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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과 미래를 논하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저물어가면서 곳곳에 오색의 풍경들이 감탄사를 불러온다. 요즘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지만, 그래도 천고마비의 높고 푸른 하늘은 말없이 우리에게 풍년이라는 미소를 짓게 한다. 이러한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은 5월 11일(황토현전승일)로 선정되었다. 오호라! 갑오년 동학혁명 때 산화한 수십만 선열의 꽃들이 124년 만에 결실을 맞이한 듯, 마치 겨울의 혹한기를 견뎌낸 봄의 꽃들이 여름의 시련과 성장기를 거쳐 결국 가을의 결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다. 이번 기념일 선정의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 지난 2월부터 기념일 선정위원회를 구성,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서 각 지방 광역단체로 공문을 보내, 기념일 선정 신청공모에 의해 다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기념일 신청 결과는 고창 무장기포일(양력 4.25), 부안 백산봉기일(양력 5.1), 정읍 황토현전승일(양력 5.11), 전주화약일(양력 6.11) 4곳만 신청하였다. 전국에서 유력한 지역들의 기념일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전북지역 4곳의 신청결과는 의외였으며 다양한 해석을 나았다. 또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4년 동안 기념일에 대한 논란과 표류에 마침표를 찍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18년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위원회, 안병욱(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승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천도교 교령), 이기곤(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 이사장), 조광(국사편찬위원장)은 기념일 선정 최종회에서 장시간의 토론과 진통 끝에 만장일치로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하였다. 기념일 제정의 남은 과정은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한다. 기념일 제정의 확정은 빠르면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필자는 본 글을 쓰기 전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념일 제정 과정의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번 기념일 선정과정의 4곳, 특히 경쟁에서 밀린 3곳의 기념사업 대표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선정된 정읍, 김영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선정결과를 전국의 기념사업회로 돌리며, 미안하고 죄송함을 전하는 겸양지덕을 보였다. 고창, 진윤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선정과정의 억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무장기포로 결정되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전했다. 부안, 김원철 기념사업회 회장은 백산봉기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지, 기념일 선정에는 수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전주, 이종민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주화약일이 결정적 단계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기념일 선정결과에 수용과 만시지탄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제 기념일 제정 과정과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 5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 후, 필자는 기념사업회 관련인사, 학계, 예술가, 언론인, 전문가 등과 기념일 제정 후 미래에 대한 토론을 여러 차례 가졌다. 그 토론의 결과를 요약문장으로 전하고 마칠까한다. 1.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사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과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2.동학관련 문화예술 창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기념일 제정 후 정부지원금은 전국의 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으로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4.국가(법정)기념일 외, 전국 지방정부 기념일도 제정되어야 한다. 5.프랑스의 에펠탑, 미국 자유의 여신상, 몽골의 칭기즈칸 동상처럼 세계적인 기념조형물을 제작해야해야 한다. 6.정부와 지방정부, 기념사업단체는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적인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노력해야한다. 7.동학의 사상과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준 인내천사인여천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교류평화통일세계평화생명공존 실천운동 등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5~10계년 계획에 약 1조원 동학프로젝트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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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9:39

‘산학협력’ 통해 지역균형발전 꽃 피우자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정부는 사람 중심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기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地方)의 인구절벽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전국 시군구 가운데 30년 후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방소멸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은 무엇일까. 지역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산학협력이다.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9대 핵심과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만의 고유한 기술과 역량을 키워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꾸렸다.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산학협력은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통해 검증돼왔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구글애플 등 IT기업과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일궈낸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스탠포드 대학은 1950년대 스탠포드 연구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대학의 넓은 땅을 첨단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기술 기업을 유치했으며,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장려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검색엔진이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통해 개발됐으며, 시스코 등 4만개 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20억 규모의 산학협력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기술의 사업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LX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LX는 올해 공간정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지적측량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이나 상습 침수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공공 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 최초로 5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조만간 정책 로드맵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만의 특색 있는 역점기술을 개발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LX가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정부의 혁신 성장 생태계의 구심점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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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9:57

