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4 06:5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이성계 리더쉽’에서 배운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2019 경제전쟁

박용근 도의원 지난 2일 일본 아베 총리에 의해 단행된 경제침략으로 인해 한반도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 됐다. 왜 아베가 갑자기 한국에 경제침략을 단행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제를 정립해야 한다. 일본은 크게 한반도를 세 차례 침략했다. 1350년 경인년(경인왜구)이 처음이고 두 번째가 1592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이다. 1910년 한일병탄에 이어, 일본이 또다시 경제침략을 단행했다. 일본이 남북조시대로 갈라져 혼란한 시기, 지방 군벌들은 해적이 되어 고려와 원나라는 물론 대만, 필리핀, 베트남까지 진출하며 노략질을 펼치게 된다. 이를 왜구라 불렀다. 이들은 1350년 경인년에 고려에 본격적으로 출몰하게 됐는데 이를 경인왜구라 한다. 당시 기록에만 530여 차례 고려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1천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변변한 수군이 없었던 고려는 이러한 왜구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갑작스런 왜구의 침략에 고려는 당황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왜구의 침략에 대비한 방비책들이 상소됐는데, 크게 육방론과 해방론으로 나뉜다. 육방론은 고려에 수군이 없으니, 육지에서 왜구들을 물리치자는 책략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해방론은 해군을 키워 바다에서 직접 왜군을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 장군은 함선 2천척과 10만 수군을 양성에 일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최무선이다. 최무선은 일생을 마쳐 화약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중국의 도움없이 고려 자력으로 신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최무선은 화약무기의 첨단부품소재인 염초 개발에 몰두했고, 군산에서 벌어진 진포대첩에서 왜적선 500척을 불사르는 대승을 거두게 된다. 1380년 고려 장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왜구와 일대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때 이성계는 겁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을 것이다며 돌격의 리더쉽으로, 고려 군사들을 이끌며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술국치(庚戌國恥) 때에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조선의 힘이 너무 약했다. 2019년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국우세력의 침략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당장의 외교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인 한일간 세력대결로 갈 공산이 커 보인다. 고려는 왜구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수군을 강화했고, 독자적인 화약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이성계는 자신이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돌격정신을 통한 리더쉽으로 고려 군사들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황산대첩을 일구어 냈다. 이어 대마도정벌로 왜구 침략에 대해 끝장을 냈다. 첨단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려때 군산과 남원에서 보여주었던 왜구 대응 전략이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용근 칼럼(전북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3 15:57

이웃나라 일본

이형구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매사 과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작금의 일본 행위들을 보면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98년은 임진년이며, 일본은 중국 명나라를 칠 것이니 길을 비키라고 하였다. 일명 정명가도라고 한다. 이미 그들은 수년 동안 조선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작한 일들이다.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왕의 체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변복을 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하였다. 일본낭인들은 조선의 왕비를 능멸하고 칼로 시해하였으며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치욕적인 역사다. 300여년이 지난 1910년은 경술년이다. 나라를 일본에 송두리째 빼앗긴 해이기 때문에 경술국치년이다. 지금도 일부 식자들이 한일합방이라고 세치 혀를 놀리고 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36년이란 세월 속에 이 나라에 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어린소녀들까지 징집하여 성노예로 사용하였고 시골 농가의 쟁기보시까지 무기 만든다고 빼앗겨버린 대한민국이 두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에 초토화 된 쓰라진 역사이다. 1997년을 기억하시지요. 한국이 부도난 날입니다. 부도의 주 원인은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거절당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숙국치로부터 100년이 채 못 되는 시점입니다. 통화스와프는 기업이나 국가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해 11월 24일은 금요일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김영삼이었고, 한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거철로 어수선한 틈을 일본은 금요일 오후까지만해도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가 저녁 12시에 거절을 하여 버렸습니다. 은행 부도와 비슷한 것이지요. 불행하게 우리는 백성이나 국민을 위한 왕이나 통치자가 별로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백년이 흘러도 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수 백번의 외세 침략 속에서 내 민족 내 백성 내 국민을 제일 많이 참살했던 장본인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일본헌법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다시는 전쟁을 못하도록 평화헌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작금은 그 헌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별미를 주면 그들은 백 가지 이유를 들어 세계질서를 혼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400년의 역사 속에서 피눈물나게 겪어온 국민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9년 일본의 한국 멸시 행위는 시대만 흘렀지 400년이 흘렀어도 그 무례함은 대동소이합니다. 2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발의 때만도 못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나라 어린 학생들이 일본을 꾸짖는 장면을 보며 너무나 부끄러웠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힘내라는 소리에 가슴의 피가 끓어오름을 느낀다. 경제부총리라는 대한민국 관료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대책 아닌 대책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식민지가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법학박사 이형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2 19:21

