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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 전북 대도약 시대로!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우리는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다른 대상과 비교한다. 국내문제를 여건이 다른 선진국과 무리하게 단순 비교하는가 하면 지역신문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지역 간 비교하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본다. 그 과정에서 쉽게 비교의 함정에 빠진다. 소위 일반화의 오류다. 이 오류를 피하려면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뿐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는 특성들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서로 비슷한지 따져봐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일자리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15위의 낮은 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지수는 대도시에 유리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 지표로 보기 어렵고, 실질소득, 근로여건, 주거여건 등 생활 전반을 감안할 때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2018년 전북의 생활물가지수는 전국 12위로 서민생활이 안정적이다. 집세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도 지역 중 3위 수준이고, 2017년 전국사회조사의 근로여건 만족도에서도 전북이 3위로 나타난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올바른 비교를 통한 과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비교집단의 서로 다른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북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균형성장의 결과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정치적 편향성과 차별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여기고 있어 도민들은 곧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한다. 이 박탈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다른 구조적 요인 때문에 결과가 빚어졌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서의 밑바닥에 무력감이 자리하고 있어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할 때이다. 전북은 문재인정부 출범을 호기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분야 마다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농생명, 새만금, SOC 분야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 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타 면제가 결정돼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며, 지역경제의 아픈 상처인 GM 군산공장 폐쇄도 부지 매각으로 전기차 생산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농식품,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조 2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금년에도 3월 기준 3990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부진한 분야가 있지만 모든 과제가 일거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 노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향후 몇 년이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발전의 모습에 원형(原型)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역이 서울과 같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 고장이 가진 고유한 영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곧 지역발전이다.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 외형적 성장이 뒤졌지만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전라 새천년의 원년에서 대도약을 꿈꿀 때가 왔다. 만성적인 패배의식이나 자괴감 보다는 성취에 대한 자신감과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의 응원을 기대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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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2 20:38

오월의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도 없고 애인도 없고 집도 없다, 돈도 빽도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라고 절망한다. 그러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인기 연예인은 연 수입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라고 한다. 그들은 저택에 풀장은 물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문제는 그들 사이의 위화감이다. 정성수 시인 한때는 정치가 젊은이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젊은이들의 앞날을 책임지겠다고 자신 있게 공약을 했다. 불행하게도 이 공약은 풍선에 바람 넣기였다. 공약은 애드벌룬이 되어 하늘에 뜨기도 전에 공약이 되는 것은 기본이었다. 공약이 되거나 말거나 정치인들은 해외 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국민들의 낸 세금을 물 쓰듯 한다. 나라를 말아먹은 정치인들일수록 포가 세고 얼굴이 훤하다는 말은 헛말이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정치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체념이 팽배해 있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OECD 회원국이 되었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편에는 부자도 많아졌지만 다른 한편에는 가난한 자들도 많아졌다. 빈부의 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가 어렵게 됐다.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 급증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 노동의 신성함도 사라졌다. 노동보다는 돈이다. 결국 경제도 젊은이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어떤 보장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고 있지만, 취업은 요원하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 박을 수만은 없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 스스로 흙수저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의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은 자명하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세상이 온다. 재산 축적보다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게으르거나 또는 남을 해치는 짓들을 한다면, 그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희망은 허황되고 과장되고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말에는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사고가 들어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거기다가 젊은이들을 갈 곳이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다. 물질만능이 가져다 준 풍요한 생활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우울증에 걸려 젊은이들의 앞이 캄캄하다.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뒤마는 인간의 지혜는 두 마디로 요약된다.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고 했다. 젊은이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희망이다. 오월의 젊은이들아!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희망이 있는 젊은이는 행복한 젊은이다. 오월처럼 푸르고 싱싱한 희망은 도처에 있다. 모두 그대들의 것이다. /정성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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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9 20:02