새만금 재생에너지 성공의 조건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 원전 4기 규모의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새만금에 짓고 연관 산업을 유치, 지원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 조선일보가 나팔을 불자 민주평화당이 북을 울리고 바른미래당이 맞장구를 쳤다. 탈원전에 거품을 문 자유한국당은 숟가락을 얹으며 춤을 추었다. 한마디로 줄이면 새만금에 태양광 하려고 27년을 기다렸나. 자괴감이 든다이다. 매 맞을 사람들이 회초리를 든 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들이 말하는 새만금은 신기루와 같은 헛된 희망이었다. 아직 구상 단계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은 허점이 많다. 새만금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기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수질, 매립토, 미세먼지, 기업유치 등 한계에 직면한 새만금사업의 상황을 인정하고 임기내 실현가능사업을 제안하며 방향 전환을 고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해야 한다. 먼저 정할 원칙은 새만금 공유자산이 만든 이익을 누구와 나누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이다. 어민 모두의 바다였던 새만금을 재벌 기업과 개발 공사에게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현대중공업, GM자동차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에너지농부로 참여시켜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 및 지역 단체에서 소유한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력발전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원래 바다의 주인인 그들을 강제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다. 면세유 공급과 한정면허라도 검토해서 내측 어민을 설득해야 한다. 조력발전은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수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수상 태양광 위치나 내측 풍력발전기 위치도 해수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해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2020년은 정부가 수질평가를 통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은 향후 갯벌이 드러날 지역을 피하고 방조제 하단도로, 방수제 사면에 고정 설치하고, 장기간 노출지에 설치해야 한다. 풍력발전기는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속도를 낼 수 있는 28㎞ 방조제에 우선 세워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만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 푸른 물이 들고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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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19:31

다시 한 번 마이산을 위하여

구법서(마이산 북부 전기차 운영자) 진안 마이산 북부엔 600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 2년 전부터 새로 신설, 운영 중이다. 지금은 생태공원화 된 예전 주차장에서 1㎞가량 아래쪽에 위치한 이 곳은 군의 야심찬 북부 활성화계획의 산물이다. 허나 지금 마이산 북부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신규 주차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고, 주차관리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갈팡질팡이며, 상가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거지끼리 자루 찢는 형국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다. 매듭을 풀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하지만 군은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 8대2.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객 비율이다. 북부는 너무 적다. 올해 들어 군은 북부 활성화 명분으로 통제시스템을 폐기하고 전면 개방이라는 극약처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효과는 정반대다. 북부는 오히려 몰락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젠 정도를 벗어난 해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남부의 탑사를 북부로 옮겨오는 요술을 부릴 수 있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겠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다. 필자는 전기차 운영자다. 해서, 이에 대한 언급은 자칫 오해와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외쳐 보고 싶다. 무리지어 피켓을 들고 빨간 신호등을 건너는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라면 길을 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검문검색에 불편함을 감내하며 응할 줄 알아야 하기에. 상가번영회에 묻고 싶다. 현재 같은 전면개방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많은 회원들이 지적하지만, 몇몇 회원들은 개방에 찬성한다. 전면개방은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곳간의 종자를 꺼내먹는 것과 똑같다. 부서지는 새둥지에 성한 알이 있을 수 없듯이 침체 일로에 놓인 마이산 북부에서 단기필마적 자구 노력은 땜방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북부를 죽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를 아는가라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시린 겨울이 오고 있다. 조금은 더딜지언정 항구적, 미래지향적, 그리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북부 활성화 모범 답안을 슬기롭게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이갑룡 처사를 환생시켜 북부 물탕골에 남부 탑사를 능가하는 돌탑을 쌓아 달라고 모셔올 수 없다면, 각자도생보다는 다함께 손잡고 우분트(ubuntu)를 외쳐야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나 혼자만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울지 않는 뻐꾸기가 있다. 울게 만들 수 없다면, 울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 되겠다. 성급하지 말자. 마이산은 천하의 명산이다. 때 빼고 광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연인원 100만은 족히 오는 산이다. 북부 마이산 상권은 호수 위에 떠 있는 한 마리의 오리다. 한가로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침몰하지 않기 위한 엄청난 발놀림이 있다. 힘내라 북부마이산! 이 또한 지나가리니. /구법서(마이산 북부 전기차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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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1 16:16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잘해야 한다

▲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단장 은재호, 이하 준비단)은 오는 11월 12일 최종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동안 회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원전 반경 20~30km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측과 5km 이내 원전소재지로 하자는 측으로 양분되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단이 해단 절차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범위 결정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몫이 된다. 정부가 결정하면 공론화 취지는 불가피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공론화 시작부터 다시 논쟁을 벌여야할 형국이다. 이렇듯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 준비단과 공론화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부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준비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준비단도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불완전한 준비단을 만들어 놓고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의 준비단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준비단의 정상적 구성을 저해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 표결처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의미를 상실하였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론화를 변명거리나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 공론화(公論化)는 숨김없이 드러내어 여럿이 의논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호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갈등 조정이라는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단위 공론화를 손쉽게 처리할려는 안일함과 조급함이 엿보인다. 셋째, 지역주민의 성숙한 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치유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이다. 준비단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단 전까지 준비단의 고유의 업무영역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5km 이내 원전소재지 주장으로 원전과 핵폐기물을 한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거나 독점하려 해서는 안된다. 공론화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아니다. 이해지역 주민이 제외되어 잘못되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넓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이다. 남은 기간 준비단의 진정성 있는 회의 진행으로 새해에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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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2018.11.07 20:51