한옥마을의 관광명소로서 가치인식

황현택 군산평생교육원 원장 천년의 도시 전주시가 교육역사문화 중심 특례시 지정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옥마을 관광객들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전주는 후백제 조선왕조의 터전으로 우리민족의 삶의 정서가 가득 담겼고 외세에 항거한 조상들의 유물이 풍부한 도시다. 또한 유교적 선비사상이 발달 고풍스러운 기와집이 집단보존 되어 선비문화가 발달 풍류객들이 모여 시와 가무로 즐기던 한벽루를 간직하고 있다. 현대도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세계소리의 문화전당에서는 국제영화제를 비롯 각종 국제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전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지정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전주가 한국인의 정서와 어울리고 다양한 옛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한옥마을(옛 교동과 풍남동. 경원동 동서학동 일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태생부터가 군산사람이다. 전주에서는 60년대 공부 때문에 몇 년간 지금의 한옥마을 (구 전주여고 앞 골목길)에서 살았을 뿐이다 작년 12월 생활환경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산에서 완주로 이사한 후다. 한 언론사 신문 기사를 읽었다. 한옥마을 관광객 2000만 명을 넘어섰단다. 정말 놀라고 부럽기까지 했다. 살기 좋은 군산 은파 호숫가에서 이사한 것이다 군산의 관광명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광객이 500만을 돌파 고무된 군산사람으로 참 가치있는 기사였다. 한옥마을 관광명소,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 진실과 믿음의 출처를 알아서 항구도시 군산도 하루속히 풍부한 바다의 특혜 고군산군도란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희망적 생각을 가지고 한옥마을 탐방 길에 나섰다. 이서 콩쥐팥쥐 가는 길목 우리 집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니 한옥마을입구에서 내렸다. 먼저 반세기 전 전주여고 앞 옛 하숙집을 가려면 코를 막고 지나던똥통 골목길에 들어섰다. 옛 정서를 그리며 전주여고 자리를 보니 고풍스러운 벽돌집, 숲속의 새소리도, 그 발랄하고 해맑은 여고생들 드나들던 옛 모습 보이지 않고 코를 잡고 지나가던 골목길은 찾을 길 없다. 복원이란 문화적 가치를 외면한 것이다. 탐방객은 첫 코스에서 그만 고개를 갸우뚱 한 것이다. 두 번째 탕방코스는 은행나무길 학교 다닐 때 전주역에서 내려 교대까지 뛰어다닌 나에겐 유서 깊은 길이 아닌가? 먼저 찾은 곳은 몽당연필의 아버지를 만들던 문화 연필공장이다. 역시 흔적이 없다. 길을 따라 최명희 혼불 문학관 중앙초등학교 교정, 경기전, 천주교 중앙성당. 예술의 전당도 완벽은 아니지만, 관광명소로서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관광명소의 도우미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명한 버드나무집, 비빔밥, 전주교육대학 히말라야 숲, 전주천의 깨끗한 물, 완산칠봉 등 한옥마을 광광 명소 성공의 큰 도우미란 것을 알았다. 옥에 티라면 문화가치 있는 건물들을 보존 내지 복원 없이 철거한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 개발에 등한했고 전주천의 오염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의 관광객증가는 전주시청 관계 요원,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의 승리라 본다. 지금 세계는 관광의 전쟁터나 다름없다. 자국 예산의 대부분을 관광객이 뿌리는 돈으로 부국 강국을 만들 듯 도시도 관광 수입으로 부자 도시도 있다. 대기업 2개로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도 지금은 새만금바다와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개발로 위기 탈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린다. 시민 모두는 관광산업의 가치 인식을 철저히 하여 군산 부활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황현택 군산평생교육원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11 15:59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너그러워져야 한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서양사 일찍이 로마의 대 웅변가정치가철학자역사가였던 키케로는 역사를 인간교육의 전제로 여겼으며, 생(生)의 교사(magister vitae)라고 했다. 아시아의 일우 산동반도(山東半島)에서 일어난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일본을 비판하고자 한다. 비엔나대학교(1365년 개교) 유학시절에 만난 일본 유학생들, 일본인 교수, 런던에서 같이 영어연수를 했던 기숙사 룸메이트, 독일 연대사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한 도쿄대학 여교수, 하버드대학에서 마르크시즘 비판 강의를 함께 들었던 교토대학 교수 등은 선진 문화국가의 젠틀맨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들이 사적으로는 매우 예의바르지만 국익과 관해서는 매우 이기적이라는 실례를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2제국 창설 후 전통적 자유무역 대신에 대외무역을 촉진시키고자 중국에서 해군기지와 조차지의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마침내 자국의 2 선교사가 피살된 것을 호기로 칭다오(靑島)와 교주만(膠州灣)을 99년간 조차하였다. 이 무렵 일본은 노일전쟁의 승리로 남만주를 차지하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의 2배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계층 간의 불평등의 증대, 원료수입의 필요성, 인구과잉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건설과 착취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간의 일독 관계를 보면,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이래 독일의 지원을 얻어 신대륙건설, 의과대학 설립, 헌법제정, 역사학부를 창설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얻은 요동반도를 독일이 프랑스러시아와 함께 중국에 반환토록 했다는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 즉시 독일에 대해 등을 돌렸다. 이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모든 신문에는 독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포효가 시작되었고, 독일은 일순간에 음모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8월 19일자의 기사에서 전쟁 중에 있는 독일을 도와주는 대신 당황케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1895년 독일이 일본에 준 고통과 그간 독일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볼 때 스스로 위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일이 일본의 이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피해를 주지 않은데 비해 일본의 요구가 너무나 과격하고 파렴치한 것이었다, 동맹국인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독일의 많은 지원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채 일본이 독일에 최후의 통첩을 보낸 데 이어 6만 명의 일본군이 4000명의 독일군을 공격하도록 하여 교주만과 청도를 즉각 점령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독일에 의리를 저버린 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최대 수혜 국가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과거의 부끄러운 행위를 뉘우치고 너그러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서양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07 17:37