음식·운동으로 당뇨 위험에서 해방되길

이하성 함께 나누는 세상 미주 대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심장질환암 등의 성인병을 미국 등 서구 세계에서는 생활습관에 의한 질병(life-style disease)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도 그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총인구의 14%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흰쌀 밥고구마빵바나나초콜릿 등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유발될까? 아니면 불고기햄버거돼지고기닭튀김 등 육류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발생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수십 년 전 미국 텍사스(Texas) 의과대학에서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험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빵감자옥수수초콜릿 사탕 등 탄수화물을 주로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불고기햄버거피자핫도그닭튀김 등 육류를 먹게 한 뒤 이틀 후에 혈당을 측정했더니 후자에서 혈당이 더 높아졌다. 이 연구에서는 인슐린 수용체의 이상 변화가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소위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의 기전을 찾아냈다. 이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해 인슐린의 출입을 방해하는 물질이 바로 동물성 기름이다. 이처럼 당뇨병의 유발은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와는 관련이 없다. 물론 당뇨병 환자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의 수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특히 기름진 육류, 인스턴트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젓갈류추어탕화학조미료 등 짜고 매운 자극성 음식을 피해야 한다. 반면에 현미귀리보리잡곡 등의 곡류와 야채과일은 추천되는 음식이다. 인체의 각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결핍도 당뇨의 근본 원인이다. 어떤 이유로 생체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크기나 수가 결핍되면 포도당이 분해하여 만들어지는 에너지 생성이 감소하게 된다. 즉 혈당이 증가한다. 적절한 운동을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크기나 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특히 근육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왕성하여 많은 양의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혈당이 하강한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당뇨병 전문의사들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체중을 감소하기 위함이 아니다. 당뇨의 치유는 약물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음식과 운동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 약물은 단순히 높아진 혈당의 수치만 감소시킬 뿐, 혈당이 올라가는 기전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음식운동약물을 당뇨치유의 삼두마차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제부터는 식생활의 변화, 적절한 운동,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삶을 영유하면서 당뇨의 위험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 이하성 박사는 1942년 평양에서 출생한 뒤 1961년 경기고등학교(57회), 1968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72년 전북 임실군 삼계면 보건소장으로 근무했으며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LA에서 소아과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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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8 16:45

댐건설법 개정과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

최현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제시연합회장 최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던 농업용 댐 중 일부를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물관리 일원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댐관리 영역에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총저수량 500만 톤 이상인 농업용 댐과 500만 톤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업용 댐은 환경부장관이 총괄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1만7천여 개나 되고,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수량,수질,안전 등 모든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농식품부 주관 아래 지자체나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갈수록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산업으로서 농업의 입지가 축소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마저 타 산업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현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는 댐건설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말하면 농업용 저수지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농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지금처럼 농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농민이 우려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규모가 큰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이 아닌 생활공업환경 용수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는 농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농업용 저수지는 1년 동안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축조되므로 저수량이 다목적댐에 비해 매우 적고 농업용수 말고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수량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여 해마다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하천 물을 양수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물로 인한 분쟁이 지역 혹은 산업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용 저수지마저 비농업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농사를 업으로 섬기면서 알게 된 사실은 농사철 물관리는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다. 즉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일은 제도와 시스템만이 전부가 아니며, 물 관리자와 농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의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 저수지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댐건설법 개정으로 농업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농업과 농민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본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서도 수량과 수질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바뀌었음에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하천관리는 여전히 환경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존치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최현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제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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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7 17:3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 즈음하여

최수미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요즘은 대학에서도 창의적이고 협력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경영학분야에서는 무한경쟁시대와 첨단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미래의 환경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이고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능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래예측이 어렵고 창조적 파괴가 강조되는 뉴노멀시대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어떤 교육이 미래에 적합한 인재로 적합하게 키울 것인가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어떤 정책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 있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자녀를 상산고등학교에 보내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반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진학 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교과과정을 검토한 후 상산고등학교를 선택하였다. 고등학교생활은 내면의 외로움이 해소되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즐겁다고 하면서 다니고 있다.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친구와 선후배간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양서를 읽고 토론을 하고,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책임감과 교우관계를 배운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물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배울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상산고등학교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학교 운영을 지켜보면서 아이가 잠재력을 키우고 아이의 장점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학교라고 믿게 되었다. 학생들의 잠재력은 다양하다. 또한,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고 배우며,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독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한테 적합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이길 기대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는 사회에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다고 형평성이 어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포용성이 있는 것이다.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되는 결과가 발표되길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매일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보면서 평생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상산인의 헌장 일부를 인용한다. 나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 보아 몸가짐을 가다듬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만상을 포용한다. 그리고 나날의 삶이 언제나 새롭기를 기약한다. 진실이 아닌 물은 마시지 않고, 선하지 않는 과일은 탐하지 않으며 인정이 담기지 않은 음식은 권하지 않는다. 몸은 푸른 산의 강건과 맑은 물의 유연을 조화롭게 따르되, 심성은 아침 이슬의 순결과 가을 하늘의 겸허를 본받는다. /최수미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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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3 16:51