북한 궁금증

▲ 장세균 (사)한민족 대외관계 연구소 이사장 지금으로 부터 73년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아닌 강대국 힘에 의해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분단의 책임을 미국으로만 돌리는 것은 반쪽의 진리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소련과 미국의 냉전의 예고편이었다. 한반도 분단은 소련과 미국이 만든 그릇된 작품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소련의 스탈린이 그제서야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소련도 미국처럼 승전국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미군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보다 1년 늦은 1946년 8월 9일 남한에 진주했다.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에서는 그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간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는 불신과 반목을 낳았고 한쪽이 초식동물이 되었다면 다른 쪽은 육식동물이 되어 이질적 체질로 바뀌고 말았다.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 8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북남 연방제안을 남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종래의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6도를 남한의 9개 도(道)에 맞추기 위해 황해도를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나누고 평안북도에서 자강도, 함경남북도에서 양강도를 쪼개어 9개 도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생소한 양강도 자강도가 이렇게해서 생긴 것이다. 1989년 평생 김일성과 친했던 루마니아 대통령인 차우세스쿠가 공산정권의 붕괴로 부인과 함께 시위대에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김일성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을때 그의 아들 김정일은 희극 배우중에서 원수님을 하루에 5번 웃게 해준다면 공훈 배우칭호를 수여하겠다고 했다 한다. 오늘날 김정은의 정통성과 함께 통치 카리스마를 위해 백두 혈통이라 칭하면서 1혈통 5줄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백두산 줄기는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이고, 둘째 압록강 줄기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중심세력이고, 셋째 낙동강 줄기는 과거 6.25 전쟁때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던 노병들 또는 전사한 군인 가족들, 네 번째 후지산 줄기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북송된 제일교포 가족들이고, 다섯 번째 한라산 줄기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가족들이라고 한다.(김일성과 문선명. 김동규 저 ) 종편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내막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뿐이다. 북한 주민들 역시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좀 잘산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가졌을 뿐 남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모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북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06 20:17

새만금이 밝히는 전북의 미래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12년째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향 선산을 찾을 때마다 황량하게 방치된 간척지가 항상 안타까웠다. 공항도 건설하고 관광지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기업 유치가 부실한 때문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사람과 돈이 몰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된다. 착공된 지 27년이 지난 이제야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로 도약한다. 왜 이게 전북의 미래를 열 핵심사업인가. 브레머하펜이라는 독일의 항구도시는 유럽의 대표적 조선업 도시였다. 독일이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하면서 업체들은 배 대신 풍력터빈과 해상구조물을 만들었다. 3천여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항만단지에도 일자리가 생겼다. 영국 뉴캐슬에도 6천여 일자리가 북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생겨났다. 지난 주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이런 유럽보다 훨씬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인 4기가와트(GW)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친환경 전기는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에게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독일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6%까지 끌어올리고 덴마크가 풍력 발전비중을 42% 넘게 키우는 등 에너지전환에 성공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수익공유와 지역투자 때문이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풍력발전소 4.5㎞ 이내 주민에게는 20% 이상 지분을 발전사가 제안한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에서도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투자하는데, 20년간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의 수혜 폭은 더 클 수 있다. 일부 언론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태양광 패널의 카드뮴, 납에 의한 환경오염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카드뮴은 실리콘 태양전지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모든 가전제품에도 있는 극미량의 납도 중금속 용출시험 합격제품만 사용되어 문제없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글로벌 대기업을 끌어들인다. RE100 이니셔티브란 제도가 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협약이다. 애플, 구글, 지엠 등 154개 기업이 가입했는데, 납품업체들에게 이 기준을 요구한다. 엘지화학은 비엠더블유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납품에 이 기준을 요구받아 결국 거래가 무산됐다. 삼성 에스디아이는 해외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할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도시 새만금은 좋은 후보지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전기 임해공업단지와 전기 교통산업도 새만금에 유망하다. 예컨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직류 전력망(MVDC)을 설치하고 배터리 전기배와 태양광 전기배, 무선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제 흙먼지와 모래바람 대신 친환경 미래 전기교통 도시를 체험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게 되길 소망한다. 우리 원은 새만금을 시작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친환경 해상에너지공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50년에 독일은 100%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태양광과 풍력, 조력으로 에너지 자립국가를 목표해야할 것이다. 그 웅대하고도 긴 여정이 새만금에서 시작되었다. 전북이 2천 년의 지역 역사에서 새 전기를 맞이하길 충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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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9:39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소고(小考)’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2012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제9차 헌법 개정일(1987.10.29)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의 현실 지방자치 27년의 경험은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공서 문턱은 낮아졌다. 주민들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우리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독립적인 재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회는 집행부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가 국토의 10분의 1수준인 수도권에 모여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약해졌다. 2017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자치입법이나 재정 권한이 약하니 지자체 스스로 혁신을 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구멍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인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처지다. 이에 더해 합계 출산율 1.05명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30년내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전망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치분권 실현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내용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차원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자방자치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6대 전략 33개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이 진정 바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합해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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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19:12