감정(感情)을 앞세우지 말고 감정(鑑定)을 하자

조주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감정(鑑定) : ①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② 서화, 골동품 혹은 어떤 자료 등에 대하여 그 진위나 선악 혹은 가치(價値)를 보아 감별하고 결정함. 감정(鑑定)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본다. 허장성세(虛張聲勢)로 가득한 우리 원 사명(社名) 변경 주장에 답답한 심정도 잠시, 국민들이 겪을 혼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우리 원은 공기업 브랜드인지도 상위권으로, 국민들은 감정원을 부동산 공시통계 및 시장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86.2%가 모른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원 사명 변경을 주장하기 보다는 감정평가 업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사명을 변경해야한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원은 감정평가업(業)에서는 철수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단순히 감정평가업(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원의 사명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감정의 의미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우리 원은 이미 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 제정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사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적 개혁노력으로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사명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한남더힐 부실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을 하지 않으니 감정평가시장에서 심판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증권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선수도 하고 심판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공성과 윤리적 투명성은 감정평가사의 덕목이 아니라 의무다. 감정평가사들이 사사로운 감정(感情)으로 공정성을 범할수록 우리 원의 감정(鑑定) 업무는 무게와 역할이 중대해진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원은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한국감정원의 사명(社名)에 걸맞은 역할이며,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使命)이기도 하다. /조주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06 18:11

기상정보와 세이렌

김종석 기상청장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인어가 있다. 바위섬에 사는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하게 하거나, 선원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혹적인 암살자이다. 세이렌(Seiren)이라는 단어가 훗날 경보를 의미하는 사이렌(Siren)으로 변화한 것을 보면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는 죽음을 알리는 경보였을 것이다. 이런 세이렌이 사는 바위섬이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열섬이다. 열섬 현상은 도시 지역이 교외 지역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열섬 현상의 원인은 도시환경이다. 시멘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도로는 태양열에 쉽게 달궈지고 열기를 내뿜는다. 또한 공장, 자동차, 에어컨 실외기 등을 통해 나오는 인공열도 많다. 이 열기는 밀집된 고층건물에 갇혀 기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도시지역은 열섬 현상이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더 자주 나타난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매혹적인 환경들은 도시의 열섬을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열섬 현상은 세이렌의 노래처럼 우리를 은밀하게 암살하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뇌가 익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온열질환으로 시기를 놓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한다. 그러므로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중에는 그늘을 이용하며,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한여름 낮의 폭염은 밤의 열대야로 이어진다. 낮 동안 뜨거워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는 생활습관은 잠자기 전 걷기나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카페인음료나 술을 섭취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사용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또한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폭염 영향 전망과 함께 영향 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생활기상지수로 더위체감지수, 불쾌지수, 열지수 등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일상화되자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무심기나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바꾸는 등 녹지 확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녹지는 도시기온을 낮춰줌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이렌이 경보가 된 것처럼 기상정보가 우리를 지키는 경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 안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매일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인다면 도시 열섬에서도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05 20:11