노인대학은 학습의 보고, 행복의 쉼터다

황현택 전 군산 신흥초 교장 고향을 떠나 완주군 이서면 신지산마을 새집으로 이사한지 5개월 째다. 75년 노년 향수에 내심 불안하며 아들 가족과 한지붕 아래 한가족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년의 필연인 것을 어찌하랴. 자위하면서 무덤덤하게 살았다. 사십이 넘어 부모의 내심을 잘 알아차리고 아들이 텃밭을 만들어 주더니 이제는 이서 노인대학 등록금 십만 원까지 선뜻 내주면서 입학시켰다. 지난 4월 23일이다. 아들의 부모에 대한 효심과 노년생활에 대한 배려가 가슴 뿌듯하며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자식의 효와 선처에 노인대학생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 피교육자로서 갖춰야할 학습의 적극적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첫날 학습 첫째 시간은 우석대학교 교수님의 노년의 건강, 둘째 시간은 노래교실이었다. 42명 학습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강연자의 성실하고 수준 높은 강의에 첫 수강자는 깜짝 놀랐다. 제도교육에서 수십 년 교수학습 경험자로서 수업 평가는 만점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문의다운 가정의학 상식과 노년 질병예방과 과학적 처방을 곁들인 강의는 십 수 년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필자에겐 그 한 시간이 황금같은 시간이 되었다. 둘째 시간 노래교실이다. 한마디로 매우 즐겁게 진행된 수업으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준 교수 학습 시간이었다. 현직 가수인 선생님의 교수 방법이 노인대학 수준에 맞고, 탁월했다. 특히 노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라도의 구수한 방언 사용과 남녀노소 터놓고 지내려는 친밀감 넘치는 반어와 방언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습자가 그 가수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배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구수한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북돋아 주고 있다. 이 교육은 전북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르쳐준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리고 선생님의 교수방법이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사람과 다름 없다. 노래 소절마다 화음과 가락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완전학습에 이르게 한다. 참으로 수업기술이 뛰어나다. 소단위 지역사회 노인대학으로서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노년의 삶과 그 안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현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사회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하나 좋은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무리 없이 실시 가능한 체조를 통하여 신체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가체조를 교육과정에 넣고 있다. 이처럼 지역단위 노인대학의 참 좋은 교육과정과 참 좋은 교수진, 참 좋은 노인대학생들의 힘이 합쳐져 참 좋은 노인대학이 태어난 것이다. 재학생으로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에 노년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독서교육과 문화예술 분야도 체험위주로 실시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노인대학은 그 학교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오늘의 이서노인대학이 다음 기에도 학교와 학생, 교육과정 등 교육의 3요소가 조화 있게 운영되어 명문 이서노인대학으로 거듭나 영원한 일류 노인대학이길 간절히 바란다. /황현택 전 군산 신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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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2 17:17

‘축적의 길’과 절차탁마(切磋琢磨)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연초에 축적의 길이란 책이 화제가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인상 깊게 읽고, 저자인 이정동 교수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설날에 이 책을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져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정동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실행역량을 통해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해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념설계 역량을 얻기 위해서는 도전적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3M의 포스트잇을 소개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제품도 최초 아이디어로부터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상품화에 성공했고, 결국 대성공을 거뒀다. 끈기와 성공.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냈던 명쾌한 진리이자 근본적인 교훈을 다시 한 번 책에서 얻었다. 우리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이 교훈을 경험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된 이래 28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至難)한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2019년에는 1조 1186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50년 숙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새만금은 축적의 시간을 통해 황량한 간척지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땅으로, 나아가 동북아 경제허브를 실현시킬 현실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금융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2013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산업 육성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어려움도 많았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대한 수많은 방해와 폄훼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똘똘 뭉쳐 기금운용본부를 끝까지 지켜냈고 안착시켰다. 얼마 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되어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고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 특화 금융 모델도 구체화하기 위해 용역도 착수했다. 글로벌 12위 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좋은 소식도 있었다. 금융산업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라도, 정치계,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 전라북도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磋琢磨)를 선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정성껏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옛 성현의 지혜로부터 축적의 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전라북도 금융산업도 축적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 전북대도약의 길도 활짝 열리길 간절히 기대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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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1 20:18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2017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성인대상자 재범률 6%보다 두 배 정도 높은 13%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재범률이 낮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이유는 사회경제적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하게 된 가정불화와 폭력, 빈곤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분노와 우울, 불안과 무력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감정억제능력을 결여한 탓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비행을 하는 범죄소년들은 감정조절에 실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개인적 성격장애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선천적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기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불화와 폭력 등 주변환경의 사회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소년법 폐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은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만 찾는 것으로 현실을 직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현장으로써 가장 기본단위이고 안식처인 만큼 가정을 좀 더 바람직한 환경으로 가꾸어 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꿋꿋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 모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에 몰두하는 학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낙인찍어 방임하기 일쑤이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 가출, 은둔형 외톨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중복적?복합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라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환경으로 인한 범죄유발요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성찰과 위기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활동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년범 응답자의 41%는 현 수용시설 내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29%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현 처분(처벌)의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과 보호관찰을 넘어서 상담과 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가출예방 및 보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일탈 및 일상생활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활동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도록 인생의 출발점부터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 마음껏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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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20:12