섬진강댐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임하며

박한영 K-water 섬진강지사장 고대문명의 물의 이치수는 통치자의 능력을 검증할수 있는 가장 뚜렷한 업적이었다. 특히, 고대 4대 문명중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황하 유역은 치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으며, 국가의 치수 능력에 따라 관리자를 죽음으로 처벌하기도 했다. 황하문명의 우임금은 관리 시절 치수능력을 인정받아 임금이 됨은 물론, 현재도 전설의 성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류 문명은 발달된 물의 이치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보하게 되었고, 여기에 관련된 고대 유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동반한 현대시대에 이르러서는 용수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세계는 더욱 고도화된 물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물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출현하며 각 국가들을 포함한 이익단체들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발생시켰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동이 큰 우리나라도 수자원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예외가 될수 없었다. 물관리의 역사를 나열하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추상적 이슈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나라의 주요 수자원 공급을 담당하는 각각의 수원도 개별적인 물관리 문제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전문기업인 K-water에서 관리하는 섬진강다목적댐은 다른 수자원공급시설과 비교하여 많은 이슈와 역할분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최근 댐관리 및 용수공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준공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만큼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상기후 및 안정적 용수 공급에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국가와 K-water는 섬진강댐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댐준공 50주년에 발맞추어 역사적인 공사 준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댐 홍수위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225세대는 성공적으로 이주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댐운영수위 정상화를 달성하여 섬진강댐은 약 1억㎥의 용수를 추가로 저류시킬수 있게 되었다. 댐운영정상화 사업과 동시에 시설보강의 일환으로 설치된 보조여수로는 댐의 홍수대응 능력을 증대시켜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선제 대응을 가능케 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성과로 섬진강댐은 재난대응 및 안정적 용수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여 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달성에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앞서 나열한 사업효과만으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시설보강을 넘어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서 수자원 역사의 의미있는 상징을 가지는 섬진강댐은 1965년 준공 후 반세기만에 재개발사업으로 댐운영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섬진강유역의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일련의 재개발사업준공 과정은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다른 유역에 모범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K-water는 전국민의 물복지와 국가 비전을 위하여 통합물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섬진강댐의 재개발사업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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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9:46

2019년 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정대하게 치르자

신태호 축산경제신문 상무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2019년 3월 13일 전국의 농. 축.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동시 선거가 있어 본격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로 지난달 21일부터 돌입했다. 이 같은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이후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일선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등은 위탁 선거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때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같이 벌칙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선거가 만연됐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조합장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집 살림을 맡길 사람을 뽑는데 허투르게 금품이나 지역감정에 쏠려서는 조합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는 물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그 조합은 반드시 부실조합으로 전락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아무런 비전 없이 자리보전이나 하고 사익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된다. 조합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참신한 인물, 혁신과 개혁 및 조직의 인화 단결을 이루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해야한다. 앞에서 말한 부정행위를 야기한 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구현하여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 조합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직원이 가끔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지돼야 하며 선거중립을 원칙으로 삼고 준법선거를 해야 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에 수십 년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잘못 선출하면 조합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그 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께서는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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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20:05

임산부의 날을 아시나요?

서양열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회장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된 날이다. 특히,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면서 제정되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날이며, 특별히 요즈음 같이 저 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임산부의 날을 보내면서 현재,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혁신적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이 지정된 의미처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게하며, 지금과 같은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 전 건강검진 산전 검사 보건소 이용, 출산교실과 용품지원 등으로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고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까 ? 이 질문에 모두가 답한다. 차라리 지원한다고 하지를 말아야한다고.....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고만 하는 가? 이미, 본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대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만들었으면 한다. 특별히, 대중교통 무상이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용의 무상 지원, 취업우대 및 탄력근무제 도입 지원, 다자녀 가족의 승진 가점 부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족들에게는 LH와 같은 공기업의 한시적 무상 주택 지원 등의 혁신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서 결혼, 출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임산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한 지원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를 출생하는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 참여와 성장을 발목잡거나, 임산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문화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임산부가 형식적인 날에만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지받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 임산부 한명이 집에 있어서 우리 집이 대접 받고 있다는 실질적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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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19:48