밀에게 향하는 미래의 길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벼,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식량작물인 밀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밀과 보리가 자라네라는 곡이 실릴 만큼 친숙한 곡물이다. 언제 국수 먹게 해 줄 것이냐?는 물음에는 결혼을 넌지시 묻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사를 나누는 자리엔 밀을 원료로 한 국수가 오랜 인연과 장수의 의미를 담아 빠짐없이 올라 왔다. 밀가루 음식은 고려시대까지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서민들의 식탁 위에도 올라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무상원조가 이뤄지며 국내 밀 생산기반은 급속히 무너졌다. 70년대 분식장려 정책으로 빵과 라면 등 밀가루 음식 소비가 증가하며 수입 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1984년 정부의 밀 수매제도 폐지로 밀 산업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1960년 기준 35.3%였던 우리 밀 자급률은 1985년 0.5%까지 떨어지게 된다. 1991년 농민과 소비자 주도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수입 밀이 지배한 큰 길 옆을 꿋꿋이 걸으며 식량 주권의 열쇠를 놓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 감소와 함께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도 전망되고 있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은 미래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017년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 감자, 고구마는 100% 이상이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각 1.7%와 3.3%에 불과하다.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제2의 주곡인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밀 연구팀을 출범시켰다. 밀 연구팀은 용도별 밀 품종 개발,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210만 톤 내외로 수입되는 식용 밀에 대응해 우리 밀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된 밀 품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제빵 적성이 우수한 밀, 기능성분을 함유한 유색 밀, 알레르기 저감 밀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품종개발이 그 예다. 또한 우리 밀 가공업체가 국내산 밀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균일한 품질의 원료곡 밀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우리 밀은 추위에 강하다.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겨울철과 봄에 재배되어 친환경적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먹을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리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밀의 이동 거리는 수입 밀에 비해 훨씬 더 짧다. 밀의 낟알을 의미하는 밀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일의 작은 밑거름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 녹록치 않은 세월을 묵묵히 걸어 온 우리 밀 곁에 소비자와 국민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건강한 식량안보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8.04 19:46

“NO 일본”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인류 3대 사과는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브의 사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게 한 뉴턴의 사과, 현대미술의 출발점인 세잔의 사과라고 한다. 최근에는 세잔의 사과 대신 IT업계 흐름을 선도한 애플의 사과를 3대 사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동을 준 사과는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이다.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 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 초겨울 눈물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화환을 바치고 공손히 무릎을 꿇어 사죄했다. 세계의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통일, 유럽의 냉전 해체 등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며 잔인한 식민지배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데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도 씻기지 않는 아픔을 안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조롱하듯 여전히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또다시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전범 기업의 민간배상을 인정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국영철도, 프랑스 국영철도회사가 나치에 협력해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책임을 지고 민간 배상한 사례와도 확연히 대조된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반인륜적 행위와 부도덕적인 죄를 범한 일본이 자신의 나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아베의 경제 침범에 대한 반발이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안 사기 운동은 지금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19~21일 사흘간 실시한 어느 여론기관의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3.2%에 달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견강부회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자유인 것이다.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고 행패를 부리는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사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성기기는 하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하였다. 선악의 응보는 반드시 내리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아베는 알고 있는가?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31 17:08

4차 산업혁명 대비 도내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방향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에 있어 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보여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인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 변화를 겪고 있다. 주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대체해왔던 로봇이 고객 응대, 지식산업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해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거나 밀려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창의성이나 감수성,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수교육과 장애, 유관기관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서 부딪히는 한계 극복이라는 이중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해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필요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진로직업교육 연수와 연구회 등을 운영해 특수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노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연계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수학생들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장실습을 강화해 직업교육 만족도와 취업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할 경우, 특수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고 더불어 높은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해 체험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도내 기업체사업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연계한 직업교육현장실습을 실시한다면 특수학생들의 자립심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분리 또는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중증장애학생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통합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지고 올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이 시대에 어울리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장애학생의 불확실한 미래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고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30 20:11