상산고 평가, 현명한 결과 기대한다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온 상산고의 자사고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 이 평가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평가결과 평가기준점에 미달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상산고의 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김승환 교육감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기준 자체가 자의적이어서 만약 이번 평가에 바탕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견해가 벌써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은 평가기준점을 70점으로 정한데 반하여 오직 전북교육청만이 80점으로 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논자는 들고 있다. 필자도 위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김교육감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량행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재량행위라고 해서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부여한 권한 밖의 재량권의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사유,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사유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 전형적인 사례가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예단(豫斷)을 하는 것이다. 즉,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산고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징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평가기준점을 다른 10개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왜 전북교육청만이 80점으로 정했는가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답변이다. 즉, 김교육감은 70점은 일반고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행사에 관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이다. 평가기준은 오로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세워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육감이 불쑥 법규정의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특정한 결과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만약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에 바탕하여 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예단에 의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지도 모를 후속조치로 인하여 전북교육계가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김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설령 평가점수가 80점에 미달한다고 해서 상산고가 자동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행령은 교육감에게 별도의 지정취소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상산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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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9 18:49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올바른 손씻기 실천부터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A형간염으로 인하여 예방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유엔(UN)총회에서 각종 감염으로 인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손씻기의 날(Global Handwashing Day)로 제정하여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올바른 손씻기 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 수단으로 수인성 감염병의 약 50~70%를 예방할 수 있다. △손만 잘 씻어도 각종 세균으로부터 보호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특히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중 손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과 같은 미생물을 없애는 것이 쉽고 효과적이다. 손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는 대표 감염병은 장관감염증(장티푸스, A형 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이질) 호흡기감염증(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적지않은 감염성 질환은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미생물이 직접 침입하기 보다는 미생물이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갖다 댐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람의 몸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미생물의 숫자를 줄여 주기만 하더라도 감염성 질환의 70%는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도와 실천율은 저조한 편이다. △손 씻기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단 3시간 만에 세균은 26만마리가 증가한다.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아 있게 되므로 6단계의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2단계 손가락과 마주 잡고 문질러 준다. 3단계 손 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한다.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꼭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등과 손바닥을 꼼꼼하게 천천히 잘 씻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손씻기가 질병 예방의 기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중요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생활속 손 씻기 습관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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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5 20:14