쉽고 빠른 온라인투표

김인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대표 선출을 위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이 눈에 띄었다. 벌써 임기나 다되었나라는 생각과 누굴 뽑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면 더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와 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임원 선거 지원 및 학교 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주요 정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사용하였고 계속적으로 이용중에 있다. 온라인투표는 PC나 모마일 웹을 이용한 투표나 현장투표로 운영할수도 있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도록 찬반투표나 선호투표, 척도투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까지도 투표 종료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투표소에 가야하는 부담이 없는 온라인투표는 투표 참여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바쁜 일상생활과 생업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시간을 내어 투표소에 가야하는 과정은 투표 포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투표소 이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수 있다. 투표참여는 대표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구성원의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대표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투표율 제고를 통한 대표의 정당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온라인 투표는 매력적이다. 또한 투표를 포기하는 사유를 최소화 하여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오해를 줄일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유권자는 개인별로 따로 부여되는 URL을 통해 인증을 받아 투표하고 투표자와 투표값의 완전분리로 투표의 완벽한 비밀보장,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한 대리투표 방지, 암호화 통신(SSL)을 통한 투표값 전송 등을 통하여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투표용지, 선거공보 등 인쇄물이 필요 없고 후보자 공약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유권자가 확인할수 있어 비용절감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파악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온라인투표는 K-voting 시스템(www.kvoting.go.kr)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선관위의 이용승인을 받아서 선거를 개설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온라인 투표 이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이 온라인 투표를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각종 이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임원선거의 부정을 다룬 기사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보인다. 이번 동대표 선출에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아울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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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8 19:31

한-이탈리아 장인 사절단

백미숙 오칠구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맞춰 명품화된 장인기업의 탐방으로 한-이탈리아 장인기업 상생협력 사절단에 참여했다. 패션기계화장품 등14개사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밀라노모데나피렌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이탈리아 장인 기업들을 방문했다. 알레시(디자인), 리바1920(원목가구), 아체타이아 세레니(식초), 파가니(스포츠카), 브루넬로 쿠치넬리(의류) 등 분야별 명품기업들이었다. 필자는 파가니 자동차 회사에 매력을 느꼈다.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옻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카본파이버에 옻칠을 하는 특허 등록된 기술이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파가니는 모데나에 본사를 둔 스포츠카 브랜드이다. 모데나는 18만의 작은 도시로, 도시라는 느낌 보다 마을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람보르기니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호라치오 파가니가 1992년에 창업한 수제 슈퍼카 회사이다. 소규모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카본파이버 전문자동차 회사이다. 모든 슈퍼카들이 카본파이버를 적용해 경량화를 추구하고 카보태니움이란 소재를 직접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파가니는 한 달에 3대만 제작하고 있다. 100대의 주문량이 밀려 있고, 직원 수는 135명에 연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파가니는 람보르기니 회사에서 일하고 나온 이유가 카본파이버 자동차 생산에 의견이 달라서였다고 했다.1985년에 카본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카본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공장 내부촬영은 금지했다. 대신 그 만큼 우리에게 상세한 제작공정을 보여줬다. 카본을 직접 재단하고 부착하는 공정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카본자동차로 세계 명품시장의 선두가 될 수 있는 이 작은 회사가 너무 놀라웠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의 장점 중 하나가 시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그 마을출신의 청년들이었다.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외유학을 다녀와서도 고향에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점이 지금의 이탈리아 명품브랜드를 만든 밑거름 중 하나라고 한다. 대학 진학율이 12%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보다 현장에서 배움을 더 중시한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독일 다음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다. 한때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소기업의 힘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천직 의식에 기반한다. 개인이나 기업할 거 없이 한 우물을 판다는 의식이 강하다. 오랜 경험을 통해 숙달되고 전문 장인이 되어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중소기업 발전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당시 피콜리 총재는 이탈리아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의 숨소리를 들어가며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만큼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의 취향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유연성 있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탈리아하면 관광패션의 도시만 생각했는데, 그 내면에는 이탈리아인들의 장인의식이 있었기에 지금의 명품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멋진 나라였다. 우리 정부는 소기업인 장인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카본파이버와 장인의 도시인 만큼 우리 장인들도 이탈리아인들처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고객의 숨소리를 자세히 듣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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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19:37