감정을 할 수 없는 한국감정원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기관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한국감정원법 제1조). 2016년 동법 제정 당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감정원이란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답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을 바꾸기로 약속을 하고 동법이 통과됐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명칭이 한국감정원이니 당연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감정원내의 감정평가사(전체 직원의 약 20~30% 내외에 불과)가 공시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아파트, 주택 등의 공시업무도 조사평가라는 용어대신 조사산정이란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이 부여된 실정이다. 1989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반 감정평가법인의 정립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시대적 소명은 다하였었다. 그당시 새로운 부동산회사로의 전환 등 개혁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과잉보호에 기대어 무사안일로 지내온 결과가 오늘의 한국감정원의 모습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일개 공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했더라면 국토정보,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분야의 공공성이 큰 업무들을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기관에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닌가. 주요 업무와 관련도 없는 기관명칭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서 떳떳할 수 있는가. 한국감정원이란 조직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없는 기관이란 것을 어느 국민이 알 수 있겠는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개그는 그만 버리고, 하루빨리 조직의 목적과 업무에 걸맞는 명칭을 찾아서 더 이상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기 현상(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음)도 상식과 법치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부동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공적인 업무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적 거래, 실거래가신고제에서 저가 신고행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권 전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가격의 극심한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어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일 큰 분야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미련을 확실하게 던져버리고, 과거 30년간의 무사안일을 거울삼아 용기 있는 결단과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9 20:22

지역기업 성장, 콩쥐를 도와주는 두꺼비 역할이 중요하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지난 7월 17일 완주군이 고용노동부 주관한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고 전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다. 완주와 전주 그리고 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사회적경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탔던 익산이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은 바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중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성장 환경 조성과 나타난 성과 등을 볼 때 지역에서 시군과 민간 당사자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 5월 지역 기반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군에 전담팀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가치를 느끼도록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적으로 지역화를 만들어 나가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헬레나 호지의 행복의 경제학(2012)에서는 지역서점에서 100달러를 쓰면 지역경제에 45달러가 남고, 체인서점에서는 13달러가 남는다고 하였다. 이어 3배의 소득창출과 3배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도 3배가 된다며 지역기업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지역 수요에 따른 생산을 장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경제의 지역화가 해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며,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에서 돈이 돌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주민발의: initiative)와 동참(상호부조, 연대와 협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지역기업들은 지역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주민들은 지역제품 사주기에 앞장서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차원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콩쥐팥쥐 동화에서 깨진 독에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콩쥐를 도와준 두꺼비가 나온다. 지역경제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것을 막아 줄 두꺼비가 바로 지역기업이며,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한 방향을 바라볼 때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8 16:17

고가치있는 삶을 더욱 명예롭게 하는 것! 바로 보훈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며칠 전 국토정보공사 전북지부장과 함께 구순이 넘은 625참전유공자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도 전달했다. 선풍기는 국토정보공사 전북지부의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어려운 보훈가족 22명에게 전달되었다. 선풍기 전달자 중에는 작년 겨울,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비좁은 행랑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월남참전유공자도 있다. 이분은 다행히 육군본부의 나라사랑보금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35사단 장병들이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보훈가족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이분들을 더욱 명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45년동안 매년 모범 보훈가족을 발굴포상하여 그 공헌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북일보사, 해마다 보훈가족과 시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열어 감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원음방송과 금강방송사, 해마다 보훈가족의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따뜻한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주고 있는 (주)제일종합건설과 35사단 장병들, 거동이 불편한 보훈가족의 발이 되어 여행의 즐거움과 영화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부,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시는 보훈가족에게 나눔을 선사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반 학생들,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에 어려운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 위문하고 격려하는 익산시교육지원청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마한로타리 클럽,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지면을 통해서나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충일 추념식에서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며, 국가도 마찬가지라 했다. 그래서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훈가족은 일제의 국권침탈, 625전쟁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바쳐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치있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다. 69년 전, 625전쟁 당시 이역만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할 소중한 가치이고 유산이다. 보훈가족과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이분들의 가치있는 삶을 더욱 명예롭게 하는 것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이 바로 보훈의 가치라 생각한다.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 협정일이자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이면에는 참전유공자와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으면 한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4 17:03