스승의 날 진짜 선물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오래전 산골 초등학교로 초임발령을 받은 어느 여선생님의 스승의 날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도회지 학교에서와는 달리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농사지은 갖가지 농산물을 선물로 아이들 편에 들려 보내기도 하고 몇몇 어머니께서는 직접 가지고 오시기도 했다. 선생님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와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따뜻하고 정이 듬뿍 담긴 이야기와 함께 참쌀, 깨, 콩 등을 선물로 받은 기분이었다. 선생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어머니들께서는 손이 부끄럽다며 하고 싶은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도망치듯 뒤돌아 가신다. 선생님은 코끝이 찡하는 감정을 온 종일 간직한 채 교직에 몸담고 있음에 무한한 감사함과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사랑으로 교육하겠노라고 다짐에 다짐을 한다. 스승의 날 아침 조회시간 선생님의 교탁과 교단 위에는 아이들이 가져온 검정비닐봉지가 올망졸망 놓여있다.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떨군 채 선생님과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얼굴을 들지 않아 알 수는 없었으나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지 않았을까? 조회가 끝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보니 교탁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어 펼쳐보는 순간 선생님은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다. 쪽지에는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가 안계십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선생님께 아무것도 드릴게 없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사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부둥켜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자신도 모르게 훌쩍훌쩍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 그 후 선생님은 교직생활 내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서도 그 아이의 얼굴과 쪽지를 잊지 못했다. 그때 그 아이의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선생님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찹쌀을 가져오고 콩을 가져왔는지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오직 그 아이의 손 편지와 촉촉이 젖어있었던 눈망울만은 어제 일처럼 또렷이 떠오른다. 그때마다 가슴 한 켠이 저미어온다. 매년 스승의 날만 되면 지금쯤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있을 그 제자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5월이면 이런저런 기념일로 선물이 풍성한 달이다. 크고 값비싼 선물보다는 작지만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때 그 아이의 쪽지와 같은 선물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교직을 떠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아이의 손 편지 같은 선물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닐까? 가슴 설레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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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20:03

꽃 진 날, 학교를 슬퍼하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온 세상이 꽃으로 가득한 날, 한 사립학교 교사의 슬픈 자진의 소식이 교육의 현장에 아픈 종소리로 울렸다. 내내 통증으로 머문 그 울림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설명되어지지 않을 한 삶의 마무리를 통해 교육의 현장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려했던 교사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어른의 모습이었다. 직업으로의 교사이기보다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선생님으로 불리길 바라던 분들이었고, 그분들 희생의 몫으로 우리들은 자랐고 세상은 성장했다. 그러나 어느덧 선생님은 사라지고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교사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자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를 사고 어떻게든 자기 아이만을 피해 입히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모습으로 힘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현장의 가치는 짓밟히고 있는 건 아닐까?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으려고 학교를 옮겨달라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삿된 이기주의가 교육이 가진 어울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기 자식을 혼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있는 교실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 학부모의 모습이 배움의 순수성을 짓밟는 것은 아닐까? 거칠게 경쟁하는 세상의 구도가 부모와 어른들을 통해 너무도 거침없이 아이들 앞에 드러난 것은 아닐까? 교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공욕을 실천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곳으로서의 학교는 이미 무너진 것은 아닐까? 직업인인 교사로 학교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수많은 교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가슴에 멍처럼 아련하다. 물론 여전히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 주말없이 동분서주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 분명하다. 그 분들이 계시기에 여전히 학교는 희망적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이리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 학생인권센터를 학교 내 인권센터로 확대 운영해서 교육 현장의 가족들이 그들의 가치를 보장받고, 그들의 권리 안에서 가치중립적 고유성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폭력의 문제에서 사법적 해결의 원칙을, 교육적 해결의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 아이들이 아이들끼리의 질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한 아이의 충격을 한 반의 또래 아이들이 함께 흡수해내고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통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학부모의 사회적 책무를 되살리기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교육과정을 만들고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채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가 순수하게 빛나는 사회적 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이런 노력으로 아름다운 배움의 현장에서 더는 슬픈 소식이 울리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맘으로, 아픈 마무리를 하신 선생님의 영전에 꽃 한 송이를 대신해 이 글을 바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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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3 20: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만들기

정현영 고창군 장애인복지팀장 옛날 그리스 아테네 근교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길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유인해 자기 집 철재 침대에 묶어놓고 그 침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침대에 맞게 늘리어 죽게 하거나 또는 너무 커서 침대가 작으면 침대에 맞춘다고 다리나 머리를 잘라 죽이는 무시무시한 범죄자였다. 수 십 년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까. 결국에는 그도 당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침대에 묶여 죽임을 당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크기를 조절하는 비밀장치가 있어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서 예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날 무심코 관행처럼 시행했던 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장애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인 소외와 차별, 배제를 가져다주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가 아니었나 반성해 본다. 과거 장애인 제도나 정책의 방향은 문제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비장애인에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정책들이어야 한다는 추세다. 즉, 차이를 차별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장애인의 잘못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회제도나 편견에 있다는 것이다. 고창군은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함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물리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 매일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2억5000만원의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도 제작중이다. 또 장애인 직업적응시설 신축을 추진, 장애인의 고용시장 진출을 위한 직업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와 입소 희망자를 위한 체험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올해부터는 매월 순차적으로 소규모의 밀착형 장애 이해교육과 다양한 장애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그 중심에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Barrier Free 운동이 있다. 도로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한 환경을 말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프로크루스테스 쇠 침대와 같은 단단한 편견의 장벽이 마음속에 이미 내재돼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현영 고창군 장애인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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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2 19:02