한반도의 평화, 통계로부터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방북에는 남한의 유력기업 총수들도 함께 해,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포석일 것이란 분석이 있다. 공동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금년 내에 하는 한편, 남북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이제 남북 간 전쟁의 위험이 걷히고 평화 무드로 접어드는 것 같다. 그 동안 한반도에 펼쳐졌던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해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가시밭길에서 꽃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특히 남한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인구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인구관련 조사는 지난 2008년 UN의 지원 하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뿐이다. 10년이 지난 그 사이 인구가구의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별, 연령별 인구 수와 함께 인구 및 가구 구조의 특성이 파악되는데, 이는 모든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특성들은 정부의 인구복지고용 정책, 민간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아 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 등을 가다듬을 필요성을 이야기해 준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1인 가구 등 인구가구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인 표본을 바꾸고 있다. 변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일전에 정부에서 내년에 2018 북한 인구총조사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아 질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과 함께 해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의 북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다는 최신의 자료로 북한 인구를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구총조사 지원을 위한 검토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우리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기준시점이 2020년인 데 반해, 북한은 우리와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구총조사는 있으나,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경제총조사의 검토가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경제총조사는 약 2년간의 조사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검토하고 준비하면 2021년에는 남북한이 동일한 조사기준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총조사와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통계도 남한의 통계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보는 것이 통계인의 부질없는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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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9:20

마케팅은 진실이 답이다

이윤 한국융복합경영연구소 대표 봉이 김선달의 아내가 어느 해인가 동지에 팥죽을 쑤었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 팥죽이 몽땅 쉬어버렸다. 김선달은 아내와 함께 장에 쉰 팥죽을 들고 가 팔기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김선달의 아내는 팥죽을 한양식으로 식초를 쳐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시골식으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김선달은 그런 아내에게 손을 저으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촌사람들이라 한양식으로 주면 못 먹으니 그냥 시골식으로 내어드리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손님들은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가. 한양식으로 먹겠소.라며 한양식을 주문했다. 맛에선 쉰맛이 느껴졌지만 한양식이겠거니 하며 모두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이 일화를 통해 봉이 김선달은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마케터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마케팅은 거짓말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며 각종 시사프로그램이나 신문 논설, 심지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프레임이 등장하여 마케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량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들을 바라보며 저게 다 마케팅이다. 속지마.라며 경고하는 소비자들을 보며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형성 되어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마케팅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기업에게 칼이 되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단순히 판매촉진이 아닌 시장 안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가치의 교환, 창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소비자와 판매자인데 쉽게 말해 고객과 기업이다. 그런데 한명의 이해관계자가 가치를 교환하려고 할 때의 행동들을 다른 한쪽에서 거짓으로 인식 해버린다면 가치 교환, 창출은 일어날 수 없다. 이는 마케팅이 진실되지 않다는 인식이 오래갈수록 기업들은 수익증감에 대한 고민 정도가 아닌 스스로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현상임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금과 소비시장이 풍족하지 않은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우엔 그 위험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전북 지역 기업들 뿐 만 아니라 지방거점기업들은 가치라는 개념 보다는 생존이라는 개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케팅의 본질인 고객가치창조라는 개념보다는 판매 증대기법이라는 마케팅속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며 판매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객들에게 소비자 기만 수법을 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종국에 그 기업은 시장 속에서 사라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북 지역 기업들이 현재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기업은 진실성을 갖춘 선진 마케팅지식과 기법을 도입해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구체적 기준과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 내 마케팅 부서를 따로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학자들의 초청 교육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판매실적이라는 숫자에 매달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소비자들에게 고객중심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인식을 심기위한 기업의 행동은 거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만족,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북의 기업들이 봉이 김선달의 거짓 마케팅이 아닌 스스로의 고객 가치를 위한 진실 된 마케팅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성장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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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20:00

‘종자강국 코리아’의 미래, 국제종자박람회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우리나라는 2007년을 전후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러시아 등에 우리 토종종자의 반환을 요구했고 상당수의 토종종자를 되돌려 받았다. 농촌진흥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출된 한반도 토종자원의 반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은 끝에 성사시킨 결과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이다. 농촌진흥청이 수집,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또한 32만여 건에 달한다. 이 자원들은 신품종 육성 및 의약소재 연구 등의 기본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구와 교육목적으로 분양된 자원만 6만여 자원 이상이다. 이를 활용해 지난 한해에도 105개의 신품종이 만들어졌다. 유전자원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생명은 풍요로워진다. 모든 식물체의 근원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열쇠인 종자는 식품이나 의약품, 생명공학 분야의 신물질 개발 소재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중국 남부지방이 원산지인 팔각회향이 신종플루의 유일한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나의 작은 유전자원이 강력한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쓰인 좋은 예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종자의 가치에 주목해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 육종환경을 만들고 상업성 높은 종자개발에 나서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은 2016년 40조원을 넘었고 2020년에는 18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파프리카 종자는 g당 9만 천원으로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도 역량강화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자 산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농업부문 신성장 산업으로 재인식됨에 따라 수출중심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 가속이 붙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 및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다. 국책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출과 수입대체용 신품종을 개발해 2016년 종자로열티를 58억 원이나 절감했다.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육종 포장 등 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23일부터 나흘 동안 이곳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제 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열린다. 국내 유일의 종자관련 산업박람회로 다양한 수출용내수용 품종을 한 자리에서 전시, 홍보하고 종자수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종자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주목된다. 지난 해 열린 첫 회 박람회에는 중국, 일본 등 11개국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해 34억 원의 종자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20여개의 종자 기업이 입주해 있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 종자를 포함한 기술이전 건수도 전년대비 18%가 증가해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한 알의 씨앗이 바꾸는 농업과 종자산업의 현재, 그리고 내일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가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 속 종자강국 코리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릴 소중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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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17:40

