는 관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이다. 지난 2018년도는 기상청 관측업무에서 뜻 깊은 한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기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기상지청이 1918년 5월 전주관측소로 설립된 이후 1918년 6월 정규관측을 시작하여 기상관측 1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관측소로 시작하여 해방 이후 1945년 8월 국립중앙관상대 전주측후소, 1992년 3월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를 거쳐 2015년 7월 전주기상지청으로 승격되어 현재 전라북도의 기상을 책임지고 관측과 예보, 기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기상관측 100년의 장구한 역사는 단순한 기상관측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100년의 기후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는 평균기온 2.0도, 최고기온 1.8도, 최저기온 2.0도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30.1mm 줄어든 반면 강수일수는 8.4일 줄고 집중호우가 3.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100년 전에 비해 여름이 27일 증가하고 겨울이 20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지역 특화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는 그 지역의 의식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후는 문화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기후는 그 지역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기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발전하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계절 및 절기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전주기상관측 100년의 자료를 비롯한 기상청의 관측자료가 지구온난화라는 과제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기상관측자료는 우리에게 그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찬란하게 하고, 현재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줄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며, 오늘도 기상청은 밝은 내일을 위해 기상의 역사에 길을 물어 찬란한 미래의 문화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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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18:56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령질병장애교육주거 등 공공정책의 영역을 가족과 시장에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과도한 사적 비용의 지출로 가족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회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포용국가의 로드맵에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일 것이다. 지난달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국가부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은 14% 미만, 1420%, 20% 이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80%,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돼있어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북만 해도 전주군산익산 3개시와 고창군부안군의 재정자주도가 50%대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예산은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정자주도를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와 포용국가로 가는데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현상이 지역 간 의료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공공보건의료 지역 간 격차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3배, 신생아 사망률은 4배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단지 보건복지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북은 감소한 인구가 1만 1300명으로 한해 전(1만 600명)보다 700명 더 줄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지역을 떠난 이들이 더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로드맵에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지교육주거일자리 정책이 담겨지기를 바란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느리지만 따뜻한 마음으로(緩步緩心, 완보완심),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