‘선교의 모범’이 되는 참 증인 지정환 신부님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이사 회장 지정환 신부님은 1931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복한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59년 12월 8일 한국에 온 지정환 신부님은 1960년 3월 15일 전동성당 보좌신부로 발령받고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하다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1967년 5월 23일 임실 치즈 공장을 설립했다. 내 이름의 성이 한자로 물가 지(池)인데, 사실은 땅 지(地)자를 쓰고 싶었다. 농민들 밑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땅 같은 지(地)씨가 되고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런 일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고, 진실로 한국 농민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으리라. 벨기에의 한 귀족 청년의 흉중에 서린 초심이 나의 가슴 안에 그려졌다. 여운정(餘雲亭)팀과 지정환 신부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임실 치즈 마을홍보관 영상에서 신부님의 업적을 시청하고 감동이 하도 커서였다. 부랴부랴 <별 아래>로 찾아가 뵈었다. 문화공간 여산재(餘山齋)를 소개했다. 거기에 신부님의 시비(詩碑)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여쭈었다. 그로부터 여운정 팀(김남곤, 공숙자, 조미애, 김사은, 김진영, 소재호, 정군수)들이 지정환 신부님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짧지만 깊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정환 신부님은 2019년 4월 13일 오전에 선종, 빈소가 전주 중앙성당에 마련되었다. 4월 17일 오전 10시 고 지정환 신부님의 장례 미사가 봉헌되었다.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1,000여 명과 <무지개 집> 식구들이 배웅했다. 전주교구 총대리 박성팔 신부님은 지정환 신부님은 1963년 7월 7일 부안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개간한 농지 30만 평을 가난한 농민 100여 가구에 3,000평씩 나눠주었다. 2016년 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셔서 수도자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지정환 신부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정성을 쏟았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신부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선종하셨다라고 전하셨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님은 강론 말씀을 통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지 신부는 장례 미사 때 신도들에게 희망과 하느님의 계획을 전달해 달라. 자신이 한국에 오고 치즈를 생산하고 병을 얻어 떠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며 자신은 하느님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의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부탁하셨다라고 전하셨다. 덧붙여 지정환 신부는 2003년 일선에서 물러난 뒤, 불어 사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여 전주교구 사료를 모두 번역을 끝마쳤고, 전국에 있는 사료들도 상당 부분 완료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 신부의 큰 발자취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지 신부님의 관을 운구할 때 장례 미사를 마치는 성가로 노사연의 만남이 흘러나왔다. 내 첫 부임지인 부안은 첫 사랑이고, 두 번째 부임지인 임실은 고향입니다. 영원히 한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던, 평소 지정환 신부님의 말씀은 이제 현실이 됐다. 지정환 신부님은 이날 오후 2시 치명자산 성직자묘지에 안장됐다. 향후 교황청이 뽑는 선교의 모범이 되는 참 증인으로 고 지정환 신부님을 선정해주기를 삼가 빌어본다.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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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8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주어져야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8년 만에 1770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 선회 주원인은 국민의 요양기관 등 진료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가 주원인 이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급여비 누수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상자 159명, 사망47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심지어 장례식장 사체 유치를 위해 환자의 산소공급 감량까지 지시하는 등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병원 내 2차 감염),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당급여비 6489억90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부당급여비 결정액은 무려 2조549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부당급여비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장병원 등 적발에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소요되어, 수사기간 장기화로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져도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행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부당급여비 귀속자의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시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 단축(현행 11개월3개월)이 가능하여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효과가 예상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 사무장병원 등의 예측시스템과 조사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고, 지역적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의료법 제87조) 및 면허대여약국(약사법 제93조, 제95조)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할 때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우리 고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현행범을 단속하고 있다. 늦게나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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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7 20:20