공간(空間)과 공감(共感),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집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공간(空間)에서 공감(共感)한다. 우리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주거이다. 공간에서 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된다.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인생이듯 집 걱정 없는 삶이 더 나은 삶이고 참다운 인생일 것이다. 적정주거는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살만한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취업에서 결혼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뒷받침 되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지원도 두터워야 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제외되어 전북의 경우 4만7105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시행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2864호에 185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과 같은 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진출에 따른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돼야 한다. 모두가 적정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로 주거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주거복지 모델을 보다 면밀히 통합 설계하고 세대간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복지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주거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릴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과 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산과 들, 바다와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 전라북도에서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복지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모아 뛰어야 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3 20:39

일본 경제보복과 일제 불매운동의 본질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일본의 아베정권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소재 중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측과 일제 불매 운동은 시대착오적 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본 정부가 내세운 수출규제 이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양국 간 신뢰훼손 때문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등 안보우려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거꾸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안보우려 주장은 뒤로 사라졌다.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이유를 대라고 하자 일본은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국을 수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9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압류가 추진되는 과정에 반발해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한다. 역사의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기는커녕 작은 힘을 이용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21세기판 임진왜란이라 꼬집기도 했다. 국가 간 무역 분규가 아니라 침공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인 국수주의자들을 결집하게 만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뜻한 바를 얻지 못하고 아베패싱이라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분명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공생관계에 있다. 한국 수입규제를 뒤집어 말하면 일본 역시 수출 시장이 막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는 자신의 살을 갉아먹어가면서도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무역보복은 잘못한 자가 몽둥이를 든 격이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도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분하게 관련 국가들과 공조를 펼치며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외교적인 방법과 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걸맞게 다시 한 번 단합된 모습으로 일본의 태도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2 19:28

미래, 모빌리티로 비상을 준비하는 새만금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경쟁으로 뜨겁다. 모빌리티 기술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모빌리티의 변화가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모빌리티의 변화는 육해공을 넘나들며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자율주행 차량만 다니는 미래 도시를 위한 1단계 프로젝트로,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슝안신구를 잇는 100㎞ 고속도로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중국일본 등은 자율운행 무인선박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호주싱가포르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드론택배 배송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운행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도입된 미래 도시의 면모를 선보였다. 새만금 역시 세계적 추세인 모빌리티 변화의 물결에 동승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은 33.9㎞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도로, 서해바다와 이에 이어진 내측 호소(湖), 군산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이 건설될 교통의 요충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육해공을 초월해 혁신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새만금에 자율차, 드론, 무인선 등의 기술시험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방조제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그 포문을 열 예정이다. 방조제도로에서 승용차 자율주행은 물론 상용차 군집주행 시험이 펼쳐지고, 차량 관제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센터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거센 편으로 드론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남측 용지의 일부를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은 바다를 막아 조성한 안전하고 넓은 담수 공간이 있어 실해역에서의 해양무인시스템 개발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지를 활용해 소형 무인선 기술을 실증하는 검증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전라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전기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해 분야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모인 만큼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새로운 교통수단인 위그선을 개발하는 업체와 투자를 조율 중이다. 위그선은 비행기와 선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교통수단으로, 위그선 업체의 투자가 확정된다면 대표적인 첨단 융복합 모빌리티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미래 도시의 아이콘이다. 미래 도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모빌리티 산업은 새만금의 기회이자 도전이다. 서둘러 모빌리티 관련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고 실증 및 연구개발, 기업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육해공을 넘나드는 모빌리티의 신세계, 새만금에서 그 날개가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21 15:46

농협상호금융 50주년을 축하하며...

유남영 조합장 한국 농협 역사에 올해 7월20일은 뜻 깊은 날이다. 농촌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50개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상호금융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기 때문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1971년 60%에 달하던 농촌지역 고리채 의존도를 1990년에는 14% 이하로 대폭 줄이고, 사채금리를 연리 54%에서 21%까지 낮추는데 기여했다. 50년간 농협 상호금융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1969년 3억원이었던 예수금은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하였고, 대출금은 25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보다 더 큰 성과는 양질의 농업금융을 확대하여 농촌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협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 점이다. 즉, 상호금융은 지난 50년 동안 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6월 설립된 정읍농협은 그 이듬해 3월부터 상호금융을 시작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성장하여, 지난 해 연말을 기준으로 예수금 5935억원, 대출금 4646억원을 달성했다. 필자가 조합장 취임년도인 1995년 대비 각각 8.9배, 9.1배로 증가한 수치다. 정읍농협의 상호금융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농협의 7074명 조합원과 3만2855명 준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농협사업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장기과정으로 운영해온 상호금융 MBA 과정에 24명의 책임자가 이수한 것은 그동안 우리 농협이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지역농협들은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상호금융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경제사업을 측면으로 지원하여 조합원의 농가소득 증대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앤터니 젠킨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향후 10년 내에 50%이상의 은행 지점과 인력들이 축소 될 것이며, 단 한 개의 지점을 가지지 않는 금융기관이 은행업을 주도 할 것이다고 내다 봤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가 1년8개월 만에 분기 순이익 65억, 가입자수 800만, 여수신합계 23조를 돌파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농업협동조합의 본질은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 전반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호금융 또한 일반은행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축협과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일체화가 필요하며, 농협 금융지주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100년을 향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농협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NH농협금융지주 이사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7 17:25