믿고 쓰는 온라인투표, 부담없이 써보자

서재봉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이 도입된지 5년이 지났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간선거 투표지원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사회단체, 각급 학교 등에 알리고 있으며, 이용단체도 매년 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한 단체는 총 65개(9월 첫째주 기준)다. 초중고대학교 학생 임원선거 지원(45개 단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선거 등 지원(16개 단체), 기타 단체 선거지원(4개 단체) 등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편리하고 구성원의 직접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용단체가 주로 학교에 집중되고 아직까지 민간 사회단체 등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한 번 이용해 본 단체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장점을 느끼고 또 이용하는 경향이 많고 새로운 투표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신규 이용 단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온라인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바로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이 높고 투표종료 후 개표결과를 즉시 확인해 선거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고 선거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한 번 이용했던 단체는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한다. 또한 온라인투표가 많이 알려지고 안정기에 들어서서 정당이나 공공단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얼마 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원투표를 온라인투표로 진행했다. 과거에 정당 전당대회는 전국의 시군구마다 현장투표소를 설치해 당원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 체육관에 모여 대의원 투표 등을 거쳐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투표가 자리 잡으면서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당원들은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립대 최초로 제7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온라인투표로 성공적으로 관리했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치렀다. 이처럼 정당이나 국립대학교, 전국단위의 공공단체장 등 큰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이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단체는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단체에서 이용하고 큰 선거까지 이용하는 온라인투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생소한 대상도 아니다. 학교, 아파트, 소규모 사회단체, 마을 의사결정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 번만 이용해보면 매력 터지는 온라인투표,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꼭 한 번씩 경험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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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45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칼럼] 모바일 개편안에도 실종된 지역언론

이민규 중앙대 교수한국언론학회장 세계적 권위신문인 「뉴욕타임스」도 사실 본연의 역할은 뉴욕지역의 뉴스를 전하는 지역언론이다. 뉴욕지역을 기반으로 정론직필의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모바일을 필두로 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여 온라인 뉴스 유료화에 성공한 지역언론이다. 올 여름 탐사보도 총회 방문차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언론인 「뉴스엔 옵서버(News & Observer)」를 방문하여 그들만의 성공 비법을 접했다. 날씨와 교통 그리고 사건사고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과 결합하여 그들만의 지역뉴스를 특화하여 새로운 온라인 수익 창출과 퓰리처상을 비롯한 다수의 권위 있는 수상작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제는 뉴스소비에 있어서 모바일이 대세임을 직감할 수 있다.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가 아니라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10일 <네이버>가 공개한 모바일용 베타버전에서 지역언론은 볼 수 없었다. 모바일 <네이버>에서는 메인 뉴스가 사라진 첫 화면에 선택할 수 있는 44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 소식을 살갑게 전달할 지역언론은 한곳도 없었다. 비록 <네이버>가 PC기반의 서비스에서는 뉴스 스탠드를 통해서 일부 지역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메인화면에 지역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한민국 뉴스 이용자의 70% 이상, 3000만 명이 항상 접하고 있다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서울 소재 신문, 통신, 방송매체 44개만 접속할 수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뉴스 추천시스템인 에어스(AiRS) 추천에도 지역언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다음>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포털은 지역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단순 구색 맞추기 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뉴스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역과 지역언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역과 계층이 평등한 나라일수록 빠르게 성장한다. 더욱이 「뉴욕타임스」와 같이 품위 있는 지역언론은 선진사회의 바로미터이다. 선진국일수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화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욕이 상실되어 사회의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입법발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일명 포털)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언론의 기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네이버>의 PC와 모바일의 상이한 편집방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포털 플랫폼 첫 화면에 게재하는 법안으로 수정 발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포털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 지역언론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는 지역언론의 정상화가 균형개발과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핵심 어젠다라는 점을 인식하여 관련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은 중앙언론에 편향된 뉴스플랫폼 서비스를 벗어나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생법안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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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45