만석보(萬石洑) 쉼터에 올라…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읍천과 동진강 합류지점에서 하류로 1㎞쯤 가다보면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터가 눈에 들어온다.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만석보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1892년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쌓았다. 상류에 이미 보가 있었음에도 조병갑은 농민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석보를 설치했다. 강제로 동원한 주민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고, 완성된 뒤에는 과중한 수세(水稅)를 거둬 착복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앞세워 봉기했고, 착취와 횡포의 상징인 만석보를 부숴버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다. 만석보 주변에는 백산성과 황토현 등 또 다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자리 잡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유적지 인근 동진강변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인 만석보 쉼터의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8일 개장한다. 만석보 쉼터는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언덕을 쌓아 조성했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친수형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했다. 조성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도 진행했다. 만석보 쉼터 정상에 오르면 만석보터는 물론 백산성, 황토현 등의 유적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인근 동진강 고수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정읍시와 협의해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장산 입구에서부터 정읍천과 동진강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86.1㎞ 자전거도로의 완공도 임박했다. 만석보 쉼터와 주변 강변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최근 정부는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5월11일은 1894년 황토현 일대에서 벌인 최초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날이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첫 해인 금년 5월11일에는 정부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경강변 만석보유적비 건너편에는 양성우 시인의 만석보 시비가 있다. 시인은 시의 첫 머리에 당시의 상황과 아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들리는가, 친구여/ 갑오년 흰 눈 쌓인 고부들판에/ 성난 아비들의 두런거리는 소리/ 만석보 허무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대 지금도/ 그 새벽 동진강머리 짙은 안개 속에/ 푸른 죽창 불끈 쥐고 횃불 흔들며/ 아비들은 몰려갔다./ 굽은 논둑길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오는 11일에 발맞춰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다. 만석보 쉼터가 그 주인공이다. 지역주민들은 쉼터 전망대에 올라 1894년 당시 농민들의 외침을 들을 것이고,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관광객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다. 만석보 쉼터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고, 만남과 교류의 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사랑 받게 될 것이다. 금년 5월 많은 국민들이 만석보 쉼터를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석보 쉼터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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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6 19:05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전북의 뚝심으로 개최준비 박차!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봄꽃이 온 대지를 형형색색 옷 입혀 나가는 초록의 생명 5월이 되면 미래의 주역들은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천년고도 익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펼친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기량을 겨루고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를 알뜰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훗날 본인의 호연지기 기상배양의 원천지가 전북이고 어린 시절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정감 가고 다시 가고 싶은 방문지가 전북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우리 도의 명예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금번 양대체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스포츠문화예술관광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참여하는 시도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전라북도의 숨겨진 가치와 진면목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보고 도민과 함께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자발적 참여 의지와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제13회 장애학생체전에 500명,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700명을 모집하여 종목별 경기장 등에서 경기장 안내, 미아보호, 식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 실과, 시군, 각 초중학교 및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자생 및 직능단체, 스포츠 동호인 등과 시도별 자매결연을 통해 응원문화를 확산, 참가 선수 및 타 시도 방문 관광객들에게 전라북도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할 것이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관계 단체와 협조관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유통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다. 더불어 참가선수단과 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개최되는 종목별 경기장에 현지 시장군수들이 환영 방문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시민단체 자율정화활동 전개와 다중이용시설 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범도민 클린운동을 전개해 전국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한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시군 자체 우리도 특징을 알리는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병행 거행하고, 붓글씨 가훈 써주기 행사 및 공연장, 미술관 관람객 할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해 참가선수단에 체전기간 동안 전북의 맛과 멋의 고장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할 것이다. 금번 양대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185만 전북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미래자원인 청소년들을 맞이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도가 수도권에 비해 도민의 삶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고 더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우리의 전북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북 대도약의 씨앗을 양대체전에서 뿌려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의 이야기를 185만 전북 도민 모두와 함께 시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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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1 19:15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선 체육회

나혁일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중앙체육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체육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도시사 및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은 그동안 체육단체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체육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정치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육회의 조직이 방대한 데다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여서 선거 입후보자마다 눈독을 들였고, 단체장이 되면 당연직인 것처럼 체육회장을 맡았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은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단체장이 맡고 있는 체육회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체육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과 선거인단 구성 등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어떻든 회오리는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체육단체 운영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동안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도 지원받았고, 각 지자체별 체육시설도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같은 특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체육단체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대회도 중단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경우도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이같은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제에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단 구성 및 절차 등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색을 배제해 체육회의 순수성을 되살려야 한다. 관계 기관과 단체들은 체육회의 변화에 대비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체육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어물거리다가는 체육회의 활동 정체 및 국민 체육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체육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 정체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 및 생활 체육인들의 모임이라는 순수성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존속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체육인들은 물론 생활체육인, 나아가 예비 체육인인 전북 도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길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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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30 20:16