새만금이 이뤄낸 또 하나의 쾌거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는 2020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10th Asia-Pacific Region Scout Leaders Summit, 이하, 아태 서밋)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를 607:365의 표차로 폴란드에게 압승을 거두기까지 민관협력을 함께 해온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루어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아태 서밋은 내년으로 열 번째 행사의 막을 올린다. 주로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과거 개최국들은 자연경관이나 저렴한 체재비 등을 유치 전략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이 지닌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로컬푸드 시스템 활용 등 풍부한 잼버리 과정활동 콘텐츠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소프트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정수들을 내년 4월에 방문할 최고 리더들에게 맘껏 보여줄 예정이다. 세계스카우트 운동을 보면, 1907년 브라운시(Brownsea) 섬에서 20명의 대원들의 시범 캠프에서 태동하여 1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 4000여만 명의 청소년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새만금 잼버리에는 170개국 5만여 세계 청소년들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전북은 아태 서밋을 통해 2023 잼버리를 앞두고 참가자 확대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왜냐하면, 세계 단세의 75%를 점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28개국의 총재단, 치프 커미셔너, 국제 커미셔너, 사무총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최고 리더들이 주된 참가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년 전북의 전통과 아름다운 산하를 만끽하며, 마음에 담아 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년 8월에 개최될 이집트 세계총회에서 선출될 세계이사 후보자들 간 탐색전이 우리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기획 및 개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세계이사 후보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로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회 아태 서밋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유치전 막바지 방점을 찍고, 결선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세계 각국의 키맨들에게 새만금 잼버리 지지를 호소한 곳이 바로 아태 서밋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태 서밋 준비과정은 세계대회 참가 경험이 많은 핵심 지도자들의 눈높이에서 14개 시군이 개발한 대표 과정활동 콘텐츠 점검과 할랄을 비롯한 음식문화, 숙박 및 관광지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20 아태 서밋에 이어 2021 프레 잼버리 등 규모 있는 국제대회를 통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철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카우트연맹과 우리 도와의 최적의 역할 분담으로 향후 전북을 방문할 5만 명의 청년 외교관들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사전 점검해볼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6 21:05

상호 존중 사회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어떤 말에 질이나 짓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말하면 특정행동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 질이나 주제 넘는 짓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 어느 재벌가에서 모녀지간에 나온 갑 질의 형태를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뻐기듯 남용하고 만용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로 지적해도 될 일을 자존감을 짓밟는 언어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사가 인격으로 부하직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오직 직급이나 직위만으로 억압하고 누르려는 소인배적인 상사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직원이 웃어야 고객이 웃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철학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처럼 갑 질을 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호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안착 되었을 때 모든 부문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적을 해주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부하직원이 실수 했을 때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대화가 단절되고 지시와 명령만 있는 곳에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회의형식이 나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욱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다. 이따금씩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 직원과 주민 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기도 하고 목격도 한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서로가 내 가족 사랑하듯, 용서하듯 살면 될 텐데 유난히도 갑 질을 하는 주민이 있다,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 내며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그친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삼강오륜, 향약의 덕목이 그립다. 아직도 종적인 사고에서 일탈하지 못하고 수직적 지위에서 군림하려한다.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무엇이든지 자기본위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존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처지에 따라서는 을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화의 완성은 곧 행복의 완성이다. 누구든 항상 갑으로만 살 수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매김 할 때 우리사회는 한층 더 밝아지지 않을까? 경제 강국이 되어도 신뢰가 무너지고 갑 질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한낱 fantasy(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까지도 의심한다. 바라건대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상호존중 하는 사회,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 Salad bowl society(샐러드 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5 20:08