국제금융도시, 두바이와 더블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미래혁신기획단 영국 런던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최고의 국제금융도시이다. 아시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그 명성을 누린다. 이 도시들의 위상은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영미식 법률, 영어통용 등 다른 도시에 비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조건이 압도적으로 잘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는 국제금융도시가 있다. 두바이와 더블린이다. 이들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었다.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높이가 무려 829미터다.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의 1.5배에 달한다. 이 빌딩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면 사막위에 건설된 두바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빌딩숲이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황량한 사막이 펼쳐진다. 이렇게 건설된 빌딩숲 한가운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가 서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바이를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랜드마크 빌딩이다. 현재 이 건물에는 2000개가 넘는 금융회사와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 이토록 거대한 국제금융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정부는 2004년 두바이 금융센터를 금융자유지역(financial free zone)으로 지정했다. 센터 안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내국인이 지분 50%를 소유해야 하는 규정도 면제받는다. 금융분쟁도 두바이법 대신 국제법을 적용하고 자체 법원도 두고 있다.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개혁인 것이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학교, 문화시설, 병원 등을 잘 갖추었다. 또 하나의 국제금융도시 아일랜드 더블린은 영국 런던에 가려진 작은 도시이다. 목축업의 비중이 높고 기네스맥주로 유명하다. 세계 최고 금융도시 런던이 가까이 있어 이들에게 금융도시는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서쪽 끝에 자리하여 미국과 가장 가깝고 영어권 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과 기술의 변화를 발 빠르게 받아들여 자산운용의 후선업무(back-office)와 핀테크 중심의 금융도시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Stripe, Mastercard, Jpmorgan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IT 본사가 더블린에 대거 몰려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농생명산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로 비전을 마련하고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슈화되면서 논쟁의 주인공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등장한다. 해외언론까지 동원하여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논두렁 공단, 돼지 분뇨 냄새, 코리아 패싱 등 선정적인 용어로 지면을 오염시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CIO 공석, 수익률 악화, 운용인력 이탈과 같은 낡은 프레임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 정착을 흔들지 말자. 정부와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거시적 안목으로 두바이와 더블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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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19:44

국민의 ‘먹거리 문제’ 공공재 개념으로 해결해야

박성일 완주군수 식사는 하셨나요, 잘 먹고 잘살자, 먹고사는 문제. 위와 같은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으레 쓰이는 말이다. 인사를 통해 식사 여부를 물어보고,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을 건넨다. 그 만큼 우리 삶에 먹는 것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혹여 먹거리를 가지고 위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볼 때면 많은 이들이 크게 분노한다.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이자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량 급식, 계란 파동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관심이 커지며 이를 계기로 먹거리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다. 먹거리는 개인이 책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와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다루어야할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제기된 해법이 공공의 영역에서 지역 먹거리가 선순환하는 공급 체계다. 이를 앞서 시행하고 있어 주목되는 곳이 완주군이다. 완주군은 주민의 먹거리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시장경제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값싼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저가 농산물의 수입이 이어진다면 지역 농업의 붕괴가 우려됐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 인식했다. 수요에 따른 기획생산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농민도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 완주군의 학교 급식을 한 예로 들어보자.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완주군수-완주교육장간 협약으로 로컬푸드 현물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재)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이 전북은행,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함께 출연한 공익형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이곳을 통해 지역 89개 유초중고교 1만8000여명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있다. 완주군의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율은 농산물(쌀포함)의 경우 90%로 국내 유일무이한 점유율이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만큼 소비자는 안전성이 담보되고, 농민은 소득이 보장되며 지역주도의 일자리도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의 공동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로 조직돼 있으며, 학교, 어린이집 등 지역의 기관들이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우선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임산부, 출산여성,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지원기관과 연계해 과일과 같은 보충식품도 공급하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 단계가 단축되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워크도 활발해졌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완주 전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실핏줄처럼 연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시장을 구축했다. 이러한 지역 먹거리 소비는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지역 자본을 순환시켜, 여러 협동조합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견인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는 먹거리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전국의 지자체 방문과 정책 자문 등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만 정부 부처, 지자체 등 100여 개소 1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완주군을 방문했고, 지난 9월 이스라엘에서 열린 밀라노 먹거리 협약 시상식(Milan Pact Award)에서는 완주군이 특별상을 수상해 세계 167개의 협약 도시에 완주군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완주군은 앞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식품 지원 복지 사업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산간오지까지 청년보부상(로컬푸드 이동마켓)을 지원하는 등 먹거리 접근성을 더욱 높여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은 안전한 먹거리의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국가와 지역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선언했다. 각지에서 먹거리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지역의 먹거리의 해법, 완주에서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