젊은이여! 고성으로 가자

임승훈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스포츠지도학과 4년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의 현실을 눈으로 보는 순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곳곳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유례없는 산불 피해 소식을 어느 정도 듣고 달려온 우리들이지만 현지의 심각성은 차마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11일 새벽 4시, 우리학교 중화산 캠퍼스에서 한방병원 의료진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본교에 도착했다. 구호 물품들이 속속 실렸고, 우석봉사단 학생도 버스에 올랐다. 1시간 30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학교 진천캠퍼스. 이곳에서도 봉사단 학생들이 합류했다. 이제 숨 가쁘게 고성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다. 오전 11시 속초부터 전소된 건물이 눈에 띄더니 고성의 산들은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에도 성한 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은 우리 봉사단과 의료진을 숨 막히게 할 정도 심각했다. 우리는 구호 물품으로 진천 독지가가 기증한 진천 쌀 1000kg, 육개장 400인분, 국수와 라면, 속옷 100벌을 비롯해 상비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 40여 명은 곧바로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두 곳의 마을로 나눠 전소된 농가의 잔해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이 한참일 즈음, 대학 봉사단이 이곳 화마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회 관계자의 말에 낯이 화끈거렸다. 사실 우리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스펙 쌓기와 취업 준비로, 때론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같은 대학생으로서 쓸쓸함이 밀려왔다. 대한적십자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지역 복구지원과 의료봉사에 나선 우리는 약 5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주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버스에 올랐다. 위로받아야 할 주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줬다. 그분들과 좀 더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체 버스에 올랐다. 온몸이 노곤해지며, 피로가 엄습해왔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산야가 울창한 숲을 되찾고, 주민들의 쉼터가 새로 마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들은 이번 의료봉사와 피해복구 지원, 구호 물품 전달 등이 고성군과 피해주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은 싹을 틔우며 희망을 함께 그렸기 때문이다. 지금 고성은 우리 대학생들의 젊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성으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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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9 20:44

새만금과 국제공항

이형구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심성 공약으로 내뱉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계속해서 사업목표가 변질되었고, 지금도 선거철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며 간척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은 붕괴했고 새만금 내부 수질은 시궁창 수준으로 썩었으며, 천혜의 갯벌을 죽이고 생겨난 매립지는 고비사막처럼 미세먼지만 발생시키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항공 중 김포제주 국제공항 등을 제외한 10개 공항은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다. 이용객도 없어 불 꺼진 공항이 되어 혈세만 낭비할 것이 뻔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겠다고..(생략). 이 글은 어느 영화감독이 최근 중앙일간지에 기고한 글이다. 새만금 역사의 태초는 1971년으로 올라간다. 1단계로 전북 옥구군 옥서면 주변의 강인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 하구를 간척하여 농지 확보와 국토확장의 일환으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단계에는 애초에 김제 해안 9.6㎞를 막아 120㎢의 간척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영화감독의 말처럼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기존의 2단계 계획을 3.5배로 확장한 현재의 새만금 선거공약 벽보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3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등에 업고 심포항 선거 벽보판을 지키고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꾼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새만금에 특별예산을 쏟아부어 조기에 완공할 거라고 현혹하였고 그때마다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이명박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격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주었다. 새만금은 동북아를 향한 일명 트라이포트라고 할 수 있는 공항항만철도를 구축하여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항의 기능은 국제 글로벌의 대명사이기에 새만금 역사처럼 장구한 연대를 기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발표가 있는 날 전북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어 쾌거라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과연 쾌거인지 새만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전북의 몰표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었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국 14개 공항과 같은 성격이 아닌 세계인들의 플랫폼이 되어 대한민국을 안내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경에는 친환경 복합농업단지에서 생태 작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첨단산업활력도시가 구축된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대단위 연구시설이 집중 육성된다. 해양생태환경 및 레저시설이 기다리고 있다. 주거 문화공간으로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있다. 국제물류 거점항(새만금항)이 아시아 거점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당장 2023년에 새만금으로 세계의 168개국의 젊은이들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러야 한다.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경영 차원에서 현 정부는 최단기간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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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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