새만금에 도시가 만들어진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신개념의 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선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의 한 중앙에 수변도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많은 도시를 만들어 왔다.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만들었고,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배후도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바다를 메꿔 섬과 같은 형태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수변도시라고 일컫는다. 지난 5월31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수변도시를 만드는데 민간주도로는 어렵다고 보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지난해 9월 만들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도시는 내년 말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6.6㎢의 부지를 매립하여 조성한다. 여기에 2만여명이 상주하는 국제업무, 첨단지식산업, 관광과 휴양, 주거와 교육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한다. 인공수변과 공원으로 힐링도시가 스마트기능과 함께 어우러질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또한 새만금의 농업, 산업, 관광, 항공, 항만물류 등을 연결하는 공간이 된다. 새만금의 복합기능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며 그 파급효과가 주변에 확산된다. 도시의 모습은 중첩되는 환상형의 독특한 모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호소와 운하가 도시 곳곳에 형성되고 흐르게 된다. 녹지와 수변공간이 60%를 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동네인 수변도시는 우선 독창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 어디에나 있는 흔한 도시 중의 하나여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도시의 모습 그 자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 나도 이곳에서 그 누군가와 삶을 영위하고 비즈니스를 이루고 싶다는 환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즐겁도록 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스마트 기능은 물론 다양한 도시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교육기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편리한 교통, 힐링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요로 하는 도시기능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 가격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고급화,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바다를 메꾸고 거기에 도시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비용 구조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곳에 서민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매립으로 만든 토지가 너무 고가이게 되면 수요를 끌어 오기 어렵고 그리되면 사람은 살지 않는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도시조성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수다. 인근에서 매립토를 저비용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동진강, 만경강 준설토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저비용 공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마케팅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갖춘 독창성,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능의 충분한 공급,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5년 후 새만금 한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붐비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4 19:20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의 샤일록인가?

문성규 농업회사 홍삼특구 대표 나는 전북인이다. 내 고장 우리 전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잠깐 뒤를 돌아보면 화가 난다. 우리는 모처럼 대통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목인 이철승을 낙마시켜 싹을 잘랐다. 그 뒤로 전북은 중앙 정치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전북 기업이었던 기아자동차는 타도로 넘어갔고, 새만금에 투자할 돈은 광양으로 갔다. 전북에 들어온다던 LH는 진주로 갔고, GM 공장중 군산공장만 폐쇄됐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남아 있는 자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사고 상산고이다. 모든 분야에서 전북을 빠져 나갈 때, 유독 전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특별자산이다. 자사고 상산고에는 유학 온 학생들이 매년 400명 가까이 배출된다. 미국 유학출신들이 항상 미국을 동경하듯이 이들은 항상 전주 전북을 동경한다. 제2의 고향으로서 전북인 역할도 할 것이다. 이것이 쇠락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전북을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전북의 힘이고 귀중한 자산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이 평점은 대한민국 어느 도에서도 합격(합격선 70점)이다. 헌데 유독 전북에서만 불합격(합격선 80점)이다. 왜 그래야만 되나? 상산고와 같은 교육자산이 가장 필요한 곳은 다른 도가 아닌 바로 우리 전북일 텐데... 베니스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의도대로, 빚 대신 굳이 안토니오의 심장 옆에 붙은 살 1파운드를 베어가기를 고집한다. 재판관은 허락한다. 하지만 선언한다. 살은 가져가되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첫째, 전북의 사정으로 봐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지켜야하는 마당에, (상산고를)오히려 빼서 없애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도가 무엇인지? (타도 합격선 70점, 전북 합격선 80점) 혹 쇠락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전북을 아예 폭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전북사회는 안중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둘째, 김승환 교육감이 굳이 샤일록이 되겠다면, 좋다. 살을 베어 가라. 하지만 살 보다 더 귀중한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 자사고 상산고라는 전북의 귀중한 자산을 없앰으로써 전북 지역사회에 주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복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 배상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기 전에는 전북의 귀중한 자산인 자사고 상산고를 탈락시켜선 안 될 것이다. 전북 도민들은 전북교육감에 대해 유독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매관매직의 온상이었다. 여느 기관장 보다 비리로 법정에 서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다. 그 중 한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가져야만 되는지. 도민이 복이 없는 것인지, 도가 저주받은 땅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번 상산고 사태를 보면서 이 같은 기시감이 느껴진다. 도민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강하게 든다. 우리 도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 피동적으로 피해만 보면서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유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살 것인가? 지금 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안으로는 실속을 챙겨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멸시받지 않는 우리 전북인이 되어야겠다. /문성규 농업회사 홍삼특구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19.07.10 16:48
오피니언섹션